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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7-05-29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의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과 34만 광명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숙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하안도서관장을 대신해서 김광용 하안도서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철산도서관장을 대신해서 박승국 철산도서관 정보봉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6개부서의 세입결산서는 81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예산 현액은 세외수입이 9억6,999만7천원, 보조금이 28억6,274만2천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억2,896만 6천원으로 총 41억6,170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5,973만6,290원입니다. 수납액은 과오납반환액을 포함한 39억4,520만2,190원으로 미수납액 4,442만8,180원 중 2,15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2,292만8천1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사업소 6개부서의 세출결산서는 352쪽부터 39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억5,048만7,430원을 포함한 463억2,447만4,430원입니다. 해당 예산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 432억9,749만4,930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및 광명도서관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교체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2억1,410만4,77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8억1,287만4,73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윤숙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광명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결산서는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6억7,280만1천원, 보조금 19억4,706만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2,878만9천원으로 구성된 총29억4,865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3,322만3,700원입니다. 수납 액은 과오납 반납 액을 포함한 26억9,255만6,600원으로 미수납 액 4,260만2,380원 중 2,15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2,210만2,3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세출결산서는 352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1,750만원을 포함한 259억540만7천원입니다. 해당예산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 251억736만2,800원을 지출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1억6,463만2,82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억3,331만1,38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볼까하는데요.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된 부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는데 그 내용 가지고 계시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총 2,150만원 중에 2천만원은 사망으로 해서 결손처분 된 것이고요. 두 번째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2003년에 된 것인데요. 왜 이렇게 늦게 결손처리 되었습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납세자들이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갖고 결손처분을 2016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시효소멸기한은 5년이지 않습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5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03년이면 대략 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산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이력은 보지 못하셨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이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받을 확률이 적으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안성환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2011년에 발생된 것은 2016년에 소멸시효 50만원은 정확하게 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에요.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방치를 했는지 이 기준이거든요.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해도 재산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서 압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는 상태로 쭉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체납결손처분 시킨 것 아닌가?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세외수입팀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 해당 과에서 체납이라든가 납세 같은 것을 결정을 했는데 2015년도에 징수팀이 생기면서,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내려가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5년 말에 결손처분 시켰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납세지체가 아니고 징수지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시작되었던, 과세했던 100만원을 2016년에 결손처분 시켰다. 이것 말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로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챙겨주시고 또 체납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료 이관을 빨리 서둘러서 보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징금 이행금에 대해서 미수납액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계시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도 또 징수지연을 하다가 잘못된 체납으로 또 이렇게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3개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에 신청에서 탈락되고 신청에서 채택되고 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청했던 지역은 3년 동안 빠져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일괄적으로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필요순서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하일초 관련되어서 2015년부터 화장실개선사업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년 사업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만한 무슨 다른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선 더 급한 곳을 먼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제가 행사장에 갔었는데 그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됐느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제가 답이 너무 궁색했었어요. 다음 기회에 올라오면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대책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잘 해왔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청소년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응에 관련되어서 광명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가장 급한 것이 어린이집하고 경노당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통해서 대부분 다 미세먼지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내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180대, 360대를 광명시에서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부분과 유치원부분은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특별히 교육청에서 진행된 내용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특별히 진행되는 내용은 없다고 왔고요. 지금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를 하고 이런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정대운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42억인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 6월 12일 날 공청회를 갖습니다만 미세먼지가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환경 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견을 거치면 어린이집을 먼저 하든 경로당을 먼저 하든 학교를 하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가 나름대로 단계별로 하던 그거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이미 다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시에서 나온 정책 중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정책적으로 한 번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광명시에서 보도 자료 내고 발표한 자료가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되었는데,

안성환위원

거기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내용은 어떤지, 교육청소년과의 뜻은 어떤지 이것을 질의한 깁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교육청에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고요. 그러면 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이런 유아시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하든 이런 것은 결정을 추후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학교에는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내용 잠깐 보시면 이 급식에 관련된 내용의 사고이월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말 추경이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또 학교 직제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12월, 1월. 2월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고이월과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2016년 것을 보시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다.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앞에 2015년에 나와 있는 1억7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시면, 저한테 학교급식 사고이월 내용을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2015년에 넘어온 금액에 집행 잔액이 1억700만원 있잖아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잔액을 반납하고자 했는데 경기도에서 “급식사업 등이 확대될 것이니까 2016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상태 아닌가요? 안 이루어졌습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5년 상태에서 있다가,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 2015년도 것만 지출을,

안성환위원

원인행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나서 신청을,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2015년도는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 잔액은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려고 있는 돈을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집행을 할 것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써라.”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쓰는 겁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사업 양이 2016년도 것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것이 1억700만원입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안성환위원

이것이 보통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서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집행을 했는데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구분이 되었나? 저는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6년에는 원인행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군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

위원장님!

조희선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예산이 4억2,845만4천원인데 지금 잔액이 1억5천만원 정도 35%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3개소 지원한 것으로, 지원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정도가 남아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당초에 3개소 청소년수련관하고 해냄청소년활동센터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로 해서 국·도비 예산을 받은 내용인데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기로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이길숙위원

사업이 유사하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죠? 포기하면 사회복지관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복지관에서 했던 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 그래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고요. 35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청소년육성행사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여비 9개 업무 여비가 지금 1,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현재 60%가 지금 남아있어요. 1,073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여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6명으로 예산이 이미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졌나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청소년국제교류업무추진 여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싱가포르나 유성시, 중국의 대련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6명 예상했던 것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녀오긴 했는데,

이길숙위원

그런데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2억6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학교랑 대응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할 때, 처음 사업할 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운영한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학교 어린이들을 폭력예방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자리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있나요?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과장님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안현초 같은 경우에 통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안현초에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학교장이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없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상자가 없다니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배움터 지킴이 한 곳에 보통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두 명이 교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세 명 근무하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명 근무하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개로 흔드시면 안 되고 답변을 하세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세 명씩 총 7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학교당 세 명씩 근무하잖아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배움터 지킴이 현황 보고 있어요? 보십시오. 보면 광명초등하고 72세, 69세, 70세. 광성초 71, 78, 84. 소하초 65, 73, 78. 대부분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안현초에 49세 딱 한분이 해요. 한 분이 한다는 것은 이 분이 종일한다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 위에도 있습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위에 75세,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세 명이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현초등학교에는 여섯 분이나 있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세 분. 75세하고 65세, 49세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 다음은 안서초등학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통장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일초 하안초도 평균으로 잡아놨는데 이분들은 다 세 분이 하겠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면초는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서면초도 세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이것도 저한테 어느 분이 민원전화가 와서 내가 자료요청 해 본 것이에요. 왜 통장님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지 한번 알아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이, 통장이 누구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초등수영실기교육 운영 및 지원 1억3,5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부터 두 시간 정도 늘린 것이잖아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16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이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16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었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시간? 이렇게 늘어났나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했을 때는 두 시간 늘린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예산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전에는 학생 1인당 6천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간당 5만원해 가지고 예산이 변동이 생겨서 1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5만원이라는 것은,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아니, 한반 한 시간당 5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반?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하고 관계없이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방과 후 수업 관계없이?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에는 한 명당 그러니까 대개 20~30명, 1개 반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천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1개 반에 1시간 이렇게 해서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잔액이 조금 변동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늘린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든 학급이 다 16시간 하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시간정도 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라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산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생각 없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아직은 없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 5개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수요인원이 초등학교만으로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하려고 하는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관내수영장 여건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영장만 여건이 되면 중학생도 가능 하겠네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수영장이 좀 많이 생기거나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영장 곧 공사 시작하죠? 여기 광명 어디죠? 거기 7동 쪽에.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경륜장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륜장에.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요. 왜냐면 지금 수용하는 방법 체계가 바뀌었어요. 과장이 얘기했듯이 개인한테 돈을 받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돈을 그룹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용주 측면에서는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섭외를 더,
익찬

김익찬위원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업주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수익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2, 3천만원이 줄어든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그러면 수영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네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수영장을 확보해서 공립수영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더 확대하는 것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수영장 저쪽으로 옮겨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곧 건축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쪽에 수영장이 생길 때쯤이면 아마 중학교도 완공 되지 않을까 라고 믿습니다. 그 아래 35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2억7,800만원인데요.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아직 결산이 안 끝난 건가요? 이미 끝난 거 아닌 가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제 올해 결산이,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이 아직 안 끝난 것이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이 안 끝나서 집행 잔액이 없는 것이죠?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이 끝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제가 고입, 대입 검정고시합격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39명이 합격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2016년도에 46명, 2017년도에 30명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요. 실제로 2016년도에 초등학교졸업은 한 명도 없고 중학교는 여섯 명, 고등학교는 40명이 이렇게 검정고시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응시하는 학생들이요. 중학교가 여섯 명 합격했고 고등학교가 40명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합격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지원은 검정고시 이외에 또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검정고시만 하시는 분들이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합격이 9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학교도 90, 고등학교도 90이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 합쳐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대충 모르나요, 팀장님도?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이 합격하는지 알아야 그래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잡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센터 여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도서관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안교육시설지원부가 있더라고요. 7,779만2천원 있습니다. 2억7,861만2천원 안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지원이 있고 꿈드림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고 대안교육시설지원이 있는데 대안교육시설 그 학교에요. 대안학교 구름산초등학교인가요? 대안학교에 지금 학교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지원비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그분들도 광명시민들이고 자녀들일 텐데. 보통 초·중학교에서 급식비뿐만 아니라 각종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관련 조례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프로그램 지원은 안 해주는지 과장님 모르시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정규학교과정이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학교 과정이 아닌데 그러면 급식비는 왜 지원을 해 줘요? 과장님 이 부분 타 지자체에서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이 성남시가 아니고 타 지역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요. 만약에 이분도 광명시민이라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지원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한 4, 5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확인을 해 보니까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 비는 쏙 빼버렸더라 고요. 저는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3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데 이것 거의 다 예산이 나갔거든요. 어디, 어디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광명시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지급 규칙 제6조에 의해서 이것이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그 유해환경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거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 미성년자를 고용했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건당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건당 2만원, 5만원이 아니라 2만원.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주고 있는데,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자세한,
익찬

김익찬위원

2만원의 기준이 뭡니까? 왜 2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에 포상금 2만원이라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별표에 2만원으로 정해 졌나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주실래요? 왜냐면 2만원가지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신고 안할 것 같은데요.
숙자

윤숙자교육청소년과장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그래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건강관리 흡연예방사업 지원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사업이 청소년건강관리 흡연예방사업인데 관내 2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신체계측, 흡연측정, 개인별맞춤추천식단 및 추천운동, 학부모들 스마트폰전용 앱으로 전송하고 신체측정서비스, 흡연측정서비스 운동교정처방서비스, 식단처방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여기도 아마 1억이 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이것을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사업 과에도 학교에 청소년금연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데 흡사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랑 이 예산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것인지 보건사업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완전히 다르게 분리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건강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사업과에서는 금연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건사업과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학습운영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정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학습연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결산심의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과 84쪽 승인결산입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1억2,080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1억978만2,29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 액은 1억928만9,640원이고 이월액은 49만2,650원입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17년 3,928만3천원으로 이중 15억6,722만1,3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1%이고 집행 잔액은 1억7,247만1,620원입니다. 결산서 362쪽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원 시설물관리 및 운영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원시설물관리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운영 총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억9,357만3천원 중 1억8,148만2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률 93.8% 집행 잔액은 1,209만2,980원입니다. 나눔학습활성화 단위사업에서는 실버근로교육을 포함한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억6,061만1천원 중 1억3,986만1,95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률 87.2%, 집행 잔액은 2,074만9,050원입니다. 결산서 362쪽입니다.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환경운송단위사업에는 수강생모집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포함한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5,041만4천원 중 1억2,746만2,52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률 84.7% 집행 잔액은 2,095만1,980원입니다. 결산서 363쪽입니다. 시민중심평생학습운영 단위 사업명은 평생학습역량강화사업과 시민교육네트워크, 어르신 행복학습관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5,740만원 중 1억5,225만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결과 집행률은 91% 집행 잔액은 1,514만9,590원입니다. 결산서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평행학습결과인정체계 구축사업은 학점은행제와 문해교육으로 이루어진 학습정책팀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액 2억2,680만원 중 2억208만450원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89.1%의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집행 잔액은 2,471만9,55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65쪽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사업은 평생학습네트워크 현실적 운영 및 366쪽 시민자주학습 환경조성과 학습동아리활성화 등 학습연계 팀 정책 사업으로서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사업은 평생학습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을 포함한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6,501만원 중 4억3,548만5,84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률은 63.1% 집행 잔액은 2,957만4,160원입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기관구축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운영지원과 주민자치워크숍운영 등 2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액 5,230만원 중 4,430만3,020원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률은 84.7% 집행 잔액은 799만6,980원입니다. 결산서 368쪽부터 369쪽 행정운영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예산액 3억2,335만1천원 중 2억8,411만4,54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87.9% 집행 잔액은 3,923만2,460원입니다. 결산서 369쪽 마지막 사업입니다. 모든 지출사업은 2015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은 반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만2,630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결산심의를 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6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학습놀이터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보셨어요? 지금 그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33만원만 사용을 하시고 92%가 남아있는데 학습놀이터보수 및 관리예산인가요?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367페이지 상단,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추가적 하자 또는 유지보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진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추가 하자나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이길숙위원

네. 발생이 되지 않아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33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조형물 철거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조형물 철거하는데 사용하셨다고요? 철거하는데 금액이 33만원정도 들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구축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도 46% 228만6천원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인 것으로 맞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맞는데 저희가 최종 본선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길숙위원

참가하지 못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쓰인 돈은 참가했다는 것이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참가비용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최종 파이널에 선택되어가지고 후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집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사전에 선발하기 위한 그런 데 들어갔고요.

이길숙위원

사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가비 같은데 여기에도 40%이상 잔액이 남아있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원래 20명을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참가를 했을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전체 3가지 과정에 대해서 토털 6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67명이 참가를 했다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학습과정에 포함하는 과정까지 모두 67명이고요. 센터사례 우수발표대회는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참가보상 해 가지고 2만원씩 20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60명이 참가를 하셨다고요? 조금 맞지가 않는데.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니, 역량강화과정 전체에 대한 것이 67명이고 우수사례발표대회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30명,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중장기종합발전에 대한 관련된 내용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중간에 중간보고하고 할 때도 최종보고 할 때도 가봤었는데 이 종합발전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한 로드맵이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 거시적이기만 하고 미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장님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원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20개의 큰 과제에 대해서 각 당해연도에 진행할 사업권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드리거나 설명을 드릴 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미진했던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도 책자로 한번 봤는데 평생학습원이 광명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너무 거시적이기만 하더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좀 주문이 필요하고 센터로서의 역할. 각각의 18개동에 있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부분이 좀 요구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중간 중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개 세부적인 사업도 보면 손에 별로 안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의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사업 할 때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2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4차 계획 중에서 어느 연도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받은 상황이어서 급하게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방향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주무관이 보낸 선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별도로 제가 제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앞에 분이 하셨던 내용에 대한 취지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앞에서 해 왔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앞으로 향후발전계획 이정표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해교육 주신 자료, 광명시 문해교육에 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실질적인 문해를,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분의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각각의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해서 상당히 많은 곳, 19군데에서 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가 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13군데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다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각 마을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해교육 진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민들의 역할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하고자 담당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노령인구는 늘어나지만 학력에 대한 내용 부분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문해교육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문해교육이 1차적으로는 글자를 읽고 보는 것에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해로서 대체될 수 있는 IT라든지 다른 채널에 대한 습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 사업에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계속 발전할 것이어서 1단계가 아닌 2단계 문해 지원 사업으로서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안성환위원

아까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에 그런 모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문해교육을 내가 볼 때 1세대로 해 왔으면 1세대 부분은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종합발전계획에서 2세대의 우리가 필요한 SNS, 컴퓨터, 이메일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나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2단계 그런 문해교육을 시스템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담고 이렇게 했으면 손에 잡힐 텐데 그런 내용들은 정말 없어요. 피상적으로 있고 너무 크게만 만들어져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문해교육도 그런 쪽에 방향을 잡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문해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따갑게 지적을 했던 내용이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지원내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동티모르하고 브루키나파소하고 이 두 군데 지원을 2013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계속 고기를 잡아서만 줘야 되는지,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스스로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 자리 잡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내역을 받아보니까 더 놀란 것이 있었어요. 대략 31%정도 되는 예산이 여비였어요. 그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행감 자료에 있어서 못 찾았는데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사실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같은데 담겨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 검토를 해서 주신 말씀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이 아마 깊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에 관련된 수강료 온라인 재설치 시스템 추진내용 지금 진행 중이고 제출해 주신자료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 쪽에서도 니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후속적으로 협의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안성환위원

연동할 수 있게끔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은 저희는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것은 데이터 연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사업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내용을 부르짖었는데 움직임이 없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주민들한테 이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얘기했더니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진작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언제 되느냐고 해서 7월 달에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10월정도 되는 것이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중간에 재단 측하고 협의하는 일정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큰 차원에서는 통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 번 정도 검토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최대한 빨리 서비스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항상 평생학습원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청개구리도서실운영 1억1,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정도 지출되었고요. 청개구리도서실 운영이 바뀐 것이죠? 주제전문도서관으로.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억4,470만원 있고요. 4,470만원 중에서 1천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주간에 2명, 야간보조인력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주제전문도서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청개구리도서관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주제전문도서관으로? 이용자들한테 이것 한번이라도 의견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청개구리도서실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는데 주제전문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한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보고 전문도서관으로 바꾸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종화 팀장한테 답변 연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희선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팀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그러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평생학습원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의 청개구리도서관에서 평생학습주제전문도서관으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5, 6개월간에 사전공지 안내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저희가 따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는데요? 찬반의견이나 설문지 같은 것이라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찬반의견이라기보다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 거다.’라고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학습원에 제기해 주십사 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설문지 같은 것 돌린 적 있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설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사전에 기능전환 관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청개구리도서실 운영하시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디로 가서 이용하나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산도서관이 2013년도에 개원하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면서 많이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2016년도에 기능전환하기 전에 2016년도에 5, 6개월 기간 동안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주제전문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 부분은,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학습원이 상업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주제전문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느냐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조금 배경을 설명 드리면 철산도서관이 생기면서 사실적으로 도서관으로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도서관이 주변에 있는데 다시 도서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도서관 폐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습원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제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학점은행제가 존속되는 한 이 주제전문도서관이 필요하고 학점은행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든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한번 다시 이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폐지시켜야 되나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점은행제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주제전문도서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청개구리도서관시절보다 이용인원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주제전문도서관이 왜 생겼는지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저는 대형도서관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큰 도서관, 대형도서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형도서관은 시민들이 거의 열람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을 빌려보는 것도 많지만 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이 지역, 지역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은 도서관에 관련해서 공약 좀 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청개구리도서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제전문도서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분들이 철산도서관을 이용한다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주제전문도서관이 앞으로 활성화 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정말 활성화되지 않고 이용자들이 미미하다면 작은 도서관개념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개념도 안 되는 것이 월 이용자가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있는데 온라인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담당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구축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은 4,410만원정도가 비용이 되는데 원장님 이 부분 답변 할 수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온라인아카이브는 시스템 구축관련된 것은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검토단계에서 다시 수정보완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단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단계라고 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진행을 하다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스톱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개발이 되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1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구축되어서 이용되고 있나요? 온라인아카이브 돼요?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온라인으로는 보통 기본 검색기능 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도서 관련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느냐고요? 온라인아카이브 구축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데요? 전문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저희가 검색하는 수준에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변경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색만 가능하다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검색만 가능하면 자료를 못 본다고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 부분도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주어진 예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그것과 연결해서 몇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후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후에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예산이 들었으면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가능하고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자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민자치단체운영워크숍 36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워크숍운영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저는 6대 의회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6대 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높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이려고 그랬는데요. 왜 높이려고 그랬느냐? 주민차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저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에 주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마을공동체 마을 살리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마을 만들기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할 때 위촉심사기준이 있어요. 심사기준에도 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이 무엇이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부서는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자리창출과로 돌려버렸어요. 이분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까지 시키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번에 미래전략실에 있었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이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미래전략실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로 갔죠.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전략실에 있다가 다시 또 일자리창출과로 옮겨버렸어요. 저는 평생학습원에서 하시든 미래전략실에서 하시든 두 부서 중에 한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마을 만들기 관련된 일자리창출과로 넘겼던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논문까지 쓰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아쉽다는 부분만 얘기하고요. 워크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 워크숍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워크숍 충분히 갈수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단, 바르게살기, 새마을 상당히 많은 유관단체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가고 있고 예산이 6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상당히 예산을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워크숍에 가서 교육도 받고 힐링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힐링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힐링으로 가는 것도 사실 반대 했었는데 생활하면서 단체원들끼리 힐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일정을 보니까 강의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에 주민자치역량강화 결과보고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사상체질 및 소통화합사상 심리연구소 전금주라는 분한테 강의 한번 했고 나머지는 식사하고 그냥 바로 온 것이 전부였어요. 간 장소가 가평군설악면교원비전센터 가평인데요. 힐링의 의미가 있다면 교육 플러스 힐링의 의미가 있다면 가서 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정도 힐링의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힐링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교육만 있습니다, 두 시간. 그러면 굳이 예산 2천만원씩이나 주고 왜 가평까지 가는지 광명시에 교원비전센터만한 장소가 없나요? 예산이 1,549만원 들었거든요. 아니면 이만큼 지금 180명 갔으면 1개 동에 약 9명 정도 평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끼당 평균 2만3천원정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힐링의 의미도 없고 교육의 의미만 있다면 광명시에도 괜찮지 않나요? 팀장님이 얘기하고 싶나요? 답변해 주시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학습연계팀장 이종화입니다. 작년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워크숍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오전에 1시간 반 과정으로 있었고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우리 1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8개 동을 선정해서 8개 동의 우수사례들을 같이 성과 공유하는 그런 장을 한번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상체질 및 소통 힐링 프로그램을 1시간 반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가 단합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한 180여명, 전전년보다는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작년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만족도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통장들도 1박2일로 가고 있고 아마 새마을도 1박2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통장 각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각 동이 약 1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통장, 그다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을의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저는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4만원에서 7만원 수당 주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7만원 수준으로 주는 데도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도 7만원정도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해줘서 그분들을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당일로 갔다가 당일로 와버리고 그러잖아요, 타 단체는 1박2일로 가는데. 그래서 힐링의 의미까지 담아서 가서 교육도 제대로 하고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전문가들 많거든요. 오전에 교육 좀 하고 그 다음 날 교육 좀 하고 힐링 좀 하시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규칙적으로. 이것이 아마 진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을 좀 늘려서 1박2일 코스라도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익찬위원이 1박2일로 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랬다고 기사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1박2일로 가도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제대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렇게 진행을,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 좀 들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다가 각 18개 동의 운영세칙이 다르다고 제가 다 정리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각 동마다 예산이 다르고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간사들의 급여가 어느 분은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8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최저임금 안 되는 간사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8개 동에 세칙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본 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각 동에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통운영세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드렸는데 원장님이 자리를 이동하는 바람에 아마 팀장님이 정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공통운영세칙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평생학습원 도시에 대해서는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글로벌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가지고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결산내역을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결산내용을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아까 안성환위원님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위탁 준 회사 직원들 같아요. 위탁 준 회사가 어디죠? 국경 없는 교육가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국경 없는 교육가회.
익찬

김익찬위원

국경 없는 교육가회요? 이 회사의 직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내역이 담당자 활동비로 매달 이렇게 80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 항공비, 결산법인세 그리고 전문가 체재비, 참가자 출장비, 사무용품, 연수교재교육비, 회의비 거기에 투자된 돈은 장소임대료 60만5백원 1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환경구축비 899만원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위탁 준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활동비나 항공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결산서 내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결산서 보면 MOU협정체결 항공료 2인 해 가지고 100만원정도. MOU협정체결 비자발급비 해 가지고 15만8천원. MOU협정체결 일비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비지급기준 해 가지고 123만원, 협상체결 통역비 54만1천원, 협정체결 일비 46만원, 협정체결 통역비 100만원, 협정체결 일비 79만원, 광명학습관 ICT기자재구입비용, 협정체결 일비, 협정체결 일비, 협정체결 항공료페널티, 어떻게 다 결산내용이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협정체결 통역비, 광명학습관 현지온라인지원기자재, 기자재 이것 300만원 하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대부분 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 체재비. 위탁사 직원들의 지원일비 같아요. 혹시 원장님 수원시에서 외국에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나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수원시에서 한 것은 얘기 들은 바는 없었고요. 그 평생학습을 매개로 국책 5개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6대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프리카에 하드웨어 구축이냐, 소프트웨어 구축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지원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하드웨어구축은 해 주지 않고 지금 소프트웨어 구축과 관련된, 한마디로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지금 소프트웨어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대부분 그래요. 하드웨어 쪽 예산지원 거의 없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국책5대사업의 특성상 현지 출장 가서 컨설팅 하는 비용들이 여비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국책5대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전체 예산 중에 아프리카 브루키나파소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예산 중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많이 비중이 높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초창기에는 학습기자재들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5개 마을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 5년차 이후부터는 조성된 학습공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마을단위에서 많은 변화들을 일구어내고 있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해교육 유공단체에게 주는 세종대왕상이라는 국제적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지에서 사업하는 EWB기관이 2014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주는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한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원 그 나라에는 수원마을인가요?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서 하드웨어도 지원해 주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요. 이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최소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죠. 무슨 건물이라도 하나 지원해주든가 그래야지,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지금 5개 마을에 광명세종문화센터라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을 저희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지원 얼마입니까? 하드웨어구축 예산?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5개 마을에 지원했던 총 예산이 연도별로 한 7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개 마을은 얼마에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한 개 마을의 평균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예산 중에 일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지금 2년차, 3년차에 사업에서 지원들을 했었고요. 4년차, 5년차에 접어들어서는 그 조성된 학습공간에서 많은 교육 사업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5개 마을 다녀오셨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지금 2개 마을은 2013년도에 다녀왔고 올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5개 마을을 전부 다 한번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마을 한번 다녀오시고요. 가되 하드웨어 구축 좀 최소한 하드웨어구축에 한 60%, 70%는 지원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약 그동안 80에서 90% 지원된 것 같고 하드웨어는 이제 후반기에 와서 이제 갓 지원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지원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앞에서 다 잘 하셔가지고 나눔 학습 활성화에 1억 6천만원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에는 2천만원정도가 있는데 집행 못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이브구축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온라인 웹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편리하게 구축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것 집행 안한 잔액이 어떻게 2천만원 남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기간제 3명과 사서 1명에서 기간제 1명으로 변경하면서 거기 부분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개구리도서관에서 주제전문도서관으로 가면서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은 하안, 광명도서관과 철산, 소하도서관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관장님 및 팀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광명도서관장 김기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명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진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미숙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도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도서관 팀장소개를 마치고 광명도서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 세출결산승인은 결산서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광명도서관 세출결산 예산액은 109억7,956만6,43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281만8,680원으로 예산액 93%를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억2,027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4,947만1,950원입니다. 결산서 371쪽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예산액 11억2,243만9천원 중 10억2,792만8,2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451만800원입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 미도서, 간행물 등 구입으로 예산액 3억6,995만1천원 중 3억1,390만798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605만220원입니다. 결산서347쪽 도서관운영내실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및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예산액 8,743만2천원 중 6억9,134만3,86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3,542만6,19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3,055만1천원은 사고이월 되고 2017년 1월 1일 광명시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 명칭변경으로 도로변 표지판과 도서관 건물 내에 사용할 교체사업비로 내역은 시설비 1,499만3천원, 사무관리비 1,566만8천원입니다. 결산서 375쪽 충현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자료실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예산액 1억7,540만5천원 중 1억6,523만72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19만4,280원입니다. 결산서 376쪽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건립 및 현충도서관 건립 등으로 예산액 77억4,995만2,430원 중 74억6,593만8,53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6,520만3,900원입니다. 이중 현충도서관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 3천만원은 용역사업기간관계로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6억9,736만2천원 중 5억3,847만6,59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5,888만5,410원입니다. 이상 광명도서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이 광명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안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하안하고 광명 두 군데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서관 과거 중앙도서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98만원이 있고 잔액이 950만원정도 있는데 여기에 실내공기질 측정검사비가 60만원에 1회 이렇게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번 하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한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1년에 한번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2017년 4월 11일 날 한 것을,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4월 11일 날 한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7년이고 2016년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2017년 자료를 제출했어요? 2016년에는 실내공기 측정 기록한 것 없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있는데 사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언제 하셨습니까? 1년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번만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법 좀 팀장님 가져오세요. 팀장님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 좀 지금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 것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에서는 3층 복도에서 했고 한 군데에서는 어린이열람실 앞에서 했는데 4월 11일이면 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화요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요일이 휴관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금요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은 몇 시에 하셨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측정했나? 아니면,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시간은 각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10시 반부터 11시 35분까지 어린이열람실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10시 반부터 11시 35분대에 이렇게 측정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 이 시간대에 열람실 이용자들이 오후 이용자들보다 많나요, 적나요? 이 시간대에 이용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이것이 측정항목별로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시 반부터 4시 40분까지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용자가 많은 날 많은 시간에 했는지,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이용자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질의하면 답변 하십시오. 이용자가 없는 날 없는 시간에 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은 것이에요. 제발 좀 질의한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이용자는 똑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자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주말도 비슷하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주말이 좀 더 오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주말에 하든 10시에 하든 오후에 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용자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오전에 이용숫자가 오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도서관 많이 다녀보거든요. 주말에도 많이 가보고, 주말이 훨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시간이 훨씬 많지 않아요? 오전에는 거의 오후시간, 주말과 비교해서 3분의 1수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슷하다고 답변을 하세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주말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이라든지,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약간 많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비슷하다? 계속 비슷하다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자료 좀 달라니까요.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다는 것.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아직 법명만 보고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그것 관련해서 옛날에 시정질문을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이집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죠?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장님은 법에 딱 한번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제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2항,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이 부분 타 위원님 한 다음에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조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 4억8,800만원이 있는데요. 청사청소용역비가 3억8,1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부서랑 저랑 한번 대화도 했었는데,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용역을 그냥 위탁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것인지, 담당자가 누구세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광명도서관 관장님 맞습니다. 관장님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도서관 용역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그 부서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김익찬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용역과 직접 운영하는 것과의 장단점 비교를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용역이 사실상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소의 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숙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비정규직 왜 정부에서까지 정규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비정규직 예를 들어서 위탁사 같은 데도 위탁 맡겨버리면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왜 굳이 정규직 하려고 그럴까요? 소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게 맞죠. 말도 잘 듣고 일도 더 잘 하고,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잖아요. 그것 정규직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 잘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정부 조직관리 지침에도 보면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단순업무 이런 것은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담당 부서랑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 위탁사들이 공무직보다도 공무원들 말을 훨씬 잘 들을 것이라고 봐요. 공무직은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사는 언제든지 위탁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사는 갑을의 관계라고 따진다면 완전히 을의 관계거든요. 그 분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요.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청소 조금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한마디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답하고 대들겠어요? 그렇지만 공무직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도 한마디 하면 한마디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탁사 직원들은 아마 따지지 못할 걸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얼마나, 제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일면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양기대 시장님도 현 정부와 같은 당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앞으로 하는 것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민주당 시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광명도서관 관장님 이번에 사고이월 나온 내용은 특별히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니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간하고 사업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 예산인가요, 추경이었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4회 추경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원래 있었던 금액에다가 추경으로,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5회 추경,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12월 26일 날 원인행위가 있었더군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으로 옮겨서 했어도 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명칭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명칭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5회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5회 추경이면 12월 거의 중순인데,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충현도서관은 이제 완전히 소하도서관으로 넘어간 것이죠? 언제 시점으로 넘어갔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6월 달입니다.

안성환위원

상반기 것까지만 여기에서 데이터가 있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하반기는 소하도서관 쪽에 있는 것이고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하도서관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스마트도서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월 평균이 860이면 하루에 한 27, 28,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문제점은 특별히 없으셨던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문제점은 기계작동이라든지 문제점은 없고요. 신간도서를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광명도서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지금 그곳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잖아요. 장난감 현황 및 파손현황 자료요청을 했더니 광명도서관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장난감도서관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라고 해당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작년 예산에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말 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발 관장님.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질문 끝나셨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신세계장난감도서관 돌보는 곳이 보육지원과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이 도서관에 있으면 이 부서에 협조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작년도 예산은 장난감도서관 소독비만 쓰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독비 얼마였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55만원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독 몇 번 하셨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한 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에 한번 했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분기별인데 충현이 나가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분기별 한번, 그러면 1년에 4번 하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번 한다는 얘기네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렇죠. 3개월에 한번,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에 한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아니면 몇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자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최소한도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장난감을 잡고 만지고 놀아서 청소해 주고 닦아주고 그러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만질 텐데 3개월에 한번 가지고 될까요, 소독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네 번 정도,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장난감이 대출되어서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해도 큰 효용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난감 관련해서 오염측정 해보면 오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다 소독도 하고 그러나요, 자체적으로?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러니까 대출 나갔던 장난감들은 반납이 되면 바로 바로 전기소독, 자외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봤을 때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 정도면 위생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더 공부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안도서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안도서관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용실적이 감소한 이유를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5년에 그러니까 대출건수가 3만1,118건인데 16년에 2만7천으로 거의 한 12. 5%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소하도서관이 16년에 생기면서부터 그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현충도서관 생기면 더더욱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네요?
예산은 작년 15년에 비해서 16년에 더 늘었죠?
예산은 더 증액이 되었고 이용은 더 감소되고 이런 상태인가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특별하게 세워둔 것은 없으신가요?
어쨌든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대출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장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된다.
예산은 증액이 되면서 대출 부분은 계속 감소하게 되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하안도서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8,72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1,657만원정도가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비었나요?
두 달이요? 주식회사 SNK푸드 구내식당 운영포기로 인해 기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했다는 것이죠?
환급한 것이 과오납에 들어가나요?
지금 구내식당운영 포기로 인해서 기 납부한 사용료를 다시 환급하는 것은 과오납에 들어가나요? 과오납은 잘못해서 하는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과오납인데 계약 포기로 인해서 돌려준 것이 과오납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계약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소장님 이것이 가능한가요? 과오납에 포함되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계약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미 납부한 돈을 환급해 줘야 되니까 더 납부했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오납으로 잡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했는데 포기해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과오납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포기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1억2,100만원의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안도서관 새마을 이동도서관 보통 대부분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억2,100만원에서 7,700만원정도 되거든요. 운영비가 2,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정도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에요.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것 지금 민간이전 한 것이잖아요. 민간이전 꼭 해야 되나요? 직영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차량도 광명시에서 주고 있고, 운영비도 광명시에서 주고 있고, 자산취득비도 광명시에서 주고 있고, 인건비도 광명시에서 다 준다는 말이에요. 직영하면 안 되냐고,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위탁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직영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요구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폐지 내지는 이런 것을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껏 쭉 해 오던 연속선상에서 해 오던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얻는 이익이 있나요? 도서관 운영한다는 것 말고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종사자들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새마을에서 그런 도서관 활동사업을 하고 있다. 이동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겠죠. 거기는 수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새마을에서 하던 사업이고 사회공헌사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존속을 원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요?
경기도 31개 시·군 새마을 이동도서관 직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새마을 단체랑 한번 직영했을 때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 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인가 계시잖아요?
이분들 다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아닌가요?
비정규직이잖아요. 위탁인데 어떻게 정규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억3,200만원이 있는데 8,2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했고 4,940만원이 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의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하안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철산도서관도 그렇고 소하도서관도 그렇고 광명도서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면서 조금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도서를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할 수 있고 이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가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해서 낙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도서는 정가제로 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연말에 도서관을 특화하는 사업을 저희가 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도서관별로 특화를 해서 도서구입비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실수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서구입비가 도서관별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도서관도 그렇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구입비가 도서관별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1억3,600만원인데 5천만원 가량 남기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기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과오납반환액 아까 계약 포기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과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 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서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고 하며 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89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6,68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인데 4,3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예측 가능한 것이에요.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 답습하니까 그런다고 봐요.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예산에 다음에 5%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니까 저는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관용차량유지비, 전기요금, 우편요금, 유선방송사용료 이렇게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운영비만큼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과다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공공운영비만 한 3천만원씩만 빼더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제가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것은 정상참작해서 예산책정 요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산, 소하도서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각 관장님 및 팀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봉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소하도서관장 윤승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하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길영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통합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중 소하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세출결산서는 389쪽부터 39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40억9,68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3억2,161만5,3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억7,520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서비스강화에 대한 세출집행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하도서관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예산액 19억6,424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7억7,759만8,280원, 집행 잔액은 1억8,560만720원입니다. 소하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억7,503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9억4,651만3,530원, 집행 잔액은 1억2,851만1,470원입니다. 391쪽입니다. 다음은 우량도서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서, 비품, 간행물구입 등으로 예산액은 7억4,960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6억494만8,720원, 집행 잔액은 1억4,465만7,28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은 6억3,759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4억2,659만4,780원, 집행 잔액은 2억1040만4,220원입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충현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실 및 열람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1억76,29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6,398만8,030원, 집행 잔액은 1,230만8,970원입니다. 3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관리비로 예산액은 4억6,017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3,798만9,510원, 집행 잔액은 2억2,218만8,490원입니다. 39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예산액은 1억1,013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1,013만6,980원으로 집행 잔액은 2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철산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 우량자료 확충에 자료구입에서 도서구입비가 1억90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52%의 9,864만원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도서구입 한다고 되어 있고 비도서 구입비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지금 52%가 남아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2억1천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2천만원이 삭각된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광명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길숙위원

지금은 철산도서관이잖아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좀 덜 됐어요. 그 부분이 왜 그랬느냐면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경쟁 입찰을 했는데 소수의 몇몇 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책을 납품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 한 가지는 연말정도 되어 가지고 도서관별로 특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그쪽을 도서관별로 특화를 해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편이 바람직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조정하는 과정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죄송하지만 책을 구입할 시기를 일실 했어요.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오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연되었다는 말이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골고루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다집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381페이지 보면 여비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에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가 지금 업무추진 기본여비 같은데 이것도 지금 사용을 많이 안했네요?
그러니까요. 왜 못 갔어요?
예산을 세운만큼 꼭 하셔야죠.
꼭 집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철산도서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에 제가 광명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 등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측정 월, 일, 측정시간, 장소 그런데 대부분 측정항목에 측정치 기준 이내에 다 들어왔네요?
그런데 2017년 2월 21일 날 철산도서관 5층 일반열람실에 그리고 1층 책누리어린이자료실에 이산화탄소 기준이, 유지공급기준이 100PPM인데 측정지가 891PPM이랑 700PPM이 나왔어요. 기준치 이내인데요. 다른 측정항목에 비해서 측정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여기 도서관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 설치되어 있나요?
열람실에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가지고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냐고요.
왜냐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측정항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소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벤치마킹 다녀온 다음에 소음과 관련해서 사운드마스킹을 설치하라고 벤치마킹한 내용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위원들이 한마디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언제 결정을 할 거예요?
무슨 내년까지 가요? 추경에 반영하시지. 지금 다산콜센터도 이게 사운드마스킹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콜센터 직원들이 100명 이상 되어서 전화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시지 그러세요?
예산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소음 방금 얘기하신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 자료 좀 한번 뽑아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들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벤치마킹 가서 위원들이 한마디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벤치마킹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도서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이 얘기 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여기는 2억3,400만원인데 1억6,8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그러는데 공공운영비가 2억3,4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6,800만원이 남고 6,500만원 정도만 사용했어요. 6,500만원 사용하고 1억6,8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많이 남긴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공공운영비는 너무나 많은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고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이미 2017년도 예산은 또 아마 비슷하게 남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최소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장님?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챙겨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저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입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하도서관이 9월 13일 날 개관했는데 예산을 작년 2015년도 중앙도서관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정률이 80%가 넘어갖고 늦어도 2월 말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우리가 쉽게 세웠는데 6개월, 7개월 집행하는 바람에 3개월 치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 치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올해까지인가요, 임기가?
올해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억6,500만원인데 1억3,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나요? 그것이 본예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청소용역이 포함된 것인가요? 쾌적한 도서관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본예산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이 사무관리비가 청소용역인가요? 제가 찾다가, 찾다가 본 예산서에서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사무관리비에 청소용역비하고 안내실 용역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사무관리비에 청소용역비가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번에 타 부서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 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장난감소독현황 제가 보니까 장난감소독현황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2차 추경에 편성되었더라고요. 55만원 곱하기 3회를 해서, 분기별로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하는 겁니까?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연 4회를 분기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연 4회를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 하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에 한번 괜찮습니까? 한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전체적인 살균, 소독은 3개월에 한 번씩 4번 하고 장난감 반납할 때 한번 해 주고 또 반납 저희가 받을 때 자외선살균소독기로,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할 때 한번 한다고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전체적인 것은 1년에 4번,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난감은 어떻게 살균, 소독을 하느냐고요? 지금 과장님은 장난감을 빌려가지고 반납할 때 소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빌려가지 않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용하는 장난감은 살균,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수시로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시로 어떤 것으로?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자외선소독기가 있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자외선소독기로만 한번 하면 괜찮아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그리고 청소 물수건 닦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부서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 장난감 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3살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 있고 4살, 5살, 6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학습과 연결되는지 이것 혹시 가르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서 소독만 하고 장난감 관리만 하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수십 번 얘기를 했거든요. 장난감 도서관에 반드시 나이 연령대에 맞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학습과 연결되는 것인지 이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수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기간제 근로자가 소독만 시키고 빌려주고 받고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저희가 장난감 배출할 때는 영유아 7세미만 어린이 보호자한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호자에게 대출해 줄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장난감에 맞는 연령에 대해서 그것,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설명을 해 주나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설명해줘요? 기간제 근로자가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혀 그쪽에 전문가를 고용한 것은 아니겠네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전문가는 예산상도 그렇고 할 수가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수번 얘기를 했는데 장난감이라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가서 놀면 되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과 교육과 연계시켜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들이 장난감을 그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게 어떻게 학습하고 학습과 연결되는지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하안동에 있을 때도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저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번에 소장님이 그 부분을 관심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전문 인력이 따로 별도로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그러면 한번 소독을 전체적으로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한번에 55만원,

조희선위원장

55만원?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4번하면 220만원,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조희선위원장

1년에?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1년에 220만원이죠.

조희선위원장

3개월에 한 번은 우리가 집에서도 대청소를 해도 3개월에 한번은 조금 너무 오래, 어린이 장난감 이것은 조금 늘리면 안 될까요, 소장님?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도 오전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점식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1년에 4번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의 것을 가서 소독 하는 것이 4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자가 수시로 소독을 한답니다. 그래서 닦기도 하고 자외선 소독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4번 한다. 3개월에 1번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니까 누구나 다 너무 텀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난감을 전부 보내서 소독하는 것이 4번이고 그 이외에는 수시로 소속을 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조희선위원장

공공근로 이런 데 있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실제적으로 소독은 이렇게 안 해도,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무래도 일주일에 전체적으로 금요일에 소독을 다 해 놓으면 일주일 가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자주 소독을 해서 아무튼 거기에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2017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첫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15년도에는 245억원, 2016년도에는 270억원으로 이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 향후에는 적정금액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철산 창고화재로 인한 전소제설차량 신규구입비를 예비비로 지급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첫째, 용역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타부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운용 안전성을 위하여 세입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평균치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예산 추계치를 편성하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시행한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부서별로 목표치달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기 쉽게 작성하여 예산삭감 및 증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는 과다책정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수립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며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