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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2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5-26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국 소관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테마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시민행복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행복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장 최봉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행복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45쪽에서 287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87억6,487만원으로 지출액은 418억73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7억9,0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4,274만원입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61쪽까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54억7,955만원이며 지출액 75억2,962만원, 이월액 72억7,371만원, 집행잔액은 6억7,621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부터 268쪽까지는 테마개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22억9,640만원이고 지출액 179억392만원, 이월액 323억3,721만원, 집행잔액은 20억5,526만원입니다. 269쪽부터 279쪽까지는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84억7,913만원이고 지출액 78억5,465만원, 집행잔액은 6억2,448만원입니다. 280쪽부터 287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1억8,567만원이고 지출액은 85억1,913만원, 이월액은 31억7,976만원, 집행잔액은 4억8,67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현황으로 결산서 책자 1,178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브랜드 업사이클기획전시 사업비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동굴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억원, 광명동굴 세계화 및 지역상권 관광상품화 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1억5,800만원, 광명동굴 근대역사관 조성에 따른 광산문화체험관 운영 시설비 8억8,779만3,010원, 가학산근린공원 다목적운영시설 관련 공원관리 시설비 5억4,265만1,850원,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양지사거리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도덕산공원 야외공연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5건에 대해서 30억3,2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광명문화의 집 수도공사 시설비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연구용역비 두 건에 대해서 1,25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으로는 동굴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561만1,000원, 2016 창조경제 문화성공도시 국제심포지엄 관련 행사운영비 7,500만원, 광명동굴 경제적 가치산정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1,920만원, 와이너리 가이드북 제작 관련 와인동굴 사무관리비 1,140만원, 동굴개발사업 시설비 1억3,780만1,000원, 경관광장 조성에 따른 공원관리 시설비 8,668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3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형도문학관 건립 17억1,920만원, 업사이클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비 55억2,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동굴개발사업 시설비 46억6,099만원, NEXT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관련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143억4,655만6,780원,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가학동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112억2,551만9,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노온사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1억4,3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5쪽입니다. 시민행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73억8,436만원, 2016년도 조성액은 6억7,038만원이며 2016년도 사용액은 6억7,7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7,7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춰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링컨이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 시군협의회 의장단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네 명이나 배출했고 감사패를 한 명을 배출했기 때문에 발로 뛰는 행정, 노력하는 의회 구성에 복지건설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의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가 조직개편으로 통합되어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옵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호준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시민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말고는 모든 부서가 1개 부서만 보고 드리는데 저희 부서만 2개 부서를 보고 드리게 돼 위원님들께 힘들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길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세출결산서 245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4억7,955만원이며 지출액은 75억2,962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억7,37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7,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서는 269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억7,913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5,4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예산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의 관광업무가 구 테마개발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업 관광활성화 관련 예산 6억9,974만원을 테마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178쪽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2016년 지역문화브랜드 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업사이클기획전시로 5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1쪽 사고이월현황입니다. 광명문화의 집 수도관이 건물 노후화로 계속적으로 막혀 수도관 증설공사로 5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1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 내용의 추가보완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으로 1,09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5년 12월 용역을 시작하여 201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기형도문학관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원과 현년도 예산액 27억3,600만원 중 11억1,434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1,92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17년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 NEXT창조경기 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55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업사이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55억원과 업사이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0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액은 18억3,380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액은 5,982만원이며 2016년도 집행액은 4,5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4,832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액은 55억5,056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액은 6억1,056만원이며 2016년도 사용액은 6억3,1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7,955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75억2,962만100원이며 이월액은 72억7,371만9,760원으로서 명시이월 2,000만원, 사고이월 1,251만5,900원으로 이월내용은 문화의 집 관리 운영시설비 160만4,900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연구용역비 1,091만1,000원, 계속비 이월 72억4,120만3,860원으로 이월내용은 기형도문학관 건립 시설비 17억1,920만3,860원, 감리비 5,700만원, 시설부대비 544만3,820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비시설비 50억2,200만원,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7%인 6억7,621만6,14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억7,913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5,465만1,0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36%인 6억2,448만1,95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및 문화관광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246페이지 봐주세요. 과목에 보니까 오리청렴문화제상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947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행사가 주로 무엇을 많이 하는 겁니까? 오리청렴문화제에서 여기에 보니까 행사사업보조로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주로 어느 행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관련돼서 행사를 많이 한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며칠 전에 한 그거의 행사비용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첫날 제례식하고 두 번째 토요일 날은 시민체육관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광명시 오리이원익청백리상 운영에서 2,64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이 비용 갖고 다 반영이 됐잖아요. 오리이원익청백리상 해서 포상도 나가고 많은 비용이 집행액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올해는 총 얼마 정도 예산집행 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 예산으로 세워졌었는데 감사실로 전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감사실로 예산을 다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번에 행사했을 때 가니까 대상이 1,000만원, 우수상이 500만원 그렇게 반영됐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관이 됐다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청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감사실로 다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번에도 많은 위원들이 행사할 때 갔는데 잘하셨더라고요. 행사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한 1억8,000이 잡혀있는데 주로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거죠? 시민건강걷기대회에서 보면 예산이 1억8,000 정도 잡혀서,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여기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한 1억6,6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마라톤대회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마라톤대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KTX 광명역 통일마라톤대회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표기를 마라톤이라고 괄호치고 해주셨으면, 내용만 보고 1억8,000이나 들어가나 깜짝 놀랐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향후에는 이것 체크해 주시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시면 스포츠이용권이라고 있어요. 6,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주로 어느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관내에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한 달에 5만5,000원씩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수영장이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수강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제로예요. 잔액도 거의 없고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도 평가지표에도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다 해서 1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조사했을 때 이 금액 갖고 충분히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이나 지원해 주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는 이 금액으로 충분히 100% 반영이 됐는데 올해도 아마 다 조사를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100% 문제없이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예산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 복지혜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을 잡아서라도 다 문제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연일 광명문화 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기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되어서 애초에 본예산에 계획을 잡았던 건 3,530만원 정도가 원래는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 12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3,530만원을 지원금으로 결정을 했는데 수정이 돼서 5,390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어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조화영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5,39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기금공모사업을 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서 1차에 3,530만원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하반이 6월 달에 2차 공모를 내서 추가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금을 당초의 예산에서 증액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인가요? 몇 회 추경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때 몇 회 추경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기금 승인을 받은 사안인가요?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당초에 기금예산서에 보면 3,530만원에 대한 사업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화관광과가 체육진흥과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내용이 많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서류 247페이지에 보면 기형도문학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로 책정됐던 700만원의 예산이 감리비로 해서 변경을 시켰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700만원의 예산을 감리비로 변경을 하셔서 700만원을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예산에 맞게 예측을 하셔서 세웠을 텐데 왜 700만원을 변경을 하셔서 사용했어야만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설계 변경에 따른 소방공사예산이 변경이 돼서 시설비에서 감을 700만원을 했고 감리비 증을 700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소방과 관련된 설계변경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나중에 발견돼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건축을 하다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요. 변경을 하는 것이야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가 돼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사실 변경이라든지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이 2017년도로 넘어왔잖아요. 언제 마무리가 됐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017년 1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 금년에는 10월 달에 경기도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과업내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과업내용이 확대가 돼서 약 400만원이 용역비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아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과업내용이 확대가 됐던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종무팀장 서호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서 1,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사항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설월리라든지 이런 데 도시계획이 바뀐 부분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과 역세권 쪽이 문화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고자 해서 설계변경에 그쪽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돼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00만원을 추가하는 사안은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거기 있는 용역비에서 추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2,700만원에 당초계약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400만원을 더해서 3,100만원을 해서 전체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경우에 지출액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 안에서 회계 상으로 의회 승인 없이,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애초에 잡혀있었고 계약된 금액이 3,163만8,860원 그게 지출액이잖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4,000만원에서 남은 400만원을 얹혀서,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어쨌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이 딱 정해져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이 됐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에, 예를 들어서 과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용역을 진행하고자 400만원을 더 얹혀서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거기에 또 얹혀서 과업지시를 확대해서,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변경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00만원은 그 부분에서 용역산정을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검도부 관련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8억 정도 나갔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많이 남은 게 아니고 검도대회가 보통 12번 정도 1년에 개최되는데 작년에는 대회출전을 여덟 번 정도밖에 안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대회출전을 네 번이나 안 나가게 된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으면 시에서는 그거를 제일 큰대회로 보거든요. 대회가 있더라도 그 대회준비로 해서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순희

고순희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체육대회에 올인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가면 그때 대회가,
순희

고순희위원

12번 대회가 있는데 네 번이나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건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대회를 그만큼 안 나가면 나가는 비용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엘리트체육들 예산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년 위원님들이 점수미달, 성과가 높지 않다고 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8억 가까이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7,2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시합을 나가지 않은 네 번에 대한 줄어든 것이라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유로, 예를 들어 경기가 취소됐는지, 1년에 12번의 운동시합에서 네 번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줄은 거거든요.
정환

황정환체육팀장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만약에 12번이 서면 12번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10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산서 다 받았죠?
정환

황정환체육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매년 해마다 평균 보통 몇 번 나가나요?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체전 나가고 도체전 나가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12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냥 정산서만 받아서 올리시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런 이유로 엘리트체육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경기가 없어서 안 나갔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 이상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을 계속 삼각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청소년들을 계속 인재육성해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만 삭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남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업사이클센터 운영비만 2016년에 6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계속비 이월해서 금액이 이게 55억이죠? 왜 이렇게 많이 계속비 이월로 남긴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NEXT경기 오디션에서 5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 집행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NEXT경기에서 보조금 받은 거라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됐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정률은 15%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월 24일 날 타당성 용역이 완공이 됐고 금년 10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도에 국비공모신청을 15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으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5%면 어느 정도,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착공은 아직 안 했고 기본설계 및 타당성까지 끝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다수 있어요. 첫 번째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이 당초에 2억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약 4,476만2,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용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총 10회해서 약 3,000명 정도 참여했는데 주로 내용에 보건소독거노인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격려공연, 도덕산캠핑장 등에서 공연을 10회 정도 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사유는 없고 홍보물이라든지 무대소품이라든지 그런 것 구입하면서 남은 잔액이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얼마였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잔액이 얼마나 남았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체 예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큰 타이틀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버스킹 공연, 시민콘서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회당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특수효과라든가 또 그다음에 출연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 제시하는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제시하는 단가들을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2015년도의 잔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다른 것 질의 드린 게 아니라 2015년도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지원 및 육성에 보면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도 않아요.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잔액이 거의 70%가 남았어요. 807만1,470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가 75%로 많이 남은 사항인데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거든요. 그래서 8만원씩 15명 7번을 해서 예상수당을 840만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대면회의를 두 번 했고 서면회의를 세 번 해서 총 다섯 번 했는데 서면회의는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 대면회의만 두 번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와 관련돼서, 관광과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석수당 회의비만 잡아놓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위원회라는 뜻이거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대면회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여는 회의가 아니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간인들은 괜히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제안을 못 하시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51페이지에 예술단원이랑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예산은 약 12억9,9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그중에 2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가 2월 달에 사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임자를 7월 달에 임용을 해서 한 4개월치 인건비가 덜 나갔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단원이 예산상은 83명인데 현재 현원이 66명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예산상 인원이 43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이것도 운영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을 많이 충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그 정원이 되었을 때에만 발현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적은 수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팀장님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세 개의 예술단이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원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조례상에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123명에서 83명으로 줄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성인합창단은 실제 74명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43명으로 운영을 했다가 2017년도에 또 3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타 다른 시군의 합창단 운영하는 것 보면 대부분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소리도 나오고 예술단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예산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상임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하고 구조적인 시스템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바로 상임화를 할 것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아이들이 소년소녀 같은 경우는 학업의 문제 때문에 쉽게 그만두고 또 쉽게 오디션해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같이 병행하면서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많이 취약한 점도 있고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원래 1,9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잔액이 1,152만7,990원이 남았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자가 2월 말에 그만 뒀거든요. 사직을 하고 새로운 지휘자를 7월 달에 임용하다 보니까 원래 정기공연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을 못 하고 가을 9월 달에 한 번만 한 사항이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 참가 관련해서 700만원 당초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잔액이 50% 정도 남았어요. 353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참여한 수가 적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가 봄, 가을로 두 번 개최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9월에 강원도 원주에서만 한 번 개최했기 때문에, 한 번 봄에는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회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회를 안 열어버린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게요. 그러니까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변성수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는 농악전수학교인 충현고등학교 학생들이 나가는 대회인데 작년 2016년도에는 강원도 원주 매지농악 전국 대회를 갔어요. 이게 강원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임실 농악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농악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는 것은 퀄리티나 학사일정 이런 것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제 하나밖에 못 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체 스케줄이나 참가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으면 나갈 수는 있는데 충현고 농악반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작년에는 강원도 때 한 번만 나간 사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된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고 자란 말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그 분야에 발전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구름산예술제, 농악축제, 오리문화제 산발되어 있어요.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거 어디에서 하는가, 어디 부서인가 이럴 정도로 산발되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과 구름산예술제와 농악축제 언제 할 계획에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0월 말 정도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같이 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분리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분리가 됐고 그러면 어차피 농악축제와 구름산예술제가 날짜가 겹칩니까, 아니면 안 겹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춘위원장

성격이 다른데 날짜가 겹치냐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작년에 겹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하도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게 필요한가. 하여튼 과장님이 일요일도 없고 휴일도 없이 고생 많이 하고 문화와 예술 쪽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가실 때까지 정리 안 될 것 같으니까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구름산예술제, 농악축제, 오리문화제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문화체육과가 방대한 만큼 약 150억원의 과장님이십니다. 이번에 경기도 주관 제2회 NEXT경기창조 오디션에서 2등 해서 55억을 타온 것과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받은 것, 지역문화브랜드 우수상을 받은 것, 한국사회봉사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의 분들의 전문가 기질을 가지고 정말 일요일도 없이 노력한 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상을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를 다 못 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명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한국와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8쪽까지는 글로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22억9,640만360원이고 지출액은 179억392만2,0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억3,844만4,860원, 사고이월액은 3억6,570만1,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302억3,306만5,94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5,526만6,51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책자 1178쪽에서 1184쪽입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은 다섯 건으로 동굴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억원, 광명동굴 세계화 및 지역상권 관광상품화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1억5,800만원, 광명동물 근대역사관조성에 따른 광산문화체험관 운영시설비 8억8,779만3,010원, 가학산근린공원 다목적운영시설 관련 공원관리시설비 5억4,265만1,850원, 시민의견예산반영사업 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여섯 건으로 동굴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561만1,000원, 2016 창조경제문화성공도시 국제심포지엄 관련 행사운영비 7,500만원, 광명동굴 경제적가치산정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1,920만원, 와이너리 가이드북 제작관련 와인동굴 사무관리비 1,140만원, 동굴개발사업 시설비 1억3,780만1,000원, 경관광장조성에 따른 공원관리시설비 8,668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84쪽 계속비 이월은 세 건으로 가학산근린조성에 따른 동굴개발사업 시설비 46억6,099만원, NEXT경기창조 오디션 사업 관련 동굴 밖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143억4,655만6,780원, 경관광장조성사업에 따른 가학동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설치사업 시설비 112억2,551만9,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글로벌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광명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가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될 회계 상의 원칙들이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되고 전용되고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쳐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전용이라는 부분은 단순 목 변경 한 두서너 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계속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테마개발과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판타지 예산 관련도 목 변경입니다. 사무관리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62페이지에 동굴운영관리 5,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또 5,000만원 이거는 어디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죠?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그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유가 뭔가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이 됐잖아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특별한 게 아닐 수가 없죠. 사용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까 변경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당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 같은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편성하다가 마구잡이로 변경하라고 의회에서 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데,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합당하게 예산변경이라든지 전용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편법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시 사업을 바꿔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억5,000만원을 어디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국제판타지페스티벌 관련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애초에는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2억5,000을 잡으셨죠? 국제판타지페스티벌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그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행사용역을 주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단순 목 변경을 시킵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5,000만원을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2억짜리 이 사항도 그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굴운영관리에서 5,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이 부분 어디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면서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2억짜리는 국제판타지 관련 예산인데 당초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행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5,000을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냐는 거죠.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당초에 국제판타지사업이 2억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단순 목 변경이라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2억5,000을 동굴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있어서 동굴운영관리에서 동굴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행사운영비로 2억을 변경하고 5,000만원은 어디로 또 쓰셨어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뒤쪽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광산문화체험관 운영하는 데 또 5,000만원으로 변경해서 쓰셨나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264쪽에도 보시면 동굴 거기에서 보시면 그쪽에서도 전시관 빔프로젝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이게 섞여있어서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계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부득이하게 목 변경이라든지 단순변경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목 변경이나 단순 변경이 다른 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서 2억원씩, 몇 천만원씩 변경을 합니까. 해봐야 1천만원 미만이에요. 몇 백만원에 불과한데, 변경을 몇 억원씩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부서가 있나요? 다른 부서 예를 가져와 보세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도를 완전히 틀리게 쓴 사업이 아니고 국제판타지사업이라는 행사 예산이 있는데 단순 목이 틀려서 목만 변경한 거라니까요. 예산부기사항은 똑같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순 목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목 변경할 수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목을 마구잡이로 변경을 하냐고요. 저는 그런 사례 보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건축비에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는 정도예요. 그 예산도 1,0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테마개발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목만 변경했다고 그게 위법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서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변경을, 또 뒤에 가면 250만원 이런 식으로 변경해놓고, 전용도 많아요. 전용도 몇 건인 줄 아세요? 세 건 되죠.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계를 어지럽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어지럽게 한 게 아니고 267쪽에도 보시면 이게 당초에 투어버스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해서 인건비로 바꾸는 부분이지, 이거를 없는 예산을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로 무엇을 바꾸셨어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같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던 건데,
화영

조화영위원

행사운영비랑 인건비랑 왔다 갔다 됩니까?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인건비에서는 다른 목으로는 변경이 안 되는데 다른 거에서 인건비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산서상에 보면 전용 부분, 행사를 엄청나게 하시면서 다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전용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부드럽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께 감사해 하시면서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로벌관광과는 정말로 일요일도 없이 고생한 과로서 광명은 몰라도 광명동굴 안다 할 정도로 많이 뜨는 광명이 되었습니다. 제6회 2016년도 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지역경제분야 우수사례를 행정차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7년, 20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100대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과이기도 합니다. 제1회 2017년 대한민국고객만족도경영대상 관광지 부분 대상수상을 헤럴드경제로부터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광명동굴개발 빌드스마트글로벌컨퍼런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수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앞으로 광명을 찾은 관광객들한테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와서 후회 않는 공간,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학동 경관조성, 차별화된 공원조성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한 번 와서 후회 않는 관광지를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일요일도 없이 도시락도 먹어가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공원녹지와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서는 280쪽부터 28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이 121억8,567만9,270원이며 지출액은 85억1,913만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1147쪽입니다. 애기능 수변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4,361만7,5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1178쪽입니다. 양지사거리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로 1억, 철산동 467-93번지 일원 공원조성 외 8개 사업에 16억7,534만1,000원, 도덕산공원 야외공연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 가학산 268번지 소공원조성비와 하안로변 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비로 1억1,535만5,240원,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과 광명누리길 보완사업비로 1억4,19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내역서 결산서 책자 1181쪽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사업비로 347만8,690원을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2페이지 봐주시고요. 도시공원 내에 CCTV 설치에서 1억3,200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해서 다 100% 반영이 됐는데 광명시 관내 도시공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CCTV가 81개 장소에 341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00% 다 된 상태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마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도 도시공원 내에 폐쇄회로 CCTV하고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의무화돼서 시행이 됐는데 비상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인데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00%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다 되어 있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처럼 문제점은 없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완할 것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추가로 할 사항은 없고요?

김기춘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내에 100%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가 된 사항이잖아요. 공원녹과 외에 타 부서도 여기에 관련된 게 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연대를 해서 타 부서도 CCTV가 되든 비상벨이 되든 국가에서는 의무화가 됐으니까 말씀드려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도덕산공원 야외공연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 10억 도비 가져와서 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다 끝나서 업체선정 거의 다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관련된 자료 갖다 주세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도덕산공원에 쉼터 다 공사 끝났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하는 거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작 안 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는 다 끝났고 부분적으로 전기설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에 리모델링하는 게 들어가고 폐기물 이렇게 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8,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나요? 작년 것인데 여기 없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예산승인 했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민원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1년 더 빨리 갔네요. 숲다운 숲 가꾸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4,100만원 명시이월로 넘겼고 사고이월은 347만8,000원 정도 넘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왜 사고이월은 300만원 정도 넘기셨고 명시이월로 1억4,100을 넘기셨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먼저 사고이월 한 것은 공사는 다 끝났는데 국비가 300얼마가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비 국비를 보조를 받았어요.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시킨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국비 덜 받은 것이 있어서 300얼마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받았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명시이월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총 여덟 건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4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였어요. 거의 다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전부 다 추경 사업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덟 건에 대한 게 1억4,100만원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게 여덟 건이 아니고 유아숲체험조성사업하고 광명누리길 보완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 4회 추경 때 잡힌 것이라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상당히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다고, 더군다나 2016년도에 산불경진대회 장려상까지 수상했기 때문에 많은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감사에 많은 채비를 해서 위원들이 그때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더 좋은 녹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