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오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45억 8,62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8,988만 8천 원보다 36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 부분에서는 칠곡 정기시장 평일 주·정차 운영관련 물품구입 관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의 경우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3개 사업에서 3,968만 5천 원을 감액한 반면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93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외 3개 사업에서 1,490만 6천 원을 감액한 반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863만 2천 원 증액하였고, 팔달신시장 저온저장창고 작업장공사 외 1개 사업에서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58억 9,208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52억 4,553만 원 보다 6억 4,6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035만 5천 원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500만 원, 시비보조금은 1, 172만 6천 원, 구비는 6억 5,018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의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사업 집행부서 변경에 따라 67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호동 72번지선 저수지 정비공사는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를 확보하여 2, 100만 원 증액하였고 검단동 검단들 농업용수관로 개체공사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를 확보하여 2,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연경동 570-5번지선 배수관리공사 또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를 확보하여 1,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의 경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99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기존 사업신청자 사업포기 및 추가 사업 신청자 부재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3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제구입비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억제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 사무관리비는 민간위탁 선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여 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2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달신시장 저온저장창고 작업장 공사는 신규편성 되어 2천만 원 증액하였고 서변중앙시장 방송설비 설치공사도 신규편성 되어 1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를 확보하여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를 확보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유조사 및 검사 인부임은 계량기 보유조사 및 정기검사 보조요원을 공공근로로 대체함에 따라 구비 절감액이 발생하여 712만 5천 원이 감액 되었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하절기 및 동절기 전력 단가 인상으로 공공요금 추가분 발생으로 인해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칠곡정기시장 평일 주정차 운영관련 물품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100%) 지원으로 편성되어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이동된 지 며칠 안돼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이정자 과장님, 경제통상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189쪽,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민들의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상자텃밭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함양 및 이웃까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상자하고 흙하고 식물모종을 세트로 해서 관내 관음동하고 무태·조야동을 선정, 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어린이집 세 군데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도시농업관련 조례도 만들어지고 도시농업의 중요한 가치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태순환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기존에 농업위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미래지향산업이고 생명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업이 쇠퇴 되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농업위주는 그 효과들을 도시 속에서 만들어 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도시농업관련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1쪽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기정예산으로 4,2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사업신청자포기, 추가사업신청자부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011년에도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2년에도 없고 그렇다라면 이런 예산편성을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사업내용 그리고 왜 신청자가 부재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보십시오.

작년에 시설하우스하시는 농가 주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이 본인의 사정상 포기를 하고 예산확보는 했으니까 다른 분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각 동에서 찾아보았으나 추가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진데 그러면 기편성하지 말든지 사업의 성과나 사업신청자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들을 편성해놨다가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일단 한분이 신청했을 때 국비를 안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예, 국비하고 본인융자 자부담 반반씩이니까 융자도 내야 되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수혜자인 농업구민들이 크게 혜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를 잘 아시고 신청을 하시니까,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던가,

신청할 때는 그 절차를 설명을 다 드리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첫 부임하셔서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국비 안 받을 수도 없고 했는데 국비 받아도 또 반납하니까 굳이 따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93쪽에 팔달신시장 저온저장창고 작업장공사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대구시에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병행 실시되는 내용인데 팔달신시장 쪽에서 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시비가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따라서 구비 800만 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은 완공이 작년입니까?

기 공사는 완료했는데 저온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반시설, 작업공간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창고는 벌써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가 완공 된지도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 이걸 당초 설계해서 공사할 때 반영해서 공사하지 않고 하자마자 1년 만에 또다시 보강작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당초에는 공간이 70평정도 됩니다마는 그 공간까지는 창고용에서 허용되는 게 다 창고로 하는 면적만 확보했기 때문에 안됐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여유 공간을 70평정도 확보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낫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방안으로 한 겁니다.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보충해서,

바깥 공간에다가,

시설을 더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있는 현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까? 저희들 현장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적재되어있는 농수산물이 과다하지 않고 그렇던데 창고가 벌써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장비보관이라든지 작업공간에서 협소하다, 물량이 일시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방문하시면 창고가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연중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애초 처음 공사할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서변 중앙시장 방송설비설치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송설비 앰프하고 스피커를 교육이나 시장관리마케팅 할 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장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일반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많이 기 투자가 되고 있었는데 방송설비공사까지 해 준 사례가 많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경제통상과 최동안입니다. 서변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고객쉼터를 임차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방송설비로 상인교육용이나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팔달이나 능금시장 고객쉼터에도 저희들이 상인교육을 어차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송설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서변시장에도 이번에 건물을 임차하면서 방송설비를 미처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고객쉼터하고 상인교육용으로 해서 앰프, 스피커를 1,000만 원,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앰프하고 비싼 모양이지요?

설비도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칠곡시장 평일 주·정차운영관리물품구입 1,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지금 칠곡 정기시장이 철거되어서 일부1일하고 6일만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기간 중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사업비가 내년 상반기에 시설 설치하고 요원을 배치하면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차박스하고 개인단말기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그래서 올해,

언제 설치한다고요?

시장이 아직 매일은 안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

내년에 원래 칠곡 정기시장현대화사업이 올 연말 완공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연기되어서 내년 6월 완공목표로 공터를 완전히 비워서 실시설계만 들어오면 땅 파기작업에 들어가야 될 시장 아닙니까?

예.

여기에다가 본위원이 궁금한 게 주·정차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시설하고 공공요원을 배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말씀인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장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그 구간을 평일에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정기시장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주차장을 운영할 때 물품이 들어가는 그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미리 받아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현 설계로서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의 일부겠네요.

아니요, 도로변에,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가니까 도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비용을 칠곡시장에다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장주변의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를 해 주셔야지, 칠곡시장은 지하에 주차면이 100면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도로주변에는 주차가 그렇게 혼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건물지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장 주변통행로에 평일 주차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경찰청에서요?

예, 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시 경찰청에서 칠곡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걸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사전에 경찰청에서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받겠다 해서 시에서 구로 예산이 이관된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경찰청 의견이고 목적은 주변시장의 교통난 해소에 뜻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칠곡시장이 아무리 행안부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지만 칠곡시장 도로주변이 교통이 혼잡하거나 그렇지 않고, 향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지하주차장에 100면이상 나오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굳이 도로에다가 이런 시설까지 받아서 물품구입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재래시장이 많을 건데 왜 경찰청에서 칠곡시장을 지정해서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구에서의 대안은 없네요? 구에서 해달라고 요청한건 아니네요?

예,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에 특히 교통체증이 우려되니까 어차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데가 제가 볼 때는 팔달신시장이나 이런 데지, 칠곡시장은 저도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압니다마는 주말에 교통이 혼잡하다던가 그런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의견은 정보통신고 삼거리에서 칠곡 초등학교까지 약480m 편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와서, 되면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우리지역구에 설치하면 좋긴 좋은데 꼭 칠곡시장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이게 집행부서가 어디로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하고교과부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청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이런 사업자체가 없던데 담당계장님,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한효봉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관됐고 영·유아학비는 교육과학부 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우리 구청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다 지원이 됩니까?

한효봉 양육수당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복지과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이런 사업부서가 바뀌어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사라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밭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논은요?

같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계장님 아시면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한효봉 약360헥타르(ha) 정도 됩니다.

논이 얼마입니까?

한효봉 논이 150헥타르(ha)입니다.

논이 150헥타르고 밭이 그럼 200헥타르 되겠네요?

한효봉 밭이 360헥타르, 논이 150헥타르, 과수가 160헥타르입니다.

알겠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이런 잡곡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이면서 재배면적이 1만 평방미터(㎡)당 40만 원 지원되는데,

헥타르(ha) 아닙니까?

1만 제곱미터(㎡)당 40 만 원, 기준이 농사짓는 데에서 신청해도 심사하는 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농가의 기타 다른 수입이 있으면 안 되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확정이 되면 연말에 지급이 되는데,

지금 논이 150헥타르, 1헥타르가 3,000평입니다. 밭 면적이 360헥타르 같으면 엄청난 면적인데 이번에 밭 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은 상반기 때 끝났지요? 지금하고 있습니까?

6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추가로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신청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6명이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분야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밭 농업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논과 밭의 작물의 균형적인 식량작업율을 높여 내자,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360헥타르, 1헥타르당 평균 40만 원정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북구에는 이런 산지도 있고 해서 밭이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6농가 같으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도 소득을 보존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신청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지난번에 논 농업직불제 한다니까 외지에서 가족도 다 달라붙어서 받아갔는데 밭 농업직불제가 신청자수가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전체가 전면적으로 나누기는 곤란하고요, 사람당 1헥타르 이상 재배에 이런 작목을 했을 시에 헥타르당 40만 원이니까 비율이 적기는 적지만 350헥타르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산술비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농가들의 작목은 주로 어떤 작목입니까?

제가 파악을 옳게 못했는데요.

북구는 축산이 조금 있고 양봉도 조금 있고 하중도 있을 때에는 원예채소, 벼농사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쌀, 보리, 호밀, 마늘 등 중심으로 대상품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많이 심는 배추, 무, 감자 이런 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채소재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소득을 밭 농업직불제로 하려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거지요. 저는 나머지 밭360헥타르 대부분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계신지 안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작물을 보니까 수입을 할 수 없는 친환경적인 품목인 것 같습니다. 조, 수수, 옥수수, 메밀이나 이런 게 농가주들이 대상품목을,

본위원이 놀라운 것은 예산이 3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농가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홍보나 사무집행을 위한 현수막을 달기 위한 사무용품비입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이 3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새롭게 계상을 했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30만 원 가지고 현수막 하나에 5만 원 이상 하는데 농업 쪽으로는 우리 구에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분 같은 경우에도 총 신청한 면적이 얼마 됩니까?

2만 평방미터정도.

평방미터는 공식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는데 몇 헥타르입니까?

2헥타르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하나 도시근교에 있다보니까 농촌지역하고 차이는 있지만 도시 쪽에서 농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얼마든지 훌륭한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윤보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사업명도 바꿔야합니다. 이게 무슨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입니까? 상자텃밭 몇 개 나누어 주고, 저는 가식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시근교농업과 도농간의 도시농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매번 본위원이 2년 넘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상자텃밭 몇 개 나누어주고 그것도 어린이집 몇 군데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도시농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자텃밭이든 기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구민들에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이런 정책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북구 농업에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답만 “네”라고 그러고 단 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임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도시농업관련해서 할 예정인데 담당계장님은 지금까지 쭉 계셨으니까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최소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만큼은 같이 고민해줘야 되지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북구지역에서 처음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체사업추진현황 그리고 각 사업의 시장에 투여된 재정, 현재 운영현황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수백억이 투자되다보니까 무작위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앞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이 자료들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을 정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기동물보호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수당 30만 원하고 공정비 5만 원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이라면 강아지를 말하는 겁니까?

개나 고양이나 이런 유기견이 발생하면 신고 들어오면 가지러 가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2년마다 운영하는 기관을 새로 선정하는데 올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안했거든요. 내년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해마다는 개인 일반인들이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2년간 운영하면 그 다음해에는 또 새로 신청 받아서 올해 하고 있는 동물보호협회가 내년에는 어떤 다른 위탁기관이 될지 모르니까 올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강아지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동네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새끼도 너무 많이 낳고 그러니까 동네에 문제가 많아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집마다 사람들이 내쫓다보니까 새끼가 죽어서 쇠파리가 날고 이 정도인데 이런 문제가 되면 환경하고 연관이 됩니다. 어차피 편성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잘 돼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35만 원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본예산은 얼마정도입니까?

운영비는 5,200만 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하는지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건지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교 위원입니다. 이정자 과장님, 경제통상과로 오신걸 축하드리고요. 193페이지에 보면 질의했습니다마는 팔달신시장 저온저장창고 작업장공사해서 2,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안설명에 보면 팔달신시장 저온저장창고작업장공사 외 1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책자로 보면 2,000만 원 이렇게 신규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 관계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외1개 공사는 서변 중앙시장에 음향시설포함해서 그렇고 팔달저온창고에는 2,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시비고 구비가 800만 원입니다.

예.

예.

세입부분 1,800만 원 신규로 하셨고 예산안보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협회에 5,200만 원 위탁해서 유기동물포획해서 보호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간 계속 1개 단체에 계약이 되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0만 원인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담당집행부서에서 충분히 평가해서 민간위탁선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수당지급하고 또 심의위원회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으며 심의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심의를 참여를 안 해봐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효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동물보호협회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심의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끝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3년 정도를 업체공고를 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각 구·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시의 동일한 조건과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에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나 시설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합니다. 관련학과의 교수님이나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3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한효봉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입니다.

30만 원인데요?

한효봉 30만 원이 그 위원 중에 외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학과의 교수님 이런 분들은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일인당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안했습니까?

한효봉 예.

올해는 새롭게 선정해야 되는 해입니까?

한효봉 예, 그렇습니다.

앞서 강지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기동물보호사업위탁을 동물보호협회에서 몇 개구에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도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정말 투명한지 이런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들었고 사업민간위탁금액이 좀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한효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액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서 50%, 50%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자체를 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동물이란 주로 개나 고양이를 말합니다. 기타 예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을 개로 보는데 발생했을 때 관련되는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떠돌이 개를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와서 포획을 하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 10일 동안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그 기간동안에 포획과 보호했던 그런 비용입니다. 한 마리당 8만 원입니다.

건당 지불합니까?

한효봉 그렇습니다. 3개월당 해서 3개월당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지급하고 여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합동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당직을 해보면 일요일 휴일은 여직원이 하는데 신고 때문에 몸살이 납니다. 당장 안가면 불호령이 나고 당직실 앞에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이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마는 서울에 보면 몇 개 구청은 한 마리당 야생고양이를 가져오면 수당도 주고 그걸 또 거세하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동물학대다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상당히 지자체에서 고민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들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통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구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반영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나 이런 모든 설비, 감리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인데 각 시장상인회 상인수혜당사자의 보조비 자부담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부담들이 제대로 투여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현실적 의문이 듭니다. 국가보조사업들이 보면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하여 실제로 이중계약을 해서 상인회 자부담들을 하지 않고 몇몇 상인회 간부들이 이권에 개입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부서인 과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철저하게 살피시고 소중한 국민의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신시장 저온저장창고작업장공사, 황영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7억 6,500만 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미래를 예측한 그런 실시설계가 됐으면 이렇게 추가예산이 투입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물론 시비 반영되고 구비 반영된 거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로 행정을 예측하는데 미래를 예측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제대로 정말 재래시장의 사업하시는 상인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국가예산이 특정된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16억 6,7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하고,

114억 정도.

100억이 넘습니다.

저희들 추경이나 상인분들 설문 의견수렴은 연간 하고 있습니다. 전후를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건 상인분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매출이 얼마나 증대했나, 여건이 얼마나 나빠졌나 주민이나 상인들 의견조사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셔서 상인회 자체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것은 저온이나 냉동이나 냉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물품을 가져오면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넓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저께 인사이동으로 바뀐 업무담당을 우선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자원재활용업무를 맡고 있는 재활용담당 서현창입니다. 폐기물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홍 자활순환담당은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겨서 오늘까지 연가를 내서 다음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분야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액은 75억 9,620만 원으로 쓰레기봉투 불법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분에서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220억 5,35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18억 5,860만 원보다 1억 9,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관리 분야에서 환경부에서 2012년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컨설팅 및 개선비용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분야에서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 1억 4,7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 5,944만 원을 증액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위한 바코드 인쇄비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류비, 노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8,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문에서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설운영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2억 3,62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00쪽에 나눔장터행사운영에 5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요?

강지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존기금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북구나눔장터행사에 쓰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한 것은 아니고 재활용체험코너운영이라든지?

예, 7월부터 10월까지 넷째 주 토요일 날 4회 동안 하는데 체험코너 재료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함지공원에서 합니다.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네요.

전반기에는 몇 번 했는데 이 기금을 지원하기는 7월 달부터 지원합니다.

재활용 같으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은 30%이상 주관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바자회식으로 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일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99쪽에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환경개선사업에 사업예산을 확보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만들고 했는데 당초에 환경부 국비하고 시비가 마련된 상태에서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로 올린 것하고 전부다 감액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다시 할 계획은 없네요?

환경부에서도 10년간 하려고 계획은 짜놨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올해 예산하고 봐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쪽에 청소업무 대행업체평가위원 이번에 회의하시는 모양이지요? 매년하십니까?

올봄에 이 관련해서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했었습니다만 조례상에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례를 올해 만들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반영 못해서,

조례를 늦게 만들고 추경에 급하게 올리셨구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강지수 위원님 질의하셨는 시공모사업 이런 건 구비가 전액 매칭되지 않는 국가공모사업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받아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재정도 부족한데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시비로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 있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올해 청소관리대행업체 평가를 통하여 새롭게 재활용품수거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관련 수수료가 인상되었다라고 제안설명이 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평가위원회가 최초 4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럼 평가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이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대행업체평가하고 업체선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새롭게 계약되었지요?

예.

쓰레기봉투판매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늘었습니까?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판매량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0년도에 판매량이 550만매가 팔렸고 2011년도에 564만매 정도 팔렸고 올해는 5월말 현재 250만매 정도 팔려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위·변조방지를 위한 방법들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는 위·변조방지 자체가 없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위·변조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은 거의가 완벽하게 위·변조는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업체가 당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연간 8억 8,000만 원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10억 6,833만 3천 원으로 새롭게 계약된 부분이지요?

예.

그 계약상승요인이 유류비, 노무비 원가상승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계약 선정에 관련된 제반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 관련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 관련 업체 계약내용, 원가상승에 따르는 계약금액이 1억 8,800만 원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처리비하고 민간위탁처리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처리비는 현재 톤당 7만 원정도 되고 우리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면 1만 3천 원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공공처리장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민간인은 일정한 수입액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처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비나 이런 게 투자도 많이 됐지만 어차피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민간인이 최종부산물 처리라든지 환경폐수, 침출수 이런 거 관련해서 공공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공공처리장이 다 소화가 됩니까?

공공처리장이 시에서도 무조건 구·군에 다 받아줄 수가 없고 내년도에는 맥시멈으로 봐서 하루에 민간처리가 될 10톤 정도는 공공처리장에 가고 남은 잉여분이 1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너무 적게 나오고 하면 겨울철 1, 2,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하고는 예산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쪽에 나눔장터가 지난해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하는 함지공원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예산지원이 예년보다 많이 증대됐네요.

이번에 500만 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받다보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착시켜서 주민들도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에서 하지 못하면 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예산이 75억 9,620만 원 쓰레기봉투 불법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판매량이 증가된다고 했고 쓰레기봉투판매에서 4억이 증액되었다, 제가 봐서는 서로가 잘 안 맞는 내용 같은데 불법쓰레기봉투가 배출이 많을 것 같으면 당연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낮아져야 되는데 같이 증대가 되고 있네요? 불법쓰레기배출이 많아지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높아진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표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불법배출을 하는 것을 많이 단속해서 불법배출이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지 불법자체가 많아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쓰레기봉투 불법배출 단속건수가 상반기 때 몇 건 정도 나옵니까? 단속을 통한 벌금부과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집계는 안내놨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별도로 집계를 낸 것은,

매월 업무보고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단속단원들도 있을 건데 그게 지금 통계가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통계를 가져오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전체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 것을 가져왔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할 때 가져오셔야 되지요.

올해 것은 집계 내놓은 것은 별도로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위탁업체, 지난해 해당상임위에서 4개 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수수료를 우리 구민들로부터 세금을 통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구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본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또한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업체들이 연간 우리구청으로부터 수령해 가는 위탁수수료액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그 업체로만 변경도 없이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근에 본위원이 이런 업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A업체로 입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B업체로 등재가 되어 있거나, 북구청에서는 어떤 업체에 예를 들어 30명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니까 그쪽에 노동자가 7~8명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분명히 A업체에 직원인데 B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대형폐기물, 소위 말하는 사업장 위탁업체 폐기물 위탁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구청으로부터는 산업폐기물 수수료로 받아가고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차로 수거를 해서 마당에 부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이 과정들, 실제로 본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약문제도 계약문제이지만 30년 이상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구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 저는 더하면 더했지 이전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도관리·감독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서 제대로 지도와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구민들의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편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30명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주기로 했으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지요?

예.

거기에서도 다시 원상 복귀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A업체 직원이어야 되는데 B업체에 가 있어서 다시 원상복귀하고 몇 분은 퇴사를 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민주노총에서 찾아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민주노총 그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고 현장점검을 나가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런 소스만 있다면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그분들 자료 받고 했는데 제가 담당직원들 같이 나가서 오늘 안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발견하고도 안했다면 잘못한 것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횡행하고 있다면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은바 있고 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죄송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계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지도관리·감독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매일 같이 사업장에 가서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위탁관리업체의 사주들도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입찰해서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공적인 영역이고 공공부분 영역이 강한데 그렇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새롭게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임국장님 계실 때도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히 운영과 입찰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위탁관리업체와 관련해서는 점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덮어지고 갈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작하셔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 아주 충격적인데 북구의 산업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까?

그 현황은 미처 못 가지고 와서,

산업폐기물을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이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정말 이것은 감독부서에서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윤보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업장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을 비싼 돈 주고 받아와서 우리 매립장에 일반폐기물로 위장해서 넣으면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싼데 싼 걸로 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실 저희들도 시에 자원순환과장님이 주재해서 매립장에서 시·구·군에 환경과장들 새벽에 모여라 해서 실제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따라다니고 안 하면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영재 위원 말씀하실 때 산업폐기물로 저는 들었는데요,

사업장폐기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이 이야기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 대행업체 현장평가가 5일간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서가 있습니까? 평가서 나왔습니까?

평가지침하고 지난번에 평가위원회를 해서 확정해 놨습니다.

아니요, 평가서가 나왔냐고요. 현장평가를 했으면 평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평가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나중에 평가서 나오면 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하고 폐가구위탁처리비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지요?

대형폐기물을 이번에 2,400만 원 증액해놨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단가원가별로 보면 변동이 없나 이거지요.

현재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관련 지원보상금이 kg당 10원씩 해서 2만kg 수거하는데 국비가 20만 원, 수거비용은 중앙에서 정해놓은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으로 kg당 10원씩 해서, 농촌폐비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거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5월 달인가 국우동 그쪽에서 사회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농촌폐비닐을 모아놨다고 전화 온 적이 있어서 실제로 나가보니까 저희들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여기에 폐비닐을 10톤 정도 모아놨으니까 당신들이 수거해 가라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상 와보니까 반 이상이 일반쓰레기가 같이 섞여있으니까 결국은 못 가져가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다 치워주고 했었는데 일단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 모아놓으면 순식간에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놓으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다 치워주고 그런 형편인데 폐비닐 관련해서 국비가 20만 원 내려오면 도시지역에는 그 만큼 없다고 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 북구에도 농업인구가 상당히 있고 근교농업들은 거의 비닐하우스 농업이고 현재 농업들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가 잘 안될 지경이기에 비닐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폐비닐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kg당 10원씩 해서 폐비닐수거지원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비 20만 원 내려왔는데 이걸로 농촌폐비닐을 수거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있겠냐 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농촌폐비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닐을 쓰고 난 뒤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는 이 과정이 중요한거거든요. 원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논밭에서 폐비닐을 쓰고 난 걸 일정한 장소에 잘 모아두기만 해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얼마든지 가져가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모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되는 거지, 사실 20만 원 자체도 자기가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놔두기만 해도 돈 들일이 없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별도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비닐수거는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무료로 수거해 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기타비닐들을 수거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사업 아닙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앙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지역현장에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수거원가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완전히 탁상행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kg당 10원씩 해서 수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의심스럽고 또 하급부서에서 상신을 하세요. 이런 정책으로는 실제적으로 비닐수거가 안 되니까 대안까지도 내서 올려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공감하고 저도 상부기관하고 회의나 교육이나 있으면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하고 하는데 길거리 쓰레기 같은 걸 70년대 그때 당시에는 휴지를 주워가면 돈이 되니까 길거리에 폐지 같은 거라도 다 주워가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를 비싸게 쳐서 주워서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 자기 주 재원은 안 되더라도 용돈이라도 되도록 해 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