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와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북구 건설과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모두 29억 1,972만 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2,759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3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1,2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산 46억 8,51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2,262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229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61억 3,008만 원입니다. 이중 47억 1,9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 7,531만 원과 사고이월 3,415만 원을 제외하고 3억 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장비구입, 가로수 및 녹지공간유지관리, 조경지 조성, 숲 가꾸기, 조림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25억 1,927만 원 중 18억 5,437만 원을 집행하고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5억 5,29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94만 원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 공원시설물 및 수목 등 유지관리,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 칠곡1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금 등에 순예산 18억 8,3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33억 2,848만 원 중 25억 9,9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와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 등에서 총5억 5,6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225만 원입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6,5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의 도시관리과 총 집행잔액은 3억 79만 원이며 그중 2010년도에서 이월된 구암동 주민쉼터 숲 조성사업과 연경, 안도덕 도로확장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대부분 국비로 1억 2,441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그 외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서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사계약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사업대상지 변경방침에 따른 용역중지로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5억 5,296만 원,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기간부족으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2,8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추가사업으로 시행하는 동변동 화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공기부족에 따라 1억 4,685만 원, 편입 지주들과의 개발방향 수립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4,700만 원 등, 총 10억 7,53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읍내동 산1번지선 농로정비공사비 3,415만 원이 역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조성기간이며 2009년도부터 집행이 시작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결산 징수액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323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8,233만 원, 그리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5,206만 원 등 2억 3,762만 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에서 사고 이월된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5,206만 원 등 예산현액 2억 5,705만 원 중 기반시설사업으로 팔달동 490번지선 도로건설사업 마무리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2억 163만 원을 집행하고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 중 장기 미착공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로 226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5,31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투입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이월 등 일부 사정에 의해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 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어 도시관리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의 명시이월 된 10억 7,531만 원, 왜 이만한 돈이 명시이월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10억 원에 대해서는 유통단지에 보면 녹색보행가로 조성이 5억 5,296만 원 하고 서리지수변생태공원에 3억 2,850만 원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간접지원사업으로 연경동 도로확장공사 하고 남은 돈을 다시 동변동 화담마을 진입로공사에 쓰기 위해서 1억 4,685만 원 이렇게 해서 매천지구에 도시관리계획 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4,700만 원정도 들지 싶어서 총10억 7,53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유통단지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조성사업은 원래 시의 경제정책과에서 유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공사로서 지금 가로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큰 행사를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 가로라 해서 상당히 큰 사업으로 예산은 5억 정도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26억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줬었습니다. 시에서 판단해 보니까 유통단지 앞에 가로가 지금 잘 정비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돈을 더 들여서 그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사업 이것보다도 유통단지 주변 이면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상황인데 이월된 이런 돈은 지금 명시라서 다른 데로는 쓸 수가 없는 명시된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사업을 중앙녹지대는 축소를 하고 그 주변으로 생활관 그리로 녹지를 더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어느 날 구청에 들렸기에 그쪽에 소외된 지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아직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용역기간이라 하니까 다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목적스포츠센터 뒤로 오랫동안 도로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유통단지 주변에서 제일 취약지구입니다. 이만한 돈이면 그 길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굳이 녹색가로 보행 유통단지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 거리를 저는 지금 굳이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변 이면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더 유통단지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노혜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보다는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 차원에서는 유통단지를 좀 크게 활성화하고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외국사람들, 타지사람들 이런 사람을 유치해서 컨벤션센터와 연계하기 위해서 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맞고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이면도로의 그런 것이 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맞지요. 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시 차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 예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은 못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게 더 시급하다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 주변에 소방도로하는 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구비로 개설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도로관리측이나 개설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산이 13억 정도 되던데 방향이 조금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굳이 유통단지 녹색보행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조성보다는 제 생각에 유통단지 엑스코행사 이런 걸 하게 되면 1년에 300만이 찾습니다. 그렇게 오는 그 유통단지에 그 상태로도 참 괜찮다고 느끼고 그 주변 이면도로에 개설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도 시에서 그것을 왜 모르고 괜찮고 잘 되어 있는 그 거리를 또 굳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유통단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 활성화차원에서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중지 되어 있는 것도 원칙은 구청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용역에 입장을 반영하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지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도 우리가 임의대로 중지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재 유통단지의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까, 그쪽에서 교수들하고 연구진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주면 단순하게 저희들은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하겠다, 저기하겠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과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받아오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제 구비로서 투자하기는 요원하거든요. 구 예산상으로는 10억씩 어느 한 지구에 투자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국장님, 검토 중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국장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욕심에서 당연하지요. 엄격히 따졌을 때 유통단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유통단지구역 밖입니다. 물론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북구땅인데 유통단지 구역경계로 봤을 때는 밖이거든요. 밖에는 이 사람들은 구에서 하라고 그러지 시에서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사업대상의 변경방침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진한테 어느 정도 기본 콘셉트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현재 경찰청하고 별도로 협의할게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작년에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동수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시에서 그 부분을 참고한 건가요? 언론에도 났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시에서의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회에서 문제제기 이후에 시에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구상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0쪽 제일 하단부에 공공용지취득보상 1억 2,000만 원인가요? 이게 과장님, 예비비지출제한규정에 속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그게 문성초등학교 앞에 공지인데 소송이 붙어서 우리 구청에서 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럼 소송이더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지출 시점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작년 9월~10월 그쯤 되지 싶습니다.

우리 2차 추경 언제 했지요?

2차 추경 때 했지 싶습니다.

그럼 왜 추경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로 했습니까?

착각한 거 같습니다. 2차 추경 때가 아니고 결산추경 때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관련해서 작년에 본위원도 들은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예비비지출에 문제 있다고 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아까 설명에 보니까 편입지주들과 개발방향수립에 관한 협의지연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2011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대구병원 부지처럼 소유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서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이상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네요?

지금 확정한 그런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완 말씀드리면 현재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구비입니다. 구비를 아끼려고 시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시비를 받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받지 싶은데 만약 시비를 받으면 이 구비는 불용처리돼서 구비를 아낄 그런 계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아까 노혜진 위원님이 질의한 명시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5억 5,200만 원은 유통단지사업이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5억 5,6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57쪽입니다.

소계가 위에 합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계속시키면 올해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11년도 사업계획서면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됐으면 올해 진척이 있습니까? 그대로 내년도에도 명시이월 되어 넘어가는 겁니까?

용역중재를 해 놓아서 용역회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명시이월 계속 시켜놓으면 이게 또 올 연말 되고 내년 6월 달에 또 예산 결산할 때 명시이월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2년 동안 명시이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용역이 끝나서 사업이 변경되든지 그대로 집행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1억을 시켜놓은 것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이면 2년째인데 2013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이 그 안에 끝나니까 그때 되면, 2년 안에는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고이월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쓰지요. 국장님, 이게 궁금한 건데 명시이월 시켰다가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잡았을 때 좀 신중하게 하면 실제로 국장님들은 매일 구재정이 약하다, 하면서 이런 사업을 다른데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필히 잡아서 하지도 못하고 넘겨서 2년 넘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이러면 구재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비 같으면 구에서 의원님들이 편성해서 단기성 위주로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적게 넘어가겠지요.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은 예산을 일찍 안 줍니다. 국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1월 1일자 주면 그해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주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5월 달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10월 달에 주는 국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주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다가 사고이월 하면 됩니다. 연말 가까이 줬을 때 바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익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그런 예산배분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순수 구비 같으면 명시이월하기는 거의 힘들지요. 다만 순수 구비로서 명시이월한다면 주로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보상비 지연되든지 이런 것일 때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연초에 내년도 예산액 줄게, 잡아라, 매칭해라 그럼 구비는 일단 확보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비를 확보해놓고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집행배분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 없다, 어렵다 하는데도 매칭사업이라도 한 가지 되는 매칭사업을 올려서 용역을 잘해서 올려서 받아서 쓰면 이월금이 덜 넘어가지 않겠느냐, 예산만 20억, 30억, 60억 잡아놓고 쓰는 건 30억, 40억밖에 못 쓰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서리지못을 보류하고 다른 것을 개발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과 집행부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서리지못만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도남지못 수변공원생태도 조성, 서리지못도 조성, 동호동 골프장도 조성 이게 다 계획을 만들어서 내용을 오픈한겁니다. 오픈하게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가 됐든 취소가 됐든 간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 발표함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땅이 값이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성한다고 수립해 놓고 돈 없으면 안 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 해야 되지요. 그것의 문제점은 누가 했느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장 큰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 잘못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결산하면 뭐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업구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은 보류시키는 그날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한 것 같고 최인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공무원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보류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도시철도 3호선을 하는데 종착역이 동호동입니다. 동호동 경북외국어대학 앞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착역이 생기면 동호동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왜 우리 쪽에 종착역을 갖다 넣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동호동에 인센티브를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로 준 게 서리지못 생태공원조성이었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리지못을 조성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요,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역에 포함되는 지주들이,

지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일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체 다 사라,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당연히 이유가 되지만 일부 소수의견입니다. 전체의견은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일할 때 다 듣고 일 했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고 산을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산을 삽니까? 그런 건 이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되고 난 뒤에 보류되기 전에 주민과 서리지못에 대한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지주분들 찾아와서 반대하는 분 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보류됐다, 이런 내용을 주민과 같이 간담회 했습니까?

주민들하고는 간담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안 했고 그 후에도 안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부지에 대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뭐냐, 의원들에게 엄청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보류하느냐, 지금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주민들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보류됐다고 구청입장은 이렇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하겠다, 무슨 내용이 나와야된다 이 말입니다. 발표 하나 해 놓고 도남동 땅값 올려놓고 동호동 골프장 한다고 해놓고 땅값 올려놓고 서리지못 한다고 땅값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류된 내용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담회 할 용의 없습니까? 주민들 의사도 한번 들어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말씀을 이해한다면 서리지못 취소해도 가능합니다. 한번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경관계가 전략사업팀으로 가다보니까 전략사업팀에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당장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는 개발할 때 실시 설계할 때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업무는 전략사업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같은 사업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이 전략사업팀에게 이야기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모든 계획이 취소되든 보류되든 이월되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간담회를 주민들과 소통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동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혼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리지못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남지못이라든지 서리지못,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인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돈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래놓고 개발안하면 뭐 하러 조성합니까? 선거용인가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결산 도시과에 할 이야기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결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이런 개발을 하나 만들어내고 수립할 때는 좀더 체계적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꼭 당부하는 것은 설명회를 전략팀하고 의논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65쪽에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명시이월 30억, 건설과 관계가 되겠지만 올해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지터널배수공사 시작 들어갔습니다. 2013년 6월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야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공정이 30%쯤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터널배수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남겨놔야 되겠네요.

저희들 예산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쪽, 2011년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전기대비 증감율 현황에서 재난안전과 전기대비 잔액증감율에서 30,672%증가했다, 잔액이 11년도 기준에서 14억 정도인데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

결국은 노곡동하고 조야이쪽에 보조금 관련해서 되는 겁니까?

14억이 이월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암공원공사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시비 14억과 구비 5억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1억 3,000만 원은 집행하고 국비는 보조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공사가 바빠서 지방비를 미리 투입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그 예산을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4억 되는 돈을 그 당시에 불용 처분했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잡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이 이월되면서 작년대비해서 퍼센트가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 예산을 넣으면 이 돈만큼 구비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면 판권을 줘야 되는데 인정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우리는 불용 처리한다, 예산 아끼려고 편법적으로 한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증감률이 30,000%하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노점상 단속도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1,900만 원 예산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이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보시면 산격종합시장 아시지요?

예.

거기 재래시장인데 인도에 노점상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노점상들 때문에 재래시장 안쪽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옆에 하나로마트가 있고 노점상이 바깥쪽으로 있고 하니까 안쪽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안 사서 재래시장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이만큼 집행할 동안에 거기는 올해 단속이 한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래시장 같으면 노점상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고 장사가 되려하면 일부노점상이 있어야 됩니다. 노점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시장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변동에 보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골목안시장인데 시장이 안 되서 5일장으로 해서 노점상을 유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된 시장도 있습니다. 특히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에 비해서 안에 시장이 장사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전체 다는 없앨 수는 없고 그분들한테 어느 선을 그어 줘서 이 범위 내에서만 장사를 해라,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노점상을 다 없앤다고 해서 그 시장이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노점상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노점상들이 인도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후 시간 장 볼 시간되면 인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즘은 시장 나오면 사람들이 바퀴 달린 바구니를 밀고 다니니까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썰렁하고 버스주차장도 있고 하는 인도에 노점상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좀더 정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계장들을 일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72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4억 5,095만 1천 원으로 목표액보다 12%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6,156만 3천 원이며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수수료가 1,133만 1천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2,217만 4천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462만 1천 원, 주택법위반 과태료 650만 원, 건축물이행강제금 수입 1억 8,338만 5천 원, 지난년도 수입이1억 6,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6,357만 4천 원에서 6억 1,6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933만 7천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2,75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기간 단축에 따라 230만 5천 원,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 개최회수 감소로 202만 6천 원, 무허가건축물관련 등기우편료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190만 9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미집행분 262만 1천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취소단지 반납금 502만 1천 원입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 474만 5천 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각각 226만 원과 177만 2천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이 1,933만 7천 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만 원 이하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75쪽 제일 마지막에 이 환급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환급시효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해당되는 게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분양분 아닙니까?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8년 위헌판결에 대해서 개인분양들한테 환급한 것을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구청에 대상자가 거의 5,900명에 100억을 환급해 주게 되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18명에 약1,933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에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혹시나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소유권이전에 따른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행불자도 있고 사망한자도 있고 자기네끼리 안 찾아갔는 사람이 거의 반인데 왜 안 찾아갔나 했더니 제일 최초분양대상자하고 한 번 더 손을 거쳐서 간 사람들하고 서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서,

그럼 18명에 대한 인적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홍보는 다 됐네요?

예, 홍보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 돼서 이만큼 있는데 올해 진도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올해는 저희들도 계속 해외에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런 걸 빨리 정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홍보가 부족해서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찾아갈 사람들은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혜진 위원입니다. 173쪽에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으로 작년 2010년도 결산서는 420만 원으로 10가구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600만 원 예산을 다 썼네요.

예.

위원진 그럼 가구 수를 늘렸습니까? 아니면 한 가구당 돈을 더 올려서 했습니까?

가구 수는 고정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북구는 올해 10가구 해라, 12가구를 해라, 이렇게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8대1대1로 해서 저희들이 10%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서 LH공사로 주면 LH공사에서 한 가구당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확보해서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600만 원,

60만 원이지요, 10집이니까 600만 원입니다.

작년결산서는 보니까 한 가구당 42만 원 조금 올렸네요.

예, 조금 올려서 들어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