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의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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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내음이 나는 4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고강다목적체육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최옥순·장성철·구점자·김주삼·곽내경·박혜숙·김병전·김선화·송혜숙·윤단비·김미자·장해영·최초은·최은경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 의원입니다. 부천의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협력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정하여 위 장소에서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길고양이 적정 수 개체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여 길고양이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윤영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실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5조의2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명시하고, 안 제16조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는 기존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개인에 대하여도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공원에서 발생됐던 점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면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고양이만 관리해서 밥을 갖다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비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밥을 갖다가 쌀 같은 것 밥을 뿌려서 주면서 비둘기가 부천시 비둘기가 저희 지역구로 다 온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갖다주시는 그분이 또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막 난리를 피우고 119차까지 실어서 간 그 상황도 알고 계시죠?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원관리과에 해서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캣맘 집이 한 7개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캣맘 집을 공원마다 아니면 어디에, 우리 부천시가 설치해야 하는 곳에 몇 군데를 어디에다가 설치했는지, 분명 공원에는 1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하죠?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그냥 그 숫자는 하지 않고 대공원이나 공원에는 할 수 있다는 그 법적인 조항도 있고 그래서

김미자위원

그로 인해서 1개 정도는 우리 시가 캣맘 집을 설치해 주고 있죠.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캣맘 집이 그 1개만 설치해서 운영하면 참 좋아요. 저희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캣맘 집을 그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 옆에다가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공원이 보면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한쪽에는 지저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 시에서도 1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지 말고 정말로 깔끔히, 깔끔히 해서 다른 캣맘 집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거기다가 2개, 3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5개 정도 놓고 거기다가 우산에 각종 폐기 버리는 그런 것을 다 갖다 거기다 쌓아놨어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소망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공원에 가서 봐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물론 조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곳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든 간에 그 관리를 그냥 설치한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좀 회전하셔서 그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걸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저희도 단체들 2개 단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라고 항상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1년에 5개나 4개 정도를 설치해서 깨끗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안 할 수 있게끔, 원래는 그게 중성화 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길고양이를 줄이기 위해서 급식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도 저희가 누누이 관련된 개인적인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또 유난히 겨울에는 고양이가 추우니까 겨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힘써서 지저분하지 않게 잘해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공원을 한번 과장께서 순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공원에 캣맘 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2개, 3개, 5개 저희 그 공원 같은 경우는 7개가 설치돼서 이번에 그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께서 이렇게 조례, 우리 같은 최의열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 참 좋으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깨끗하게 공급할 수, 위생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18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동물보호관은 뭐를 보고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다는 겁니까?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명예동물보호관은 하지 않고 조례나 이런 게 있어서 개정안이 원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삭제하고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호관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관리단체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특별히 보호관은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걸 위촉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할 예정 아닙니까? 이건.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예정은 아니고 저희가 보호관을 기존에 명예감시원이 있었는데 이걸 명칭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김미자위원

감시원에서 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이에요?

애란

정애란도시농업과장

네. 기존에 14조에 있었던 것을 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고.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