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의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지역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북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침산2동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침산동 307-1번지 일원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당해 구역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과 중대형 위주의 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중소형 중심의 변화된 주택수요 반영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대현동 338-1번지 일원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이 지구도 앞서 설명드린 침산2동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경기 불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유동성 위기로 사업추진이 지체되다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대형 규모를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