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정호위원께서 김기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호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기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의결 후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상성위원님, 김기춘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이윤정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비비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된 예비비예산액은 321억2,521만원으로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사업 외 3건 2억6,962만7,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억6,249만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7쪽 2016도년 예비비사용 승인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역도로과 2016년 1월 11일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경비로 2016년 1월 15일 1억7,820만5,000원을 사용승인 하였고 2016년 1월 27일 1억7,310만1,950원을 지출하였으며 광역도로과 소송배상금으로 2016년 7월 26일 742만2,000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6년 7월 29일 742만1,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철산창고화재로 제설차량 시설비 및 구입비로 2016년 8월 5일 8,400만원을 사용승인 하여 2016년 11월 15일 8,197만1,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이 네 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조금 깁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지방채발행,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그리고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나상성의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사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액은 7,707억3,1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3억5,531만1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302억8,675만180원이고 수납액은 8,449억9,816만3,543원, 지출액은 6,273억402만4,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76억9,413만9,273원은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08억888만9,590원, 사고이월비 27억5,056만4,900원, 계속비이월 548억5,734만8,94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1,085만2,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8억6,648만3,42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186억4,933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16억6,415만2,47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186억4,933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6,782억8,136만7,410원이고 세출액은 5,350억59만1,7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32억8,077만5,71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73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1,522억8,210만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76억9,115만7,71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699억7,325만8,710원이고 수납액은 1,667억1,679만6,133원입니다. 세출액은 923억343만2,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4억1,336만3,563원은 201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서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8종으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으며 493쪽부터 537쪽까지로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35쪽부터 1137쪽까지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01쪽부터 1250쪽까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0종으로서 2015년도에 569억4,298만9,925원이 이월되었으며 2016년도 수입액은 45억7,122만9,466원이고 지출액은 19억2,275만8,950원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595억9,146만441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서,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1쪽부터 125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4만5,000㎡에 1조9,187억6,635만5,971원이며 건물은 31만㎡에 2,981억2,437만3,806원이고 기타 재산은 23만1,043건에 6,392억8,135만552원으로 총 2조8,561억7,208만329원입니다. 다음은 1257쪽부터 1265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1,444점에 97억8,439만4,551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81점에 9억616만9,950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6점에 1억4,520만2,180원이 감소되어 2016년 말 현재 1,669점 105억4,536만2,3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결산서 555쪽부터 6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의 총자산은 3조3,623억4,177만1,228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149억8,156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89억2,841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239억997만9,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3,384억3,17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순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의 사업순원가는 2,316억773만5,000원이고 관리운영비 905억7,322만5,000원, 비배분비용 558억8,416만9,000원 및 비배분수익 206억3,771만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3,574억2,742만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78억8,567만원을 차감한 2016 회계연도 광명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04억5,82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3쪽부터 67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1,410만원이었으나 2016 회계연도에 10억4,347만원이 발생하고 10억4,114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6억1,6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667쪽부터 671쪽까지 채무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도 말 현재 114억6,000만원에서 2016년도에 20억이 발생하고 74억6,00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원으로 54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16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인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계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나상성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채무가 없는 도시 맞습니까?

네, 채무 없는 도시 선포했습니다.

그 연관에 따라서 이 예산이 광명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 보기 위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일 채무상담센터를 개설했고 지난 5월 29일까지 총 117건의 채무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 파산면책 대상으로는 12건이 상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117건 중 22명은 아직 상담을 못 하고 있고 계속 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 내용들 보면 보통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접수 실적으로는 파산, 개인회생 등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서민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총 117건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광명시에서 빚에 의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특히 많은 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악성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취업도 알선해 줍니까?

채무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도 연계해 드리고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거나 또한 그분들이 악성 빚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 고통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종합적으로 해줍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에 연계해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했습니까, 발굴도 합니까?

현재는 전화상담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하기는 인력이, 접수되는 상담 건수만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상담실이 없어서 모르고 못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종 홍보실 통해서 정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없는 사회, 없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민사예납금,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 민원서류발급비로 구분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사예납금은 법원에 가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파산을 위한 소송을 대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는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최종판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악성채권자들, 사금융에 있는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파산되기 전에 채무를 받아내려고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 독촉으로부터 채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발급비는 파산절차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회, 두 명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통상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연말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12명의 파산면책대상자가 있어서 이분들 다 접수처리하게 되면 또 하반기 9월 달쯤 되면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하는 인원이 22명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22명 그분들 중에서도 파산대상자가 나올 수 있고 개인회생대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17건을 하셨고 22명이 대기 중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수요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하시고 또 3회 추경 올라오고 4회 추경 올라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도 채무상담센터 설치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례 근거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달에 조례는 다시 상정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하기까지는 너무 이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분들을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무부서의 좋은 뜻은 알겠으나 의회에서는 당연히 원칙대로 조례가 먼저 선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급한 심정, 또한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보는데 이 예산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때로는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원칙을 준수하고 해주시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데 원칙에 벗어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의회가 통과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소식지나 이런 데 배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할 테니까 만일 이런 예산이 없어서 22명 대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주시고 또 위원들은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꼭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처리가 절차상으로 순서가 잘못되어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채무자들이 있는 만큼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출자동의안에 대한 자본금 70억원에 대한 출연사항입니다. 자본금 70억원 부분은 광명조례에 나와 있듯이 동굴 및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민간센터와 같이 참여해서 자본금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이 70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제3법인의 10%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을 달리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자본금 70억에 대한 부분이 출연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을 출연할 때 다른 민간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단위가 100억을 넘게 되면 우리가 당장 출연해야 할 부분이 행정자치부라든가 공기업평가원에서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긍정적인 면이 나와야 그 사업에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출연해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연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개중에는 외부의 세력이 우리시를 장악하고 시의회를 장악했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듣지를 못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못 듣고 제 귀에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미리부터 압박성 글을 쓰고 찬성하면 빨간색이고 반대면 파란색이고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 활동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왔을 때 의회가 12월 달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심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와서 죽이네 살리네 때로는 압박을 하는지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의회 예산보조금지원금 받는 단체들이 의회를 왔을 경우 그 부서의 장은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전액삭감 한다고 했더니 그 뒤부터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이거를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편 가르는 형식으로 10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또한 찬성하면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 정말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신문사나 이거를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으면 의원들이 잘못되면 큰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시달리고, 원래 시민단체나 모든 기자들은 힘이 센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감시받고 의원들이 바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 의원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시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소신 있게 쓰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참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광명시를 위해서 다 시의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의회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적극적인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올리셔야지, 의회가 완전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리 연루됐습니까, 공단을 공사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우리한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말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검토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홍보비 줄 테니까 신문사나 기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의원들 상처가 깊습니다.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맞은 화살을 의원들이 찬성하면 빨간색이고 색깔론이 되지 않고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야만 의원들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명시 하는 일을 다 우리가 부결시키고 다 총알 맞고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집행부 대표하는 시장이 만나서 적당한 조율을 거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정안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편하게 의원생활하게 해주셔야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하나 여기 시의원 된 사람들이 광명시를 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색깔론에 휩싸여서 마음이 아파서, 밥도 같이 안 먹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 받고 소설 같이 짜 맞추기 해서 가슴이 아픈데 지난번에도 10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욕을 다 먹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정말 광명시를 위한 일이라면 의원들이 왜 거기에 찬성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세력 지역위원장의 의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왔어요. 광명도시공사 관련해서 조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함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기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법의 절차를 따라서 조직변경절차를 거쳤고 또 그거는 사전절차가 아니라서 제가 시민단체 경실련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들어오셨던 기업경제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뒤가 바뀐 것 같고 원칙을 지키고 기본이 지켜지는 게 이상한 상황인 건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게 과한 요구인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해 보셔도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례에 상정하시면서 조례에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조성이 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시끄럽게 강행을 하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수년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큰 공사가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공단이 공사로 만약에 된다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텐데 그곳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정보공유가 없이 7,000만원, 700만원도 아니고 70억이 덩어리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자본금인데 그 규모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은 조직규모는 정원 상으로는 한 5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발부에 2팀만 새로 조직이 생성되고 범위도 기존의 공단하고 공사하고 차이는 개발사업이 추가로 3개 사업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3개 사업에 2팀이 신설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한 팀에서는 몇 명의 전문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현원이 기간제 빼고 84명인데 만약에 공사로 전환했을 때 추가로 현원만 아홉 명 더 늘어날 뿐입니다.

더 확대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확대될 가능성의 여지를 두시나요?

직접 사업을 운영할 부분도 있겠지만 LH처럼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되면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조금 늘 수는 있지만 대규모로 늘어날 부분은 없을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보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자동의와 함께 조례를 올린 것은 지난번 3월 의회에서 공단을 공사를 변경해도 좋다는 의회의 승인이 있었어요. 그 승인이 있은 이후에 후속조치절차로서 조례를 만들고 출자하는 하나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충분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인데 이것을 새로운 설립으로라고 하는, 과거의 동의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시고 새로운 설립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의회라는 기구에서 그런 동의에 대한 이후절차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도시공사로 가는 하나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출자를 해야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미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있는 것 중에 다섯 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난번 변경동의안 올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이 개발사업부를 두고 말씀드렸듯이 ‘광명·시흥산업단지라든가 가리대설월리에 있는 구름산지구, 광명동굴 주변개발사업만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사업을 얼마나 어느 규모로 가느냐는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지정한 공기업평가원하고 지방행정연구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사실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함으로써 예산이 삭감되고 살고 하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천 수질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내천은 총연장 1.2로서 수량 부목 및 하류부 오염물 퇴적에 따른 악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염저감 침사시설 3개,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 쪽에 세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류정비공사, 이거 퇴적토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펌프, 물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펌프 용량을 증설하고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4월에는 퇴적토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7일간에 걸쳐서 장비로서 준설토를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을 폈던 내용인데 한내천 예산을 5억이 왜 예결위로 이송됐냐면 한내천이 우리시 거죠?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투입시킬 수 있는 거죠?

한내천은 현재 시비가 5억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게 아마 7월 이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5억하고 현재 5억은 침사시설이라든지 하도정비, 순환펌프 증량하고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중간중간에 보면 휴식시설, 주민휴식공간 이런 거를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예결위로 이송시켰느냐. 여기가 악취가 심하고 또 홍수가 나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넘칠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수원 광교처럼 정말 물고기가 살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손을 보자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차피 이게 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또 5억 가지고 임시대처가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7월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점에 예산을 정확히 수립해서 한내천을 제대로 손을 보자. 정말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예결위 이송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7월 이후에는 5억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전체 1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우선적으로 5억 예산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상류부에서 홍수 시에는 토사가 다 쓸러 내려옵니다. 현재는 걸러주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내천에 다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퇴적토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그동안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준설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는 공원녹지과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준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수시로 준설도 하고 또 상류부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차단시설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또 거기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순환펌프가 20마력짜리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용량을 증설해서 물이 많이 회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딱 준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이 내려오면 그때 당시 같이 설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냄새 악취가 안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방법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이게 순환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같이 준설도 하고 또 하류부하고 상류부, 중류부 같은 경우는 침사시설, 그러니까 상시 준설할 수 있게끔,

그러면 10억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은 10억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10억을 세워서 교부금 5억이 내려오면 5억을 반납하면 안 되는 겁니까?

5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 얘기는 10억을 시비를 세워서,

그거는 바로 교부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설계기간동안에 예산이 내려오면 같이 포함해서 10억으로 해서 발주를 하면 됩니다.

7월 달에 되잖아요.

이게 우선 5억이 서야만 그거하고 교부금 내려온 것하고 같이 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송시켰느냐. 제대로 만들어 보자. 어차피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교부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어디 가서 사정을 하든 해서 정말로 악취가 나지 않고 이런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보자, 그래서 누구나 가서 시에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휴식공간이 없으니 휴식공간을 제대로 줘보자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5억을 예산 세워주신다면 우선 설계를 발주해야 되니까 설계발주해서 계획은 전체계획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내천 수질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까?

수질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질차제는 매달 측정하는데 VOD가 1.7 정도 됩니다. 수질자체는 괜찮은데 퇴적토 쌓인 것 그게 시커멓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나기는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런데 문제는 비도 많이 안 온 관계로,

그러면 냄새가 조금 덜 하죠.

비가 안 오니까 냄새가 심한 거잖아요. 자연적인데 것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유연홍입니다. 이준형 정보통신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에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보통신과 이번 회기 예산안 중 안심귀가 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은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야간시간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개발한 성공사례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심귀가도우미서비스를 생활권이 인접한 인근 일곱 개 시군이 협의 하에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안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개 시군이면 인접 시군인가요, 어디입니까?

군포, 안양, 과천, 안산, 시흥, 광명, 의왕 이렇게 7개 지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결위로 이송이 돼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빨리 잘 추진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언제든지 위원들과 상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세 부모차액부담액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아동 차액부담액은 2017년도 경기도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액 3,000원에서 19,000원의 부담액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으로 다니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이용자와의 차액이 생겨서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무상보육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광명시에 대응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린이집 조리원지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39인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일 세 시간 근무를 하면 55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4대보험 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어린이집에서 부담액이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중에 보면 한 30% 정도 이용률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용률이 없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최소한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조리원지원 금액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1년치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오나요?

올해 신규로 했으니까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속 지원이 안 되면요?

왜냐하면 현재 39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에는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왜 올렸냐면 사실 민간 그다음에 국공립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은, 서로 줄서있어서 밀려있는데 어린이집은 열악한데 정말 이것은 시의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 이런 일을 더 많이 가져와서 국공립이 형평성이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액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습니까. 내용을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드리는 거는 전에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아실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제가 동굴에서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직자의 소명의식 하나로 온 힘을 바쳐서 동굴을 일구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경험측상에서 비추어보면 작년에 142만명이 다녀가면서 지금은 3대 할아버지, 부모, 자식들이 오는 안정적인 동굴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공간이 사실상 작습니다. 동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작아서 그러고 있는 차에 실질적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이 작년에 무료로 3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34만명이 다녀가서 이러한 공간들을 유료화할 수 있다면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조금 더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는 전시관을 고품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 전시하시려고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내외 유물인데 예를 들면 당대 유물 같은 부분들도 제안해 온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당대라면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에 장개석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중국문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중국에 있는 대만박물관이 세계 4대 박물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루브르박물관, 대영박물관 이런 식으로 세계 3대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그 부분들이 중국문물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4대 박물관이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세상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하시는 공사평수가 몇 평이죠?

157평 정도 됩니다.

157평 전체 다 관람공간으로 쓰시는 거예요?

미로 식으로 하게 되면 동선이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들어가도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안의 설계가 보안이라든가 항온·항습, 진동 다양한 노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620만원 그 정도의 예측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 공사하는데 평당 620만원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박물관 같은 수준의 필요한 전시관을,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이전을 하죠?

네, 저기에 세워놓고 앞으로,

앞으로 이전을 하는데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쓴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어쨌든 움직이는 동선의 이관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여쭤보고 싶고요. 어쨌든 빈 공간을 다시 활용해서 그쪽을 전시관으로 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10억이라는 비용,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도 있는데 계속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 사업이 늦춰지기를 바라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리고 광명시 방문의 해 홍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유인물을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하시는 김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굳이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충현박물관부터 그다음에 소하역세권 역사공원을 거쳐서 오리이원익 옆에 산책로 길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서 오리서원을 통해서 나오면 다시 기형도문학관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을 역사인문학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인문학벨트가 어디를 봐도 광명시에서는 제2의 관광명소로 등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설계도 다 끝나고 바로 착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CF적으로 만들어서 알린다면 광명동굴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광명동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추가적인 CF를 제작해서까지 하신다고 하니 광명동굴은 아무래도 서북부의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광명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인가요, 문화관광예술의 도시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를 겸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의 관광산업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산업도 일부 다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에서 관광산업을 일으킨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질문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런치콘서트 관련해서 또 예산이 800만원 예결위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요인들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예결위 이송이 돼서 왔기 때문에 왜 이송이 돼서 왔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아무래도 많은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춘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불합리한 선정기준개선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제1회 광명동굴 누리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5,000만원 삼각, 광명시 방문의 해 홍보비 5,000만원 삭감, 광역도로과 노온사동 457-15 일원 미끄럼방지포장공사 2억원 삭감.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