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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30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위원님, 김정호 부의장님, 김의찬 위원님, 이길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 예산은 총 153억390만원으로 기정액 147억3,329만원 대비 3.8%인 5억7,0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4억8,019만원이 증액된 97억 3,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에서는 9,042만원이 증액된 55억6,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민보건과는 모자보건사업에 국·도비 내시비율변경, 응급의료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에 예산분리편성으로 인한 66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215쪽부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시설비 2,7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홍보물구입 및 제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예방중심 질병관리 1차 진료사업 예산으로 결핵균진단용 세균 염색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사항은 국·도비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의 반납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핵균진단용 세균기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이 저희가 세균염색기가 201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3년 4개월이 지난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검사건수가 2배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돌리던 것을 한 열 번씩 돌리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부품이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도 불가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검체를 진단하기 전에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진단하세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작년에 972건이니까 그것을 나누기를 하면,

안성환위원

두 건이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동안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고장이 나지 않아서 썼는데 올해 갑자기 이것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지금 수작업으로 손으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예산 부분은 국·도비 내시변경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여쭤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시민보건과 예산이 4억8천이나 늘었습니다. 4억8천이 늘어난 것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것 3억9,700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며칠 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2016년도 결산심의내용도 국고보조금 반환내용 중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결산 심의할 때 똑같은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임부부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많으니까 저번에 제가 결산심의 때 얘기한 것처럼 체외수정 3회면 4회로 늘리든지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을 해 줬다면 4회로 늘리든지 이렇게 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 반납을 하지 않도록 좀 할 수 없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승인안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당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여기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은 몇 회에 얼마씩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느냐 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도 혹시 뭐 어떻게 여기에서 그 외에도 하는 것이 있는지를 시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또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최초로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집행 잔액도 1억8,600만원이나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 또한 지금 시민보건과의 모자보건사업에는 80%이상이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이것이 돈이 1억8,6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한다면 그것은 1년 동안을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사장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31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인구 이런 것에 비례해서 돈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돈을 우리가 더 쓸 수는 없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조규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실 예산은 기정 28억6,050만8천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29억3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방송 송출시설 인프라 구축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축하면 광명시의회 회기 중 회기중계는 물론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 회의 등 각종행사를 사무실에 있는 TV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홍보에서 콘텐츠 제작비 기정 1천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KTX광명역에 있는 광명시 홍보관의 콘텐츠와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옥외홍보탑의 콘텐츠를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방송 송출 인프라를 하게 되면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 또 어디가 가능한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의회방송하고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채널을 통해서 TV에 채널을 하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 그다음에 중회의실 할 때 TV로 보라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채널이 번호가,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채널을 저희가 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모튤레이터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2개의 채널을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2개의 채널을 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와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기존에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TV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TV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소는 할 수가 없고 시청 본청하고 의회만 시범적으로 2,200만원을 들여서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콘텐츠제작 KTX광명역 홍보관 콘텐츠를 새로 업그레이드하신다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또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경인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올해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 고유한 표식을. 그것이 1,700만원 예산이 포함되고 400만원은 KTX홍보관에 콘텐츠를 변경하는 돈이 좀 부족해서 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KTX광명홍보관 전부 다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전체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돈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지금 사진들이 옛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안성환위원

KTX광명역 홍보관에 이용, 방문 수는 얼마나 되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지금 하루에 한 일일평균 142명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5만1,948명이 왔다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들어오신 분들이 방명록을 기록하시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방명록 기록은 안 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치를 평가합니까?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왔다 가신 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지금 방송 송출시설 인프라 구축에서 TV채널로 한다고 했는데 TV채널에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2개 다 가능한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현재처럼 보게 되는데 버퍼링 생겨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끊기게 됩니다. 저희도 사무실 업무 보다가 보게 되는데 버퍼링이 생겨서 끊기게 되거든요, 의회가 생중계 나갈 때.
익찬

김익찬위원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TV로 보게 되면 TV을 통해서 채널을 틀어놓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채널을 받은 상태에서 채널에다 틀어놓으면 여러 가지 시청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회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지난방송은 똑같이 기록물로 남을 수 있나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기록물은 지금 현재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니까 기록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대로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콘텐츠 제작에서 홍보관 운영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이동식 홍보관 운영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홍보탑 운영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3,100만원에 비용이 각각 얼마씩 대략 들어갑니까? 홍보탑에.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지금 홍보탑에 1,7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00만원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이번에 저희가 2,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700만원이 들어가고 400만원은 지금 홍보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바꾸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1천만원은,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네. 1천만원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동식 홍보관에는 지원이 안 되지 않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이동식 홍보관에는 지금 다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거의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관에 1,400만원에 홍보탑 운영에 1,700만원인데요. 여기다가 100대 광명동굴이 관광지라고 지금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것은 옥외광고탑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옥외광고탑에다가,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 100대 관광지는 옥외광고탑에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옥외광고탑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불법인데 저희들한테 계속 불법인 옥외광고탑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은 불법을 인정해서 예산을 주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왜 불법인데 자꾸 예산을 상정하세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그 고속도로변에 있는 옥외광고탑이 전체가 다 불법 아닙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문제고,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분명히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정부에서 전체를 전부 다 철거하게 되면 저희도 없어지겠지만 저희가 먼저 철거해서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들한테 불법인 광고탑에다가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스스로 위원들이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라면 저희가 당장 예산을 큰돈을 들여서 철거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설치가 되고 법이 나중에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이것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법이 먼저 시행이 되었다면 저희가 설치를 안 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철거한 지자체 없나요? 제가 철거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없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저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한번 인터넷 찾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삭감해도 상관없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것 자체가 만약에 불법이라서 계속적으로 노후하게 되어 있다면 더 잘못된 것으로 되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광고탑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수를 안 하고 있다면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면 더 보기 흉할 것 같아요, 광명시 이미지에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 2월 달에도 언론에 도로변 대형광고탑철거 본격 착수 해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경기지역에 이렇게 불법광고탑 다 철거한다고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그 상태를 가져다 놓고 만약에 계속 저희가 보수를 안 한다면 철거하기 전까지는 더 흉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매년 예산 들어가잖아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2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산은 여기에 매년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보수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비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비가 매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불법광고물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상가에 불법광고물 전부 다 철거하면서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정말 관공서는 되고 그러면 사실 시민들이 불법광고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니까 너무 큰 규모로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변에다가. 설치가 된 다음에 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자체들이 철거를 쉽게 못하는 입장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이것이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 때 보통 이 광고물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경과규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기존에 설치한 광고판은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을 텐데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규진

조규진홍보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철거에 대한 노력이,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고용경제국장 조원덕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소개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안 고용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345억8,500만원 대비 1.443% 증가한 350억8,400만원으로 4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017년 본예산 191억6,900만원대비 0.86% 증가한 193억3,400만원으로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7,900만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에 8,000만원,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는 2017년 본예산 76억2,000만원 대비0.24% 증가한 76억3,8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채무상담센터 운영에 1,200만원, 에너지자립 비전선포식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예산 49억2,천만원 대비 4.88% 증가한 51억5,400만원으로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살수차 차량구입비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기존예산 9억500만원 대비 2.31% 증가한 9억2,6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입징수 포상금에 800만원,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4억7,600만원 대비 3.39% 증가한 15억2,700만원으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밤일주말농장 조명시설설치에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예산 5억400만원 대비0.56% 증가한 5억70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동에 따른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수정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350억8,400만원 대비 4.85% 증가한 367억8,500만원으로 17억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과에 5060일자리 인건비 10억, 청년통합일자리사업보수 및 구직수당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76억3,800만원 대비 0.05%가 증가한 76억4,200만원으로 광명새마을시장 세일행사지원으로 36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51억5,400만원 대비 3.1% 증가한 53억1,400만원으로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청사 시민체험공간 조성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경제국 소관 수정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367억8,500만원 대비 0.05% 증가한 358억5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과에 시급 1만원인상방안 및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태조사용역비로 2천만원을 2차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일자리 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201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191억6,900만원 대비 0.86% 증가한 193억3,400만원으로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역사회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국비변경내시로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SNS강사 경당교육인건비 3,700만원,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 1,110만원, SNS활용 일자리정책포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 특화사업비 국비변경내시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운영, 홍보물제작, 온라인 활성화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멘토링 및 교육입니다. 83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 1,930만원을 국비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개편으로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670만원을 도비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193억3,400만원 대비 7.95% 증가한 208억7,200만원으로 15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책자 63쪽입니다. 5060일자리사업인건비 10억 증액, 청년통합일자리사업 보수 및 구직수당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청년취입 힐링캠프 2천만원 증액, 청년취업 성공아카데미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 208억7,200만원대비 0.1% 증가한 208억9,2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2차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시급1만원 인상방안 및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태조사용역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 이외에 급하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 한번 했고 또 1차 수정안에 한번 나왔고 2차 수정안에 나왔고 이렇게 한다면 1년에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세우는 겁니까? 저는 이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사회적인 부분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 자체도 불완전한 예산인데 그 이외에 1차, 2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예산 자체가 너무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정책이 국가 최우선 정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차 추경 예산에서도 저희 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했고요.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서 5060이라든지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안성환위원

최소한 그런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부응한다고 하면 1차 수정예산에다가 이것을 집어 넣으셨어야 돼요.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2차 예산을 만들고, 2차 수정예산을 만들고, 저희가 책을 4개씩 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르게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금 시차가 조금 달라서 준비하다가 보니까.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가 책을 몇 개씩 펴놓고 보면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일자리 국가시책에 따라서 5060이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잖아요? 17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이 18억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8억원 사업이 되는 겁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요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3년 치를 평균을 내봤을 때 2.3대1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168명 접수를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안 할 때도, 본예산 할 때도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요라는 것이 사람의 수요가 아니라 일을 시킬 수 있는 수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수요하면 어느 일을 시키나요? 중요한 것은 시킬 일이 없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18억원에다가 10억원을 통과시켜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렇게 채용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시킬 일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시키실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 수요조사를 해서 과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68명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그 일들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보조하는 서비스의 일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업무보조는 일자리창출이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직원이 하던 일을 나눠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간제를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늘려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의 고유 업무를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염려됩니다. 예산이야 일자리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일자리 최우선정책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만들어지는 예산으로 사실은 이것이 시혜성이잖아요. 시혜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될 과목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10억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면 그에 관련된 사람은 구할 수 있되 일자리는 없는 것이죠. 할일이 없는 것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래서 분야를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독서활동 및 행정구직 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이 수요처를 만들어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일자리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생산적이라는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주자는 것은 시혜성이라니까요. 그냥 복지라니까요.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예요. 예산을 바꾸시지 않으면 사회복지과로 전환을, 저는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공공의 영역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야지 시혜성으로 그냥 일자리 줘서 먹고 살게끔 만들겠다는 복지차원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생산적인 복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이것 5060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각의 예산들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요. 이런 일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자리는 못 구해요. 그런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국가시책이라고 10억씩 추가해서 넣기는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사람만 채용해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하다가 시간 때우고 돈 받아가는 것,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그런 면지 없지 않아 있는데 5060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좀 덜한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기간제청년 통합일자리보수 구직수당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청년통합일자리 말씀이신가요?

안성환위원

네. 5억이 추가된 것.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잡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의 보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일자리로 세운 이 예산은 사회복지라든지 수질관리, 기록관리, 평생학습 도서문화 자격증이 있는 아니면 경력, 아니면 전공자들에 맞춰서 수요를 파악해서 투입을 하려고 지금,

안성환위원

이렇게 5억원이면 몇 명이나 하시는 겁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간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안성환위원

이것이 청년잡스타트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그것과 다른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청년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보조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게 한다든지, 도서관에 가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하는 그런,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서 나온 81쪽에 SNS강사 경로당교육인건비 3,7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 1,110만원, SNS활동 일자리정책포럼 500만원, 어르신들한테 경로당교육 인건비라는 것은 SNS를 가르쳐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SNS강사를 훈련을 하고 키워서 경로당에 가서 일자리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약 30명 정도,

안성환위원

3,7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강사양성은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키워지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117개소 중에서 한 40개소만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일자리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평생학습원에서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혹시 내용 아세요?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문해교육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동을 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지금 SNS를,

안성환위원

글을 해독하는 문해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SNS나 컴퓨터 활용 이런 것도 문해교육에 해당이 되거든요. 한번 평생학습원하고 연동을 해 보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와이파이비 지원은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 통신사에서 다 설치 해 줄 텐데 어디 경로당을 생각하고 계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이 되지는 않고요. 117개소 중에서 40개소를 선택을 할 것인데,

안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통신사에 연락하면 자기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 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성환위원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 주는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40개소가 시범을 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아마 되는 곳이 있고 일반지역에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없는 데를 선정으로 40군데 시범설치 하시려고 그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신청도 받고 저희가 정할 것인데 아직은 대상이 정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40개소를 세워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안성환위원

1,110만원은 몇 군데 아파트,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40개소,

안성환위원

40개소의 와이파이 설치비용 지원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동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와이파이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와이파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안성환위원

이것 다시 확인 해보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117개소 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일반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와이파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이 안 되는데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안성환위원

통신사 연락하면 다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깊게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추경서를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1만원이상 시급방안 비정규직 전환검토시스템용역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시책에도 있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시급을 1만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하고 준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안성환위원

이런 용역은 정말 잘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했어야 될 용역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창출과에서라도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랄지 시급인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의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용역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비정규직노동자현황 혹시 신문 보셨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못 봤어요? 봤을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군 비정규직노동자현황 해서 나왔는데 광명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1위였어요. 정규직공무원이 1,005명이고 비정규직이 474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32%로 가장 높더라고요. 저는 과거부터 가장 높다는 것을 대충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광명시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마 광명동굴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용역이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 1만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규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7년 동안 의정활동해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100% 전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SNS강사 경로당교육 인건비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저희들이 가보면 거의 70, 80세 넘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노인정 가장 많이 가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디지털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고 과거 아날로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노인정에 저희들은 정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가장 많이 다닌 곳이 노인정일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휴대폰으로 SNS강의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요. 현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어르신들이 디지털 휴대폰을 몇 분이나 가지고 있고 SNS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왜냐면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만 49세인데 안경 썼다 벗었다 해요. 이것도 안경 쓰면 안 보이고, 가까운데요. 쓰면 멀리는 보이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하거든요. 가까이는 보이는데 또 멀리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결산심의 끝나고 밤늦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부탁했는데 최소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갖다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20개 부서인데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신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잠깐 제출하신 과장님 한분 계셨죠? 신규 사업이 여기 일자리창출과도 몇 개 있는데 일체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다 물어봅니까? 위원들이 최소한 무슨 사업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수요맞춤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 운영 2천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사회경제적 온라인 활성화사업 4천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판매촉진 홍보물 제작 2천만원. 다 설명해라. 날 새요. 방송을 듣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신규 사업이랑 최소한 얼마 이상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말씀 안 해도 지켜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데 667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 심의할 때도 잠깐 평생학습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평생학습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관할을 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 공모할 때도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느 정도 수강을 했느냐가 점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미래전략실에서 일자리창출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전환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학습원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따로 분할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따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지원한도가 보니까 9개소 이상은 400만원이 한도고 지원범위는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운영비, 그리고 공간지원은 20개소 지원한도가 1천만원이에요. 2015년 때는 사업비가 3천만원, 2016년에는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 지금 세워진 사업은 저희가 주민이 직접 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원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에요. 도덕파크타운 마을운영에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예산이 8,988만원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제목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이에요. 여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원한테 또 얘기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최고한도액이 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덕파크타운에 한꺼번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도덕파크 같은 경우에는 10, 10, 10으로도 예산을 이미 지원받고 있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거기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232쪽,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입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좌지우지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평생학습원 하실 때 그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예산 따로 책정되고 평생학습원에서도 예산 따로 편성되고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원하고 저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가 합해져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한도액도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월에 모집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주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주든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400만원 한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쪼개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사업이어서 하반기에 가면 사업종료가 어려워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70, 80% 정도하고 깜박해서, 늦어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0%나 20%정도는 할 수도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에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개편이 6,600만원이나 세워졌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새로 개편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98년도에 개설을 해서 저희가 2009년에 부분개편해서 2011년,
익찬

김익찬위원

업데이트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2011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강생 인터넷접수하고 전자결제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사실은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오류가 많고 그래서 저희 2017년 3월 달에 접수현황을 보면 1,600명 모집을 하는데 하루에 접속자수가 3천명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모집할 때 저희가 다운도 여러 번 되었고 사실은 정부 웹서비스 규격에 맞지 않아서 정보통신과하고 통합서버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편 좀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2, 3년 전인가 시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청홈페이지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것은 시청홈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다 같이 통합해서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워낙에 수강생신청 접수가 있고 그래서 시청에서 감당하기에는 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6,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그 신규사업 SNS활용 일자리정책포럼과 지역사회수요맞춤형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사업운영 그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사업 활성화사업 운영 4천만원, 사회경제적 판매촉진 홍보물제작 2천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온라인활성화사업 시스템구축 2,600만원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계수조정 할 때 사업계획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SNS만 빼고 나머지는 또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다 국비,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9페이지 채무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168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민사예납금 480만원,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 528만원, 채무상담센터 운영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채무상담센터 예산은 별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조례를 상정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관련근거는 일단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냥 파산면책을 하다보니까 민사예납금이 들어가고 채무대리인한테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저희가 조례는 다음 회기에 올릴 예정이고요. 금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제가 저번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채무상담센터를 설치하는데 위원들이 다 참석했어요. 참석하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센터를 설치하는데 조례도 근거도 없이 그냥 센터 설치해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에 왜 왔지?’ 정말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와서 타 지자체 사례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완주, 목포, 나주 몇 군데가 채무상담시설 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성남시, 광산구, 전주시, 전라남도가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최소한 센터를 설치하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센터 설치해 버리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이고요. 저희가 급하게 센터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조차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것 시장님한테 채무상담센터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절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갑자기 파산면책을 하다보니까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처음으로 3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절차는 아실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급하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시 집행부에서 모르겠어요? 40년씩이나 공무원 했었고 20 몇 년 동안 의원들을 상대하신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의회를 한마디로 진짜 너무 너무 무시한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삭감시켜도 상관없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일단 편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급하게 지금 파산면책특권이 12건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채무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예납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는 경기신문고를 통해서 안산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음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에너지자립 비전선포식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에너지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전선포식을 일반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에너지자립도시 비전선포식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8월 달 정도에는,

안성환위원

로드맵이 작성되셨어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정리가 되셨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9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언제쯤 이것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8월 달에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세우시고요? 미리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세우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용역 나온 자료를 보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저는 여러 번 중간보고도 많이 봤는데 광명시에서 종합대책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는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고 그 계획은 구상단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 것이 하나 있죠? 새마을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에 원래 세일행사비가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상가 쪽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세일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상가 측에서 자기들도 세일행사를 별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1천만원을 올렸다가 자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상가 측에서 급하게 자기들끼리 360만원만 주면 한 36번 세일행사를 하겠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체 94억원 예산 중에 80%가 전통시장에 몰입되어 있잖아요.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업경제과는 정말 다음 예산을 세울 때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이런 쪽에 비전을 둬서 전략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해 왔던 예산 대부분 다 전통시장하고 그 쪽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비전선포식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상인들 지원 이런 쪽과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채무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익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방송 보시는 과장님들 예산 먼저 편성하고 조례하고 하는 것, 이것 위법이라서 안 해 주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뭐라 답변드릴 말씀 없고요. 저희가 급하게 채무상담센터를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조례도 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상담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해 주시고,

조희선위원장

이것은 정말 절차, 시민들 오면 민원절차 안 되었다고 안 해 주잖아요. 서류 이런 것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산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조례도 없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12건의 파산면책 신청이 들어올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조희선위원장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한두 달 사이인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러면 진짜 예산삭감 할 겁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살수차 새로 도입하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관련된 후속조치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대에 2억4천만원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그러면 살수차는 기존에 있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살수차는 기존에 1대가 있고 참고적으로 노면청소차는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살수차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살수차 운영은 어떻게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운영을 하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노선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와 같이 살수차가 하루에 4회 정도 물을 살수차에 적재해서 대로변, 도로변의 미세먼지를 세척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인근 타 지자체에는 몇 군데나 있던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세력이 비슷한데도 그곳은 살수차 7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살수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국비지원 이런 것은 없이 다 시비로 해야 돼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우선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살수차 확보가 적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공청소차 2대하고 살수차 1대 정도는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노면 진공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진공청소차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진공청소차도 살수차하고 거의 비슷한 2억4, 5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국가적인 시책으로 재난을 선포할 정도의 미세먼지 심각한 부분에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차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시민 청사체험 공간 조성공사가 1억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체험공간을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처럼 공공청사가 과거의 어떤 민원인들이 와서 제증명을 발급받거나 인허가 이런 형태의 청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정보도 얻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탈바꿈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고양시청 청사를 다녀왔더니 고양시청 같은 경우는 온 청사를 갤러리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작품을 게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있고요. 자료에 드린 것처럼 서울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통통 투어라고 해서 시청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정보도 얻고 방문하는 것이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일일가이드가 되어서 직접 설명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런던시청 같은 경우도,

안성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문제는 추경인데 수정예산까지 해서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시기성에 대해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자꾸 시간을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청사 내외를 한번 위원님이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으로 시민운동장 주변에 시민이 걷는 작은 둘레길도 만들었을 뿐더러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오시고 본관 3층도 직원이나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을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왕이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추경 자체도 불완전한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된 부분을 1차 수정예산까지 넣어서 하려는 의지나 시기성, 꼭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당초에 이 부분을 간곡히 예산부서에 청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제가 강력히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넣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시민체험공간 조성공사 계획서 없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서 좀 주시죠. 계획서 받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계획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이왕이면 더 멋들어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하나는 많은 지자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만 하시고요. 일단은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요. 살수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시정 질문 하려고 준비 중인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살수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게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로변 미세먼지 잡는 안개분무노즐장착 살수차라고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광명시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바닥에 뿌리는 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저것은 위에서도 분무형으로 뿌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약 25%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노원구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아마 노원구에서 직접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잠깐 담당부서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한 8%에서 최대 한 40%까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노원구랑 접촉을 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바로 뒤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와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이제 노원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범용될지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중에서 물을 뿌리기 때문에 옆에 운행하는 차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도 약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드백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사 시민체험 공간조성공사 자료 없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사무실에 있고요.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1억6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전문가, 디자이너, 이런 형태로 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계획을 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본관에서 종합민원실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도 물론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고양시를 갔더니 거기도 역사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된 건물을 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만 그 지하통로를 잘 활용해서 우리 광명시의 역사관 내지는 홍보관으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자료를 드린 것처럼 1층과 2층, 3층 현재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췄는데 그 밑이 시민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옥상까지 포함을 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쉼터와 더불어서 정보 또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가서 설명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 자료도 없이 무엇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에 승강기교체를 했고 또 1층에 리모델링했었고 최근에 1층에 리모델링한 것도 봤고 또 2층에도 리모델링했고 3층도 했고 옥상도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예산이 정말 시청사는 비슷한 곳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다섯, 여섯 번은 한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별도의 시설유지비에 포함되어서 가급적이면 고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조그만 형태로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예산을 세워주셨던 것은 중회의실이라든가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구내식당 확장공사라든가 철산1동과 하안1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 부분자료를 가지고 와야,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과 절대 안 시킬 겁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도 모르고 무엇으로 심의를 합니까? 최소한 신규 사업은 사업설명서라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간단한,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1층 정책홍보관, 2층 뉴미디어관, 3층 이런 형태로 자료를 그런 개략적인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림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세요? 시장님도 개략적인 보고 한 장이면 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외에 내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는 별도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신규예산이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사업설명서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오지도 않고 사업계획서도 주지도 않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쉽게 통과를 시켜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후배 위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아무 내용도 없이,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된,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늦게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기 전에 식사하시고 꼭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선진지 벤치마킹견학 관련 예산하고 세입징수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를 계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세 징수활동비가 세입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승인해 주시면,

안성환위원

아니, 지금 국내로,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국내로,

안성환위원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보다 더 잘 할 만 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지난번에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한 사례를 가지고 4차 워크숍 겸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과가 다른 데는 다 지출만 하는데 여기는 세입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도 같이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생각으로 올리셨어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세입징수포상금은 현재 광명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사실 31개 시·군에 거의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 실제로 약 평균 5천만 원 이상씩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년 전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38체납기동대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세징수포상금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선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8년 전의 사례를 보면 연 1회해서 700만원, 800만원을 가지고 약 7명, 1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실적 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징수포상금은 세정과 직원만 주는 게 아니라 전 부서입니까?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0만원이 세정과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도 포함되고 타 부서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근의 타 시군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도비로 내려왔잖아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세입예산액이 다 도비징수활동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예산이잖아요. 다 보니까 도비네요.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명확한 명칭이 무엇으로 내려왔어요? 통으로 이렇게 도비가 한 5천만원 내려왔는데 피복비로 25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700만원, 세입징수포상금 800만원 이렇게 알아서,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게 안 내려오고 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세수증대활동비해서 통으로 내려온 것을 쪼개서 쓰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세수증대활동비.
익찬

김익찬위원

세수증대활동비,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세수증대활동비, 체납징수활동비 해 가지고 통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세정과가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도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으로 내려온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네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결산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결산 때 타부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가서 돈 낼 것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나 과징금 낼 것이 있으면 타 부서 것도 출력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고지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총괄부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담당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니까 그 부서,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확인했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왜냐면 그것은 전산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2017년 5월 2일 날 고양시지방세 등 체납액 원샷납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어느 한 부서만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총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가 권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방세 등 체납액을 원샷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광명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고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 안 한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지 않다면 고양시에 지방세 등 체납액 원샷납부 시스템 벤치마킹 한 다음에 피드백 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피드백 해 주세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3페이지 밤일주말농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1천만원이 있는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밤일주말농장이 밤일음식문화단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야간에도 음식 먹으러 왔던 손님들이 식사를 끝내고 주말농장 둘레길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둘러보러 오십시오. 그래서 야간에도 조명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겠다 싶어서 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운데도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가 부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경하라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라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가운데다가 설치를 하면 가운데는 식물도 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식물한테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경관의 의미네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를 제가 다녀와 봤는데 상당히 예쁘게 잘 설치를 했더라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100대 뭐라고 되어 있어라? 홍보까지 되어 있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한국대표 100대 관광지 광명동굴을 식물로 했습니다. 그것도 조명을 비춰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첫 개간을 한 곳이잖아요. 첫 개간을 한 곳인데 과거에 주말농장한 곳도 첫 개간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돌 같은 것 다 퍼 날라야 되고 이번에 상당히 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첫 번째 주말농장 했던 곳에서 제6대 의회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첫 개간하신 분들한테는 최소한 2년, 3년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첫 개간이 가장 중요한데 개간 때 정말 그 많은 돌들을 다 퍼내고 하는데 그다음 해에 못해 버려요. 1년차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 고려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 주말농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당첨된 것을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간해서 돌멩이 집어내고 하는 수고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아까 로또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무 너무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는 별로 안하고 싶어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4명이 같이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넷 중의 한 명이 되면 제가 가서 해요.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팀장님 정도는 그 정도 민원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내년에 또 주말농장을 새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물 뿌리는 도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조리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자동으로 뿌리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하여튼 조리는 저희가 부족하다면 비치를 하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조리 말고 물 어디에서 공급하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거기 가 중간 중간에 지하수로 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물을 받아서 줘야지 호스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해놓은 것 같고요. 1천만원이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 전 컬러사진하고 조성 후 컬러사진,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주말농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어느 정도 땅을 깠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과 후 컬러사진으로 전체 나온 것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소장님이 외부에 나가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계신가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팀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예산서를 봤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6급이 5명, 30시간, 12개월 했고 7급도 8명, 30시간, 12개월 있고, 8급 7명, 30시간, 12개월. 9급 2명, 30시간,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6급, 7급까지는 수가 똑같고 8급은 1명 부족하고 9급은 2명이 더 많은 분들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직원이 직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에 맞게 9급 인원에 맞춰서 한 것이고 여기에 올린 것은 무엇이냐면 수당단가가 공무원봉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 변동이 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각 동 이런 데 다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봉급이 인상되었는데 왜 이것이 올라가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단가도 다 변동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통보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각 동에도 그렇고 일괄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생활위생과는 예산은 굉장히 적음에도 업무는 전부 다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보다도 지금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 농산물 출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농민들의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유통, 출하인데 저희 광명시에는 농산물을 직접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을 집하해서 집하장에서 이렇게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집하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안성환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일손이 부족한 부분 해결하는 방법 하나하고 출하하는데 비오고 이렇게 되면 박스고 뭐고 다 젖어버려서 상품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집하장 정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나 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생활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관련된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보고 관련된 작목반이나 출하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자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집하장을 원하는지 대략적인 장소나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듣고 빠르면 올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예비비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정호 부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과장들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 포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증액 180억320만원으로 부서별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구내식당 취사기구 불용매각대금 등 204만6천원, 기획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증액 188억9,648만5천원, 민원토지과 도비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이자증액 4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198억2,53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3,83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80억8,24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5,546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56억599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1억2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도민원과는 1억7,4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 센터는 9,2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13쪽부터 114쪽까지로 각종 회의록발간 속기록, 직장어린이집 시스템설치공사 등 총 4개의 건에 5,54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77쪽과 8쪽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및 시설관리공단 증축공사비, 광명 도시공사 출자금 등 총 8건에 8억8,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95쪽부터 197쪽까지로 통한민원창구운영에 따른 민원창구 안내판 교체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총 12건에 1억2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페이지 201쪽부터 202쪽까지로 스마트불법주정차단속 기능고도화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단속기와 출력기 구입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등 총 8건에 11억7,4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 센터의 주요 내용으로는 121쪽부터 191쪽까지로 하안1동 주민 센터 간판제작, 하안2동 청사 작은 도서관 확장공사 등 시설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9,2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32억66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회의용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디에,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1별관 3층에다 소회의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의 집기 구입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다는 것은 다 설치가 끝났고 지난번에 새로,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회의실이 부족해서 제1별관 3층에 여유 공간에다가 회의실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중회의실 집기를 사용했습니다. 중회의실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된 후에 집기가 그쪽으로 다 옮기는 바람에 집기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집행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의자 한 10개 정도 갈았더니 뭐라고 신문에 낸다고 그랬죠? 초호화 의자로 교체한다고 가격은 보니까 시 집행부 가격보다 의회가격이 더 싼 것 같은데, 비슷하구나. 각종위원회 회의록발간 속기록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부족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2,9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작년도에 3개월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80만원 반영해서 3,500이면 거의 맞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는 3,000만원이요? 앞으로 각종위원회 회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기 잘 하셔서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조례사항에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해요? 공개 안 하죠? 공개하고 있는 것 못 봤는데 공개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대가 자꾸 투명해지고 있는데 이미 조례에는 지금 회의록, 속기록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도 발언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선출직이 아니시지만 조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의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위원장이 이것 공개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가지고 공개 안 한다고 하면 공개 안 하고 또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회의에서 공개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까지 제출 안 하거든요.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회의록, 속기록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 주세요. 공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결정 난 것은 전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단서조항을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없애버려야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공개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해서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한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번에 몇 개월만 더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공개 안 하면 제가 임기 끝나기 전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그럴 것이니까요. 우리 국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말씀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기회를 주시면 말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곧 국장하실 분이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왜냐면 웃으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조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회의 끝나는 시간에 속기록을 공개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것 뭐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말지. 그러면 그냥 공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례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면 조례 위에 위원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조례 위에 위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서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회기 끝나면 각종위원회 지금 광명시에 100 몇 개가 있는데 속기록 공개하는 내용을 자료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한 50%이하로 공개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단서규정을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삭제하도록 한번 해 볼 것이니까 최대한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민원창구 안내판교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합민원창구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은행에서 우리가 번호표를 뽑듯이 번호표를 뽑아서 한 담당자 앞에 가면 그곳에서 일괄로 몇 가지 증명서를 떼더라도 한 번에 다 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 사인물을 교체하는,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담당자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지금은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가족관계면 가족관계, 인감이면 인감 담당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한 직원이 다 할 수 있도록 기계를 도입하고 업무를 숙지시켜서 민원인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96페이지 벽면형 도로명판 특별교부세가 있고 현수식 도로명판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결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명판이 지금 획일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도로명판을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그 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이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도로명판이나 간판이 획일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일부 기준을 어기고 좀 독자적인 그런 명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지양시키고 있고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건물에 대한 명판 그것은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미래전략실에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도로명판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딱 1980년대 군대에 딱 있으면 좋을 만한 명판인 것 같아요. 도로명판 사각형으로 딱딱, 그래서 좀 시대에 맞게 다양한 도로명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관리가 64만원에 7개소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실 시·군에 교부해 주는 사업비인데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점의 위치안내 표지판입니다. 특정지점에서 어떤 사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현 위치를 신고하기 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미리 설명서 가지고 와서 설명 좀, 다음부터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원들이 앉아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관리 뭡니까?”라고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내용을 질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당직자용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시청 입구에 있는 건물 안에 놓는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견인사무소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견인사무소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거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침대가 몇 년 된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낡아서 직원들 숙직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6대, 7대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6대 때는 상당히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공사 한다고 하면 방수공사 하기 전에 현장사진을 다 찍어서 컬러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달라. 왜냐면 우리가 상임위에 20개과 부서잖아요. 20개과 부서현장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저도 이 앞인 줄 알고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교체하면 침대의 현 상황 좀 사진 좀 찍어서 이렇게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다음번에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예산이 1천만원정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랑 스마트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 출력기, 단속기와 출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그래서 견본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단속건수가 14만4,291건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수기단속이 18,211건으로 해 가지고 약 13% 정도가 수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것이 수기단속 기계인데요. 이것이 스마트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입력을 시킵니다. 만약에 어디 지역에, 시청 앞 찍고 여기에서 차량 넘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서 바로 출력이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러면 불법주정차 스티커에다가 붙이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한테 전송이 안 되고 하루 지나야 저희한테,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저녁에 주정차 시스템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시켜야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CCTV나 고정카메라는 일반인들이 찍혔는지를 모르는데 수기단속은 바로 유리창 앞에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자기 차가 왜 적발이 됐느냐? 그런데 저희 현장 근무자들 외에는 나머지 안에서 민원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찍게 되면 바로 시스템 상으로 전송이 옵니다. 바로 전송이 와서 민원인이 바로 전화를 해도 바로 저희가 답변을,
익찬

김익찬위원

차에다가 바로 붙이는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부착을 시키면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순간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이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그냥 단속스티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이것을 찍으면 찍은 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가서 연결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서 다 해야 그다음 날 내근하는 직원들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들어옵니다. 그 차가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바로 전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석에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앞에 있는 것이 요금, 시스템구입비 그다음에 출력기하고 단속기 이렇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은 대부분 그 예산이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불법광고물방치 안내문제작 샘플로 가져온 것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이번 불법광고물 간판에 대한 것은 개인 상가에다 전달하는 용도입니다. 저희가 올 3월 달, 4월 달까지 철산동 지역의 지주간판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전단지 제작한 거를 다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명동하고 하안동지역 불법지주간판이라든가 간판을 정비할 것인데 사전에,

김정호위원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3,000매면 충분해요, 광명시에?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상가 위주로만,

김정호위원

전체 위주로 하지 않고 상가 위주로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도로변 상가 위주로만,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매수가 적어서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변호사비용들이 1천만원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변호사는 현재 10명인데 조례에는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만원에 대한 7개월분 5명이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30만원 정도 수준에서 7명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저번에 그러니까 2017년 4월 14일 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몇 회 이상은 돈을 더 주게 이렇게 된 조례가 개정되어서 늘어난 만큼 준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미리 혹시 모르니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동사무소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171페이지 보면 하안2동에 작은 도서관 확장공사 예산이 있어요, 1천만원정도.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2017년도에 하안2동 신축공사를 첫 삽을 뜨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약 한 달 전에 김기춘 위원장이랑 저랑 거기의 단체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 하안2동 신축에 대해서 설계예산을 잡고 2018년 본예산에는 신축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축 예정인데 작은 도서관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아직 제가 얘기를 듣지를 못해서 일단 하안2동에서 제출된 작은 도서관 확장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되었으면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을 텐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그쪽에서는 신축을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쪽 유관단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2018년 6월이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임기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2019년도에 평생학습원이 완공이 되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자리 일부에 하안2동을 잠깐 옮기고 거기 옮기는 사이에서 하안2동을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임기가 다 끝나는데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 부분 제6대 의회 때부터 신축한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임기가 다 끝나는 2019년도에 옮긴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 2017년도에 첫 삽을 뜬다고 했어요. 계수조정 이따가 4시 안에 할 테니까 이 부분 회계과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것인가 삭감시킬 것인가 고민 좀 할 테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출자금 이 부분은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으면 좋겠다. 왜냐면 위원들이 계속 조례안이랑 예산안이랑 같이 이렇게 상정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미 조직변경 안에다 우리가 50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4월 조례 입법예고 전에 조례상으로, 왜냐면 50억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조례안에다가 100억원 이내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자동의를 100억원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시작이 된다면 전문SPC목적회사에 투자를 하면 50억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입법예고 같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출자동의안 하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하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하면 만약에 도시공사 출연을 했을 때 바로 관련된 SPC구성을 할 때 자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을 투자했을 때 반드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회의 평가를 거쳐야 되거든요. 우선 SPC구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손해라기보다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어서 바로 여쭤볼게요. 현재 공사가 전환이 되면 사업의 범위가 어디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이 세 군데입니다.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동굴주변 개발지역 사업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사업투자를 해서 공청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1차적으로 비용추계가 안 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시점이 없잖아요. 시점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추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분에 대한 자본을 투자했을 때 지분을 SPC 구성할 때 구성원들 간에 서로 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비용추계도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 그러면 그 투자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죠.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비용만큼만 지분을 투자한다고 하면 범위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70억이면 70억에 대한 투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현금이 지금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편성이 된 나머지 세 곳의 개발 지구는 대략적인 예상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구름산 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억원이고 그다음에 동굴지역 같은 경우 에는 5,000억원을 예상하는데 어차피 SPC를 구성하게 되면 그 SPC는 도시공사하고 별개의 목적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SPC에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만약에 70억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70억의 10%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예산 부분을 7억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하면 어차피 의회에 출자동의를 또 해야,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것도 절차상 조례안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억원을 삭감했을 때의 과정, 어쨌든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전액삭감 했을 때 문제점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동굴운영도 포함이 되잖아요. 동굴운영도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동굴운영에 대한 미래가치 부분도 나와 있고 우리가 현재4,100평하고 추가 구입할 예정인 토털 8,800평에 대한 동굴운영하고 대지하고 묶어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려면 우선 당장에 구체적인 구성을 해야 됩니다. 1차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하고 이런 사업은 시간이 걸리니까 투자자들 모이는데 기간이 걸리잖아요.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동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8,800평에 대한 것을 합쳐서 SPC를 구성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면 SPC를 구성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는, 그런데 협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SPC가 가지고 있죠. 왜냐면 SPC 구성을 할 때 도시공사라든가 광명도시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LH 3개가 만약에 공동SPC가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김정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 주고받기 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심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첫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김익찬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도 우리가 의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3개월 이후에 다시 올려라.”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스로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줬어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저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디까지 물러서고 어디까지 전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함께 올라온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난감하시든 불쾌하시든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문제 같고 이것 70억 삭감에 대해서 저도 김익찬위원과 같이,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등기도 하지를 못해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도 이제 절차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부를 막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의 문제성도 지금 이것이 7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셨나 되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 다음에 결과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시설관리공단 증축공사 골프장 증축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았지만 어떤 설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2층에는 사무실도 쓰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사무용 공간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5,300만원 들여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6월 25일 날 준공 예정인데 설계에서 나왔던 대략적인 부분이 증축에 대한 1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사무실은 몇 평정도,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4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사무실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짓는 공간이 다 사무실,

김정호위원

지금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김정호위원

올라가서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 쓰십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시민 편의시설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 편의시설로 돌려주고 3층으로 사무실공간을 옮겨서 거기에서 하겠다. 현재는 시민편의시설하고 같이 혼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골프연습장 증축계획이 10억원이 있는데 평수로 하면 136평이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450평방미터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이 136평에 9억입니까? 증축대금이 9억?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축에 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저도 처음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안전진단시설을 밑에다가 더 박고 올려서 내진까지 같이 보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설계사무소에 따져 물었더니 900만원 정도도,
익찬

김익찬위원

660, 900이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내진보강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이것 사무실 공사되면 사무실로 쓰실 겁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사무실로 쓰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또 사무실은 3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

딱 말해서 공사사무실로 쓰려고 증축하는 것이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은 않고 이것이 밑에 1층에 편의시설을 시민들한테 공간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공간,

조희선위원장

딱 착수보고 계획도 지금 2017년 3월 15일이에요. 제223회 임시회가 2017년 3월 17일 날부터 했어요. 변경안 동의하고, 이것이 어쩌면 또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것 하기 전에 착수했는지 그것 때문에,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설계가 오래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예산안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말라고 누차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말씀 들었죠? 지금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도시공사를 전환하는데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과장님. 그러면 조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몰라서, 조례 말고 무엇 무엇을 올려서 같이 받는 것인지.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출자동의안 같이 올렸죠.

조희선위원장

몇 가지 올렸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두 가지 있어요? 처음에 초창기 할 때는 조직변경동의안은 3월 달 임시회 때 통과가 되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조례하고 출자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출자동의안 하고 조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예산을 같이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자동의안을 동시에 올려서 하는 설립의 기초과정, 등기하는 기초과정이고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드려서 할 사항으로 당장은 도시공사를 동의해 주셨으니까 조례와 동시에 출자를 해야만 도시공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제외하고,

조희선위원장

조례 할 때 입법조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 거쳐서 내려가거든요.

조희선위원장

입법예고하고 또?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의견수렴을 하죠. 입법예고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회에 이송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조례절차가 어떻게 그 이외가 없습니까? 입법예고를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 상임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올리잖아요.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돼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당연히,

조희선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도지사 승인하고 시장이 공포를 한 후에 조례가 통과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인지 예산안을 지금 자꾸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은 내 뱃속에 태아가 딱 생기자마자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출생신고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 세우고 출자 세우고 과장님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포가 되어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속기록 다 돼요. 그러면 지금 내 뱃속에 애기가 생겼는데 여아인지 남아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애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의회로 조례를 이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의회에서 의결이 다 끝나면 도로 우리가 조례공포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에 사전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다음에 공포를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안 같이 올라온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출자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는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에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못되면 예산안 하고 출자동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자동으로 못 올라가죠.

조희선위원장

못 올라가죠? 자동으로 왜 못 올라가는 것을 일단 조례가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올려야 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절차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기기 전에 바로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출자예상하고 출자동의안하고 그게 안 맞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하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신규로 조례를 하는 이유는 부속절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초창기할 때 조직변경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절차거든요. 후속절차에서 우리가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행자부하고 법적으로 알아봤어요. 행자부에 한번 문의해 보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결과요?

조희선위원장

네. 결과 나온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조직변경동의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없다.

조희선위원장

조직변경동의안을 설명했는데 설립을 빼고 운영을 했죠? 그렇게 올렸습니까? 행자부에 문의를 하더라도 일단 빼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설립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신 거죠.

조희선위원장

수정을 한 것이죠.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을 빼고 설립 안 하고 그냥 집 안 짓고 운영을 하는 무허가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직변경동의안이 있고 그것은 설립하고 좀 다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니까 설립을 지금 나도 없는 데서 그것을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조례절차가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말썽도 많고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나간 직원이 있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왜 나가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원래 5% 이내 직원을 파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래서 나갔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여러 가지,

조희선위원장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나가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관리상으로 나간 것이죠.

조희선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정말 신문에 얼마나 많이 말썽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파견 내보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심적으로 안 되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잠깐 계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조희선위원장

아니, 잠깐 계세요. 입법 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할 때도 과장님 우리 선거할 때 졸속으로 빨리 입법예고 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입법을 정확히 20일간 했어요.

조희선위원장

선거기간에 했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입법예고 절차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이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미리 사전에 제작할 때 다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죠. 조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몇 개월을 조례를 했으면서도 49조가 뭔지 80조가 뭔지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그냥 우리 같은 당 세 사람이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것은 쓸 수 없는 조례라고 했는데도 같은 데에서 날치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조례 한 시간 만에 조례개정을,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있을 수 없는 조례는 그것은 아닙니다.

조희선위원장

수정을 했어요. 과장님 어마어마한 광명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공사를 한두 달 더 머리를 짜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한 시간만 해서 광명시민 누가 이것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조희선위원장

그 한 것도 너무한데 왜 이렇게 빨리해야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의회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운영안 변경도 다 알아보고요.

조희선위원장

저도 알아봤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조직변경절차라고 얘기를 하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이죠.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조례 올라오고 예산안하고 출자금동의안 같이 올라온 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저는 설립을 해야 되니까,

조희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과장님,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불법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조희선위원장

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불법이면 이것 상정 안해야 되겠네. 과장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뭔가 통과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통과 안 되면 시의원들이 출자금 이 70억원을 갖다가 해 놓고 지금 스탠바이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지금은 시청 집행부에서 다 통과가 된다고 70억원도 해 놓고 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70억원을 올려놓은 것은 아니죠.

조희선위원장

누군가 안 되면 책임을 질 것인가를, 그러니까 안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의 안 되면 전부 다 법적으로 통과 못하면 다 안 된다고 삭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거지.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조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아주 세게 강하게 잘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상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같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 이렇게 절대 상정 못할 겁니다. 왜냐? 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상정 금지조례를 이번에 끝나면 조례를 만들 겁니다. 제정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또 예결위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공단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평당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평당 단가가 지금 예산 10억원을 잡아놨는데 증축예산이 9억원이고 내진보강이 1억원이라는 말이에요. 내진보강도 어차피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같이 포함을 해서 10억원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9억원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660만원 정도가 나와요. 10억원으로 계산하면 평당 700만원 넘을 것 같아요. 요즘 초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아파트 지을 때는 땅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땅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인데 평당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땅 가격이 광명골프연습장 증축공사에는 땅 가격이 들어가지 않은 가격이에요. 가장 비싼 가격이 땅값이거든요. 땅 가격이 포함 안 된 가격이 평당 660만원이면 보통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평당1,000만원 이상 간다는 소리예요. 이것 예산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보고도 있거든요.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건축비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구 건물은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내진보강 각 예산 1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건축비 속에 내진 보강비를 넣어서 건축비를 산정하는데 그래서 산정을 위한 기초 산출이 지난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축비는 얼마를 세우라는 것이 있고 다만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10억원이고 10억이 왜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왜 이런 돈이 나오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건축설계사무소 확인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장 비싼 것이 수도권에서는 땅 가격인데 땅 가격까지 빠진 상태에서 평당 건축비가 660만원이라면 정말 과다한 것이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편성기준과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비가 1억1,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자산취득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자료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 좀 주십시오. 테마파크팀 판매가판대 추가설치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결제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해서 금액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동굴과 관련된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가판대가 지금 동굴 노천카페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사람들이 관광하시다가 화장실 쪽 뒤쪽으로 내려서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카트형 2개, 여기다가 어떤 것을 판매예정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이런 것들이 관련된 상품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품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가판대하고 카트형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상품개발 목적으로 상품매입비가 2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부서에,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기념품 샵이라고, (김익찬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이 6억4,500만원 중에서 1억1,800만원 늘어났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자산취득비고 그다음에 2억원이 방금 전에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상품매입이 어디에 있어요? 비교증감이 1억1,800만원인데 왜 자꾸 2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억1800이 그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것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산취득비가,
익찬

김익찬위원

1억1,800.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상품개발 및 구매가 2억원이고 그다음에 1억1,800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가판대자산취득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판대를 하기 위해서 가판대구비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싱크대라든가 냉장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 이쪽에서 말씀드린 가판대금액입니다. 거기에 블렌더라든가 오븐 같은 것 여름에는 냉동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음료수를 팔더라도 냉장 그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따뜻하게 주는 것들은 전기오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판대 내에 부대시설이 포함된 금액이 가판대인데 단순히 가판대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구비설비까지 전기 자재까지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가판대 5개 있고 카트가 2개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판매하려고 그러느냐고요? 무엇을 판매하려고 가판대 5대를 설치하고 카트 2개를 설치하느냐고요. 이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것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한 답변인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료는 소위 말하는 스낵 이런 종류를 팔려고 하는 것이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카트 2개 있고 시음매대 5개가 있습니다. 카트 2개는 기념품판매 동굴 입구 쪽에 손수레 같은 그런 카트입니다. 거기에서 기념품하고 그다음에 우산이라든가 이런 먹지 않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대 5개는 음료, 츄러스, 와플, 아이스크림 이런 매대를 놓고서 7, 8월 성수기 때 판매를 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가요? 잠깐만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광명동굴을 방문한 인원과 2017년도에 광명동굴을 방문한 인원을 보니까 2016년1월과 2017년 1월 비교해 보니까 27%인가요? 그 정도로 떨어졌고 2016년 2월과 2017년 2월과 비교해 보니까 47%정도가 방문객이 떨어졌거든요. 방문객이 줄어들면 이것이 판매하는 것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140만명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온 상태에서도 현 시설가지고 가능했었는데 올해에는 얼마가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1, 2월만 비교해 봤을 때 30%에서 40% 가깝게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왜 더 계속 늘리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입장객수는 4월까지 전체 한 20%정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저희 테마파크 팀은 식음과 기념품 판매를 주로 하는데 오히려 매출은 작년 대비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즌에는 판매대가 필요가 없지만 6말부터 7월, 8월까지는 기다리는 고객 대기선이 30, 40분 걸립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컴플레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즌 7월, 8월 달에만 약식으로 앞에 내다놓고 팔고 9월 달에는 또 철수를 하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사용하려고 예산을 1억1,800만원이나 투입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올해 6, 7, 8 쓰고 내년 6, 7, 8 쓰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야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올해도 더위가 빨리 왔습니다. 올해도 지금부터 더워요. 30도 여름더위에요. 그렇다면 성수기가 단순히 7, 8월의 개념을 떠나서 앞으로는 더 급격히 늘어날 텐데 저희 올해 목표가 전에 142만 명을 했다면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150만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오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고 간다면 그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그분들의 접근성을 분산해서라도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는 고정물이 아닌 가판대 형식으로라도 해서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광명동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는 광명동굴 예산이 얼마나 될까하고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글로벌관광과에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얼마 안 올라왔더라고요, 1억 얼마 올라왔던가? 그래서 제가 전체 부서 것 다 찾아봤어요. 여기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광명동굴 예산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광명동굴 예산이 있고 또 문화관광 뭐죠? 자원순환과인가요? 업사이클 관련해서 예산 있고 거의 29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동굴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물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재산투자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년만 쓰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광명동굴 예산이 계속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그만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동굴예산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9억원 계약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9억원하고 10억원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다 경쟁입찰 하는 게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직 안 했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당연하죠.

조희선위원장

다음에 뉴스인 광명에 나온 것 아이스크림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굴 앞에 그것은 어떻게,

김정호위원

2,7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고,

조희선위원장

뉴스인 광명 그 신문 안 보셨어요? 팀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뭡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는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누가 판매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노천광장 앞에 똑같이 매대 형태로 5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아이스크림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매대 5개를 만드는데 어느 제품을 팔면 매출이 높을지 아이스크림, 핫도그 이런 것을 팔려고 정식으로 메뉴를 선정하기 전에 테스트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지 뭐 아이스크림도 소프트가 잘 팔리는지 구슬이 잘 팔리는지. 그래서 2일부터 28일까지 하겠다는 업체가 와서 한 달이 채 안되니까 약정서를 쓰고 매출이이 발생되면 그곳에 입점을 할 때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던 과정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드롭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15,000원짜리는 버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버블건이 종류가 저희가 사오는 매입가가 3천원짜리부터 15,000원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천원짜리 매입해서 8천원에 판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매입가가 6천원짜리를 가서 1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것은 버블건이 좀 좋고 버블건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지가 10% 충전이냐 50% 충전이냐 충전100% 충전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하는데 저희는 예전에 쓰던 버블건보다 좀 좋은 것, 광명동굴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6천원에 사갖고 12,000원에 팔면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시로 수익금 들어오죠.

조희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비로 한번 해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이스크림을 팔게끔 예비로 했는데 그것을 누구의 승인을 먼저 받아서 아이스크림업자에게 들어간 겁니까? 누가 먼저 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게 해 준 겁니까?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 아이스크림업자는 작년부터 저희 쪽에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그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윗분이 한 것입니까?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제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핫도그하고 그분이 도자기비엔날레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를 팔면 좋겠는지 저는 아이스크림하고 핫도그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드롭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것으로 팔 것인지 저는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팔고 싶은 데 자꾸 민원이 되고 그러면 저도 무리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조희선위원장

제가 궁금한데 만약에 말씀하셨지만 3개월간 가게를 지금 할 것이잖아요. 그것은 누구, 직영입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지금은 전부 직접고용을 해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약정서 언제 작성하셨어요? 저는 약정서 작성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방침서 5월 2일 날 쓰고요. 같이 약정서 작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문제가 되니까 약정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5월 2일 날짜로?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아닙니다. 방침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직접 작성하신 것 보셨어요? 5월 2일 날? 그러니까 국장님 직접 작성하신 것 보셨나요?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셨나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방침서 품위가 떨어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약정서 직접 작성을 하셨어요? 5월 2일 날?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약정서.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것이 그러니까 약정서 있잖아요. 그것이 한 달 동안 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침서를 받아서 제가 약정서를 날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날인을 하고 둘이서 주고받고 했다는 것입니까?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러니까 약정서를,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러니까 갑은 저희가 갖고 을은 그분이 갖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서 한 부씩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5월 2일 날?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실무 팀장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고 드린 것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것을 중지했어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러니까 경인종합뉴스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서체결을 했느냐, 그동안 판매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입찰진행을 한 것이냐, 3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 기자 분한테는 저희 지원팀에 홍보담당이 있으니까 답변을 그쪽에서 할 것이라고 하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중단했느냐고요? 기자전화 한 통에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했다면 민원이 제기된다고 안 해 버려요?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느냐고요? 어떤 민원이요? 방금 민원이 제기되어서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느냐고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러니까 경인종합뉴스 있잖아요. 기자 분한테 연락을 받은 겁니다. 노천카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매대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자전화 한통 받고 민원 듣고 중단하신 것입니까?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러니까 어차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자 전화 받고 중단하신 것이냐고요. 결국은 기자전화 한통에 중단해 버린 거네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31일이 마감인데요. 28일 일요일 날 끝냈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이고 이틀 있잖아요. 이틀은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말 바꾸지 마시고요. 말이 또 다른 것이 여기에서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방금 팀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만 뒀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28일 날 종료를 했고 29일 월요일 휴장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만뒀다고 말씀을 바꿨어요.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8일 날 그만뒀고 휴장이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민원제기 되어서 그만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민원이 뭐냐고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말씀을 드리면 전화가 왔기 때문에 28일 일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하고 화, 수 이틀이 남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5월 28일에 전화가 왔다고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23인가 주말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화언제 한지도 알아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19일부터 23일 그 주에 연락이 왔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언제 전화한지도 알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이런 기자들의 전화 한두 통 가지고는 그만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만둬요? 저는 말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팔아보고 판매액의 20%를 아이스크림 파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약정하신 것이잖아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분이 10만원 판지, 100만원 판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것은 아침에 매대가 오픈을 하면 아이스크림 컵으로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컵 수를 저희가 1,000개를 세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할 때 컵이 500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500개 판 것으로 인식을 해서 500개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간단하게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버블건 어디에서 납품받나요? 어디에서 납품 받아서 이것 구입하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그것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 어디랑 하셨어요? 롯데랑 하셨나요?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아닙니다. 롯데는 아니고 완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롯데 출신인가요, 그럼?
찬우

김찬우광명시설관리공단테마파크팀장

롯데 출신이 아니라 테마파크 여러 군데 납품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납품하는 업체를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문 내린 것이잖아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하면 여기 실무자가 직접 하신 것도 아닌데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사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왜 공사 전환하는 것을 얼마나 반대하고 우리 김익찬위원님도 이사장님은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시느냐고 하는 것도 밖에서는 너무 너무 말이 많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 이것부터가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것을 좀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참작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지도감독 좀 더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매출과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자구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일 텐데 좀 더 실무자들이 시장성을 조사하고 그래서 저희 시 수입도 있지만 여기에 찾아오신 손님들한테도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공단도 저희 시도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본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좀 더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평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숙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하안도서관장을 대신해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광명도서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철산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박승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소하 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것을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 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 안에 대한 총괄사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개 부서에 직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97억4,1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9,4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가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학교급식 지원 사업 확대, 노둣돌 노들 리모델링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4억967만4천원이 증가한 247억5,541만9천원이며 평생학습원은 문해 교육지원, 도덕파크타운 마을운영사업추진,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변동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190만3천원이 증가한 116억4,139만4천원입니다. 하안도서관은 북리사이클링축제 진행,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사인롤 설치, 필요자산 구입예산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61만원이 증가한 23억4,998만5천원이며 광명도서관은 도서관 5층 옥외공간쉼터 조성공사, 4월 개관할 안현 작은 도서관 간판구입,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반납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30만3천원이 증가한 28억79만5천원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전기설비안전점검에 필요한 다기능계측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1만원이 증가한 15억39만5천원이며 소하도서관은 북 콘서트 행사운영비 신규반영과 충현 도서관 가족과 함께 동화 읽어주기 행사운영비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이 증가한 66억8,9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심사 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총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요구액은 503억6,486만8천원으로 제2회 추경요구액 대비 6억2,36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과 학부모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제2회 추경요구액 대비 5억1,364만8천원이 증가한252억6,906만7천원이며 평생학습원은 글로벌 학습도시네트워크 아태지역 회의개최와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교육특구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개설하여 제2회 추경요구액 대비 1억1,000만원이 증가한 117억5,139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심사 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결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 약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평생학습원에 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도덕파크타운 마을운영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도 마을 만들기 관련된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에요.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최고 400만원이 최고인데 여기에는 도덕파크마을운영은 도비, 시비 50대50 해 가지고 2,000만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도덕파크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저한테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도덕파크타운은 그리고 이미 텐텐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텐텐텐 관련해서 3개 아파트가 2015년에 2,000만원인가 받았고요. 2016년인가는 3,000만원으로 분할해서 각각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도덕파크타운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나 주는 것은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도비 받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특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도덕파크타운 관련된 운영하시는 분이 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다.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하다가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는데 그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무슨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철산4동에 있는 푸르지오가 있고 그다음에 하안3동에 하안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5개년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비는 지원을 하는데 5년 동안에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해에는 좀 많이 지원 되고 그다음에 좀 줄고 줄고 줄고 이렇게 해서 5년째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도덕파크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도덕파크하고 이것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가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가 1천만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는 조금 구분이 지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덕파크타운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응모를 했다는 얘기네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경기도에서 응모를 하라고 해서 시가 여러 단체에 아파트에 뿌려서 신청을 한 도덕파크가 응모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차이가 있어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1개 동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저는 자치행정과에 4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400만원도 엄청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 아파트도 도덕파크타운처럼 2,000만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예산은 줘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400만원이 최고더라고요. 300 얼마정도 받아요. 그런데 도덕파크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도덕파크만 지금 실제적으로 텐텐텐도 2, 3년인가 받고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예산 또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아파트만 너무 특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과장도 했기 때문에 텐텐텐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응모할 당시에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조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약간 조율이 덜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조율을 잘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도덕파크타운마을만 주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죠?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도덕파크타운만 주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모집해 가지고 괜찮은 아파트로 분산을 해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줘도 될 텐데.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안 돼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될 것 같은데,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 대응사업 포함해서,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1개 사업에 2천만원인데 1개 단지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도가 1천만원, 시가 1천만원을 부담해서 2천만원 갖고 그 사업을 해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1개 단지만 해야 되느냐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죠. 응모를 그렇게 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응모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데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덕파크단지를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응모를 올려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파크 한 곳만 응모를 신청하셨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신청 들어온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도덕파크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도덕파크 한 군데만 들어왔죠? 응모할 때 어떻게 공개 하셨어요? 공개모집절차를 밟았나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팀장 답변 좀 해 달라고 해 주시죠.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경기도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발히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그런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고 5년 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공모 공고가 나왔을 때 도덕파크타운 입주민대표자들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기획이 되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너지효과 날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럼?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경기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모가 되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를 통해서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 것이어서 저희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그런 정보들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시비 대응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 도덕파크타운 마을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이 공무원이잖아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차후에 그런 공모사업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파크타운이 타 아파트보다도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상당히 칭찬받을 만하고 가장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50%예산 지원해 주지만 시비 대응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있을 때는 공고를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안현도서관 도서반납함 구입비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9시부터 근무자가 6시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없을 때도 반납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계입니다.

김정호위원

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반납이 되는 것으로,

김정호위원

보통 반납기하면 책을 놓고 반납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대출은 안 됩니다, 반납만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빌려갔는데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입력하고 넣고 반납하는 것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투입만 하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투입만 하면 되나요? 크기가 큰가 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7페이지 제2추경 수정1차 일반회계 한번 봐 주실래요? 평생학습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아태지역 회의 개최 6천만원 있고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교육특구 추진용역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아태지역 어디에서 광명시에 제안이 들어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쯤. ○평생학습원장 김소윤 제안이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일환의 사업으로 유네스코 관련된 것들을 보다 보니 그것이 지금 수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네스코 성인교육회라고 해서 1949년 이후로 12년마다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것이 올해 6차 회의, 중간회의가 있습니다, 6년에 한번씩. 그것을 수원하고 오산시하고 같이해서 유네스코하고 올해 10월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어서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아태지역회의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수원시하고 오산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금 알기로는 수원시가 3억 정도하고 유네스코가 3억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결되는 회의를 했을 때 저희가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매칭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늦게라도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아태지역 회의가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듣고 연결해서 광명시에서도 하면 효율적일 것 같고 광명시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사실 저희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어워드 관련해서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저희가 드롭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결을 해서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킹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한번 제안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모색을 해 봤더니 수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회의 개최 관련해서 항공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 몇 분 모실 계획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다섯 명 내지 여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명에서 6명이요? 다 유럽에서 오십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유럽분이 좀 더 많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계획이 안 잡혔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다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아직 안 잡혀있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큰 틀만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큰 틀만 잡아놓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제평생교육기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늦게 포착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 날짜는 10월 30, 31일 이틀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원장님이 판단해서 그러면 추진하는 것이네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 같이 하면 효율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원장님이 판단해서 진행한 것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는 네트워크 얘기 속에서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서,
익찬

김익찬위원

네트워크는 누구랑,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상 관련해서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수원시가 최종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네스코와 관련된 것들을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상황을 알고 그쪽에서 또 제안을 받았어요.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작년에 그런 저희가 수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겠느냐? 수원과 오산하고 진행을 해서 세계성인교육회 중간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가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지금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혹시 전국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회의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 원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작년 연초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번 진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회 한번 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박승원 도의원님이 평생학습도시 만들어가면서 상당히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위상이 커졌는데요. 광명시라고 하면 최소한 경기도영역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경기도 영역 그다음에 수도권 영역 이렇게 회의를 해 가면서 확대,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에 글로벌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을 대상으로는 별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글로벌 학습도시라고 하니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와 닿지가 않을 뿐더러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한번 하는데, 1박2일 회의 한번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항공료일 텐데 이 분들이 오셔서 과연 광명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광명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1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 내부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알려지는데 있어서는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글로벌학습 아태지역회의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내용들은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에서 조금씩 녹여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평생학습 국내에 있는 회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저희가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태지역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회의가 국내에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먼저 바라보고 글로벌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국내와 글로벌한 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것을 유치하는 것보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너지효과 측면에서도 한번정도는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받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해서 우리 시가 위상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가입된 여러 나라에서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국제회의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평생학습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연계되는 것은 모르지만 먼저 여기에 원장님으로 계시던 신민선 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학습을 쭉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제는 중국에,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고 올해는 광명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유치해서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원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세계성인교육회의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 회의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계되는 사항들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만 있습니까? 나중에는 EU 있고 나프타 있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글로벌 추진하는 것은 아태 중심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시아 태평양만 있나요? 글로벌? 팀장님, 원장님, 아시아태평양만 있나요? EU도 있고 나프타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아시아태평양만 그러면,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공식 타이틀 풀 네임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회의가 개최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참석을 하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만 있느냐고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 타이틀 풀 네임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이고 이 회의가 개최될 때 경우에는 세계 각지의 평생교육관계자들이 많이 관심들 갖고 참여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많은 대외적인 많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질문 내용이 아시아태평양만 있느냐고요, 글로벌이. 아시아태평양만 있느냐 아니면 유럽도 있느냐? 나프타도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지역별로 그런 회의체가 별도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유네스코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미, 북미, 유럽 다 있죠. 그런데 그중에 아시아 쪽에 환태평양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는 또 아시아태평양이 아니라 유럽 쪽, 나프타 쪽,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유엔 기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추진 용역을 하신다고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글로벌 평생학습이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적 중에서 광명시를 평생학습특구로 지정하는 것인가요, 원장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자세하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것이 지역특구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하고 글로벌 학습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특구가 선정이 되면 특구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제반들이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 학습 매개를 통해서 그것이 일터나 삶의 터전과 연계되어서 뭔가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면 광명시 평생학습도시가 2기 도약을 하는데 충분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선정에 대한 것은 중기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까다롭게 되는 매년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지정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이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추진 용역이 와 닿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저는 와 닿습니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학습이 지금 광명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와 닿는다고 하니까요. 235페이지 북 리사이클링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서 이 축제를 이번에 처음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북 리사이클링 축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추경에 반영시켰나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특화해 가지고 주요 정책 사업으로 도서관정책팀이 생기면서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 가지고 9월 달에 도서관연합 독서문화행사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이. 그래서 도서관별로 어떻게 특화를 하느냐면 하안도서관에서는 알뜰도서 교환전을 하면서 북 리사이클 축제를 같이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명도서관에서는 북 페스티벌을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철산도서관에서는 한 계절 한 책 읽기 그리고 소하도서관에서는 북 콘서트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9월 달에 연합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하안도서관에서는 북 리사이클링 축제가 올라왔고 다른 2개 도서관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소하도서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동화 읽어주기 행사를 4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북 콘서트에다가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별로 특화 있게 연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질문 드릴 것이 없습니다. 239페이지 광명도서관 옥외공간 쉼터조성공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옥상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빈공간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빈공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명도서관 외에 나머지 도서관 옥상은?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타 도서관은 옥상정원도 있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도서관에 옥상정원이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하안도서관 옥상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옥상정원, 또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 담당자님 소하도서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옥상에 정원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옥상에 정원 없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철산도서관은요?
하안 도서관만 되어 있나요? 왜 개방을 안 하고 있죠,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은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저희도 위험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올라가서 애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공간을 만들면 쉼터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옥상이 본관 옥상이 아니고 5층 식당 앞에 쪽 옥상이 있습니다. 한 61평정도 되는데 지난 2월 2일 날 문학카페를 개점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좋은 공간을 그냥 놔두면 아깝다. 그리고 미관상으로 이끼도 끼고 시커멓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하도서관 옥상공간이 몇 평정도 있나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전체면적이 420평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평정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공간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쓸 수 있는 것은 절반 이상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약 200평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은 몇 평정도 있나요, 쓸 수 있는 공간이?
70평이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옥상 여기뿐만 아니라 노둣돌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옥상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광명도서관 5층 옥외공간 쉼터조성공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하도서관과 철산도서관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하안도서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공원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환경관리과장을 할 때 옥상텃밭을 광명도서관 옥상하고 평생학습원 옥상에다가 텃밭 상자를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성하고 평생학습원 전체적으로 옥상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피드백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직접 방문해 볼 테니까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옥상 공원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 옥상은 어떻습니까?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도 텃밭상자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도 텃밭상자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텃밭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망해서,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하다가 생활위생과로 갔는데 이것이 도시농업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도 텃밭상자 보급하고 이랬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중단되었거든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그 상황은 모르고 아무튼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인데 상자까지는 보급했지만 그다음에는 가꾸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옥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는 거기에서 파릇파릇 야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언제든지 오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채무상담센터운영 1,168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출자금 70억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정호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안의 조정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