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김갑임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각 민원담당 부서에서 1명씩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과 기타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건수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갑임 2011년도 실적은 전체적으로 매주 수요일 52회 해서 456건의 발급실적이 있었습니다.

김갑임 특히 지금 야간민원을 여권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되지 않고, 또 발급기 설치가 장소적으로 북구 관내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와 가깝지 않은 분들은 구청으로 와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갑임 주민생활지원과가 최우수부서로 되었고 침산3동, 세무1과였습니다.

김갑임 2011년 같은 경우에 세계국제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친절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갑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각 부서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 전에,

김갑임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갑임 직원 말고 여권업무에 기간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갑임 여권발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권발급된 부분을 외교통상부에서 22%에 해당하는 부분을,

김갑임 발급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총 1억 3,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임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갑임 그 부분이 1억 3천입니다. 22%입니다.

김갑임 수수료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로 해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갑임 예.

김갑임 예. 올해 하복을 일단 주황색 티셔츠로 해서 이번에,

김갑임 그것을 꼭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갑임 여권에서부터,

김갑임 창구에 있는 직원들 다 됩니다.

김갑임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불친절한 직원을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다시 한번 전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많아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세무관리담당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국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무관리담당 권용국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부득이하게 주무담당을 맡고 있는 제가 업무대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예산현액은 498억 2,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8억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17억 2,4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 대비 103.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현액은 5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를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300만 원, 직원 출장비 300만 원, 예산절감액 800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보내 주신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 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예산현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3,7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2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453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0억 2,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67억 5,8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5억 5,07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98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이고 집행잔액은 2,090만 원으로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부문 집행잔액 1,28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280만 원, 기본경비 530만 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국 잘 알겠습니다.

납세태만은 납부여력은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현재 재산은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 체납,

고질적 체납은 재산압류 여부에 상관없이 체납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로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은 경우이고 납세태만은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고질적 체납에서 재산 압류 쪽으로,

……

권용국 보통 환가를 해서 실익이 없으면 결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지방세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액입니다. 소액을 가지고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물론 독려장을 보내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납부독려는 합니다.

실지로 압류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채권확보는 일단 해 놓았는데 실지로 A라는 사람이 압류가 된 것을 보면 다른 곳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그 재산을 예를 들어서 낙찰을 보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익이 없다면 결손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권 계장 말씀대로 실익을 판단해 가지고 과연 지금 재산가치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확보해 놓은 것은 우리 앞이 100만 원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만 압류해 놓은 것이지 실지로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손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기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불은 결손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결손한 것으로,

권용국 결국은 분류별로 볼 때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똑같은 내용이나 재산이 있으면 행방불명이 안 되겠지요. 실지로 구분한 것이지 실지로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줄었고 하나는 늘었고,

권용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용국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보통 120일 정도 해가지고 인부임을 6명씩 해서 북구 관내 전체 주택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인부임입니다.

권용국 단독주택입니다.

권용국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신규로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권용국 그것은 어느 정도 유경험자를 우선하고,

권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수준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국 조사요원을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요원입니다. 가격은 부동산위원이 있습니다. 감평사들이 그것을 보고 대부분 직원들하고 해서 결정하는데,

권용국 재산세에 주로 많이 합니다.

권용국 단순조사라든지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보조, 구역담당자와 같이 보조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단순조사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격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업무를,

권용국 전체 주택이 2만 8,000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는, 현재 행정보조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업무는 담당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보조요원으로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는 거기에서 다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나 빌라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증축을 했거나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내용이 많이 된 것은 공무원이 나가보고 경미하게 변경된 것이라든지는 안 나가고 많이 된 것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용국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입니다.

권용국 거기는 주로 국세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 재산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입니다.

권용국 금호케이블 방송에 의뢰를 해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옛날에 주민세입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면허세 부분을 납기달이 되면 방송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별로 안분해서 시에서 상사업비에서 일정 부분을 n분의1로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용국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 정도, 5백 몇 만원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자체에서 홍보물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권용국 저희들도 교통과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과태료를 한꺼번에 고지서에 한 봉투에 해서 그 때 고지서 송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또 체납된 분도 자기가 어떤 부분을 안 냈는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고지서 보낼 때, 교통과는 정 계장이 세무과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따른 결손 부활건수와 수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대포차 단속 운영에 따른 실적 건수 서면보고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보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 17억 55만 7,000원 중 15억 7,572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1억 2,482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은 당초예산 13억 5,927만 4,000원에서 12억 8,048만 1,760원을 집행하여 7,879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과 주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리스료, 각종 통신요금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부문은 당초예산액 2억 4,253만 5,000원 중 2억 921만 4,650원을 지출하고 3,332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주민등록 공급대금 등 주민등록 사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통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문은 당초예산 9,853만 3,000원에서 8,581만 9,590원을 집행하여 1,271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납이자 21만 5,000원을 추경편성하여 21만 3,990원을 집행하고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 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79만 2,240원의 집행잔액은 큰 분류로 해서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713만 42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621만 3,880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163만 4,970원, 정보통신 인프라에,

정보화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4,031만 7,360원 집행잔액은 2011년도 각종 통신요금 전용회선과 일반전화, 휴대폰 전화 부분에 대해 지출하고 남은 예산절감에 대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총액예산에서 10%면 10%, 8%, 여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실제 집행잔액은 1,805만 1,360원이 집행잔액이고 실제 예산액에 대한 절감에 대한 예산은 2,226만 6,000원이 순수한,

이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월 요금지출 방법이 매월 사용하는 그 달에 요금을 내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에 청구월에 사용료를 지출한다는 지출방법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 지난해 2011년 12월 사용료는 2012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보액은 12월에 낼 것을 1월에 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이다,

순수한 집행잔액은 1,805만 1,360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보액 자체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액이 1억 237만 총액예산에서 9,570만 원을 집행하고 662만 9,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이 446만 4,000원이 순수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이고 집행잔액은 216만 5,960원이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은 산출기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매에 3,200원 하는 단가 계산에서 1년에 3만 매를 발급할 것이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을 매월 하는데 거기에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고 매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은 시 전산실, 지산동에 있는 통합전산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의 전산 새올행정이라든지 시군구 행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5기가바이트(GB) 정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지 시청 통합전산센터에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백업 체제를 구축해 놓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재해재난, 인위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이런 시스템에 구청 내의 핵심시설 부분이 재난에 의해서 못 쓰게 되었을 때는 행정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백업되려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백업되고, 하반기에 1월 백업된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리스를 3년간 하는 행정시스템이 있고 시군구에 행정시스템은 5년간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240개 시군구에서 우수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년간, 3년간 두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리스료의 부담률은 저희들은 5.3%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 운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검색하는 부분, 웹, 방화벽, 기술지원 등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운영 자체가 전산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시스템이 있으면 위탁관리, 기술자가 와서 매일 점검해 주는 부분의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입력하고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을 관리한다든지 지적도 부분을 입력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입력하는 부분은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인력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전체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되면 그 부분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입니다.

홈페이지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관리는 하지만,

지난해 조사시점이 10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난해 11월에 마치고 금년 12월에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게시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지난해 한 모든 부분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시에서 게시한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2월 되어야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허문길 국장님, 마지막까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 주는 것으로 끝이니까 문제입니다. 했으면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