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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93회 제5주민생활위원회2012-07-05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소장님께서 오늘 보건소 건강증진포괄부서 사업설명회차 서울출장 중이셔서 참석 못함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로 산격1동에서 전입 온 김주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회의 차에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08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 74억 9,300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이 감액된 7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되는 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5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2,9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300만 원 감액되는 등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37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43억 5,6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구 자체사업에서는 일반진료사업의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했던 검사시약 구입비 798만 원, 강북보건지소운영사업에서 장애인용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보험료, 유류비 등 189만 원, 에이즈환자관리사업에서 감염자의 신규전입 등으로 인한 생활지원금 2,880만 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했던 혼인전 건강검진사업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노인의치 보철사업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800만 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2,9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500만 원 등, 보조사업에서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한 민간 금연클리닉 운영지원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의 목변경과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최저인건비를 반영한 임금 단가조정으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목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당면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 및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 변경을 요청하였사오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1억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가된 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C방 특별단속의 증가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위반과태료가 5,000만 원, 과징금이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세입부분만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PC방 특별단속하고 보통 과태료나 과징금 체납징수율이 높고 하면 구청에서인센티브나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인센티브 주는 건 없습니다마는 과징금을 안내면 정지가 되고 하니까 잘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도 PC방 특별단속문제는 우리상임위에서도 그동안 계속 지적되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제안되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보건행정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금연교육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정책상 변화입니까? 아니면 예산문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사업의 확정내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없고, 타 보건소에 없는 민간금연클리닉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 확정내시 변경된 것 같고요. 앞으로 사업은 오늘 보건소장님이 서울에 가신 내용도 내년부터는 포괄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카테고리로 돈을 내려주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그 분야의 예산을 분할해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적인데 최종 확정은 안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사업을 정하고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더하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만들어 질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얼마로 계상이 되든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사업이 전 국민적인 정책사업이지요. 저출산대책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창조성을 발휘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만큼은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고민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부터 포괄증진이 되면 이영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흐름이 갈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보건소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전국보건소.

이영재위원

보건소는 포괄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필수사업은 복지부에서 2~3개 지정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해야 되겠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 예산을 더 늘리고 다른 건 줄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쪽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철사업부분하고 금연클리닉 다음은 자녀저출산대책 이런 부분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 창의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239쪽에 에이즈환자관리 특수환자 생활지원금은 지금 2,880만 원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황영만위원

표본전염병감시사업비 운영비를 전액 반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관리2,800만 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사실 속기록에 남으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2010년도에 32명에서 작년도 38명 올해 현재 6월이 44명입니다. 신규가 4명 발생했고 전입이 4명 왔었고 전출 2명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일인당 월2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니까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하게 증액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환자가 늘어남으로써 환자생활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에이즈환자 표본전염병감시사업은 별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표본전염병감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보건소 동일하게 감시질병이 C형 감염과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인플루엔자 이런 병을 의료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19개 의료기관이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질병의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진단하게 되면 신고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처음 하다가 올해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구 자체는 예산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바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구비를 매칭하지 않고 시에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매칭은 되어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구비는 매칭해서 주는데 기금하고 시에서 같이 통합해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황영만위원

그럼 구 예산은?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5%입니다.

황영만위원

25%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사업에서는 삭감하고 시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비부담 예산액은 없는 걸로,

황영만위원

그렇지요, 없으니까 삭감했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쪽에 결핵예방사업에 2,888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액 삭감하시고, 일반운영비는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일반운영비 결핵사업홍보비 및 검체배송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보수하고 이것은 왜 전액……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있어서 우리 북구에 결핵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채용하기로 작년도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우리 북구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마라,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는 발생해야 집행되는 돈이니까 미리 예산에서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비율로 올린 부분이고,

황영만위원

우리 북구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두지마라 그랬는데 8개 구·군에 우리 북구만 그렇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중구에는 경대병원하고 남구는 영대병원하고 가톨릭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규로 등록, 발견하는 병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만 복지부에서 인원을 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신규환자 발생시에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 발생이 많이 되는 구에 대해서는 1명을 두고 환자가 적으면 안주고 이번 같이 넣어 놨다가 북구는 채용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황영만위원

우리 구에 결핵환자 증가 수는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지금 현재 결핵환자 요관찰자 68명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2012년 기준으로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도 68명이 등록·관리하고 있고 이중에서 요관찰자 예방, 치료도 하고 있고 나머지 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엑스선촬영과 혈당검사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2012년에 68명이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지금 현재 증가추세로 진행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

황영만위원

100% 기금사업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기금50%, 시비33%, 구비17%.

황영만위원

주신 책자에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2,880만 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자료는 준비를 못했고 2011년도에는 58명 등록 관리했습니다.

황영만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데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증가추세인데 이 기금을 반납을 하라 그러셔서 반납한거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각 집행을 못하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하고 입원결핵환자도 집행하고 있거든요. 50명 정도 발생을 하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소수의 발생이기 때문에 일반결핵환자는 증가됐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준다든지 입원환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로 없으니까 집행이 덜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핵환자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예방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인데 결핵환자가 2010년보다는 2011년이 늘어났으면 받아서 예방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셔야겠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황영만위원

일반운영비에 결핵사업에 홍보비하고 검체배송비는 500만 원 다시,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거 가지고 결핵예방사업자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황영만위원

결핵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244쪽에 보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관련해서 엠블럼 제작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위탁으로 엠블럼 제작300만 원이 변경된 내용인데 그 관계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에서 원래 사무관리비로 해서 엠블럼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라 해서 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평소와 똑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급적 구입을 하지 말고 공단에 위탁하면 전국적으로 일괄제작 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보욱위원

그 밑에 보면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시약구입부분 400만 원 신설된 항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북구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를 받을 단계에 와서 서로의 건강검진을 물론 자기들이 합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전염성 및 유전성질환을 검사해서 확인해 주면서 미숙아와 장애아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지원을 해야 되고 또 건강확인 내용절차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압하고 신장, 체중, 비만도, 특히 풍진검사, 폐결핵, 소변, 성매매 관련 병을 검사해서 저희들이 혼인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나 예식장계약서라든지 청첩장을 가지고 오면,

윤보욱위원

일반인들도?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윤보욱위원

통상 건강검진이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풍진검사 이런 건 일반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연애하다가 병원가자 해서 성병검사 해봐라 하기는 곤란하고요.

윤보욱위원

100명이 수혜 되고 혜택을 받고 1명당 4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약을 구입해서 하는 경우에 이 정도고 병원에 가면 두당 4만 원으로는 어렵고 사실 30~40만 원 정도 들어야 가능합니다.

윤보욱위원

보건복지부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영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안됐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서울·경기 쪽에서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윤보욱위원

자체사업으로 계획했던 건데 당초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해보겠다 이거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윤보욱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홍보를 해서 적령기에 도달한 대상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핵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안됐는 부분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

구하지 못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내시 내려올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쓰라했는데 올해 복지부 방침이 북구는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마라 그 부분입니다.

윤보욱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기엔 보통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인원이 많고 사업이 많고 그래야지만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증대될 것인데 운영비는 늘어나고, 홍보비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윤보욱위원

홍보비가 늘어나고, 잘 알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계비 지원하는 건데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배인수 과장님, 위생과에 윤영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나중에라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저도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무료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무료로 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무료에다가 혼인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100명을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적령기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북구에 거주한다는 신분증과 결혼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예식장계약서라든지 청첩장을 받아 보고 두 사람 중에 한명만 북구 주민이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결혼시기가 돼서 무작정 가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 왜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돈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혼인사실 확인이 확실히 되는 선에서 해야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두 사람 중에 한사람만 북구에 살고 혼인한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되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식장계약서, 청첩장을 가져오면 검사를 해서 이건 저희들이 한번 해봅니다마는 보건소장님 명의로 혼인 전 건강검진확인서를 만들어서 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드립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건행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강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1인당 4만 원 가지고 몇 가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20가지 정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혈압, 신장 이런 건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고 성매매 관련 병하고 풍진, 당뇨 이런 쪽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유전적인 병 같은 것도 검사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윤영문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들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회의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경대교 건너서 대현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구공고방향으로 가다 우측에 보면 술집이 이쪽저쪽으로 해서 오래됐습니다마는 아주 난잡하게 깔려있습니다. 그 주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단속을 해 달라고 꼭 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최광교 위원님 부탁하신대로 철저히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문을 열어놓고 한다든지 야한 옷을 입고 외부에서 보기 흉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 않도록 지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번에도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정말 어려운 단속을 하셔서 정비가 잘되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위원

그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입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대현동에는 유흥업소다 허가 받은 곳입니다. 한 두 곳 안한 집이 있지만 전부 다 허가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지역이고 지금은 허가 안 됩니다. 옛날에 일반음식점 하다가 상업지역에 적법하게 하려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변경을 다했습니다.

윤보욱위원

일반음식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유흥가 골목 속에서 하는 업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종전에는 두 집이 있었는데 정비가 되서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유흥으로 이용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기가 흉하다 이런 형태라든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보건소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호객행위 단속합니다.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고, 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제가 역할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또 다른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더라도 어차피 같은 관할부서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소관부서니까 각별히 뒤쪽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모든 보건행정 기타 위생계통에 신경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쟁점부분에 대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상정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정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북구 재정을 통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경정에 상정되었겠지만 어려운 북구 재정사정에 따르는 예산절감의 노력들이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바이고 행사성경비나 이런 기타 과거 사업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반영된 이런 예산들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1차 추경 내용자체가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의 변화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북구청의 입장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과 자체사업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논의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 사업과 예산들은 전액 다 삭감하는 수준만 있는 거지요. 다른 사업적 내용의 변화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건에 1억 1,900만 원이고 증액 및 신비목 설치는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윤보욱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영재 부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황영만 위원님, 윤보욱 위원님, 강지수 위원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