이차수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장애인 관련 인권적 차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수도법의 개정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신속히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등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서리지 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서리지 수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호동 73번지 일원 4만 9,569㎡ 서리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생태체험학습, 산책 및 휴식공간 등 수변생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은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의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구 대현2동 주민센터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며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이며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태전1동 155-1번지에 주차면수 24면 정도로 조성하며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 당초 가로경관 개선사업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칠곡 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309만 원에서 국제행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자체 배분금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09만 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칠곡중앙대로 기존간판을 아름답고 바른 간판으로 개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행자에게 거리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