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와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64억 8,200만 원으로서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 및 기타사용료가 8억 2,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9,8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22억 400만 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수입이 1억 원, 조야동 순환도로 및 복현동 28번지선 도로건설과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 및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사업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5억 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이 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76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84억 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8,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2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총액은 98억 9,7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71억 3,500만 원, 이월액은 25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76쪽, 건설행정업무지원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등에는 예산현액 7,400만 원 중 지출액은 6,4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177쪽, 도로망구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분야는 보상지원 등에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분야는 도로건설지원, 복현동 28번지선 도로건설 외 10개 도로건설공사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0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2,900만 원, 이월액은 9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18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 동절기도로관리 등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2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4,400만 원, 이월액은 12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181쪽, 수자원관리에서 관내지하수 유지보수분야는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710만 원 중 지출액은 31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유지보수분야는 하수도준설, 배수장관리,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등에 예산현액 4억 6,8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182쪽, 하천정비에서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이월금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14억 6,300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5,300만 원, 이월액은 4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183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등에는 예산현액 2억 8,9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184쪽, 재무활동에서 과오납반환금에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이월금은 14억 원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이월금이 25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기축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것을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 1,000만 원 중에는 도로건설이 7건 있습니다. 도로건설은 보통 보면 하반기에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보통 도로개설사업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굴착복구해서 굴착복구는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나면 5억 정도는 항상 이월시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재활용하기 위해 도로보수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이월시키고 동절기 설해작업 보통 올해 예산 받고 내년에 2~3월까지 설해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5억 1,000만 원이고 이것은 실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업이 보통 25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는 돈은 아니지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배정이 안됐지요. 배정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177쪽에 도로관련해서 2011년도 완공한 자전거도로 1구간 1단계사업 이 부분은 결산에 포함 안 됩니까? 여기 관련하는 결산은 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의 예산인데 사업만 구청에 한마디로 위탁하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시에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발족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산정리는 어차피 시 예산에,

우리가 공사는 다하는데,

공사는 다 해서 결산관계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단계사업 이후에 2단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건설 이후에 기대효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고 혹시 1구간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2단계 사업에 반영해서 새롭게 개선해 나간 부분이 있는지요?

1단계 사업으로 기존차도나 인도상황에 따라서 했고 2단계사업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동쪽으로 해서 대구역에서 경북 도청교까지 해서 우측에 동쪽으로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인도를 더 확장해서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차선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차선 수는 줄이고 않고 차선폭을 조절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1.2m정도 확장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개선하는구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결산관련 해서 181쪽에 예비비사용은 어차피 예비비 승인해야 되니까 수자원관리에 183쪽으로 넘어가네요. 보면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지출 제한규정을 위반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2011년도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때 금호강물이 거의 역류해서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노곡교 있는데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니까 장비임차를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 장비는 우리가 임차하고 운반차는 청소차를 해서 1,200톤 정도 치웠습니다. 장비도 28대, 7일간 하루에 4대씩 해서 쓰레기 치우는데 소요된 장비임대입니다. 그게 1,200만 원정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원래 원칙대로하자면 다른 데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갑자기 수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네요.

예.

바로 밑에 하천유지관리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정도 나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인지요?

이것은 사방소하천이라고 칠곡3동 있는데 상류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원래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하폭을 새로 결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투자해서 앞으로는 돈만 있으면 이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1쪽에 도로보수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잔액 700만 원정도 남았는데 도로보수 관련해서 곳곳에서 주민들 입장에서야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요구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집행잔액 700만 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5%정도해서 예산절감이 불가피하다보니까 하고 일부 집행잔액이고 하게 된 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차선도색이라던가 긴급보수비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게 연간 1억 4,000만 원정도 예산 잡아서 1억 3,2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700만 원 남은 그런 돈입니다.

소관 도로보수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요. 다른 굴착복구비라든지 시에 일반예산이라든지 수선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남긴 겁니까?

6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에서 160만 원 정도 부대비에서 430만 원 해서 590만 원 정도 남은 돈입니다. 부대비는 사실은 예산은 세워놓더라도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계 직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부대비도 있고 또 굴착복구비는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되지요. 세외수입에 따라서 남은 돈입니다.

요는 남기지 말고 복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 다음에 사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0쪽에 방범등 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12억 9,890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억 6,796만 8천 원이 예산이 잡혔네요. 매년 이렇게 방범가로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많이 잡히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방범등이 9,200등 정도 됩니다. 가로등이 13,000등쯤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범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거의 14억 원 정도 됩니다.

매달입니까?

연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엑스코사업 했을 때 상환금이 7억 2,000만 원정도, 엑스코사업은 나트륨 등을 좋은 등으로 32억 들여서 엑스코 사업하고 다음에 매년 7억 원 정도해서 갚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돈이 7억 2,000만 원 정도가 갚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전위약금이라고 해서 한전은 신고는 100%해야 되는데 사실 100% 신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대를 신고를 못했습니다. 한전에서 GSP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2,000등 정도가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줄 수 없다, 반 정도 주자해서 그 돈이 1억 정도해서 위약금으로 주게 됐습니다.

1억 원이나요?

사실은 2억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등하고 전력요금 내는 등하고 같이 맞춘 겁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약금을 1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22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게 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매년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들은 수십억 원 비용 안에 전기료가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예, 전기료 다 포함됐습니다. 그 밑에 1억 하는 것은 방범등을 수시로 보수하고 자재도 사서하는 게 그게 1억입니다. 그래서 방범등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고 상환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17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3~4년 지나면 다 갚습니다. 상환금은 다 갚았고요, 전기요금만 14억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로가 신설되든지 하면 거기 방범등을 세워야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민원은 이렇습니다. 방범등 위에 덮개의 방향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거든요. 방향을 딱 틀어버리면 한쪽만 밝고 한쪽은 어둡다, 또 불이 많이 밝지 않다, 이런 민원들이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위에 덮개방향을 틀면 한쪽은 밝고 다른 쪽은 어둡고 대체로 밝지 않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방범등 같은 경우는 기존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하거든요.

방범등 간격이 몇m입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전주가 50m마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설치하려 하면 지주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방향 같은 경우는 갓이 없으면 가까운 곳은 잠을 못잡니다. 불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갓등을 이용해서 도로 쪽으로 비춰주거든요. 그런데 방범등은 가로등하고 개념이 틀려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몇 룩스(lux) 나오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만 어느 정도 인지분간할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6룩스(lux) 돼야 된다, 7룩스(lux) 돼야 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방범등은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격도 기존 전주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갓등을 없애버리면 이웃주민들에게 너무 밝아서 민원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적절하게 조정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14억 원 정도 된다하셨지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12억 9,000만 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냅니까? 2011년도에는 24억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전기세도 못 주는데 설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2억 같으면 2011년도는 14억을 투자했거든요. 2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인상폭에 따라 차이 나고 엑스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딱 2011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10년도 걸쳐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 차이 납니다. 단순하게 딱 잘라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하시는 이야기가 방범등은 설치거리가 제한이 없다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범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달라서 주택가에 짓는 게 방범등이잖아요.

예.

산 쪽에 특히 침산1동 같은 경우는 불량주택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항상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35쪽 세입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36억 9,618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6억 5,618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억 5,78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8,581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9억 4,362만 원입니다. 이중 39억 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증진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에 36억 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질서 확립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조치와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조치에 8,283만 원을 집행한 결과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은 1,648만 원입니다. 187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예산현액 2억 3,964만 원 중 2억 1,5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2만 원입니다. 188쪽 재무활동에서 과오납 반환금 등은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수납액 50억 463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7,632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7,129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185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7,084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 14억 2,199만 원, 기타 세외수입 13억 1,738만 원, 시·도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8억 900만 원으로 이중 15억 3,4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7,444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조성사업은 예산액 41억 1,433만 원에서 8억 6,884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4,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제운영 등 9,59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는 단속소모품 확보, 단속유지비 확보 등에 3억 1,074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사업에 1억 3,982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는 불법주정차 위반처리와 고지서 발급장비유지비 확보에 2억 8,003만 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2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현액 6억 8,971만 원 중 인력운영비 6억 6,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7만 원입니다. 306쪽, 재무활동에서 예산현액 495만 원 중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3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 운영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과장님 보셨지요?

예.

주차난해결검토 이거 읽어 보시고 소감발표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보면 예산현액이 48억 900만 원에서 실제수납액은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5억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34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조그만 공지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떤 완충녹지라든지 녹지구역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1월 달부터 소규모공영주차장하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일반신문도 하고 북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등 해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집행액이 4,000만 원이고 60면이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요?

의견서 2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구수산주차장 48면에 대해서 1,283만 6천 원의 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집행액이 4,000만 원이고 면수가 60면 나오네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내집주차장에 4면을 하는데 410만 원이 더 소요가 됐고 소규모공영주차장을 8면을 하면서 3,672만 3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4,082만 3천 원입니다.

2009년, 2010년에 보면128면인데 어떻게 2009년 것은 32억 들여서 2010년보다 면수가 적네요?

저희들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산격3동 공영주차장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2008년도에 2억 9,900만 원을 집행했고 한 주차장을 하면서 1년에 다한 것이 아니고 3~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산격3동 주차장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 2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에는 6억 3,900만 원을 지출했고 2010년도 3억 3,500만 원 이렇게 한 주차장을 하면서 연도마다 지출내역을,

알겠습니다. 올해 대현동 건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대현동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중입니다. 보상이 49.7%정도 됐는데 보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9월중에 지토위에 수용을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까지 주차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5쪽에 교통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전혀 지출행위액도 없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사유는 뭡니까?

100만 원이 심의위원 수당인데 심의회를 하면서 사단법인 교통학회 주관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예산을 안 주고 그쪽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남았습니다.

아주 잘 됐네요. 그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6억 5,000만 원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국·시비를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거에 대해서는 100%다 집행했습니다. 제로로 완전히 다 집행했습니다.

제로 맞추느라고 고생했겠네요.

효율적으로 다 맞춰서 썼습니다.

교통특별대책업무추진 186쪽에 여기에서 보다시피 300만 원에서 134만 원 정도 썼는데 교통특별대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추석 때 설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 줄여도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50%도 안 썼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167만 6천 원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의무절감분이 21만 원 정도 했고 실제로 남은 건 146만 원인데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설, 추석, 수능 때 홍보물을 합니다. 거기서 56만 원이 남았고 9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노곡동하고 조야동 그 둔치에 비가 와서 수해가 지면 견인대행료를 90만 원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 갑자기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견인기관에 위탁하려고 90만 원 잡았는데 다행스럽게도 2011년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90만 원을 낮췄는데 이거는 다음에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에는 예산 편성하더라도 설, 추석, 수능 부분에 홍보비도 저는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도 있고 직원들이 밤새워 근무를 합니다. 급량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쓰시고,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1년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북구에 공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더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31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대구시장 북편에 전액시비로 23억 4,300만 원 가지고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음동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관음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께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음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북편 쪽으로 저희들이 또 거주자우선제 제척지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20억 되는데 구비로는 확보가 어렵고 하게 되면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에 일반회계로 일시적으로 돌려썼다가 지금 남은 돈이 34억 7,000만 원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금액은 31억으로 1년 단위로 2.9% 최대 금리로 운용을 하고 일반수입금에서 보면 15명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정금액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수입금 출납통장에서 자유로이 나가도록 그런 금액이 항상 적립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유료화로 하지요? 주차장을 짓게 되면 유료화로 하지 않습니까?

예,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주차난국을 지적하셨는데 이 지적에 의해서 주차장이 꼭 시비 전액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이 돈은 안 쓰면 계속 적립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차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집갖기주차장 사업에 예산이 495만 원인데 327만 원 쓰고 167만 원 남았는데 이 내집갖기주차장이 신청이 보통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2011년도 4개 면을 설치했습니다. 4개 면 설치를 410만 원에 하고 나머지495만 원 남았는데 시비50%고 구비50%입니다. 295만 원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시에 안 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단독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이 주로 하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담을 헐거나 대문을 헐면 사생활보호차원에도 문제가 있고 방범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연초에 정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90만 원 정도 집행한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을 보면 20세대 이상이 넘어야 공동주택으로 보지요. 보통 빌라단지 10세대, 8세대가 있는데 이런 데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담으로 인해서 주차장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홍보가 안 됩니까?

공용주택은 확보의무가 아무래도 사업자들한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시비50%가 있다보니까 저희들 인위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이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도 5개 세대가 사는 곳도 있고 빌라단지라도 25개는 공동주택에 속하지 싶은데 10세대 이하가 되면 단독주택으로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런 데라도 담을 허물고 주차난국을 통과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신청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접촉이 안 된다면 그런 곳도 신청을 받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범위 내에서 주차장조성이 필요하고규정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495만 원 중에 50%는 다 구비네요.

예, 295만 원.

167만 원 집행잔액은 시에 지금 반납해야 되네요?

306쪽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위에 보시면 국·시비반환금이라고 해서 295만 원 이걸 시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167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반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700만 원 대비 7.9%(6,900만 원) 증가하여 최종 8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증감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4,100만 원 증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 200만 원 증가, 재산매각수입 3,700만 원 증가하였고, 개발부담금 4,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 600만 원 증가, 부동산 등기해태 등 과태료 500만 원 증가, 지난년도수입 2,100만 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수입 1억7,100만 원, 증지수입 7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 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6,10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원,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 9,9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4,1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500만 원, 국비 300만 원, 시비보조금 3,800만 원, 지적전산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2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부분예산은 총 4억 6,000만 원이고 개별공시지가조사 등에 4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5,600만 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에 900만 원, 부동산관리에 900만 원,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에 1억 8,000만 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5,200만 원, 시간외수당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과태료 등을 통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6,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에 아직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도로명주소 정착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작년 10월 30일부로 도로명주소를 주민등록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면 도로명주소로 주소가 표기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도 그 이후부터 소유자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공적장부가 단계별로 하는데 2014년 되면 전부 다 되고 개인우편물도 거의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택배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도라든지 지난해도 교부해 줬고 올해도 교부해 줄 예정인데 가서 안내 설명도 하고 해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예산이 올해는 부족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시설비를 일부 받은 만큼 안내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검토해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가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에도 했습니다. 또 시설 같은 데는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초등학교 같은데 학생들이 필요한 투명비닐우산이라든지 연필, 학용품 같은걸 홍보물로 제작해서 저희 동영상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홍보물을 상여해 주면서 도로명주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학생들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해 주고 기성세대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활용을 빨리해 주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접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90쪽에 지적전산구축사업에 국내여비 사무관리비를 변경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된 건데 여비를 일부를 감액시켜서 사무관리비 행정장비를 확보하는데 직원들 여비 일부 116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작년에 반영을 시켜서 구입을 했습니다.

출장 가는데 별문제는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