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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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대정, 김중식, 고광업, 고찬석, 정성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5명의 의원이 2010년 11월 17일 공동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입지 제한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연접제한이 배제되었던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항과 공장 등에 대하여 집단화 유도지역 내 개발행위는 연접제한에서 배제하였으며, 안 제32조 및 제33조에 자연경관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었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및 기존 대지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하고,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내 기존 공장 증축(부지증설 포함)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기존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에서 4층 이하로써 16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39조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규모제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 별표16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입지허용 기준을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되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포함하여 기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접제한 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연접제한에서 배제되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허용하는 것이며, 그간 연접제한은 먼저 개발하는 자로 인하여 나중에 개발하는 자가 제한을 받게 되어 법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연접제한 완화로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며, 불법용도 변경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서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부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그간 연접제한으로 인하여 공장 등 건축물이 분산 배치되어 난개발이 조장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분산 배치된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로 난개발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은 금회 경관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부분허용을 검토한 사항이며, 우리시 자연경관지구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며 상수도가 보급되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제반조건이 부합하는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기존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을 검토한 사항이므로 난개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내지 별표16은 현행 조례상 경관지구에서 공장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지정 전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경우 설비등설 등을 통한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지구 지정 전에 기 입지되었던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며,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물 층수는 4층까지 가능하나, 경관지구 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규제로 인하여 경사지붕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다채로운 건축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경사지붕 및 변화가 가능한 스카이라인 권장 등 건축·개발행위 시 경관검토를 통하여 지역별. 유형별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녹지지역 내 층수제한과 동일하게 4층 이하로 규제함과 동시에 경관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 중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것이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조례는 통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렸던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이 바로 이어서 공동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조, 28조에 보시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 이 사업시기라는 게 허가 시기부터 준공까지를 사업시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맡아놓고 준공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걸 또 연접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쪼개기, 그렇지요? 쪼개기로 해서 들어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전에 얘기했듯이 수십 건 중에 한두 건이 쪼개기로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연접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도 그렇고, 연접을 해제해 주려면 이러한 제약 없이 그냥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면 솔직히 크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주체가 다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쪼개기라는 건 공직자분들이, 이거 담당하시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시기가 다르다, 그거에 대한 기간이 2, 3년이라는 시간인데, 하게 되면 또 2, 3년 동안 안 짓고 건축허가를 연장하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를 그냥 ‘3천 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5천 제곱미터 이상’ 차라리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충분히 주민들한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산면적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요. 지금 어느 업자나 개발행위 들어올 때 보면 다 지분을 쪼개서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것을 미연에 방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김정식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거의 다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이윤규의원

지금 거의 다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짓는 걸 보면 다 지분을 쪼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식위원

그래서 사업시기... 어차피 이거에 대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조건이면서도, 명목상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 여기에 또 다른 규제를 걸었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김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풀면서 규제를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가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3개 구청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좀 명문화를 시키자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저희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이게 쪼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자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인허가 하시는 공직자분이 보면 이게 쪼개기로 들어왔다는 것을 솔직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조례에서 풀어놨으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기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든 자문을 거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대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곤란하니까 모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도 큰 문제없이 했는데... 솔직히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요. 그건 그분이 하셔야 되는 사명이고 직업이신데 자기가 귀찮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떠넘긴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발의하실 의원님이나 김정식 위원님께서 상의하신다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6명이 같이 공동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식 위원이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8조 제1호 중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식 의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0-106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업종의 생산원가 대비 낮은 공급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조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조사항으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품 원칙을 삭제하고, 급수시설 관리주체의 불분명한 단서조항 삭제와 공사비 부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관 축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관련 내용과 수도요금의 일부업종의 경우 생산원가 대비 낮은 공급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 동참을 위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급수관 축소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명확히 하고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누수신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가 하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사항으로서 급수공사 소요 물품의 관급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과 급수시설 관리주체의 불분명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조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급부터 무슨 급이 있는 거예요?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김정식위원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인데 계량기하고 보호통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급수공사에는 파이프도 들어가야 할 테고...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급수과하고 같이 사용하라는 조례라 급수과에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라는 말뜻이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좋은 걸 쓸 수도 있고 나쁜 걸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관급자재 다수업체가?

그러면 여기다가 ‘좋은 품질을 관급자재를 시장이 정한다.’도 아니고 그냥....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김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쓴다?

그러면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걸 삭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받아서 최고의 품질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목록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품질이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쁜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입찰을 보게 되면 낮은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낮은 금액에 맞추려면 업자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넣겠지요.

이걸 삭제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급자재를 최고의 품질로 쓸 수가 있다?

아무 목록 없이?

나중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 좀 써주세요.’ 하면 쓸 수도 있잖아요, 좀 품질이 떨어져도.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면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관로 묻는 배관인데요. 배관이 보통 가정급수 같은 경우는 25㎜에서 13㎜ 정도 넣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상당히 소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급자재 범위를 갖다가 삭제를 한 건데, 어차피 계량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값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관급이라는 내용을 뺐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품질을 위해서는 결국은 관급으로 조달구매를 해야지...

김정식위원

조달청에서 더 좋은 걸 구매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이세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여기서는 삭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방법에서는 일반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방법하고 조달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 품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급으로 해야 일정금액의 수준을 갖다가 품질보존을...

김정식위원

관급으로 하신다는 건데 관급자재의 범위를 삭제한다는 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급이라는 말을 뺐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상품으로 쓸 수 있다,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우리가 제품을 구매해서 써야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넣을까 봐... 뭐, 그렇지 않다니까... 배관에도 관급도 많잖아요, 종류가. 가격대비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그걸 삭제시켜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김중식위원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관급자재를 우수의 자재를 쓰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협조사항으로 문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규제 그런 조항 때문에, 삭제하라는 권고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요. 12조 6항, 신설한 것 있잖아요. 이거 신청인이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 받으면 부담이야 신청인이 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이 허가까지 다 맡아야 되는 부분은 기한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급수공사를 할 적에는 급수공사를 연초에 단가를 고시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10m를 묻는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m에 대해서 얼마씩을 저희가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상.

김정식위원

비용은 신청인이 당연히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허가까지 넣는다면 처리기간이... 아시겠지만 처리기간이 열흘, 보름이면 열흘 만에 나오고 보름 만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허가를 한다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신청인이 왜 굳이 허가까지 하는지... 기존에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점용허가든 하천점용허가든.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다 명문화를 시킨 것뿐이에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맡고서 준공을 하려면 보통 개인집을 짓더라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어차피 준공시점에 상수도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됐으면 공사에 대한 것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허가를 신청인이 직접 한다는 게 신설이 돼서 그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낸 건데 저희가 그걸 꼭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관급자재의 범위에다 아주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관급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빼게 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권고사항이지만 이걸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불이익보다는 저희가 일하는 데 여러 업체들한테 어떤 시달림을 받을 수는 있지요. 왜 관급으로 했느냐, 우리도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특정제품만 쓰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관급으로다가,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관급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선을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행안부까지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조에 보면 급수신청을 해서 대부분 보면 경계선까지 상수도 공사를 해서 거기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다 해 주는데, 거기서 별도로 추가로 할 때는 사업자가 더 추가비용을 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계량기가 집안에 있잖아요, 거의 다가. 그런데 집안까지는 시에서 다 거기까지는 끌어주시는 거지요, 원래?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계량기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계량기를 지나서부터는 수용가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한번 공사를 해 보니까 담 경계까지만 제가 공사비를 내고 담 안에서 계량기 있는데 추가비용을 또 받아가더라고요, 그 안에까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량기에서 우리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건물 경계선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거기서 계량기가 안에 8m, 10m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 안에. 그런 경우에 추가로 별도로 또 받아가더라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대지경계에 의해서 3m까지로 이렇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3m까지예요, 원래?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3m가 지나가서...

광업

고광업위원

저희는 8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인지...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 3m로 저희가 그걸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누수 같은 경우는 계량기 이후에 누수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되지만, 그전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누수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누수되는 게 금년 같은 경우는 550건 정도.

광업

고광업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지금 이번에 실시한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건당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건당?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1건당 3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3만 원 받으면 그거 일당도 안 되는데, 그거 보고 누가 신고 제대로 하겠어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신고의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고하는 사람도 수고비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누수되는 금액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지 않나. 왜냐 하면 누수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몇 천 톤일 경우에 돈 몇 만 원 더 줬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 초기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포상금제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포상금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앞으로 관망하셔가지고 더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고민해 본 흔적은 보입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위원장님.

김대정위원장대리

예, 발언하십시오.

김중식위원

20세대 미만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이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전 세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빌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19세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계량기만 달아놓고서 각자 돈을 걷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돈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친목차원에서 잘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많이 결여되고 각자 자기가 쓴 만큼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실적으로 아주 조례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대리

예,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한 가지 집으라면 지금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용인 최초 용인맨션 아시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