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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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시민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다만,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보기획팀장님으로 오신 유연홍 팀장님이 교육 중인 이준형 정보통신과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48억8,818만1,000원 대비 수정예산 포함하여 4.23% 증가한 337억6,545만원으로 14억7,72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억7,159만2,000원 대비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35% 증가한 208억4,886만1,000원으로 6억7,72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47억1,65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1,658만9,000원 대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여비 및 민방위 날 훈련경비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14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재난담당자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해방재과는 가학동 1090-5번지 구거정비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한내천 수질정화사업 5억,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비 1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로서 신규사업으로 전화녹취시스템, 스마트시티 추진 자문단 참석수당, 안심귀가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을 위한 6,384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광명·철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시설비 국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질의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이 마음 편안한 안전도시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안 될 경우는 팀장한테 위임할 수 있으나 그거는 꼭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여비가 288만원인가 감액이 됐거든요. 교육대상 인원이 감원이 된 건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결산 때 작년도 2016년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민방위리더양성과정이라고 18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교육과정이 축소가 돼서 18명 보내려고 했는데 두 명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8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여쭤보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한내천 수질정화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한내천 관련은 소하1동의 고질 민원 중에 하나예요.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 보니까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수질정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한내천 수질은 매월 환경관리과에서 수질측정을 하는데 수질상태는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BOD가 1.7 정도 해서 나타났는데 거기에 퇴적토라든지 이물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집중강우 때는 퇴적토가 물이 위에 상류부터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침사시설하고 이물질 관련 있는 하도정비 그다음에 순환펌프, 펌프가 한 대에 2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해서 물을 위로 많이 끌어올려서 순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수질은 괜찮은데 관련 침사시설, 퇴적토, 펌프용량 관련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악취는 개선이 될까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아무래도 악취가 상시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계절에 따라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을 퇴적토, 제일 문제인 퇴적토 쌓이는 데가 맨 하류부 있는 데하고,

이윤정위원

달맞이공원 맞은편 진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항상 냄새가 나거든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 상류부하고 맨 위에 상류부 그다음에 중간 정도 해서 거기에 보면 산천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넘쳐서 하천에 다 들어오거든요. 흙이 다 쓸려 내려오는데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사지시설, 현재는 보면 바닥에 침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자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설하고 또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정비를 하거든요. 할 때 진입로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준설이라든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공원녹지과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전화녹취시스템 구축이 올라왔거든요.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금년도는 지도민원과를 설치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부서확대라는 거는 전체 확대도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필요한 부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한정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도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일단 금년도는 약 300개 채널 정도를 먼저 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민원부서 쪽에 악성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전화녹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저번에도 예산 한번 상정되지 않았었나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는데 당시에 모든 부서에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니까 고질민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부서,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 노점상 관련 부서인 지도민원과에 우선 설치하고 성과를 봐서 수요부서를 조사해서 추가설치 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때 들었던 정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녹취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화녹취시스템을 분리구축 하는 이유가 뭐죠?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기존 전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가기능으로 해서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으로는 실무자들이 운영하기에는 불편함도 있고요.

이윤정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죠?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일단 녹취시스템 같은 경우는 녹취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녹취에 대한 안내멘트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존 시스템은 특정프로그램을 띄워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존에 있는 기능을 또 분리사업 하신다는 거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시스템은 녹음기능을 눌렀을 때 음성녹음정보가 개인PC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녹취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의 성능에 일부 부가기능 중에,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녹음을 하려면 녹음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 부분은 아예 시스템화 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안내를 먼저 멘트하고 자동으로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어쩌면 악용될 수 있다는 상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질민원이 있는 지도민원과에서는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녹취기능은 아예 활용 안 하세요? 기존에도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있는데 버튼 눌러서 활용하시는 것 시도조차 안 해보셨나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제가 과거에 지도민원과 근무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누르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개인이 멘트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시스템에서 멘트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구조적인 것은 이해했습니다. 자동으로 나온다는 시스템은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올리는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도 정보통신과 보충질문, 전화녹취시스템 구축 팀장님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게 이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녹취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각종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를 하면 대부분 핑퐁도 하고 이쪽 아니다, 담당자가 없다 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충분히 감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같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상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자기 친인척 업무에 관련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전화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녹음을 안 할 수도 있고 설령 자기 PC에 녹음이 되면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는 전화기는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외에는 손댈 수가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녹취가 다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전화를 하든 의장이 전화를 하든 그 어느 누가 전화를 해도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화기는 선택적으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녹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령 녹취가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PC에 되기 때문에 지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은 조금 더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광명시민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더 보호해서 공무원들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이거는 여성이나 청소년이 야간에 귀갓길에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그 위급상황이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자체 구축한다기보다는 안양시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받아서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생활권에 있는 일곱 개 지자체가 통합해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일곱 개의 경기도 인근 시군들이 함께 통합해서 구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흔들면 바로 통합관제센터로 간다는 거죠?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장난으로 흔들 수도 있고 습관상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바로 흔들면 되는 게 아니고 앱이 있어서 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 흔들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앱을 깔지 않은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네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앱을 깐 사람이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데 저기에서 반가운 친구가 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실행을 해야 돌아가는 거죠. 휴대폰에 앱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실수로 흔들리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두세 번 이상 흔들었을 때, 단순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들었을 때만 되는 사항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설령 실수로 흔들었다고 할지라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바로 인지가 되네요. 인지가 되면 이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네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혹시 위급한 사항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저기로 한 것인지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그리고 이게 센터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설정해 놓은 보호자한테도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흔들림을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7개 시군이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만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광명시는 광명시 관내 거주주민만 통제를 하겠죠?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일단 회원가입을 할 때 거주지가 어디인지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이 위급상황 신고를 했을 때 위치정보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광명에서 흔들었을 때는 광명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관제센터 인력은 현원으로 가능한가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네, 가능합니다. 안양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신고건수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회원가입수로는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상성위원

6,00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재해방재과 가학동 구거정비공사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이유는 뭔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가학동 1090-5번지 구거부지는 기존에 구거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인근 옆에 접한 땅이 그 땅에 구거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구거로 사용하니까 이거를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이랬었거든요. 다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접 토지주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씀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거기에 하우스라든지 축사, 가건물 이런 것을 다 안쪽으로 밀어서 도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도로를 확보했다는 거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땅은 시유지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구거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정비를 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리고 일부 땅이 또 산업단지에도 포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정비를 했다는 것은 콘크리트포장을 했다든지 시멘트포장을 했다든지 했다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기존에 쓰던 것을 갖다가, 이분이 땅을 찾아서 도로 쌓고 하니까 도로가 좁아졌잖아요. 좁아졌는데 그 좁아진 만큼 뒤로 건물을 후퇴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한내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소하천입니다.

나상성위원

소하천이면 기초지자체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나상성위원

한내천이나 목감천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우기 중에 빗물우수가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해서 범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했을 때 토사 같은 게,

나상성위원

토사나 이물질이 밀려왔을 때, 또 이렇게 건기 때에 물이 없어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수량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기나 건기를, 이게 5억을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우기나 건기를 대비해서, 아니면 일시적인 돈만 들여서 하고 마는 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지금까지 한내천에 준설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게 우기 때 토사만 밀려오는 게 아니라 양이 많게 되면 오수까지 같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재되고 이런 이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준설할 수 있게끔 저류지를 해주고 그리고 지하수펌프가 9대 있습니다. 그거를 순환하는데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용량 늘려서 순환을 더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수로 이것도 다시 정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거를 준설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동안 준설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이물질도 끼고 뿌옇고 그렇거든요. 수시로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나상성위원

결국에 그 해 그 해 조금씩 한다는 거잖아요. 냄새나 등등이 안 나게 그 해 그 해 조금씩 겉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주민민원사항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주민민원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한내천에 수질정화사업 말고도 거기 정비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가져왔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10억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공원녹지과 10억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내천 아까도 나상성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물 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물이 고여 있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재해방재과 공사하실 때 공원녹지과하고 꼭 미리 논의하셔서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해결한 다음에 공원녹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재해방재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하고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는 시민안전국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전체 광명 공직자들 다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조정해서 책자가 세 개나 올라왔어요. 할 때마다 책자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 수정, 수정이에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너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민행복국은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안심귀가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하면 안심귀가서비스가 없어지는 겁니까?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는 사람이 동행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이것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용하면 안전귀가서비스가 계속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이 과는 아니지만 없앨 수가 있겠네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자꾸 정보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축되는 사례도 있고요. 이 서비스를 하면 소외된 계층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연홍

유연홍정보통신팀장

일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모든 분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거 하나로 모두 사용한다면 예산이 엄청 많은 절약이 되겠네요. 시민안전국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부서이므로 우리가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정확한 매뉴얼과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을 책임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돌봄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세출예산액은 총2,280억6,619만3,000원으로 기정액 2,242억4,176만3,000원 대비 1.7%인 38억2,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66억5,435만3,000원 대비 2.03%인 1억3,556만9,000원이 증액된 67억8,9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1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으로 동 복지허브화 홍보영상 제작 500만원, 광명 복지리더 강사료 300만원, 광명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인증패 제작 77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회 집행잔액 반환금 9,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79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196억2,115만8,000원 대비 1.12%인 13억4,530만원이 증액된 1,209억6,6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 3,600만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실 설치공사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 지원 2,660만원, 경로식당 유료급식 지원 3,37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2,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억22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으로 9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당초 1,209억6,645만8,000원 대비 0.016% 증액된 1,209억8,6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8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30억9,440만8,000원 대비 5.85%인 7억6,675만3,000원이 증액된 138억6,11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6,445만4,000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1억1,300만원, 장묘문화개선사업비로 5억7,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수정예산서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6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보육지역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48억7,184만4,000원 대비 1.85%인 15억7,680만8,000원이 증액된 864억4,8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7,800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에 2억1,1167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을 위해 7,2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1억2,198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의회 규칙에 따라 국·과장님이 답변하되 만일 팀장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받았고요. 복지정책과 274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신규로 국제화여비해서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1,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여기도 광명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해서 1,000만원, 신규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없던 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체계역할을 하는 동 누리복지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누리복지협의체가 공공기관 공적 자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협의체에서 자원 발굴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보호체계구축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체를 운영할 핵심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중에 복지선진국을 3박4일 정도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비하고 해외연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광명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하고 여기는 또 민간이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틀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간하고 동 누리복지협의체 전담팀이 19개 팀이 있습니다. 이 전담팀 구성원들도 맞춤형복지업무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맞춤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핵심리더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분들도 2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해외선진복지제도도 배우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여비는 공무원분들이 가는 거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이 가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몇 분, 몇 분 갈 예정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교육대상은 공무원 20명이고 협의체 30명 해서 총 50명입니다. 그중에서 교육 참여도라든가 또 열의가 있는 분들은 각각 10명씩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가실 분이 50명 중에서 20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네요. 3박4일 정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조례 내용에도 선진지 견학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견학하시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취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정부의 복지정책하면 주로 서비스 위주로 물적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금적 서비스, 서비스 제공 위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영자에 대한 인적자원양성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복지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에서 여기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고 다음에 민간인이 30명 정도 된다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인원은 400여명 되고요.

이영호위원

직접적으로 복지리더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원장 정도 되겠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교육대상자 민간인은 30명 정도 선발하려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추진해서 열 분 정도 가니까 30명이 선발되면 3년차 되면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0명 중에서 열 명을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기청정기 렌탈비해서 3,6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없던 게 렌탈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미세먼지 요새 많이 이슈화가 된 사안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올린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건강이 취약한 아동이라든가 노인,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해서 설치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신규로 반영이 된 사항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바로 밑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실 설치공사 예산이 2,500이 올라왔는데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요? 급한 사항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복지관 샤워실 설치공사는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전에 시장님께서 하안3동 주민과의 대회에서 우리시의 영구임대단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샤워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세입자대표 유성용씨가 제안을 해서 장소를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안복지관 2층에 보면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층을 개조를 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샤워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광명복지관 환경개선공사는 광명3동 동주민센터와 광명복지관이 행복 증진을 위한 그린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광명복지관과 옆 건물에 계속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쪽 측면 구겨진 공간에 있는데 안전과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한지로 될 가능성에 정비가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광명복지관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녹색공간과 쉼터로의 공간으로 재생하고 또한 화단조성 및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광명3동주민센터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목이 같이 올라왔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3동에서 제안해서 광명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경개선을 할 예정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지하게 급한 사항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7,300만1,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보다도 시비가 많이 예산이 잡혔네요. 몇 대 몇이에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7대3입니다.

이영호위원

제안하신 분이 정대운의원님이 제안해서 온 거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원을 7,800만1,000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지원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렌탈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매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경기도에서 계획이 원래 렌탈료가 2만2,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만2,000원 중에서 1만1,000원은 어린이집별로 50% 자부담을 하고 그리고 1만1,000원에 대해서 7대3으로 도하고 시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몇 년 약정 없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렌탈해서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렌탈료가 만약에 인플레 상승해서 올라갔을 때는 그때도 시에서 반영해야 되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마다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영호위원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영호위원

그래도 시민이 봤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이 올라왔을 때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는 초선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셔서 재선의원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누리복지협의체와 관련돼서 이영호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게 전액 시비로 반영이 되는 사업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보면 동 복지허브화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광명 복지리더 강사료 300만원, 인증패 제작 7만원씩 110개소 그다음에 광명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1,000만원, 광명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민간 부분에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복지동과 관련해서는 전년도부터 굉장히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 때 반영을 했었어도 되는 건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은 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기본원칙에 전혀 맞지는 않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가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복지협의체 활성화라든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또 검토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리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대상지는 어디로 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홍콩하고 싱가포르.

화영

조화영위원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 추계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인당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자부담 필요 없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해서 100원씩 가는 게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누리복지협의체에 소속되신 분들의 한해서만 이게 자격이 주어지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누리복지협의체하고 맞춤형 급여 동에 있는 누리복지팀 직원들하고 대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누리복지협의체도 중요하지만 복지동 허브화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리복지협의체는 신생단체이고, 물론 광명시의 정책 우선순위 우위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배려를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특정단체 배려 차원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통장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복지동 허브화사업을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특별히 누리복지협의체 거기에 제한을 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복지협의체 공식적인 법령상 명칭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누리복지협의체로 이름을 했고요. 200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설치가 됐고 이 협의체의 주 기능은 공적지원, 정부라든가 시군구에서 공적지원으로 지원이 한계가 있는 부분을 지역단위의 복지공동체주체가 그 부분을,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공적인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그래서 정부법령에서 이 누리복지협의체를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몇 개 맡겼고요. 그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 중에서 리더, 협의체를 끌어나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느 정도 전문성에 가까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보호체계를 주체적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리복지협의체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리더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홍콩이랑 싱가포르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복지체계에 대해서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어떤 부분에서 선진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눔문화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제가 검토 못 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누리복지협의체가 하는 그런 방향, 역할에 대해서 그 나라가 잘되고 있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간협력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검토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 하셨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이 국가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도 폭넓게 후보지를 선정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이 7,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올해 1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됐어요. 정원 39인 이하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이 2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비현실화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 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5만원 정도 비용이 나가는데 20만원 보조해 주어도 자부담이 3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의 요인도 있었고 이런 돈을 왜 주냐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주자 싶어서 10만원을 더 주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되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30만원을 지급했을 때 현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시에서 10만원이라도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조리사 인건비이다 보니까 조리사들을 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되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시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써야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신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규 3,000만원만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장애인체력단련센터가 시민체육관 있는 쪽 말씀하십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시민체육관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재활용센터 13단지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2층에 장애인체력단련센터가 있는데 2층에 공교롭게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력단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3층으로 올라가거나 또 1층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2층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됐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원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3단지 재활용센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거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곳인데 불편한 상황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사용방안이나 아니면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도 장애인체력단련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구라든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와 시장님간의 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검토할 문제이지만 소위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안13단지 아파트형공장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의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9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가 시민안전국인가요, 아니면 복지돌봄국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복지돌봄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서마다 제가 지적을 할 것인데 이것 보십시오. 추가경정수정예산서가 세 번이나 고쳐서 왔어요. 이거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다 해이해져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두 번 정도까지는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3차 수정까지 온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부서가 체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규예산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연구용역을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기초연금 산정방식 중에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현실반영 부족으로 인해서 광명시와 서울시가 비교를 해보면 결국 주택가격이 광명시가 높은 곳도 있지만 산정을 할 때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중소도시인 광명은 8,500만원을 공제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광명시로부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그거를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1억3,500 정도의 계상을 한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을 어르신들이 65세 이상해서 3만7,162명인데 그중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2만4,427입니다. 그런데 2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이 2,151명입니다. 또 못 받으신 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연금 받는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지 사실 2,151명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 그분들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연금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었으면 훨씬 전에 해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찾아서 애써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수정예산 보면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대여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29개소에 주는 건데 29인 이하는 한 대씩 30인 이상은 두 대씩을 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어린이집에도 기준이 비슷한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여성가족과하고 보육지원과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렌탈을 해주고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면적 기준해서 용량에 따라서 임차료를 3만원 정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임차료는 똑같은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보시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비가 고쳐서 왔는데 500 증가했어요. 1,000만원 예산 했다가 왜 500을 더 상향조정해서 올리신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반기 때 현충탑 주변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1,000만원을 거의 다 집행해서 추가로 예비수정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사 다 했는데 예비성으로 또 500을 올렸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시설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보수할 사항이 나타나면 그때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 이런 것으로 지출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거를 고쳐서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과에 단위사업으로 시설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현충탑이 88년도에 시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기초 부분도 약간 침하가 됐고 대리석도 일부 빗물이 스며 들어서 약간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수한 겁니다. 500만원은 또 사유가 발생되면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여성가족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해서 본예산에는 400을 잡아놨는데 160만원 인상한 이유는 뭐죠? 공무원들 성인지력 향상교육 시키는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시군종합평가지표가 변경이 있어서 전체 공무원 수의 15%를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표가 25%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5% 인원수 때문에 강의를 더 해야 돼서 한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기정액에서 예산을 다 비교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협회비를 어디에 지급하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보협의회라고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유니세프에 가입을 하고 그중에서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도시가 41개 시군구가 모여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 성북구가 회장단체로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2015년에 유니세프에 가입을 하고 2016년에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늦게 승인이 나서 작년분하고 2017년도 협회비 2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동친화도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워크숍도 추진하고 또 6월 중순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 운영도 하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동친화도시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가입은 2015년도에 해서 사업별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부서에 예산분석도 하고, 추진은 201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별도로 따로 행사하지 않고 기존에 행사 안에 부스 넣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음 달 6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에 롯데월드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유니세프에 가입한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하면 아동, 아이들이 뭔가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 얘기예요. 보여주기 위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보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이 일반시민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또 아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다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그런 쪽으로 직원워크숍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저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지는 아시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여주기 위한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만약에 아동친화도시 발표해서 한다면 정말 실질적인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고요. 이런 아동과 관련된 복지사업도 참여아동 인권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을 위한 마인드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굳이 4,000만원씩 들여서 까지는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다음에 인증패가 어디였죠? 복지 여기에만 인증패를 해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인증패는 동 단위에서 지역복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후원 아니면 자원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업소단체가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감사패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저소득어르신들 위해서 월 1회씩 몇 분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한다. 그 업소에 패를 만들어줘서 자긍심도 높여드리고 또 좋은 업소라는 것 홍보도 해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공기청정기지원사업이 다 올라왔거든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필터교환주기라든지 그러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탈하는 이유가 어르신들한테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바로 월 2회 해당업체에서 청소를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3년 의무사용 이후에 바로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보다 렌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윤정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렌탈하는 거는 한 대당 얼마 정도 나가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200대 정도 예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을 할 거고요. 한 3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대당 3만원 계상하시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렌탈비용도 공기청정기의 가격이라든가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윤정위원

3만원대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3만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는 대당 얼마죠?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추정하건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2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담당주무부서에서는 면밀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거는 매우 시대흐름에 맞게 긍정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관리·운영에 있어서 렌탈업체만 믿고 맡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연에 말씀을 드리고 담당주무부서에서도 관리·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수시체크 부탁드립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74쪽에 인증패 제작은 감사패가 아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패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청정기 렌탈사업이 지금 현재 갑자기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하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렌탈료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의구심을 갖는 것이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기청정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하는지 이게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거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추진해서 매우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아닙니다. 뭔가 명확하게 우리시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를 렌탈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얼마인지 이런 추정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격도 경기도나 우리시가 다른데 진짜 공기청정기 공기청정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가 파악을 한 것으로 봐서는 용량별로 가격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은 방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방마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작은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용량별로,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전기료,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몇 백 대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것 등이 아무 대책 없이 이것만 하는 것인데 국장님, 저는 깊이 생각할 때 이거 다시 반납하고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공기청정기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냥 가시적인 효과로, 아까 고순희위원도 지적했지만 시각적 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가 이것 할 때 다 수요조사를 직접 해서,

나상성위원

수요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공기청정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짜리를 최소한 써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10평인데 10평짜리 에어컨 쓰는 사람 있어요? 10평에 냉난방을 하려면 최소한 15평 내지 20평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큰 평수는 두 개, 작은 평수는 한 개, 저는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거죠. 최소한 그 평수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무계획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납하고 다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정말 아이들, 광명시민에게 청정한 공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무방비로 하는 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설득 잘하십시오. 그리고 280쪽에 장애인체력단련실 화장실 개선공사가 당초에 1,500 잡혔다가 3,000만원을 더 증액한 거거든요. 저는 조화영위원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장애인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이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도 반납하고 그 사업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쓰고 가려고 4,500 들여서 한다는 것도 저는 설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8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지원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운영비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없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관련해서 경기도 노인복지지침에 의거해서 보조금 10%를 운영비 내지는 집기를 사는데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상되리라고 판단돼서 운영비지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는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만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돈을 인상을 해줘도 10%라는 운영비 때문에 질이 안 좋아지니까 아예 이번에는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만 지원해서 질을 향상시키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급식비에서는 운영비를 앞으로 안 쓰겠네요? 그거를 명확히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아예 10%를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급식비로 다 사용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비를 얼마를 썼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0% 정도 씁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정도 썼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해 주는 급식비는 급식비로만 쓴다는 뭔가 있어야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운영비를 다 받아보니까 광명복지는 79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2,6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을 해주면 그 급식비 지원금액에서는 앞으로 운영비를 안 쓰겠다. 그거는 꼭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에만 써라 이거를 명확히 해주실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 만약에 급식비 중에서 일부라도 운영비를 쓴다고 하면 저희들 반드시 문제제기하는데 책임지실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적을 받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유료급식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료라는 것은 돈을 받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 유료급식 대상자가 430명 정도 됐습니다. 430명 정도가 유료급식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로당 급식단가가 2,500원입니다. 그거를 2,000원으로 내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식당은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 내지는 다섯 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나상성위원

복지관 내지는 경로식당까지 합쳐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면 유료화가 돈을 예를 들어서 2,000원 내던 것이 1,000원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2,500원 내던 것을 2,000원으로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2,000원으로 줄여줄 수 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실히 이거 가시효과 있어야 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 위원들은 다 경로당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라서 명확히 해주셔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8쪽하고 289쪽에 아동친화도시 밑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해서 국비가 이번에 1억1,300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지원 자체가 있는데 이런 데가 비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일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증감액에 따라서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을 해주는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한 사업이잖아요. 한 사업에 국비가 1억1,000이 지원이 더 됐으면 시비자체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업량은 어차피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1,600만원뿐이 감액을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 얘기해 주시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기청정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고요. 296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약 55만원 들어가는데 10만원을 증액해서 3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겠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월부터 계속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보조금 내려온 게 168개소의 대상이었어요. 1월초에 하다 보니까 한 30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 계속 쓰려고 하니 자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의 표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10만원 정도는 올려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올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상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는 거잖아요. 보육료를 받을 때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육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지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차등이 있잖습니까. 왜 차등이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개인의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니까 차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도 그 차등보육료를 주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누리과정 차액분이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면 이게 10만원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만큼 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에게 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조리사 안 쓰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못 쓰죠.

나상성위원

조리사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원장님들이 아동도 하고 취사도 하고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도에서도 만든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만약에 급식 인건비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어린이집이 급식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못 다니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원장님이 취사를 담당합니다. 원장님들이 거의 반을 맡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아이들한테 소홀하게 되니까 그거를 완화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민간·가정도 시립처럼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오는 혜택이 뭐냐 이거예요. 단지 원장님이 기존에 30만원 내던 것 20만원뿐이 안 낸다 이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리사가 따로 있으면 교사가 제대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나상성위원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없는 데가 현재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있죠.

나상성위원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0여 군데 돼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죠, 130여개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130여개가 현재 조리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130여개가 조리사를 두겠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1월 달에 20만원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한 30여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0만원 정도 올리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용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래도 한 100여개 정도는 또 조리사가 없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한 80%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셨죠? 모 경기도 의원이 7억8,000 예산확보 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공기청정기 사주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1년에 한 어린이집당 3,300원 정도 되고 우리시가 7,70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데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30% 주고 하라는 거는 너무 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50% 이상 지원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가정·민간어린이집 10만원 준다고 그래서 기존에 조리원을 두고 하는 데는 원장님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조리원이 없는 130여 곳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미칠까 이거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이 7,200만원이나 되는데 저를 더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시비로 가는데 이게 무슨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누리과정비가 22만원 그거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학부모 부담액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 수납의 한도액이 1월 초쯤 되면 경기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100%를 인상해서 작년에 3만원 지원해 주다 오른 만큼의 6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도 예산확보 된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 금액이 남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누리과정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료는 그렇죠.

나상성위원

이거는 보육료 아닌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료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거 미루어 봅시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부터 해준다고 하던데요. 내년부터 해준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게 수납한도액은 올해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누리과정은 원래 예산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예산이 아니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애써서 주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작은 돈도 아니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85년도에 와서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해마다 했어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계속 이거를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나상성위원

공기청정기 경기도한테 합시다. 공기청정기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자기들이 부담할 누리과정이나 우리한테 똑바로 주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부담할 비용은 하나도 주지도 않고 우리가 해도 되는 거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반납하시고, 이번에 예산 안 할 테니까 공기청정기 반납해서 주고 시비로 100% 합시다. 그리고 제발 자기들이 부담할 누리과정 이런 거나 달라고 해주세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영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부담할 누리과정예산은 자기들이 줘야지 이것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부담해도 되는 2,200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자기들이 주고, 저는 이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96쪽 사회과인가요.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용역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연구용역 줘서 결과 나오면 정부가 반영한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반영 여부는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희는 기초지자체에서,

나상성위원

기초지자체 이거 하는 데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종합평가도 있고 경기도나,

나상성위원

좋아요. 과장님의 그 뜻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용역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저는 이게 광명시뿐만 아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도시 인천, 부산, 대구 이런 인근도시들이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요. 지가는 상승하고, 왜 그러냐면 광역시의 변두리니까 지가가 낮고 우리는 변두리지만 광역시가 아닌데 개발특수성이 있어서 지가는 높고 그래서 우리 같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지자체가 경기도만이라도 서로 연계해서 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2,000만원 주고 이분들이 정확히 이거를 국가가 반영해 준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이라도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히 용역만 해놓고 정부가 반영을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 돈 2,000만원으로 우리가 보태서 지원해 주자니까요. 그래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기준성 연구는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를 한 상태이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상성위원

저는 이거 너무 빨라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 취지는 좋은데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기초연금 틀을 잡아야지, 우리시만 대상으로 해서 그 틀을 잡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우리시의 작은 시도가 정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 뜻에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시보다 경기도에도 수원, 안양 이런 데 우리보다 큰 시들이 많은데 이게 연계해서 도차원에서 시군구 협의회장들이, 시장들이 만나서 함께 연계해서 이런 것을 대안을 대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뜻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생각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나상성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시에서 양기대시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광명시만의 정책을 세우셨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소식지에 홍보를 하셨죠.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항상 뭐가 그리 급하신지 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책임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거는 아까 나성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공기청정기 놓으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에서 미세먼지가 현저히 저감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전에 현재 상황은 공기질이 어떤지,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현재의 공기질은 어떤지 정말 공기청정기를 놔야 할 만큼 공기질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측정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공기청정기를 놔서 한 달이 지나서 가동을 시켜보니 실내공기질이 이렇게 현저히 좋아졌더라는 게 데이터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거를 갖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있구나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계만 갖다놨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여주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두 가지 사안들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운영할 때 말씀하신 대로,

화영

조화영위원

실제로 공기질도 측정 안 해보셨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거를 설치하기 전에 그거를 하고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치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례 같은 경우, 다른 곳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기질이 좋아졌더라 이런 사전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납득하시기 쉬울 거 아닙니까.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성이 생명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그것이 사후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 자꾸 위배하시면서, 위반하시면서 추경예산으로 올리시고 뚜렷한 목표도 없고 그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쓰일지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도 없고 이거는 분명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어떻게 보면 국도비사업이 많아서 추경 부분은 반환되는 사업과 추가 편성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이기 때문에 복지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도 복지에 관한 예산들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민과 아동들 이런 곳들이 많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강사료, 견학 등은 추경예산에 자제해 주십시오. 또한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똑같은 공기청정기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도비도 어디를 더 주고 시비는 더 주고 이런 관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어린이집은 2만2,000원이고 1만1,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는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도비를 더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오후에 다시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이영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및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호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891억87만4,000원에서 67억6,770만9,000원이 증액된 958억6,558만3,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310억8,223만1,000원, 특별회계는 647억8,3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페이지 318쪽으로서 재정비촉진지구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수립 용역비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과는 페이지 321쪽으로서 도로정비공사 4억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 1억원, 노온사동 미끄럼방지시설 공사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페이지 325페이지로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8억5,9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도시재생과는 페이지 34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면고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페이지 359쪽에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보조 37억6,447만4,000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억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 3억800만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34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시민행복국이 먼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급한 관계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산지구도시 및 사업개발에 관련하여 계획변경으로 주민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도시재생과 급한 관계로 바뀐 사항이거든요. 갑자기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는 어제 소하2동 1차로 완료가 됐고 예정은 어제는 2시였고 오늘은 오후 4시로 예전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계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주민설명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중복이 됐을 때는 그쪽에 먼저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러면 오전에 심의를 받고 오후에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집행부들 수정예산 3차까지 해서 세금낭비하고 시간 촉박해서 한 시간도 안 남겨서 바꾸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갈수록 집행부들이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위원님들이 위원들로서 이런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날 얘기해서 바꾸지 않으면 해주지 마세요.

이영호부위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중복됐을 때는 꼭 다시 한 번 먼저 하시든지 늦추든지 시간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부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부서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가야 될 사항이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먼저 하시고 타 부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정위원

추경 2회 수정 3차 일반회계 전체 67페이지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수립 용역이 6억이 올라왔거든요. 관련하여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이 2007년도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2009년도 12월 4일에 촉진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구역과 추진되지 않을 구역이 완전히 분간이 되어 있죠. 그래서 23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조합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12개 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중점적으로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즉, 해제는 됐지만 그렇다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기본계획 수립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를 테면 광명동 몇 번지는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해야지 만이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소하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물론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맞은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 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90년도 초에 건물이 입지해 있는데 한 35년여가 경과되다 보니 나름대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그런 지역 즉,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을 근거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에서 6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계획된 예산이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의 예산을 투여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철거방식 즉,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구상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새로운 중앙부처 장관님들이 선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신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도 응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용역이 수립된 이후에 활용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10조씩 5년 50조 예산을 대상으로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로드맵을 정하고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명시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수립일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결과물이 나왔을 때 굉장한 괴리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이 담당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 1차 수정예산안 11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서 관련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신규로 증액이 잡혀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뉴타운의 감정평가 때문에 잡힌 겁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6월 9일 날 시장님과의 면담일자가 잡혀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 없이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간파를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하면 그분들이 생각자체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서 약 1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요. 이 구역은 1구역, 2구역 그다음에 14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이 거의 완료가 된 15구역은 제척이 되고요. 16구역은 관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1, 2, 14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예산에 편성된 것 맞으시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노온사동 457-15번지 미끄럼방지 포장공사해서 2억이 신규편성해서 올라왔네요. 457번지 일원이면 어디쯤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범안로 구간 중에서 한치고개 육교부터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기능저수지 옆에 도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가 미끄럼방지턱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지금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핑크색으로 미끄럼방지 기존에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거는 광명로 구간에서 능촌사거리에서 광명동 방향 쪽으로 올라가는 게 유도선이 광명경찰서에서 표시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는 범안로, 그러니까 애기능저수지에서 능촌지하차도까지 내리막길을,

윤배

오윤배위원

내리막길 미끄럼방지턱을 만들겠다 이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진즉에 만들지 이제 만들려고 그러세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내리막에 경사가 한 7%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굽은 구간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1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네 건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광명경찰서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위험도로시설 보수공사사업비가 920만원이 들어왔는데 위험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는 어디에 하시려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능촌지하차도 보수공사하고, 그러니까 서독터널 보수공사 그다음에 철산고개옹벽 외 2개소 보수공사를 도비를 받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비 받아서 공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도비를 사용하고 도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온사동 457-15번지 미끄럼방지시설은 왕복이 아니고 한치고개에서 내려가는 차선만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올라오는 차선은 괜찮습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올라오는 차선은 속도가 아무래도 감속이 되는데 내리막 차선은 내려가다 보면 가속이 붙어서요.

나상성위원

그럼 여기가 도로포장을 한지는 얼마나 되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범안로는 94년도에 개통이 돼서 계속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보수공사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덧씌우기 한 때가 언제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최근에 한 것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이다 이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도로정비공사에서 지금 현재 단가계약은 다 됐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단가계약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단가계약은 전체 다 된 것이고 그러면 다 100%씩 인상을 하는데 또 단가계약 다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계약된 상태에서 금액이 증액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100%씩 다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번 본예산에 5억을 예산 세웠는데 상반기에는 광명동, 철산동 지역 12개 노선에 80a를 절삭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에도 11개 노선에 80a를 절삭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지나면 또 포장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광명동, 철산동 지역에 6개 노선에 90a를 절삭포장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하안·소하·학온동에도 5개 노선에 90a를 포장절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철산지역에 작년에는 2016년도 추경까지 단가계약이 얼마였어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호부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철산동 지역 단가계약이 작년 예산에 전체 규모가 추경까지 얼마였었어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전체가 광명·철산이 작년에 2억이 섰고 그리고 폐기물 5,000 해서 2억5,000이 섰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본 공사가 2억5,000, 그리고 폐기물이 5,000 섰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단가계약을 하실 때에 차라리 예산반영해서 단가계약을 해야지, 꼭 의구심이 들게 단가계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100%를 증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로 구간이 보금자리가 지정돼서 편입이 되면서 10년 동안 도로정비공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되니까 거기가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통과차량들도 많고 해서 도로노후상태가 많은데 10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광명로 구간에 투입이 안 될 때는 이 금액이 연간단가, 1년 단가금액이 되었는데 광명로에 잠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부터 모자라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광명·철산 지역도 2억이 증액이 됐고 하안·소하동도 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광명동 특별관리지역 일대가 도로를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해서 그렇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2017년 본예산 할 때 이거를 보지를 못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도 그거를 알고 해주는데 뭔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0% 증액을 하는데 여기는 특히 단가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미 단가계약이 된 업체에게 100%를 증액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제가 아니라도 감사원에서 보든 도감사에서 보든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이번 거는 승인이 되면 재입찰을 해서 이번 시공업체가 아닌 입찰된 시공업체한테 맡기는 건입니다.

나상성위원

단가계약 안 하고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단가계약은 다시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해서 오거든 입찰을 붙여서 낙찰된 업체와 단가계약을,

나상성위원

팀장님, 작년에 2016년도에도 추경까지 광명·철산동 4억, 하안·소하동 4억 했어요? 본예산은 어차피 2억 있었고요.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4억5,000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더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광명·철산·하안·소하동, 맞습니까?

장우

한장우도로정비팀장

둘 다 4억5,000이고 올해는 4억입니다.

나상성위원

도로공사가 많이 나오면 페기물이야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359페이지 첨단도시교통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기정액도 416만원 잡았는데 200 더 증액해서 616만원인데 왜 이렇게 결손보전금액이 많이 늘어나죠? 작년 총예산이 연 얼마였어요?

팀장님, 작년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액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 있어요?

작년에는 288만9,000원이죠. 그러면 올해는 30% 인상까지 한다고 쳐도 올라간 금액의 30%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결손보전금 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시겠지만 금액을 도비하고 우리시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너무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3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올해는 기정액 416만원에 200만원 더 올려서 600만원이 됐으니까 거의 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됐고요. 전체적으로 유류세보조금 이런 것도 기정액보다 굉장히 많이 비교증감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59페이지입니다.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택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요 근래에 일이 있어서 택시를 몇 번 타면서 직접 여쭤보다 보니, 관광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택시를 몇 번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비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 있는 보완정책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 그 부분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택시사업이 1,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올라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하신 분들은 몇 년씩 주기가 있나요? 1년간의 선정인가요?

몇 명 운영하고 계신 거죠?

표 미리 구입하는 것은 맹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광명동굴 입장권을 미리 기사님들이 구입하셔서 거기를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표를 배부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행정적인 구조에 있어서 맹점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기사님들이 선구입하는 건가요?

체계를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기사님들이 구입하셔서 소지하고 계시다가 주는 것보다 자동입장권발급기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입장표 사는 매표하는 것도 저희가 증설을 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순서에 있어서 배려하는, 하이패스처럼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낫지 그거를 기사님들이 소지하고 계셨다가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맹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60쪽에 소하동 제3노외공영주차장 CCTV 교체공사와 소하동 제4노외공영주차장 CCTV 신설공사가 4개소씩 있어요. 3노외공영주차장은 언제 조성되어서 CCTV가 언제 설치가 됐는데 또 교체가 되는 거죠? 제3노외공영주차장 교체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설치됐죠?

4년 전에 설치가 됐는데 화소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요?

그때 몇 화소로 설치를 하셨는데요. 처음 설치했을 때부터 화소를 최상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교체시기가 빠르게 오지 않았을 텐데 예산 때문이었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제4노외공영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죠?

거기에 이미 CCTV가 일부 있죠? 거기 없나요?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할 때 화소를 최상으로 하셔서 주기를 앞당기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CTV 신설공사여서 여기는 돈이 더 비싼 건가요?

개당 1,000만원이고 교체는 개당 500만원인 건가요?

교체주기가 자주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관광택시 관련해서 예산액은 이미 3,500만원이 잡혀있었고 추가경정으로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건데 아시다시피 예상되는 거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팔 제복을 더 구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 초반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보훈단체랑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CCTV공사를 실시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 돼서 언제부터 CCTV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원래 시설비를 투자할 때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한테 시설위탁을 할 때는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이익이 나는 그 안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전혀 이런 것들을 그쪽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할 만큼 수익구조가 나쁜 상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를 보면 철도정책 관련해서 매체활용하신다고 5,000만원 예산 편성하신 게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홍보실에 이미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정책뿐만 아니라 온갖 광명시에서 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홍보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부서별로 별도로 홍보를 하겠다고 5,000만원을 편성한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실과 적절하게 협업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예산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통합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네요.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홍보실에서 향후에 철도정책과 관련해서 광명-사당간, 송내간, 공항터미널, 유라시아대륙철도와 관련돼서 홍보실에서 홍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할 건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홍보비만 들여서 중복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홍보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홍보 소식지 8만부예요.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홍보하고 있어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광명의 모든 길은 동굴로 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광명의 모든 예산이 철도 유라시아로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각 부서별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홍보실이라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화영위원이 했던 253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광명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대곡역노선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모르는 거 아닌데 유라시아철도대륙 출발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강서화곡노선 이런 타당성연구 검토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고요. 건설교통부에 의뢰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왜 우리 시에서 굳이,

그런데 용역비가 2억5,000씩이나 되는데 만만치 않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검토 용역비용이 만약에 안 나가서 못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꼭 필요하니까 연구용역비를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철도정책실에서 너무 앞서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6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보행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2,000만원 해서 3개소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 예정이시죠?

서면초 앞에 설치된 차단기 제가 매일 보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차단기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감으로,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설치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설치하고 보니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단기와 관련돼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고장도 잦고,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서면초 같은 경우 얼마 들었죠?

하나에 9,000만원이죠?

기둥처럼 이렇게 박아져 있잖아요.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장소도 잘못 선정하셔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어요. 이거는 신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이 기계를 거기에 설치해서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한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셔서요.

저는 광명시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도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나 이런 단체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기계를 배치하는 것은 고장 나면 그것도 관리비가 또 들잖아요. 9,000만원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워두기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그냥 올라와 있어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쉬운 예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서면초 앞에 설치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서 그게 차단이 되냐는 거죠. 그게 차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든 효과가 좋다고 인지를 시켜주든 그런 과정들이 없는 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마지막이요.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정예산이 3차까지 올라오는 사례들은 없도록 각 부서에게 꼭 얘기를 하시고 아주 급한 것 아니면 다음에 또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자꾸만 책자,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만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하고 첨단도시교통 두 개 부서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택시서비스개선 관광택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옷 피복 있잖아요. 이게 항상 매년마다 해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더군다나 와이셔츠 같은 것은 하루에 한 번 입고 갈아입어야 돼요. 수시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1년에 긴팔 두 벌, 반팔 두 벌 네 번 정도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영호위원

저도 봉사를 과거에 많이 했는데 와이셔츠가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많이 자부담해서 추가로 사서 입어야 될 사항 같은데, 매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영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관광택시사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도 될 사항 같고요. 반면에 이거를 서비스개선해서 와있는데 청결이나 친절, 마인드 모든 게 복합적으로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이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 봐주시고요.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2,735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총 몇 대 정도 바뀌는 건가요?

이게 법인택시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단말기가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 알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폐기가 되고 새로 IC기능되는 카드단말기로,

그것을 다 바꿔야 될 사항인데 법인택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여기 지원금은 개인택시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개인택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인택시도 광명시 관내에 400대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법인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존 단말기는 사용이 앞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단말기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및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이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15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406억9,061만원 대비 11.75%인 47억8,421만원이 증액된 454억7,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예산 포함하여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98억571만원 대비 13%인 25억7,002만원 증액된 223억7,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시민운동장이 7월 1일자로 광명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시민운동장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형도문학관 건물의 준공에 따른 개관준비물품으로 자산취득비 4,619만원, 2016 NEXT경기창조오디션 수상에 따른 광명업사이클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10억8,000만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운영비 10억3,00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광명시 유치에 따른 개최비 5,000만원,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농구장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및 보수공사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일반회계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09억7,592만원 대비 약 2.28%인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12억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광명동굴 연계 지역상권 모바일홈페이지제작비 2,000만원, 광명동굴 투자분석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 2017 지자체 관광수용태세개선 컨설팅 후속실행사업지원에 따른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비 국비 9,000만원, 대한민국 국산와인페스티벌 홍보비 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9억890만원 대비 약 19.82%인 19억6,419만원이 증액된 118억7,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립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양지사거리 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산림내 시설 수시보수 및 관리비로 1억원, 가학산 걷고 싶은 길 조성공사비 10억원, 밤일생태육교 안전진단비 5,000만원, 등산로입구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영호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정위원

문화체육과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업사이클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은 그때 NEXT창조오디션 받은 상금으로 올라온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비는 NEXT창조오디션 상금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제출해 주신 추진계획을 면밀히 보았습니다. 업사이클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 개요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광명동굴이 지난 6년 동안 준비를 해 와서, 어쨌든 광산으로 형성된 폐광을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6년이 소요됐습니다. 6년이 소요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연동굴에서 없는 테마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적인 테마가 있는 광명동굴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365일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2만명이 다녀가서 올해 2017, 20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보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에 인천관광공사하고 저희가 맺어서 환승객들도 들어오고 있고 다양한 외국인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는 요소가 되었는데 업사이클 거기 센터에 보면 작년에 34만명이 무료로 들어갔습니다. 34만명이 무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료로 들어간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제대로 전시관 요소를 갖추어서 거기가 특수한 보안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온·항습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현재에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공간들을 제대로 구조를 갖추어서 현재 오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들을 가미를 하게 될 때 지금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유료화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결론은 관련 유료화를 위한 환경개선인 거잖아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환경을 갖춘 전시시설 조성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업사이클아트센터 자체가 뭔가 버려진 무언가에 새로운 창의적인 옷을 입혀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건데 그러한 기조에 맞추어서, 이게 본연의 본질의 목적에 맞추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9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층에 대한 환경개선인데 9억8,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9억8,000이 그 공간에 들어가요. 어떻게 훼손이 안 될 수 있죠?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훼손이라는 말씀은 업사이클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에 대한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안의 공간을 활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이라든가 진동, 항온·항습이라든가 유료화하는 매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이윤정위원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광명시가 전시실이나 예술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 업사이클이라는 기조가 세계적인 트랜드에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광명시가 계속 새로운 결과물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이 업사이클아트센터를 가지고 경기도 NEXT창조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광명동굴로 받았죠. 그러면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콘텐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상급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다른 신규 건물을 짓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확장이 될 예정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의 1층을 9억8,000만원을 들여서 광명동굴을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 이거는 저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거예요. 이렇게 군더더기를 많이 넣고 한 공간에 여러 가지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화장을 하면 정말 촌스러워집니다. 광명동굴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서 위상을 높여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세련되게 승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고견이 분명히 필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업사이클아트센터가 기반과 체계를 다져가는 이 시기에 색깔을 흐릴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고민을 다시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싶으시다면 광명동굴 주변에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내려고 해야지, 업사이클아트센터에 기대서 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연의 개성을 다 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동선이라는 것도 개성도 계속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독려해 주는 게 가장 제일 좋은 서포트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의 단기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일부 환경을, 저는 훼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훼손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다른 대안을 강구해 오셔야지, 가학산근린공원으로 하여금 광명동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분명히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오래 걸리겠지만, 1~2년이 걸리겠지만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잘 클 수 있게끔 응원을 해주셔야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옷 입히고 다른 화장하고 다른 악세서리한다고 하시면 본 기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그리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하시려는 고민은 좋아요. 고민은 좋지만 예산을 투여해서 콘텐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본연의 모습으로도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강구하셔야지, 자꾸 공연, 기획 여러 가지 예산 크게 투여되는 것으로 계속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가 경영학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어려워요.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쇼케이스 및 좌대 제작, 노무비, 경비, 구조공사하신다고 하는데 전기, 조명, 항온·항습, 사인물 이러한 시설이 광명시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단도 발족이 됐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더더욱 탄탄하게 생길 거잖아요. 그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자꾸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이 산출기초가 세밀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투여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동일하게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의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중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로 업사이클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이 중국인들이 타깃이 돼야 하는가 하는 고민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명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이 꼭 중국인들이어야 하는가. 왜 그거 고민해보시지 않죠? 세계는 넓은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요소들이 있는데 왜 꼭 중국관광객들한테 목을 매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대상을 타깃으로 생각을 전환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업사이클아트센터와 관련해서 NEXT창조오디션 도비로 약 50억, 시비로 향후 20억 투여가 될 텐데 조성되는 부지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성되는 부지가 이 돈이면 저는 차라리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업사이클아트센터와 관련돼서 세부내용을 보면 컨벤션홀이라든가 회의실 그다음에 창업센터, 교육장 그다음에 공동작업실이라든지 작품전시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재은행이라고 그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소재은행을 통해서 폐품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바꾸어내서 또 다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수익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위치가 적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창업센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컨벤션홀이라든지 회의실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하지 않겠어요? 매매하려고 하는 대상 부지가 동굴 근처잖아요.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 사실 부지가 언제나 마음대로 접근하기 용이한 곳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들어가는 버스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소하동에 청년사업지원센터처럼 아무 버스나 타고 가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부지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지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효과가 나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접근성이 뛰어나게 좋은 곳을 하시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작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이런 분들께서도 훨씬 이용하시기 편리하지 않겠어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주 시면 안 되나 그런 부분 아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오디션에 제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현재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와 연계동선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모든 원스톱시스템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폐품이라든가 재활용, 전시·기획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업사이클과 다 연결을 시켜서 했을 때는 최적의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공간들이 3,000평을 이미 시에서 매입한 부분들이고 그 옆에 붙어있는 부분들인데 향후에는 말씀하신 소하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17번 버스 하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2만명이 오는 그런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도시재생이라는 것과 연계시켰을 때에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 속에서 묶어져 있어야지 그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창업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공연,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1층에 보면 작품전시실 전시가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품전시실을 이거와 관련되어서 리모델링을 현재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있는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저도 이윤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 유물전시해서 뭐하실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전시실이 새로 이쪽으로 이동해서 생기잖아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은 앞으로 유료화 되면 더 다양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시실자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제대로 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현재 갖추고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시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이랑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향토위인 여성CEO 강빈공연이 원래 3,000만원 있었는데 추가 1,000만원 더 편성됐고요. 브런치콘서트도 원래 1,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2,0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먼저 민희빈 강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도 4,000만원, 2015년도도 4,000만원, 작년에도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2017년도 금년에는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3,0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1,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1회 추경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올리시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3개월 이내에 올리면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그래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때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 올려서 이게 편성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적절합니다. 6월에,

화영

조화영위원

시기와는 상관없이 삭감이 됐던 이유가 있는데 위원들이 잘못을 한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있을 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해마다 이거는 4,000만원을 했고 브런치콘서트 2,00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삭감이 됐던 사유가 뭐였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률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개최가 있는데 사실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예산들을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우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긴급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총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부족분 5,000만원만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교부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연합회를 줘서 저희들이 다시 2억5,000을 받고 부족한 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3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산출기초는 가지고 계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전문엘리트 체육지원에 있어서, 305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장애인체육회 차량운영비 그리고 차량구입비 해서 2,5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을 상대로 차량구입에 대한 신청을 경기도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시도 응모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 너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탈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편성될 것을 예상하고 시비를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삭감한 거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50대50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체육회에서 탈락,

화영

조화영위원

탈락된 이유가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당장 장애인체육회 차량이 필요가 없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당장 필요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시비로라도 오히려 추가경정을 해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 추경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긴급한 거잖아요. 이동편의와 관련된 것인데 경기도에서 삭감됐다고 우리도 다 삭감해 버리면,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죠. 차라리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우리는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하고서 추가로 더 세우셨어야 맞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경기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광명동굴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이것도 행사비용인데 5,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으로 보면 한 15개 정도 산악마라톤대회가 있고 가까운 데는 성북구, 관악구, 충남 아산, 충북 제천, 경북 청송에서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누리길이 20여km가 조성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동굴도 홍보할 겸해서 가학산, 구름산, 서독산 코스를 이용해서 전국산악마라톤동호회 및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11월 첫째 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산악마라톤은 다른 마라톤대회하고 틀려서 영상 10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1월 첫째 주에 눈 오면 어떡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눈 안 오겠죠.

화영

조화영위원

영상 10도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직 일정은 안 잡았는데 잘 판단해서 영상 한 10도 되는 날짜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런 행사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문제 생기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제 생길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보안등 유지비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시설물 유지비,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충진재 포설공사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스탠드 청소 관련해서 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회관이 문화재단이 4월 14일 날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시민회관 본관만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관하다 보니까 시청운동장에 있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전부 본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운동장을 따로 분리할 수 없어서 시청운동장까지 같이 7월 1일부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으로 시설을 이관하면서 그 비용이 이전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관광과, 이게 기금이긴 한데 9,000만원이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공모사업에 넣어서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인천공항철도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고속철도 전철이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안에 총 233세트해서 광고판을 해서 한 개 량에 두 개씩해서 233개를 부착하는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고판 부착인 거네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리로 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광고판은 고정형인가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석이 있고 옆에 유리로 돼서 여기에 광고판을 부착을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안 보이니까 서류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립공사가 5억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공원 밑에 지하를 개설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새광명교회 앞에 그쪽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특별히 추경에 준비가 됐는데 만들게 된 동기는 있는 건가요? 지역 의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연초에 시장님이 동 방문 시에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6억인데 도비 10억이 다음 주에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 부담 6억을 이번에 책정해서 빨리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공사비가 16억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음 추경에 준비하시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다음 추경 가면 늦을 것 같아서요.

윤배

오윤배위원

준비가 되면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나오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37면에서 43면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가학산 걷고 싶은 길 조성공사 10억이 잡혔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보건소 앞에서 시작하는 광명누리길이 있습니다. 누리길 전체 구간 중에서 소하동 52사 앞부분이 시가지를 통과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가지를 통과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돼서 그 부분을 산림 쪽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앞까지 거기는 일부 개선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업사이클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이 언제 됐죠?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2015년 6월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김기춘위원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었죠?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23억입니다.

김기춘위원

업사이클센터가 2015년, 그렇다면 2년이 안 됐는데 예산을 23억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또다시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공사를 한다? 이거는 공무원 징계감이에요. 국장님 가버리시면 끝나지만 나머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내 유물, 우리 광명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내 유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현재 23억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전시공간이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김기춘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요. 업사이클아트센터에 55억 상금도 받아왔고 잘된다고 선전도 했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개보수한다는 것은 국장님 나름대로야 다 머리에 들어가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머리에 안 들어가 있죠. 국장님이야 한 20일 남았는데 가버리면 끝이지, 나머지 분들이 간수하느라 죽으려고 그러겠죠. 위원장님,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인데요. 업사이클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됩니까?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1년 입장객이 현재 34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9,0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층이 없어졌을 경우에 업사이클센터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업사이클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는 업사클아트센터 1층 전시장이 현재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올라갔고요.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운영보다는 다양한 콘텐츠의 유익과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유치를 위한 시설로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업사이클센터가 작년에 55억 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제 와서 전시관을 없앤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 판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1층에 있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1층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매표시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물도 갖다놓고 항온·항습 설치까지 한다면 이게 아트센터에 필요한 시설인가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진귀한 유물이나 값진 전시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통 박물관수준의 전시관에서는 항상 필요한 수준입니다. 작품이 습기와 그다음에,

김기춘위원

그러니 아트센터에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냐고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현재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 그렇게 항온과 항습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것 위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설비이기도 합니다.

김기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설치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23억을 들여서, 이거는 무리한 사업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시민행복국장

바깥에 55억 들여서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지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했을 때 그쪽에 작품전시실이 그대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료화 시키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자체를 조금 더 활용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이 만들 때 생각이지, 20일밖에 안 남은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계획서를 줘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물론 조화영위원님이 305페이지 광명동굴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거 광명동굴 홍보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시민들 건전한 육체를 위해서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광명동굴도 홍보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광명동굴 PR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전에도 6대 때도 7대 때도 얘기하지만 홍보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길 산악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걸어 다녀도 홍보되는 겁니다. 어차피 동굴가려면 누리길 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육산연맹 정주언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주면 좋죠. 있으면 다 쓰면 좋죠.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데 쓰자 이거죠. 육상대회 전국마라톤대회 1억2,000 예산 해서 계속, 예산 8,000만원 했다가 1억으로 올렸다가 1억2,000으로 올렸다가 계속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국마라톤대회잖아요. 그런데 누리길까지 전국마라톤대회 이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광명시 누리길 이용하라고 그렇게만 홍보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됐고 글로벌관광과 이런 것 저는 참 괜찮습니다. 공항철도 활용 관광홍보사업 국비 가져오고 국산와인페스티벌 홍보도 국비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와인연구소 진행하고 있죠?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 얼마 나갔었죠?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1억6,000인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책정을 해서 했지만 이런 비용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라든지 농어촌 이런 것 관련된 부서, 정부에서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조금 전에 공항철도라든지 국산와인페스티벌 홍보 국비가지고 온 것처럼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시의 부담을 더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와인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드리고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와인 각 지자체에서 가져와서 판매해 주잖아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도 농림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예산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공원녹지과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굉장히 여름철에 벌레에 시달리는 지역이 많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산림하고 공원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선녀벌레 이런 것들이 작년에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4~5개 공사를 발주해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4페이지 보면 가학산 걷고 싶은 길 조성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누리길이랑 연결되는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누리길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누리길 조성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마라톤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목표하시는 개월이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11월 목표하시는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때쯤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때쯤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는 11월 첫째 주 영상 10도에 그때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를 추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부득이한 이유로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걷고 싶은 길 조성공사와 마라톤대회가 사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공원녹지과가 조금 더 시일이 앞당겨진다면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있겠지만 똑같이 11월 초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52사 군부대 협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현재 해결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아마 공기 기간을 당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글로벌관광과입니다. 광명동굴 연계 지역상권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쪽으로 활성화를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광명동굴과 연계를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참여하는 업소들, 할인해 주는 업소들을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광명동굴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홈페이지에 바로 뜨게끔, GPS를 활용해서 음식점, 맛집 홍보가 바로 뜨게끔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OK캐시백이라든지 회원가입 그다음에 다음카카오라든지 이런 데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한테, 외부인들한테 맛집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광명동굴 홈페이지하고도 연계도 시켜서 이런 사업장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연계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카카오를 활용하는 이미 기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자를 잠재적 관광객으로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GPS, 타 지역에서 광명동굴 오거나 광명·소하 인문벨트를 오거나 이런 분들은 다 네비게이션 찍고 올 거거든요. 네비게이션 찍고 왔을 때 노출될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체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지 관광의 실질적인 의미가 유의미한 거니까요. 그리고 기형도문학관 건립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운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기형도문학관 자산취득비를 다 했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담당직원이 실제로 기형도문학관에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집기 관련 추가예산만 올라온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외에 콘텐츠 구성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완료는 아니고 예산만 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내용적인, 콘텐츠적인 거를 세부적인 보고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약속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셨듯이 많은 우려가 됩니다. 광명시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백재현의원님께서 어제 높은 자리에 선출이 되신 것 같은데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여러 힘을 모아서 광명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예산투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9억8,000 이상이 더 들더라도, 조금 넘는 예산이 들더라도 투자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오윤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 10억하고 시비 6억 정도해서 신나는 어린이공원 주차장건립공사 예정이잖아요.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완공은 금년 내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도비가 다음 주에 오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최대한 주민들이 연초에 건의한 것인데 금년에 마무리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편의성에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10억 도비 도의원이 가지고 오신 거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도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환경관리과장이 명퇴로 국외연수 중입니다.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3억2,358만8,000원 대비 1.39%인 5억2,162만8,000원 감소한 368억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8억8,534만1,000원 대비 6.41%인 3,200만원 감소한 498억5,3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예산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2,671만8,000원 대비 7.65%인 2억2,412만9,000원이 증가한 31억5,0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별도책자 수정예산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43억9,687만원 대비 2.17%인 7억4,575만7,000원이 감액된 336억5,1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정산검사수수료 기정 1,04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이 3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처리대행사업비 7억2,143만3,000원 그리고 불연성 생활폐기물처리비 1,250만원,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는 2,431만6,000원이 감소된 총 155억1,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량 물공급 급수시설공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치 홍보비로 기정 540만원에서 260만원 증액된 8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8억8,534만1,000원 대비 0.06%인 3,200만원 감소한 498억5,33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들을 보면 대기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과에 소속된 환경기후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위원회 명칭이 정확히 뭐죠?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평균

최평균환경안전팀장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환경위원회는 여태까지 개최가 된 적 있나요?

평균

최평균환경안전팀장

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개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경우에 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환경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뭔가요?

평균

최평균환경안전팀장

환경위원회 주된 기능은 환경종합계획수립을 할 경우 수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시민들한테 위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환경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광명시가 10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정책개발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미비한 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그거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환경과 기후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통해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고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럼 이런 위원회들의 역할이 없는데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위원회들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10대 정책 개발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잘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서 환경과 기후와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33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해서 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정액이 4,200만원이었는데 9,800이 늘었어요.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로 증액된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국도비가 늘어났고 당초에 3대였는데 합이 10대로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지역마다 다르게 정부에서 내주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떤 쪽으로 하는지 몰라도 시별로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민간자본이면 일반주민들에게 신청해서 할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예산확보 되는 대로 나갈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비는 내려왔다면서요. 3,500만 기정에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그러니까 그거 추경반영이 되면 바로 공고가,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자동차구매지원을 해주겠다. 이거 100%인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일부 내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100%는 아니고 보통 전기차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1,900만원 정도 보조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50% 가까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집하는데 있어서 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공개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현재는 먼저 3대 예산 있을 때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3대 신청 들어왔다가 1대는 포기를 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왜 그러죠?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아직은 인프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주민들이,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인프라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충전시설 같은 확충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선착순하면 우선순위 주나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가용대수 안에 들면 가능하죠.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홍보가 안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2,000만원 반액이나 지원을 해주는데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당초에 3대를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전기차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찻값이 2,000만원이라면 전기차가 4,000만원 되다 보니까 차액을 결국 보전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신청은 몇 분 하셨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확충되면 아마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전기로 충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도 앞으로 신축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기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조를 해주면서 굉장히 활기 띄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폭넓게 하셔서 광명동굴만 예산 부어서 홍보하지 마시고, 아무튼 동굴 홍보에 집어넣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보니까, 제가 더 질의하는 거는 의원들도 이거를 받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의원들은 일단 제쳐 놓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받지 왜 저거를 자기 스스로가 전기자동차 반액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았다고 자랑삼아서 했을 때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 외로 전기자동차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홍보를 각 동이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이런 데에 하셔서 한다면 이거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꼭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에만 이거 홍보해도 많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통장협의라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 1차 11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비가 4,000만원 있어요.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급하게 추경 세우신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종합대책에는 이 항목은 빠져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광명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두 군데 있는데 그거를 확충하려 해도 측정소가 냉·온방 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물 자체를 지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선정도 환경부 설치지침 그런 거를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장소확보가 어렵습니다. 설치도 한 개소 당 한 3억 정도 들고,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일단은 그래서 간이측정기 설치를 세부적인 거는 사업자가 광명시 전체에 시뮬레이션 과정 거치고 광명시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대상 장소를 정한 다음에, 아직은 그 작업을 안 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측정비 운영비는 어떻게 쓰일까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간단히 말하면 렌탈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미세먼지 측정하는 렌탈비용?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뭐냐 하면 사업자가 측정기를 요소요소 필요한 데 설치하고 그거를 망을 관리하면서 그 망을 우리가 열람하면서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도 거기에서 하는데 그 서버를 우리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어느 지역에 먼지가 많으면 공사장이 많다하면 그것 관리할 때도 참고하고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검사항목에 미세먼지뿐이 아니라 VOC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해서 추적관리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동식 간이측정망이겠네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이동식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화박스 부스 위에 설치해도 되고, 통신회사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통신사가 있잖습니까. 통신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공건물 위주로 현재 두 개소가 있지만 이거는 간이식으로 해서 주민생활편리하고 인접해있는 지역을 골라서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범위를 상당히 넓히려고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4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4개월인데 대략적인 비용이거든요. 한 개소 당 10만원 정도 예상해서 100개소 예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또 추가 올라오겠네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그렇죠. 한 번 계약을 하면 렌탈 개념의 모든 것, 다른 것과 같이 기본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게 플러스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우리가 했으니까 제안서라든지 렌탈하는 회사라든지 구체적인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저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331페이지 봐주시고요. 대기오염물질측정비해서 45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총 750만원인데 측정비가 미세먼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이거는 미세먼지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민원들이 기아자동차 주변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주로 상습 들어오는 민원 악취 같은 것, 냄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 위주로 실제 주민들이 측정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달에 보면 4회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게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50회 정도 잡혔네요. 3~4회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그때그때이니까 보통 하절기 때 많이 집중화되고 평균적으로 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민원 주로 들어오는 파트들 위주로,

이영호위원

이거는 미세먼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말 그대로 유해성 있는 것 해서 측정하는 비용이라 이거네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네, 민원해소차원에서 추적관리도 가능하고,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미세먼지간이측정망 운영비에 이것도 4,000만원 신규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4개월 정도 잡혀있어요. 측정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이게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계약을 하면 한 두 달여는 설치기간하고 준비기간 그런 것 빼고 9월부터 12월로 해서 일단 4개월로 잡았습니다.

이영호위원

9월부터 12월이면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달 아닙니까? 보통 2월에서 5월 달 사이가 최고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이거는 선택해서 몇 월부터 몇 월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를 한 번 기계가 설치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영호위원

내용 보시면 100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일단 비용 산출이 예상인데 그거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건 데이터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안 나온 사항이고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개략적인 예상,

이영호위원

대략적으로 100개 정도 광명시 관내에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간이측정망 해서 주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준비를 하실 사항이네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그렇죠, 아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 국비 받은 게 100% 삭감이 됐습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광명시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광명시 관내에 개방형이 있고 비개방형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139개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139개의 충전소가 있다는 거네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지 않아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마트나 이케아 같은 데가 있고 나머지는 비개방형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빌딩 이래서 거기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그전에는 전기차 구매자한테 충전기를 같이 세트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충전기 인프라구축사업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기자동차 얼마 지원을 떠나서 전기에 관련된 자동차의 충전소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100%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충전소에 대해서는 관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우

박명우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고요. 수입예산서 보니까 여기에 시도보조금해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지원변경해서 3,200만원 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6,4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3,200만원으로 줄인다고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은 잡았는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당초에는 총예산이 1억2,800의 50% 6,400을 주기로 했었는데 내시가 3,200만 줄었다고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6,400 받는 것으로 잡혀서 왔잖아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런데 올해 와서 3,200만원 줄었다고 도에서 온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면 본예산에 잡을 때 벌써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돼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당초에는 50%를 준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바뀌었다고 25% 준다고 내려왔어요.

이영호위원

이런 사례가 있긴 있냐고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저도 그런 사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리송하네요. 그러면 127페이지 봐주실래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일단 6,400을 예산을 잡았는데 50%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3,200이에요.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해서 바로 밑에 보면 지원사업성시설비, 도비보조금,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이 도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정이 6,400이니까 경정이 3,200이 됐어요. 그러면 3,200이 맞죠.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정이 맞고 그다음에 시에서 3,200 플러스 된 거네요. 그러면 9,600이 된 거네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렇죠, 어쨌든 예산은 1억2,800이기 때문에 도비가 6,400만에서 3,200으로 줄고 시비가 6,400에서 9,600으로 늘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원래 맨 처음의 예산은 50대50이었잖아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50대50이었는데 25%만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가 75%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가 75% 대고 도비가 25% 대는 사항이네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래서 예비비에서 3,200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서는 서로 조율이 됐고 반면에 어느 정도 금액이 환산이 돼서 예산이 잡은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당초부터 50%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건데 거기에서 줄여서 다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에도 본예산 들어갈 때도 이런 것은 철저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위원들이 자꾸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장 중심에 있는 위원들의 얘기를 평소에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위원들이 요청한 민원이나 기타 불편한 사항들은 즉각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사항이 있으므로 조정내용에 대해서 이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예결의 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재과 260페이지 한내천 수질정화사업 5억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267페이지 안심귀가서비스 지자체통합구축 2,200만원 예결위 이송,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서 96페이지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연구용역 2,000만원 예결위 이송, 보육지원과 296페이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7,200만원 예결위 이송, 보육지원과 296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2,198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04페이지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9억8,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04페이지 브런치콘서트 8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304페이지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5,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305페이지 제1회 광명동굴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5,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서에 107페이지 광명시 방문의 해 홍보비 1억9,000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313페이지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6억원 예결위 이송, 광역도로과 321페이지 노은사동 457-15 일원 미끄럼방지포장공사 2억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