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주민주도형 녹색실천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태전동 우방미진타운, 매천동 청구장미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공고를 해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심사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선정된 겁니다.

연락이 가서 접수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

사업이 선정되므로 인해서 교부금이 우방미진타운에 대해서는 650만 원, 청구장미마을에는 700만 원, 1,350만 원이,

태전동 우방미진타운에,

우방미진타운은 자재구입으로 해서 LED등 자재구입비로 되어 있고 청구장미마을은 시설비로 해서 승강기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사업계획상 자부담 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하겠다 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입니다. 일단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 예산 집행은 안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에서 홍보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여 명으로 가수, 사회자 소질이 있는 사람 5명, 각설이타령 할 수 있는 사람 2명, 일반가수, 색소폰 연주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던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문화축제도 여러 곳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잘,

4,140만 원,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늘 조직단체나 모든 것은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또는 천편일률적으로 잘 하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곳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취지는 예능인들을 규합해서 했는데 각 동별로 경축행사가 있을 때는 무료공연도 해 줄 용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동경비라든지가 필요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양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제가 부연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전국체전이 있는데 구별로 특색 있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단체를 만들어서 올해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3명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19명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이 추가로 발생하리라 싶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79명 중에 여직원이 331명 37.7%입니다.

20여 명 됩니다.

행자부에서 현재 방범용 CCTV는 총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복지과, 교통관계는 교통과로 분산되어 있는데 통신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식으로 총괄해서 시스템을 하라는 변경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시가 왔는데 부당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시에서 전반적인 구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달공문이 왔기 때문에,

상위부서에서 구분을 해서 지시가 하달되었고, 2015년까지 각 구청의 산재되어 있는 모니터를 총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2012년도 30명, 현재 나간 사람은 11명,

이것은 2012년도에 30명을 예상해서 예산서를 해 놓았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전기사용량은 전년도 대비 4월까지 쓴 것이 5.2~3%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계약전력 일반용 고압요금이 2011년 8월까지는 5%에서 6.3%로 인상되어서 전기요금 납부액이 증가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절전은 했는데 한전에 단가가 고압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2.82%에서 2.9%로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지침이 바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428억이 맞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예.

아시다시피 전략사업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미리,

추경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집행,

전략사업팀 예산이 추경에 성립을 하지,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결정 나고 나서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6개월분입니다. 지금 전략사업팀은,

상반기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했으니까,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느 한 지역에만 아파트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면 자기 지역구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홍보가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서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의원님들뿐 아니라 지역에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국장님께서 홍보운영 지원비 2천만 원, 올 한해로써 전국체전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보다는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들이 대부분 다음 기회에도 행자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 이 말씀이 지켜지기를 전부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민원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44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억 5,437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중 가족관계 등록업무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 1억 1,065만 7,000원 보다 2,044만 2,000원 증액된 1억 3,1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 4,170만 9,000원 보다 4,616만 1,000원을 감액한 총 1억 9,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정예산액 1억 2,597만 7,000원에서 4,616만 1,000원을 감액한 7,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 외 수당을 2,08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2,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액된 3억 8,847만 원 중 국고보조금 3억 5,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사업과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에 3억 5,06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3,8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사업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사업지원 등에 3,83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총 8억 8,837만 9,000원 중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을 위하여 문화교육 시책추진비 300만 원 증액하였고, 북구 예절대학 운영비 1,235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 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연접부지 매입비로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946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69만 4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9,8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금호강 사랑 자전거 타기 대회에 1,000만 원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수산도서관 운영에 1,603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1,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구수산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 등에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저희 문화교육과에서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8,8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내용은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국가고유사무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액지원은 받지 못하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6억 4천 정도를, 작년에 예산성립 하기 전에 6억 4천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 내려온 것이 1억 1천 정도가 내려왔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2,044만 2,000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할 때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처리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당초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한 달에 33시간씩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원부서에서는 크게 나머지 일을 할 그런 일이 없었고 해서 5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6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상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특별히 출장을 나갈 일이 많지 않은데 이것은 구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출한 내역을 보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액 빼고 나머지는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직원들은 인사를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예절대학은 4년 전부터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수강인원이 160여 명 되었습니다. 인기리에 수강을 마치고 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강인원도 줄고 어떤 경우에는 작년도 들으신 분이 중복해서 수강신청을 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명 조금 넘게 수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한다고 해도 새로 오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는 그 전년도에는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호강 4대강 지류사업 관계로 사업을 못했고, 올해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4대강 지류사업에 자전거길을 다 만들었고, 6월말이나 7월에 다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전국체전도 93회 체전을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붐 조성 및 자전거길 완공기념으로 연속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지난달에 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금호강 생태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남의 과의 업무를 제가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은 북구청 광장에서 집결해서 인근 약 5~6㎞를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이 자전거타기 대회는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특히 전국체전도 대구에서 있고, 그리고 금호강 전체에 자전거길이 완공되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는 전국체전 전에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에는 못 했고 재작년에는,

맞습니다.

이 사업은 생체협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생체협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체협에서 민간이전 해서 하는 것으로 지지난해에도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조례할 때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 실무위원회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고 그 밑에는 실무협의회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동사무소의 직원, 기타 복지관 직원 등등, 직원으로 50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실무협의회는 1년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공무원 외의 사람들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관련되는 기관단체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데 학생 이외의 청소년들, 지금 만 9세부터 18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실지로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해 봤지만 학생 이외의 청소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역할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발급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이유 없이 발급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칠성, 구암, 학남입니다.

예.

먼저 공연동 시설물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대관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고, 문화강좌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근에 동아문화센터나 홈플러스, 구수산도서관 등의 여러 좋은 시설들에서 문화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원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동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 프로그램의 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문화강좌 쪽에 수강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공연동 위주의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졌고, 아직 문화동은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화센터는 아직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및 영화수익금은 지금 올해 좋은 영화라든지 기획을 잘 해서 관람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 체육시설 임대수입은 작년 11월 28일 부과한 2차년도 분납 3회분을 임대업자가,

체육시설입니다.

지하에 스쿼시하고 헬스장을 말합니다.

작년 납기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업자의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