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신임과장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 앞서 2012년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국으로 부임해 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하다가 도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오대흥 과장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침산3동장에서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한 박영태 과장입니다. 참고로 서정석 전 도시관리과장은 총무국장으로 승진하셨고, 이대하 전 재난안전과장은 전략사업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 수)
이영재위원장
오늘 인사이동으로 구청도 바쁘고 위원님들도 바쁩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분들,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 본예산서 11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회의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세출예산의 집행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세입예산, 결산을 중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도 많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장이 수석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쪽 도로사용료 광고물 세외수입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는데 2011회계연도 수입액이 얼마인지 파악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3,000만 원 예상했는데 도로사용료로 503건에 3,121만 8,330원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6억 9천인데 얼마 징수하셨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7억 5,100만 원 중에,
이동수위원
징수결정액 말고 징수액,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7억 3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7억 3천 얼마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7억 3,097만 4,450원,
이동수위원
미수는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미수는 거의 97% 해서 3% 정도,
이동수위원
부과를 해서 징수했으면 미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미수는 조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119쪽부터 144쪽까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이 각 과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2011회계연도에 예산서에 세입으로 편성하신 금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액 얼마, 대책에 대한 자료를 과별로 항목별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께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도시국뿐만 아니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집행부 전 부서에서 본예산서 및 추경 1차, 2차 세입예산 편성하신데 대한 징수실적, 미수납액,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특별회계도 포함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1,2차 추경 포함입니다. 그 자료를 작성해서 7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4페이지인데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과오납금이 1,254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은 없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징수했다가 또 다시 내주는 것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단속이 오면 사전 예고통지를 합니다. 사전 예고통지를 할 때 사전 납기내 금액의 20% 감액을 하고 본고지서에 4만 원 기한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납기 내에 냈을 때는 3만 2,000원 납부가 되지만 본통지서가 나갈 때쯤 되어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또 내고, 가족 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냈다고 하면 집의 사모님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수납의 경우가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납부가 가능한 것이 사전통지서를 할 때 3만 2,000원 금액도 나가고 그 뒤에 그 고지서를 가지고 4만 원짜리 부과하는 기간도 두 달 기간을 줍니다. 그것으로 납부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중수납이 될 수 있다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과오납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
이동욱위원
그럼 과장님, 건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 앞으로 이중으로 안 받으려고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고지서를 사전 기간 내에 하고 납기 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고지서를 납부하고 60일 기간에 본인들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거부를 할 때 저희들에게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본인들이 고지서를 확인 안 하고 가족 중에서 두 번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를 할 때 더 선명하게 납부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고지서 납부가 전산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두 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건수하고 금액하고 몇 건인지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더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중과세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서 의견을 보면 제일 뒷장에 28페이지 제일 밑에 최근 5년간 주차장 확보 현황과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인데, 2011년은 왜 면수가 줄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면에서 보면 항상 30몇 억, 20몇 억, 6억 얼마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여서 나머지 30억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금액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866만 8,000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순수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2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침산3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구청 별관입니다. 거기에 3억 300만 원쯤 집행이 되었고 구수산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1,283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700만 원이 되었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라고 37면에 5,940만 원입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산격3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2008년도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집행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금액 보다는 면수를 봐 주십시오. 점차적으로 차가 늘어난다면 주차장 면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2011년도는 2010년 보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집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줄어든 이유가 산격3동 공영주차장은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2010년도에 끝난 것이 산격3동, 침산3동 공영, 노원2가 주차장, 내 집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이 합쳐져 있었고 2011년도에는 대현동에 있는 동대구시장에 51면 전액 시비로 23억 정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구비로는 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은 48억이 들어와서 수납이 50억쯤 들어왔습니다. 지출은 15억 하고 나머지 3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5억 가까이 남겨두고, 50억 해서 15억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남겨두었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산을 아시다시피 세입 대 세출 균형을 맞춥니다 세입 세출을 할 때, 그러면 세입 들어올 만큼 세출을 다 써버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립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나중에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립금액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이 많이 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31억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30억 전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건 예산이 따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이동욱위원
그 때 당시 넘길 때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갔지만 분명히 갚겠다는 전제 하에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받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원칙이 뭡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욱위원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돈을 집행하기 위한 원칙이 그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왜 남기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주차장을 하나 하면 1,2백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0억, 40억은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 1년 만에 짓습니까? 제가 볼 때는 2,3년 걸리는데 1년에 50억씩 거두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적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 대한 의지가 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남기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적절한 주차장 설립 위치가 나타나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 지역구가 관음, 읍내동입니다. 상습지역입니다. 단속하라고 했다가 돌아서면 단속하지 말라고 했다가, 늘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은 특별히 잘 아실 겁니다. 늘 욕을 먹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그런 곳에 분명히 주차장을 지어주고 단속을 하면 뭔가 줬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지어주지도 않고 단속했다가 또 주민들이 왜 단속하느냐고 하면 또 안 했다가, 이런 대책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남기지 마시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관음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하셨습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쪽의 의원님들하고 관변단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찬성이 오면 그곳도 구비 보다는 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12년도에 현재 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구비 보다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과장님이 남기시기 보다는 적절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예산전용에 이 금액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 전용한 것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를 하셔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다그치면 제가 전용한,
이동욱위원
주무과장님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오고 전용된 것 아닙니다. 그 전에 전용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교통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전 위원들이 어려운 북구의 주차난들을 해결하는 그런 구청의 행정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 노력에 좀더 박차를 가해 달라 이런 주문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주차장특별회계 30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2011년도에 주차장 조성 예산액으로 29억 9,721만 5,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4,232만 3,500원 했습니다. 이미 예산을 계획할 때 소규모 공영주차장, 어려운 주차난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계획되어서 이렇게 29억 9,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획되었을텐데 4,232만 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동욱 위원도 주차장 확보 노력과 의지들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2년도 주차장 조성 계획이 어떠했으며 추진되지 못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추진되지 못한 사유 그리고 현재 주차장 확보 추진계획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전체 29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 수입 대 지출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서 적립금으로 26억 4,800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3억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출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대비를 위해서 2억 5천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적립금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러니까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라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 확보도 주차장 조성비에 포함되어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특별회계는 50억이 들어오면 50억의 지출내역을, 지출금액을 유지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저희들이 적립금하고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억 정도만 지출하고 34억, 35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조성 추진되고 있는 곳이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크게 시비로 하고 있는 곳이 대현동 동대구시장 북편에 23억 4,300만 원 정도로 조성하고 있는데 보상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이 순조롭지 못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수용재결해서 공탁을 하고 난 후에 2013년 1월부터 정상적인 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내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연초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들에게 많은 요구가 있으셔서 북구소식지라든지 특히 강북지역에 저희들이 옻골신문과 동장님들께 부탁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 4면, 5면 정도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1면 96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주차장 조성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 1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2쪽,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예산액이 3억 5,272만 원, 그런데 집행을 1억 3,1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2억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소가 2011년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26일 자진취소를 할 수 있도록 종용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업무 착오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러면 견인업소가 10월 26일 폐업을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실지로 이 사람들이 4월 1일 지정신청을 해 놓고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입을 잡아서 지출금액을 이 정도로 잡았는데, 계속 하다 말다 하다가 8월 1일부터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정서를 반납해서 견인사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수익이 안 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전에는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일체 견인에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어떻습니까? 견인업소가 지정취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불법주차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실지로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가게 앞이나 대문 앞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지구대와 연계해서 조회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회는 동사무소도 안 해 줍니다. 지구대에서도 하고 저희들에게 안 가르쳐 주고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직접 차주에게 연락하는데 주민들은 시간을 다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라든지 견인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견인업소 재지정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추세가 대구시의 경우에 저희들보다 중구, 동구가 먼저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수성구, 남구도 지금 취소를 하는 것으로 추세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견인업소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새로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서 직원 1명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도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차가 오래되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차는 견인을 못하고 조금 안 좋은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견인차를 편성했습니다. 그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욱
윤보욱위원
중구의 경우에는 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야 고강도 단속이 능사인가라는 부분들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차별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이 구별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미처 타 구에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거의 1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1대 더 확보하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장,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대부분 민원요구가 건축주택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과 직원이 친절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규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능동적인 해결책이 없을까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요청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거의 저희들이 1년에 건축주택과에 공식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항측 건이 전후반기 나누어서 400건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300건 나오고 또 신발생 처리 신고건수가 상대방이 있는 것, 그런 민원들이 200여 건 1년에 발생합니다. 요즘은 전부 무허가 건축물들이 생계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옆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신고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를 시에서 하고 고과를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북구를 위한 마음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는 북구청 여기에서 정년퇴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음하고 시책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좀더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입장 안 곤란하도록,
이동수위원
의원들 간담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 2011회계연도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총 미수납이 약 350건에 11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억 5,200만 원인데 그 중에 이행강제금이 4억 369만 원입니다. 징수할 수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주택과는 타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의 악성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소송에 되어 있고 전부 여기에 압류 당해가지고 하는 건수가 굵직굵직한 금액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1억 5,200 중에서 징수목표액을 30% 정도 해서 금년에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행강제금 4억 300만 원이 악성이라면 지난연도수입 7억 4,400 미수액은 전액 징수 불가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지난연도 미수액이 7억 4,400만 원인데 그렇다면 11억 5,200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악성은 있지만 당해연도에 다 징수를 못 하고 과년도로 이월되어서 한 전체 누계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일부는 징수할 수 있고 악성만 몇 건 큰 금액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수입을 악성을 30% 징수한다고 하면 4억 5천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지난연도수입 7억 4,400을 계속 보유하실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하든지 우리가 교통과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압류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압류 중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로써 소위 어떤 업무를 했다는 실적에 불과한 것이지 회수불능이거든요. 지금 북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만 해도 230억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미수액이 230억인데 거의 압류가 120억입니다. 압류 중인 건은 거의가 회수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2010년도에 101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택과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전체 실과장이나 국장들이 유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230억 중에 119억이 압류 중이고 납세태만이 옛날 전 용어로는 고질적 체납이 70억입니다. 물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겠지만 우리가 해당과나 실에서 담당자가 한 분 한 분이 협조를 하셔야지 30% 징수하겠다, 20% 징수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지 방만하게 처리하면 구청 전체 문제라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체납세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팔달신시장 뒤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추진이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 철거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50%가 아니고 50채 남아 있습니다. 철거는 다 했고 남아 있는 것이 50채 정도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수위원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이동수위원
2013년 1월부터 사업추진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13년부터 추진을 한다는 LH공사의,
이동수위원
그럼 고성1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고성1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추진 의사타진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 자체 유동성 때문에 그 쪽에는 잠시 유보를, 현재는 못하고,
이동수위원
잠시라는 것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추진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전체 11억 2,051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에서 나온 자료에는 8억 6,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 자료 이후에 또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아직 납기 미도래 된 것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검사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8억 2,576만 원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토지정보과에도 지난연도수입이 5억 7,300이나 됩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미수납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지난해에 결손을 고질체납자 결손하고 남은 건데 시효가 안 되었고 일부는 압류재산을 잡고 있는데 후순위 압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개발부담금은 2억 1,800만 원이 미수인데 이것은 징수가능한 부분이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미수납액이 얼마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2억 1,800,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거의 받고 그것은 납기 미도래된 것도,
이동수위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
이동수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뿐 아니라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단, 내용에, 결손액이 1억을 초과하는 실과에서는 사유, 그리고 미수액에 대한 향후대책, 7월 10일까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국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세무2과에 가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구세외수입 징수보고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세무2과에 물으면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1시간 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택과라도 해당항목은 5개 내지 7개이기 때문에 과별로 한다면 1시간 이내에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대책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손처분이나 지금 현재 이월액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4억 6,000만 원인데 무재산은 360이고 결산부속서류 33페이지에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4,600, 시효소멸이 4억 1,200인데 시효소멸이후 되면 결손처분하면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6개월마다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자동차가 나오든지 나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효소멸 이후에 혹시 재산을 거두어들인 것이 있는지 그 건수가 몇 건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시효소멸은 안 하고 시효소멸 전인 것을 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이동욱위원
결손처분할 때 4억 1,220을 소멸로 지금,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시효소멸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4억 6천에는 물론 시효소멸도 있겠지만 무재산이 거의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류에 보면 결손처분은 무재산이 361만 원 되어 있고 행불이 4,600, 시효소멸이 4억 1,2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재산은 받을 게 없으니까 3백 얼마니까 이건 놔두고, 행방불명이나 시효소멸에 대해서 결손처분했지만 털고 갈 수는 없거든요. 혹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한다면 그 사람이 재산이 나왔으면 다시 추징을 해야 되니까 그 추징된 금액이 얼마인지 건수가 몇 건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그 뒤에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인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계속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을 부활합니다. 참고적으로 결손 부활한 것이,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 하더라도 이 분들을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해서 재산이 나온다든지 하면 무조건 다시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이 5년 지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시효소멸은 시효소멸로 모든 게 끝납니다. 법정사항으로,
이동욱위원
세무과에서는 시효소멸 결손처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던데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법적으로 5년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 5년이라는 시효소멸을 두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활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64건 2,300만 원, 2011년도에 245건에 3,900만 원 정도 다시 결손을 부활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이월금액이 약 57억인데 납세태만이 19억 잡혀 있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 시효가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지만 납세태만 19억이라면 충분히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19억씩이나 납세태만이라면 담당하시는 분이 좀더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은 정말 세입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직원, 만약에 다른 계에서 직원이 필요하더라도 저는 체납정리계 직원은 손을 못 댑니다. 왜냐, 세수가 우리 구의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사이동 때문에 각 계별로 직원 가지고 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납정리계 직원은 직원을 더 증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징수가 낮다면 보충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총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문제는 당연하게 국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원 컨트롤 하는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납세태만이라는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력이 더 되면 납세태만에 대해서 충분히 추징할 수 있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 이 정도 포지션이 크다면 인력보강이 되면 충분히 예산을 더 추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작년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기 전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참고로 본 위원이 연구한 것을 보면 도시국 내에서 교통과, 물론 일 제일 많이 합니다. 민원인에게 욕 제일 많이 먹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교통과에서만 96억 3,200입니다. 일반회계가 96억 3,200이고 특별회계 57억 3,300을 더하면 153억 6,500입니다. 위원들이 지금 세외수입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요구하는 것을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153억 6,500이라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교통과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각 과에 일일이 나열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 편성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서에 있는 세입예산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시국에서 받아야, 확보한다고 약속하신 예산이 128억 5,500입니다.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과별로 따지니까 도시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더 기억하셨다가 노력이 아니고 죽자 살자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위원
결산서 157페이지, 서리지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에,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서리지를 넣었습니다. 도시관리쪽 2011업무보고에 2011년도 중점추진사업이라고 넣어놓고 불과 1년 만에 보류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당초에 65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전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방이 매우 안전성이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방이 C등급, D등급 수준을 받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는데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도 확보를 못 한 가운데 계속 추진하면 거의 부지매입비만 20억을 잡아 놓았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주고 했을 때는 거의 3,40억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안전제방부터 먼저 보수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이동욱위원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방을 잘 압니다. 원래 그 제방으로는 차가 다닐 수 없고, 다른 옆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지창을 지으면서 우회도로를 막았기 때문에 제방을 사용하고 있는거거든요. 제방은 도시계획상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우회도로를 만들면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가 다닐 이유는 없거든요 옛날에 우회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차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서리지 용역보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용역에는 2억 6,800만 원이 용역비인데 선급금으로 1억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동욱위원
1억 2천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불과 1년을 못 내다보고 1억 2천을 용역을 주고 쓰고 그 다음에는 못 하겠다, 이것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공약사업……
이동욱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 못하는 것 보다는 제방 쪽으로 도로가 차량이 안 다니면 제방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차량기지창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차량이 계속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이동욱위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가 보면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지창 공사한다고 우회도로를 막았습니다. 그 쪽을 활용한다면 둑으로 차량이 안 다니면 충분히,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그 밑으로 전부 제방 밑에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중간 중간에 물이 굉장히 많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물이 흥건하게 있는데 그 자체 용수철을 당초보다 많이 올려놓은 부분이 수압을 못 이기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섰습니다. 반드시 제방을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보수를 한다고 하면 기지창이 들어갈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 기지창이 생기니까 대구시민들이 많이 올거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지금 기지창은 다 되어 가는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거기 당초에 도시철도 3호선이 기지창까지 간이역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밑에 외국어대학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현재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동욱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보류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진행을 소유자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에게 통지를 하고 모든 것은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보류를 했다는 것은 2회 했습니다만 아직 동네 주민들에게는,
이동욱위원
소유자가 지역주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공사추진할 때는 소유자가 조금 더,
이동욱위원
세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입니다. 주민들에게 간담회나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언젠가는 필요해서 구청장이 가서 이것을 하겠다고 공약하시고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류하면 그 지역주민은 어떻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0억 정도의 구비가 당장 추진하려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예산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간담회를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류상태다, 최소한 그런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지역 구의원으로서 욕을 먹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하다가 보류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양해는 최소한 구해야 됩니다. 물론 전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서 불과 1년을 못 내다보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 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그만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을 빗대어서 의회를 빙자해서 의회에 보류를 돌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모든 제반 여건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우호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라든지 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사업규모가 못은 1만 8,600평이고 사업규모가 4만 평입니다. 주위가 73번지 외 21필지 아닙니까? 당초에 65억 400을 예상하셨다가 작년 서류에 54억 6,400으로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정질문 해서 1㎞ 이내에 50사단 사격장이 있고 1년에 연간 226일을 연습한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그래서 재검토되어서 지금 사업이 변경 내지 축소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류인데 이동욱 위원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구비 약 30억을 편성하셨는데 못 규모라든지 기지창이 생기면 저녁에 열차가 들어와서 수리하는 곳이지 주민이 그 동네에 갈 사람은 적다는 거지요. 주민이 주거하는 곳과 지역이 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보류지만 또 재추진 시작할 수도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방 안전문제가 완료되고 기지창 쪽으로 3호선 간이역이 생기고 동명 쪽으로 운행 접근성이 좋아질 때는, 첫째는 구재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재정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축소를 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략사업팀을 신설했는데 구청장은 선출직공무원이라서 주민이 요구하면 답변을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듣고 간부회의에서, ‘청장님, 구재정상 불가합니다’, 이런 직언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구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이 잘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에 도시관리과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유통단지 엑스코 주변에 녹색보행가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걷고 싶은 거리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예산액이 6억인데 명시이월로 5억 5,295만 7,000원이 되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서 일단 용역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용역을 실시하고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약 64억 정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m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곳보다는 엑스코 주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 6월부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엑스코 주변에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엑스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계획을 새로 조정합니다. 저희들은 실시설계는 6,70%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이 새로 수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처리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되었고 내부적으로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가, 유통로를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은 엑스코 주변의 공원하고 이면도로하고 기준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그 기본계획이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거기에도 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본부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해서 경제산업국장 주관 하에 기본계획을, 약 26억 정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도 더 줄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엑스코 주변에 걷고 싶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국장님 방침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엑스코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만 엑스코 주변 이면도로 개발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엑스코는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녹색보행가로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도 괜찮습니다만 더욱 발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 산격2동 쪽의 282번지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엑스코가 발전되는만큼 거기는 반대로 너무 취약합니다. 이렇게 엑스코가 발전되는 밸런스를 다목적스포츠센터 그 뒤로도 구청에서 힘을 써서 같이 발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엑스코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만큼 예산도 들이고 잘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반면 구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6m 도로라든지 엑스코와 인접한 곳에 지금 너무나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엑스코만 발전하고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구청에서 보시고 엑스코와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환경조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 기억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기억납니다.
이동수위원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로를 조성하겠다, 국토해양부에서 126억이 내려온다고 강조하셨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신뢰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식 과장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잘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본 위원이 유통단지 조합의 이사장하고 조합직원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약 1㎞ 거리에 126억을 투입한다, 아무리 국비지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각종 근로세, 양도세도 국세 아닙니까? 그러면 1m에 900만 원 들어간다고 그 때 추정이 안 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이동수위원
이 과장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전시행정, 실효성 없는 이야기를 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 때 120억은 기본계획을 할 때인데 유통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옥상조경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한다면 도로 앞만 손을 댈 수 있다, 그래서 64억 정도,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다 북구를 정말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때 본 위원이 내 대책안이, 그렇다면 대구의 관문인 태전교부터 칠곡 경계선까지 거기가 오히려 입지가 낫지 지금 유통단지 안에는 녹지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엑스코 맞은편 우편집중국 쪽으로는 녹지대도 많고 간판도 깨끗하고, 또 인터불고호텔 주변은 산업용재관 외에는 치장을 더 할 곳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업자체가 무리한 지역을 추천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북구에 가로수가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지 아십니까, 파악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일반 조경수 및 가로수가 91만 8,774종,
이영재위원장
언제 파악이 됩니까 통계적으로,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2011년도에 가로수 관련 사후관리 또 녹지공간 유지를 위해서 전체 예산이 우리 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담당계장, 파악이 안 됩니까? 가로수 조성에 2억, 가로수 녹지공간 유지에 1억 3천,
이동수위원
본예산서에 나올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본예산서 154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의 7억 이상의 예산들이 가로수 조성과 사후관리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최근 3년간에 가로수를 잘라낸 그루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통계가 파악이 되어야지요. 담당계장님 이야기하세요.
이동수위원
그것은 총무과 재산목록에 나옵니다.
이영재위원장
지금 강북지역에 계속해서 가로수 개체사업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나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
이영재위원장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에 가면 구소유재산 목록에 입목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강북지역은 읍내동, 관음동 해서 플라타너스, 은행나무로 교체가 이루어졌고 최근 팔거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산호 한양아파트, 럭키아파트 앞 거의 50년, 60년 넘은 이런 가로수가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생활적으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민원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주민과 협의도 없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도대체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무는, 잘라낸 그루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약 114본 정도 거기에 구수교에서 대동교간,
이영재위원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무를 잘라야 되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265본 정도를 잘라야 되는데 50% 정도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 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이영재위원장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시면 되고,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마 택지개발할 때 당시에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으로 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플라타너스라든지 전나무는 흉고직경이 2,30㎝, 2,30년 된 나무입니다.
이영재위원장
20년, 30년만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헛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매년 6,7억씩 잡아서 가로수 조성하면 뭐합니까? 연간 잘라내는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공식사과, 그리고 담당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아파트에서 몇 분이 연락이 오셨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만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의 향후계획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지금 그냥 우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팔거천변을 운동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114본을 잘랐고 앞으로 총 265본의 나무를 베어낸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든 이 문제는 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현재 구청장의 사과문제, 인근 아파트 주민, 시민사회단체와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의지가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현재 베어 낸 나무 밑으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안 베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벤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수목을 올 가을부터, 지금 현재 여름에는 식수가 안 되니까 한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복구를 해서 그 전에 제방을 마무리하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더 이상의 나무는 자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장님 가능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사전에 베어낸 자리는 거기 제당을 1m 정도 높여야 되고 남은 구간은 50㎝ 정도 됩니다. 반 밖에 안 됩니다. 위쪽에는 천단폭이 좁고 밑으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면 위원장 말씀대로 나무를 두고 홈을 파서 했을 때 위에서 물이 오더라도 스며드는 홍수량이라든지 천단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이영재위원장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청장님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만날 용의 계십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이영재위원장
일단 만나서 향후계획과 지금 팔거천 생태하천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우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만간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라면 꼭 오셔가지고 답변과 아울러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무를 벤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팔거천 같으면 지방하천입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고 낙동강은 지방하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빈도자체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50년 빈도가 100년 빈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천법에는 나무도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하천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하는데, 옛날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생태하천도 좋지만 제방이 지금 1m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1m를 성토를 하다 보면 나무를 1m 정도 돋우면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홈을 파서 할 수도 없고, 홈을 팠을 때는 폭이 좁을 때는 1m 50밖에 안 되는 부분은 물이 샙니다. 넓은 곳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목은, 저는 수목 전공은 아닙니다만 큰 수목들은 이식해도 그 나무가 안 산다, 보기는 나쁘지요, 저 나무를 왜 베느냐 하지만 이식비가 배 이상 들고 이식하더라도 또 고사한다 해서 불가피하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일부 50%는 제거하고 50%는 이식하고 나머지는 거기가 벚꽃단지라서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나무를 큰 것 심겠습니다만 심어 놓으면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저는 이해 못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다가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녹색 보행자 가로 조성사업에 엑스코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로 했다가 지금 줄여서 26억이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유통로 1㎞를 기준으로 해서 120억 이상 투자하려고 유통단지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도로도 있고 건물 안의 옥상조경, 간판, 모든 것을 합쳐서 126억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해 보니까 64억 정도 하려고 실시설계를 60% 정도 했는데 시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64억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싶어서 경제산업국장님이 안 되겠다, 유통로 주변은 보류를 하고 엑스코 주변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 계획이 26억 정도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언론에 많이 해 놓고 26억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동하
김동하위원
왜 이런 발상을 제일 처음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왜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이것도 엑스코 주변을 먼저 추진하고 난 다음에,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가 ‘83년에 조성되었지요.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만 평, 30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돈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대충이라도 기억이 납니까? 종합유통단지에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의 돈을 투입한 이 유통단지가 지금 1년에 사람 몇 명 온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유통단지에 작년 기준으로 300만 명이 옵니다. 그 300만 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조 원을 투입한 이 유통단지에 300만 명이라면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줄이고 줄여서 26억 가지고, 1조원을 들인 여기에 100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6억 들여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건 안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유통단지 안 됩니다. 북구에서는 유통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유통단지가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창기에 여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고 분양받아서 회사 사람들 대부분 많은 손실을 보고 떠나가고, 지금 주인이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도 지금 흐지부지되어서 이런 것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2011년도에 제2엑스코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올브랜이 개관되었습니다. 그 올브랜도 불과 지금 다음달이면 다른 사람으로 주인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유통단지의 심각성을, 그 옆에 산격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금 시에서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 추진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일단은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주민자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에, 지금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조합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공영개발에서 투자가치가 있으면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됩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느냐, 거기를 이렇게 지구단위로 해서 그어서 멀쩡하던 거기에 공장지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구청은 좋습니다, 작년에 세금 다 거두어 들였지요.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상업지역이라고 말만 해 놓고는 상업지역에 관한 과세로 해서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500평 단위로 개발하라고 해놓았습니다. 500평 단위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건보율이 41%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의 반으로 낮추어 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 세금을 상업지역이라고 안 받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도 있겠지만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아무 것도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잖아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통단지 활성화 그러한 방향과 더불어 가지고 여기를 같이 해서 병행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이렇게 용두사미 같이 축소되어도 26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공원 쪽에서 새로 20억 정도 더 투자를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유통단지가 시내에서 2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5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천혜의 조건입니다. 우리 북구의 관문입니다.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것도 다 줄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교통과장, 공무원이 퇴근하시고 6시 이후에 주정차 등 불법단속은 누가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6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지 아니하니까 경찰에서도 안 하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출퇴근하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불법주정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특정지역에,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오페라하우스 앞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내 지역구 이야기는 못하고, 현재 사각지대 아닙니까? 6시 이후에 북구청 입구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횡단보도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속을,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써는 저희들은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해결할 방법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혀 없네요.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는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경찰에서도 일단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1년에 예산을 무려 40억을 집행하셨는데 물론 인건비 포함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불법주차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차질서 확립 의식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이동수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원칙은 30㎞ 이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주로 하고 있고, 왕복 2차선 이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침대로 하는데 만약에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과속방지턱이 1년 이내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존 도로 위에 덧씌우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소재가 합치니까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플라스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끄럽고 파손이 빨리 됩니다. 교통과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하시면 현장에 자주 나가야 되는데 현장관리가 조금 소홀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원성이 공무원들, 그 다음 이야기는 차마 입에 못 담겠는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출장을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황색 부분이 깨져 있는데 덧칠할 때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성광우방아파트 거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이동수위원
저는 칠성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의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7억 3,000을 집행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을 설정하고 주황색 도로를 덧칠하는데 1년 전에 파손되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거의 없는데 성광우방아파트 도로가, 제가 성광아파트 처음 입주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 때가 ‘95년도였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의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덧칠을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95년도 도로 아닙니까? 과속방지턱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 도로포장 위에 덧칠을 하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밑에서 일어나니까 위에서 같이 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를 시공업자에게 했으면 하자보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청구기한이 있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보통 하자보수는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년 안 되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하버드 도서관 앞에 업자에게 계속 건설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교통과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 사업이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칠성동 한정하지 마시고 북구 전 지역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404쪽에 보면 지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북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되었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실태 조사할 때 조사실태가 8,000만 원 부결되었고, 그것은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사단법인 교통학회에 2,700에 해서 중간보고와 마지막 보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들에게 보고서 제출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때 참석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유사한 사업내용 아닙니까? 먼저 번에 용역과제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나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하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어떤 불법주차구역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문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예산을 용역을 했으나 위원님하고 같이,
이동수위원
위원님이 아니고 동료국장이 부결했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부결되었습니다만 거기 지금 2,700만 원에 대한 제2차 북구 안전기획은 저희들이 사고를 대비해서 도로를 고친다든지,
이동수위원
이동욱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2009년도에도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2010년도 전년도에도 30억 전용요구가 있어서 분위기를 띄워 보다가 의회에서 반대기류가 심하니까 전용이 안 되었지요. 그 대신에 예산서에 보면 총무과 예산에 보면 2012년도 예산서 240몇 페이지인가 보면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을 23억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개인이 국민연금 부담금을 체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편성목적에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만약에 사용하려는 게 있으니까 그런 용역비 8천만 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8천만 원도 주차장조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디가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부담이 있고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수위원
두면 뺏긴다는 말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제가 오고부터 계속 30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지 마시든지, 협의를 안 해주셨으면 안 넘어갔습니다.
이동수위원
일을 안 하면 뺏기니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리고 작년에 30억은 기획실장님께서 단독으로 혼자 노래 부르다 만 사건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언 한 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고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30억을 왜 줬느냐고 저한테 다그치는데 신기업 실장님을 다그치십시오. 왜 저한테 다그치십니까? 그 때는,
이동수위원
내가 줬다고는 그런 식으로, 또 뺏기지 말고 나는 사업추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 안 뺏기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일 전에 KBS1 방송에 대구시 북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곧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는데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왜 추진이 늦느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직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국방송으로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를 하시는 것이 재난안전과 업무인데 강력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지나치다 싶은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대하 전임과장도 약속만 하고 대답만 하고 1건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칠성시장 경우에 우리가 상업행위를 하면서 팔 수 있는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다소 도로를 차도나 인도를 점용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름철에 화덕은 판매가 안 됩니다. 이 철구조물 화덕이라든지 주방기구라든지 쇠사슬로 묶어서 전봇대에 묶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친 경우에는 동장하고 지역 상인회장을 만나서 계고장을 발송하고 협조공문을 내서, 박영태 과장은 원래 적극적인 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행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에 장애를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히 인도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를 업무에 대해서 가로수 뿌리 때문에 인도블록이 요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부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로수 상판에 통일적인, 뿌리가 올라와도 상판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담당계장 오셨습니까?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예.)
본 위원이 전화 세 번 했는데 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대우아파트 입구에 옥상하고 복현오거리 건물 위,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담당직원이 나가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 나와도 책임 안 지겠습니다. 세 번이나 본 위원이 담당계장과 과장에게 전화 했습니다.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조치 중에 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조치 중입니까? 나중에 인사이동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 사장이 지금 전화가 세 번 왔습니다. 저는 집행부를 위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이달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안 하시면 언론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지금 최근에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려서 그런지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광고물정비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아직 손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모든 동장님들께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면도로에까지 비가 올 때 정비를 하고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동수위원
정비 후에 노끈이 있지 않습니까? 너덜너덜하게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도시관리과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이 이월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
이영재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 도시행정담당 허성순 방청석에서 - 안 그래도 구암동 주민쉼터숲 조성공사에 9억 6,700, 연경지 안도덕 마을 도로확장공사 3억 5,4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읍내동 산1번지 농로정비 공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동변동 화담마을 진입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올해는 완료되겠습니까?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까? (○ 도시행정담당 허성순 방청석에서 - 사업이 완료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약 43억 5천만 원이 세출된 보안등 교체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ESCO 사업이라는 것,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에 37억 투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원리금 합치면 약 43억입니다. 사업추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일단은 전기요금이 5,400등 정도 절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1년에 1억 5천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원리금 상환이 5년이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이동수위원
5년 같으면 이자부담한다면 1억 5천 절감해도 별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단순하게 예산절감 보다도 어차피 저희들이 옛날의 나트륨등을 바꾸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5,400등 했으니까 전체 방범등이 9,400등 되니까 4,000여 등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외채까지 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재력만 된다면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사업에 대한 결과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여유가 돌아간다면 4,000등 남은 등도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절전형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상당히 됩니다. 옛날에 300W쓰던 것은 지금 70W 정도 하면 불이 그 정도 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도 정부 추진으로 봐서는 거기에 동행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타 구청은 어떻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타 구청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놓으니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동수위원
8개 구군 중에서 북구만 실시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처음에는 북구가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만족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마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추경까지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주민의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은 대다수가 주소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작년 10월 30일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한 것도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을,
이동수위원
언제까지 홍보기간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주민들이 대다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식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기한이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따로 홍보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 되면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동수위원
2014년까지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면 우체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사 가도 석 달간은 우편물이 배달 오듯이 그런 업무협정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정국에 도로명 주소 전담요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에 홍보라든지 방송홍보가 전부 통합적으로 가는데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홍보예산이 없어서 일부 시설비를 교부세로 받은 것을 반영하고 시설비를 돌려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검토하시고 나중에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84억이고 작년도에 14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5억이 명시이월 있습니다. 건설과 부서업무 특성상 예산확보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관련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공사추진이 부진하고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사업 건별로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건별 분석은 어렵겠지만 개략적이라도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5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로굴착복구가 지금 현재 약 11억 8,300만 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에 지중화 공사라고 해서 7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구가 앞으로 2012년부터 서서히 됩니다. 그 돈하고 합쳐서 보통 4억 내지 5억 정도 하는데 7억 해서 12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7억 정도 더 발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이 7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면 거의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보통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1년반 정도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미도래 해서 7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절기 설해대책도 보면 예산결산은 12월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연도 2월, 3월까지 설해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겼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살펴보면 2,3천만 원만 더 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구비가 없는 겁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에게 배정은 다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교부금은 도로개설 쪽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보상을 해야 되 고 수용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반이 걸립니다. 도로개설은 당해연도에 도저히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7건이 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공사는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25억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 보다 더 많은 것은 7억 정도가 도시철도 3호선 한전 지중화공사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포함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도로건설 사업 계획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시로 계획을 올립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전체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로 봐서는 교부세라든지 이쪽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교부세 같으면 행안부장관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내려주는 돈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엉터리없는 것은 안 합니다. 10위 안에 든 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설이 중단되었다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입장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역에 무분별하게 민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역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의 요구에 밀려서 수용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단락되어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시의원이 교부금 얼마 확보해 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원 도로개설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지도 못하고 또 구재정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느슨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공사지연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평과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이 10억 올라왔다가 1억 삭감하고 9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7천만 원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9억이나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지역주민과의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서비스의 도로포장이나 개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데 대한 공사금액이 불과 3천만 원, 조금 조금 남아 있으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공사들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것이 주민서비스 제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돈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보수 쪽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가서 보고를 드리고 여건도 설명드려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도로건설뿐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사용합니다. 도로건설 쪽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결산서 33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에서도 작년에 많이 사용했고 또 별도로 기금에서 2억 2,2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쪽에 많이 사용, 제설장비, 살포기, 제설기 구입,
이동수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세출편성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하는 사업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갑작스러운 재난상태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도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고……, 주요사업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집행되는 세출예산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에 기금의 용도를 못을 박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기타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한 긴급조치,
이동수위원
혹시 사업예산이 유용될 수는 없습니까?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많이 되고 본예산에도 관련예산이 있는데 기금에서 혹시 중복으로 예산이 남용되는 경우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건설과에 팔거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에는 시비관련해서 구비도 포함이 되는데 하수와 오수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우오수가 칠곡지역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팔거천에 유입되는데는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팔거천 쪽에는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 놓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택지개발한 곳은 되고 제척지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합류식으로 해서 같이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안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이 팔거천을 개발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기구는 있는데 하수하고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가 몇 군데 있는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금 거동교 위쪽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지요.
이동욱위원
거동교 위쪽하고 거동교 바로 밑에 대동교 가는 쪽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거기에는 하수박스가 크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하수본관 끝에 유입받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비가 조금 왔는데 지금 유입받이를 오버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원래 합류식은 비가 많이 오면 오버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잡아주고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서 다시 보내는데 비가 오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냄새가 납니다. 여름철이 되면 안 그래도 악취문제가 야기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비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도 하수 때문에 악취가 난다면,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것은 분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은 바로 관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존 택지개발 지역이 아니고 기존 제척마을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흘러나옵니다. 나오면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받아주면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오수관이 별도로 묻혀 있습니다. 오수받이를 통해서 오수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물론 전혀 차단하면 좋기는 좋은데 하수도는 어느 정도는 분산이 되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냄새가 조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막았을 때 어떤 지역에 가면 폭발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전부 운동기구를 두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하수가 나오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이 직접적인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쯤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침 6시부터 7시반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돕니다. 그 주위에도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팔거천 관련 하수 이야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 상에 현재 공사하는 부분, 유지보수 부분이 공사가 빨리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된 부분이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즉 간판, 에어간판이 자전거도로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직접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치워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번쯤 둘러보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둘러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 둘러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자전거는 그 지역에서는 들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돌아가지요. 그 다음에 경계석도 뽑은 주위가 누군가는 하겠지, 몇 개월째 보고 있는데 청소를 한다든지 보면 경계석이 대리석인데도 깨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게 한번쯤 더 점검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체육시설 바로 옆에 하수관 냄새가 나니까 그 문제가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고민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나중에 몇 군데 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통일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사현장을 보면 아까 교통과에도 자주 가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박카스병, 스티로폼, 비닐이 많습니다. 있는 대로 공사를 하기에 ‘드러내세요’ 했더니 ‘알겠어요’, 안 드러내서 주워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분들은, 그 때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출근하기 전이지요. 그런 부실공사라든지, 그 분들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공사업자가 아니고 주민이라면 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날림공사를 하는데, 그러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은 공사를 맡겨놓고 우리가 입찰에 낙찰되었다고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북구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사용하고 편성해서 또 집행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구 재정은 이대로 간다라면 지난 몇 년부터 거의 결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 결산부분들을 전용 또는 사업을 미집행, 연기 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문제, 동료위원들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우리 북구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요구자료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에 대한 건수와 금액, 교통과장은 7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동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우리 구청 전 부서대상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기준일은 5월 31일자입니다. 결손액 1억 초과 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서 7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미수액에 대한 대책 포함됩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서면요구 자료입니다. 전 부서에 일반, 특별회계, 본예산, 1,2차 추경 포함 세입예산 편성 대비 징수실적,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과장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우리 신기업 의회사무국장님, 신임으로 오늘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기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오늘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온 것은 의원님들,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고 원만하게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영재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서 493쪽입니다. 다 같은 4급인데 보건소장은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40만 원이고 의회사무국장은 35만 원 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숫자 때문에 직책급이 차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왜 다른 과는 거의 4만 원인데 의회사무국은 8만 원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직원 숫자대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8만 원이고 다른 곳은 4만 원인데,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실과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많은 곳은 계상이 많이 되고 직원이 적은 곳은,
이동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목적이,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에는 없습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정원 외 가산금은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도 4만 원인데 의회사무국은 8만 원이고 보건소도 4만 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공부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계장 받아 써 보십시오. 총무과 예산서 211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명까지는 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 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하고도 안 맞습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편성지침하고 편성내역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동수위원
100명 이하 같으면 의회사무국도 8만 원이면 문화예술회관도 8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4만 원이고 보건행정과도 78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생과 빼면 65명이지요. 거기도 그러면 8만 원 되어야 되는데 4만 원 이거든요. 나중에 파악하십시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우리 의원님이 대표결산위원을 약 20일간 고생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없는 세출예산 편성은 어렵고,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과다하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사유를 좀더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행복저축은행,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인데 북구공무원만 해도 900명인데 약 3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습니다. 좀더 행사비, 용역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한 마디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결산위원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결산위원 선임에 의원이 먼저 추천해서 받고, 없으면 집행부에 추천을 받는 형태로 해야 되지, 늘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냥 승인하는, 추인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고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먼저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제가 이번에 걸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방대한 북구 재정을 세세히 살핀다는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공인회계사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 분은 2년 하셨고, 한 분은 3년째 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신선한 감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사검사위원의 추천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천 권고를 하여서 의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세밀한 결산검사가, 비판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의장 이하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결산검사 시점이 소득세 신고라든지 한창 바쁠 때입니다. 개인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사례수당을 받으면서 선뜻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회계사 분들이 적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미시적인지 아니면 또 정말 주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추천, 선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해서는 제가 주되게 지적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말 원칙 없이 쓰여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직접 집행내역을 확인하면서 참 우려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사업내용들을 충실히 해내고 그리고 집행내역들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그런 단체 외에 정말 소중한 세금을 의미 없이, 소위 개인 친목도모하는 형식으로 낭비되는 이런 사회단체보조 예산은 정말 의원님들이 막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몫이 되네요. 신경을 안 썼다는,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먼저 고민을 일찍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전에도 그런 걸 봤는데 토론이 아니고 질의과정이었는데 질의하고 확인하는 정도는 개별 의원마다 방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 대안을 내고 건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내에서 모순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녹색 가로 엑스코 부근에 두 분의 지적이나 방향들은 한 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한 분은 왜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토론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가 질의하는데 듣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이영재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인데요.
이영재위원장
토론 시간에는 토론을 하더라도 자기 의견이니까 피력할 수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내가 집행부 입장에서 한 분은 이렇게 연구하시오, 한 분은 저렇게 연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요.
이영재위원장
그건 다를 수가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과정에서는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지,
이영재위원장
갑 지역의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일부에서는 강북지역 의원들은 매각해서 우리 수입을 확대하자는 분도 계시고 건립하자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내 의견은 그런 것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지 집행부를 앉혀놓고 각기 모순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이 자연스러운가요.
이동수위원
이왕 녹색가로조성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없고 전액 국비 및 시비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없으니 못하겠다,
보욱
운보욱위원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구 부분도 있지만 또 정책가치적 판단으로, 소위말해서 여야라는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상위 국회에서도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다른 시각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있을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은 의원들 내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식의 질의나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때는 혼란스럽지 않게, 모순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면서 내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개설 하나 문제도 하기가 어렵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도로개설 하나 하려고 하면 보상하고 수용하고 해서 보통 1년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4년 임기동안 언제 길을 하나 낸다는게 예산 없어서 못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타령만 늘 듣고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은 도로개설은 가장 예산확보 문제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500m 내는 것도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북구의 도로개설 예산이 순수한 구비는 4건에 2억 3,400입니다. 그러면 칠곡 쪽의 경북대학교 입구에 도로신설도 원인자 굴착부담금으로 해서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유지 않느냐, 지금 우리 북구에서 도시계획 심의에 의해서 도로건설 축조한 것을 다 해결하자면 1조 원이라도 현재 부족하다는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어렵게 확보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공무원들의 연말에 쓰려고 했다, 어떤 사유로써 매년 미집행액이 약 20% 됩니다. 2011년도 경우에도 13억 8천인데 미집행액이 2억 7,500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동장이나 집행부에 매년 미집행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영재위원장
고생하셨고, 저는 북구 재정이 비정상적인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되면 거의 파산 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동수 위원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사업자체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형식으로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회에서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은 소위 신청해서 과마다, 부서마다 5월말까지 무작위로 신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해서 되면 받고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5월말 되면 일단 중앙정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한 내역과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저는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커트시키면 우리 자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관계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토론과정에서 의견들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