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31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88억5,603만1,920원으로 지출액은 429억108만560원, 이월액은 43억1,095만1,130원, 집행 잔액은 22억4,400만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516페이지부터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81억9,345만6,710원으로 지출액은 398억6,863만7,970원이며, 이월액은 91억9,658만680원, 집행 잔액은 191억2,823만8,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1,179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 조서로서 일반회계는 31억8,004만5천원, 특별회계는 7억4,6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조서로서 일반회계는 9억2,890만6,130원, 특별회계는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액으로서 일반회계는 2억2백만 만원, 특별회계는 84억4,531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1,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으로서 전년도에 256억325만4,312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9,013만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1,312만2,312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지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3,478만1,450원이고 수납액은 1억2,044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1,433만3,45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관리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1,686만2,280원, 지난 연도 수입액에 1억347만1,500원 기타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1억5,262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5억2,210만8,4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466만8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2,584만6,590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1억6,402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3억4,284만8천원, 경관개선 벽화사업 4,650만원, 특별관리지역 사업지원 5,095만7,500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 지원 4,4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7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2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소하지구 도시 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 용역 7,760만4,1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억4,758만4,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2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사항 없습니다. 536페이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체비지매각 공고료,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6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182페이지 융복합도시정책과 사고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6,18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4,286만8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1,18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 용역비 20억2,239만5,83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5,262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25억2,210만8,41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466만8천원으로 이월 내용은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 6,18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억4,286만8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16%인 2억2,584만6,59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정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1,182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가 도시기본계획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이월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절차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가 지금 되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작년도 5월에 공청회 및 관련행정 절차를 마쳐서 작년 연말정도에 경기도에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한 상태고요. 현재는 관계기관, 관계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곧 6월부터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당초에는 6월까지 목표예정이었는데 아마 7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조금 더 지연이 된 것인가요? 관계기관 수가 많나요?

관계기관 협의 문제가 좀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이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위촉하는 그런 관계 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어느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모든 전체 부서와 그다음에 광명시와 관련된 군부대,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환경청 등 기타 모든 관련되는 부서에 다 협의를 보내는데 협의부서가 한 50개 기관이 넘습니다.

50개 기관이 넘어요?

그것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업인데 그것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 그것도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나요?

네.

여기도 이렇게 협의부서가 많이 있나요?

그것은 환경청하고만 협의하는 것이고 많지는 않습니다.

관련내용을 요약해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랑 제가 처음에 여쭈어봤던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보시면 정책사업목표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조성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위원회운영 개최수가 원래 12회인데 작년에 19회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성률이 158% 됐는데 원래 12회 잡혔는데 7번을 더 초과를 하셨네요?

위원회는 사실상 예측해서 계획을 잡아놓았던 것인데 실제 건축행위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할 사항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건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는 12회인데 실적이 19회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달성률이 158%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안됐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은 위원회수당을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몇 번 정도 잡혔어요?

예산은 예년 평균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20회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대한 사항 같으면 위원회도 많이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사실 융복합도시정책과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서에요. 저는 구름산 개발지구 관련해서 한동안 이윤정위원님과 제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랑 많은 얘기도 나누었지만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해소를 잘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작년까지는 구름산 지구를 하다가,

그래서 팀장님이...

그게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미리 들어와 계신 거예요?

결산 때문에 작년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결산 때문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보면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하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약 3억원 정도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은 1억6,400만원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억원 잡아놓고 1억6천만원으로 반절만 지출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용역기간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해연도 것은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으로 지급 1억6천만원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은 6,100만원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잔액이 7,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500만원은 3억원에서 7,5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3억에서 6,100만원은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1억6,0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은 쓰고 이월시키고 나머지 7,5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입찰차액이라고 해서요.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그럼 이 7,500만원은 언제정도 반납했나요? 이 사고이월 할 때 반납하신 건가요?

그렇죠. 작년 말에 반납한 것입니다.

말 추경에요?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 이월액보다 잔액이 더 많아서요.

이것은 특별히 기본계획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남나요?

다른 것 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조사에 여기도 8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중에 1억1,4백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3억4천만원은 이월시킨 것인데 이것도 똑같은 것인가요?

네, 그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이요?

네,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 보통 이렇게 남나요?

87.745% 그 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나머지는 금액이 크면 많이 남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죠? 입찰 끝나고 바로 반납해도 되잖아요.

입찰 끝나고요?

네.

그러면 입찰 끝나고 할 때는...

아니 입찰차액이라고 하니까, 입찰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하는 방법이 있고 반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기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입찰시기와 말 추경과의 시기상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예산 편성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추경 때 한 것인데 거의 10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입찰이 끝나면 입찰 금액 외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공사의 경우는 설계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있습니다.

하다보면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놓아두고 그리고 나서 말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의 융복합도시정책과라고 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미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단속부터 허가까지 여러 가지 하는 과인데 하여튼 잘 개발하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밤일지구 체비지 매각 이게 몇 평이나 있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밤일지구에 체비지가 3필지가 있는데 약 1,200평정도가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40억원짜리 3개해서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세군데 1,200평정도 있는데 그중 체비지 한 군데 판다는 얘기입니까?

체비지 팔려고 매각 공고 했었는데요.

세 군데 중에 하나만 판다는 거예요?

아니요. 3개 다 파는 것으로 공고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안 팔린 것이죠.

계속 추진할 거예요?

올해도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서 매각할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것 팔아서 운동장 지하를 파면 딱 맞겠네요.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갖고 있어서 땅값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필요 없는 땅은 빨리 매각을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이 오늘 갑자기 16구역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차석인 최용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319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59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0억5,931만3,140원, 계속비 이월액이 2억2백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927만7,86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5,865만원 중 2,131만7,12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733만2,880원입니다. 뉴타운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예정되었던 뉴타운 우편투표가 미실시 되면서 그에 따른 홍보비와 우편요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행정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52만원에서 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6만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수수료로 집행이 되었으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진행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2억2백만원이 전액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현액은 3,742만1천원이고 3,733만6,020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8만4,9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는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과 기금전출금 1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책자 493쪽부터 537쪽까지의 내용 중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9억3,142만8,450원에서 43억5,695만6,120원을 집행하고 40억86만7,58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25억7,360만4,75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가 예산 현액 6억4,527만원에서 지출 없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77억1,256만4,450원에서 43억5,695만6,120원을 지출하고 33억5,559만7,580원이 이월되어 1만75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되고 남은 잔액은 새터로 보상관련 재정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47쪽부터 1,172쪽까지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출내역 미발생으로 2억2백만원 전액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6억4,527만원이 전액 계속비 이월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33억5,559만7,58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3쪽부터 1,195쪽까지의 내용 중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은 위에서 설명 드렸던 계속비 결산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201쪽부터 1,250쪽의 내용 중 도시재생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보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41억8,869만6,992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2,442만5,32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255억1,312만2,31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뉴타운해제구역의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3,566만6천원을 도에서 지원받았으며 이자수입으로 3억7,889만1,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뉴타운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로 7,133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광명 16R구역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1,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 조성액은 255억1,312만2,312원입니다. 뉴타운 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비는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27쪽부터 333쪽까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로는 체계적인 도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이며 단위사업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 입구 들어오는 시청입구 16R 지역 아마 그분들이 감정평가가 잘못돼서 일일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16구역 분들이 아닙니다. 16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이 종료가 돼서 현재 이주율이 약 80%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1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개 구역에서의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 시위하시는 분들이 16R 지역은 빼고 나머지 15R지역부터 기타 지역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보상가가 안 맞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너무 전혀 안 맞는 것입니까?

감정평가가 거기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의 주요 이슈내용이 감정평가 가액자체가 너무 낮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크게 대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다음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이렇게 대별을 할 수가 있고요. 구역의 건축물의 분포도를 놓고 보면 연립 다세대주택이 75~80%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가 주택 이런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금 현재의 감정평가 금액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시세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즉, 토지수용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다세대나 연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시도 인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거의 현 시세에 준하는 그런 감정평가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몇 분정도 되는 거예요? 집회하시는 분들이요.

집회하시는 분들이 개략적으로 약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최근에 나머지 10개 구역에서 연합해 오시는 분들이 70여명정도를 저희가 중회의실에 일단 모셔놓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한 70명 정도가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평가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님의 면담을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6월 9일 금요일 오후 15시에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의 뉴타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를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기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문제없이 차질 없이 해서 잘 감정평가재평가를 해서 거기에 수용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329페이지 봐주시고요. 성과보고서 봐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횟수 해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원래는 변경고시 횟수가 한번이면 되어야 되는데 한 7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29페이지 봐주시고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는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돼서 2012년도에 5개 그다음에 2013년에 6개, 그리고 2015년도에 1개 이렇게 해서 12개 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요인이 있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촉진계획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변경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을 즉각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검토를 하셨으면 7번이나 고시횟수가 변경됐다는 것은 좀 하다가 문제가 되고부터 바로 시행하고 그러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도 자제를 하셔서 처음에 하실 때 철저히 타당성이나 지역에 맞게끔 하시면 아마 고시 횟수의 변경률이 아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이런 횟수가 많이 변동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 왔나요?

설계비 조로해서 2억2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서 국비가 1억100만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7억5천만원정도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이게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한 15억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억200만원은 도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2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조정이 될 부분은 첫째로 간담회 내지는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결집을 한 결과 가장 우선시 요구하는 주민의 빈도수라고 할까요? 민원의 빈도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파트단지에 오수관로 공사를 요구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 오수관로를 도활 사업의 비용으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대두된 부분이 개운어린이놀이터 그 지하를 주차장화 시켜서 그것을 상습적인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2개월간 딜레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오수관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줄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사업계획을 갖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개운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반에는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운어린이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설계에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계에 넣게 되면 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안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백재현의원님과의 간담회에 있어서는 추가로 10억원을 요구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도활사업의 전체 예산이 51억2,6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개운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통학로 안전 확보, 그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한 포장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운저층아파트 앞에 엇경사 난 도로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랜드마크적인 사업은 하나있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을 약간 조정을 하고 사업구역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지만 그 구역을 포함을 시켜서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쪽이 워낙 노후화 되어있고 굉장히 아이들이 통학하고 거기 실제로 생활하기에는 부적합하게 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랜드마크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잡아놓았던 부분들이 너무 배제된다거나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계획된 부분들은 철저히 챙기시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진용만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감정평가서 관련해서 이윤정위원님과 저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주민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종료가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통일이라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주민들이 그래도 법적요건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감정평가업체이기 때문에 넣어달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바대로 2개소를 이미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산 개발지구 관련해서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왜곡돼서 그런 사업 책자에다 저희 의원들의 사진을 실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직접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화영위원이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논의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광명시 도시재생과에서 시의회에 의원들의 사진을 함부로 도용한다거나 본인들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희 광명시의회를 함부로 내용을 갖다가 광명시의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홍보를 하는 사안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화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사업 총 전체 사업비는 50억원 보는 거예요?

51억2,600만원입니다.

그중에 2억원만 2016년도에 확보가 됐고 2017년도에는 약 7억5천만원 정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2억원 정도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에 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인데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돈을 한 푼도 쓰지를 않았는데 계속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2016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인가요?

설계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요건이 안됐었던 것이죠.

설계중이니까 지금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네,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2018년도 2019년도 계속비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앞에 319쪽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산은 2,500만원 책정해서 이게 지출 원인행위가 1천만원이었거든요. 1천만원을 하고 1,50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에 대한 반대자들이 뉴타운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의하면 25%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찬반 의사투표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우편투표 홍보에 대한 미실시 그다음에 우편투표, 그다음에 우편요금 미집행으로 인해서,

25%를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한테 3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첫째로 1구역 그다음에 10구역, 15구역 이렇게 3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0구역만 25%의 요건이 충족이 돼서 10구역에 대해서 작년에 우편투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구역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특히 광명뉴타운 지역에 가장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것이 자기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개 구역의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것도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고 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우리 시가 시비라도 해서 재감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정말 재감정이라도 해서 저분들이 정말 자기들 재산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도 우리 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견해가 어떠신지요?

현실하고 법령적인 부분하고의 괴리감 이런 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차피 내일 추경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으로 추경으로 해서 1억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6월 9일 시장님이 반대민원인들 하고의 대화의 시간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예산으로 1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1억원 정도는 편성을 해놓았다.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어디만 재감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어필을 하시는 분들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구역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반대의사를 밝히신 그분들만 대상으로 재감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제 것도 해달라고 할 텐데요.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립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해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만족하는 사람이 상가주택이고 또 단독주택,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반대가 심한 분들만 우선 선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최종 시장님이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시에서 23억원이지만 몇 천억,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업무가 고단해서 사실 현장에 가보면 팀장들이 공무원이 아닌 무슨 죄인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한다고 하지만 재산권이다 보니까 내 재산이 손해 보지 않겠는가,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52%의 찬성과 49%의 반대가 있는데 그렇다보면 그 반대자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시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과 개인재산이 첨예한 대립에 여기에 많이 아마 대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한 법과 체계적인 질서를 잡지 않으시면 여기는 엄청난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뉴타운 사업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이 이주할 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집중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2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엄청 중요한 일인데 왜 이것을 서면심의 했죠?

기금운용입니다. 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요. 특별하게 지출이 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모여서 한데 모이시라고 해서 정식으로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서면도 필요 없죠.

그래도 요건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관 이런 종류는 상당히 전문가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결산 검사 같으면 몰라도 다른 것은 철저를 기해서 원칙과 법에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의 찬성과 20%면 그분들은 정말로 80%의 찬성보다도 20%가 더 악착같이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체계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2억원의 예산이 아니라 3,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위원들이 이것을 잘 반영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광역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은 상중이어서 이종재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광역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세출 결산서는 321쪽부터 326쪽입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3억4,278만2,92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5,962만4,010원이며 이월액은 37억428만3,130원이고 집행 잔액은 19억7,887만5,78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흥대교의 예산현액은 50억1,942만8,920원 중 41억3,089만3,220원을 집행하여 준공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8,853만5,700원입니다.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의 예산현액은 2억5천만원 중 2억237만1,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762만8,100원입니다. 서독 교차로 뒷골 개선 공사의 예산현액은 19억4,210만8천원 중 19억1,083만8,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126만9,140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 공사의 예산현액은 19억원 중 2,747만3백원을 지출하였고 18억7,252만9천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백원입니다. 도로보수 공사 관련 예산현액은 43억9,980만5천원 중 29억5,801만1,7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5천만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9,179만3,300원입니다. 가로등 관리 예산현액은 19억4,369만8천원 중 16억5,925만5,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8,444만2,660원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의 예산현액은 28억7,158만원 중 21억7,202만1,280원을 지출하였고 3억9,999만1,3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9,956만7,3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786만8천원 중 3억4,133만2,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653만5,13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현황은 1,179쪽과 1,182쪽입니다. 교차로 가각부 정비사업은 20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사유로 예산현액 2억1천만원 중 1억5,751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20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사유로 예산현액 19억원 중 18억7,252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양지사거리에서 서독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는 20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사유로 예산현액 28억5,400만원 중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신촌로 25 방음벽 설치공사는 지장물 이설 사유로 공사 정지하여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명동굴길 도로개설공사는 수용재결 등 손실보상 절차 진행으로 1억2,424만6,8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광남사거리 도로정비공사는 동절기 포장표면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정지가 불가피하여 3억9,999만1,3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과 성과보고서 337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단위사업으로는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개설공사, 도로보수 공사, 가로등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76페이지 통합결산서 봐주시고요. 세입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여기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이 지금 10억2,400만원 잡았는데 징수가 12억7,35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수납총액이 12억2,670만원 정도 수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723만9,040원이 지금 반환을 했어요. 너무 추징을 많이 해서 반환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반환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팀장 한장우입니다.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진·출입로가 많은데 도로 점용료 등이 부담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진출입로 변경 같은 것들이 있어서 면적을 줄이는 경우 그동안 처음에 도로점용료가 3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합니다.

선납을 미리해요?

네,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 줄어든 부분을 12월 말까지 부분을 줄인 경우 확정인데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당해연도 선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도로점용료를 좀 줄이면 거기에서 사용료가 적다보니까 거기 다시 업체한테 도로점용료 사용자한테 별도로 차액금만 지불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16년도에 10억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추가로 증설을 하다보니까 도로진입률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실제 수납액은 그 상황에 따라서 더 많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예산하고 징수한 것 하고 다르니까요.

그때그때 건축공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9백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결손처리가 있어요. 116만4,310원이 되어있는데 결손은 어느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결손에 대해서요.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팀장들이 와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팀장들도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처분이 있어요. 116만4,31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미숙하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것은 같은 부분이에요?

과태료하고 결손처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과태료는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도 224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과태료 내용도 한번 제가 알아야 되니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28쪽 봐주세요.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버스 서비스에서 운송업계 보조금에서 2억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2억5천만원이 100% 다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교통흐름이 막혀서 안 되는 곳 없어요? 코스트코나 철산동이나 사고가 유발되는 데는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이 명예퇴직 국외연수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윤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 현재 정수과장은 공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121억7,360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12억6,75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609만2천원입니다. 결산서 395~40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5억2,314만1천원에 지출액은 353억4,538만8,9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7,775만2,05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633억3,288만1,803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75억5,879만3,04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45억1,400만6,373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자산은 887억7,969만6,892원으로 자본이 878억8,443만6,876원이며 부채는 8억9,526만16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정책팀장 박명우입니다. 공성창 과장님은 명예퇴직 국외연수로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11억5,238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4,629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609만2천원입니다. 세출결산서는 395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2억5,053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21억158만3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4,8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463쪽에 보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경유차 보조금 지원차량 대수 이게 667대이고 대상차량이 많이 없습니까?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는 저감 장치 부착하는 게 있고 조기폐차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감 장치 부착대상 차량은 차량정기검사에서 부적합 대상된 차량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조기폐차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시에 부적합한 차량이 총 667대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원해줄 수 있는 차량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황사마스크 지원은 지금 몇 년 전부터 황사가 매우 심각한데 대상자가 수가 1,500명에서 겨우 1,900명인데 이정도만 지원해줘도 될까요?

그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보조 내려온 만큼만 그러면 하는 건가요?

시·군별로 할당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2017년도에는 보조 사업이 없어져서요.

그럼 이것마저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데 내년도는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없어도 한번 그것을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맞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만 나와서 도비 사업 그 도비가 책정된 만큼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시비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6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드는 요인이 무엇이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요새는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현재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안내장하고 같이 보내고 있어서 그게 많이 징수가 되고 또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된 차량을 결손처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총 부과징수는 어느 정도 액수인데 2016년도에는 4,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다인가요?

시설물 부과징수는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작년 2016년도요.

네, 작년도 것이요.

작년도부터요?

그래서 시설물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부과 대상자가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절반정도의 수준으로 액수도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4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8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3,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94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개방 화장실이 광명시 관내에 18개소에 있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2015년도에 3,300만원을 잡은 상황에서 작년도에 4,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6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잡았는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1,600만원 이상을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추경에 저희가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그것은 작년 5월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사업비를 600만원 확보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서 48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던 것이고요. 나머지에서는 개방 화장실이 18개소인데 여기에 화장지라든지 비누, 세정제 여러 가지 편의용품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단가 계약을 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겠네요?

올해는 시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외에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부담이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대비 그래도 100% 문제없이 다 소화를 하신 것 같고요. 집행을 하신 것 같고, 또한 18개 외에 추가로 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개소 이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쪽 밑에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비 중에서 보니까 예산대비 돈을 많이 남겼는데요. 환경미화원 관리비가 1,060만원 정도 30% 가까이 남은 것 같아요. 관리비가 부득이하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병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체 인력을 쓰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2명에 대해서 대체 근로자를 확보해서 사용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게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게 1,700만원 정도 잡아서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네, 반 정도 쓰고,

관리비는 뭐고 인건비는 뭐에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병가자라든지 퇴직자 충원이 즉시 되지 않았을 때 대체인력 사용한 것이고요. 관리비는 미화원들의 피복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청소작업용 면장갑 이런 것들을 사고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요?

네.

입찰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작년에 장갑을 구입했는데 장애인제품을 구입했는데 단가가 좀 싸게 들어와서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9페이지 봐주시고요. 작년에는 개방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15개 되어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 설치한 데가 60개 정도 있어요?

작년에 설치한 15개소를 포함해서 60개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에 다 문서를 보내서 설치를 희망하는 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심지어는 교육청에 민간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공원녹지과 심의할 때도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을 비롯해서 공중화장실 비상벨도 포함해서 CCTV 폐쇄회로도 의무화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할 것도 있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신경 써서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100%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6년도 경기도 자원재활용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도 축하드리면서, 용역 민간위탁 할 정도면 공단에 넘길 생각 없습니까?

저희 공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재활용품 선별장 같은 경우는 시흥시라든지 군포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공단에 넘기는 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조례가 부결이 돼서 올해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보니까 상당히 민간위탁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들이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술력이 부족 하지 않다면 공단 쪽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그렇게 가야만 책임의식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수도과, 정수과는 같은 책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및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낙근 수도시설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윤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태 정수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 결산액은 633억3,288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75억5,879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45억1,400만6,373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자산은 887억7,969만6,892원으로 자본이 878억8,443만6,876원이며 부채는 8억9,526만16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84억4,406만5,300원, 영업 외 수익은 6억2,502만3,238원이고 영업비용은 193억5,457만6,204원이며 영업 외 판매비 및 관리비는 16억3,926만4,366원으로 당기순손실로 19억2,476만2,002원입니다. 끝으로 17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괄원가는 211억1,036만9,329원이고 급수수익은 179억1,888만9,700원으로 원가대비 31억9,147만9,629원의 결함액이 발생되었으며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17.81%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수도과와 정수과가 작년도에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공기업 경영 평가 시에 광명시가 상수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결산검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도과, 정수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호위원입니다. 2017년 5월 24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하안어린이집 신축공사는 2019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임에도 2016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사업비의 원활한 이월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니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설치된 지 10년에서 20년이 경과되었으니 현재 실정과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으니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방금 의결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저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경기도 시·군 협의회 의장단에서 최우수상을 2명이나 배출한 이영호위원, 조화영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행정,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