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재 의원입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104년만의 가뭄이라고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농심들은 타 들어가고, 장맛비가 올라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벌써 제6대 전반기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도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 20년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그리고 재정 또 중앙집권적 행정, 2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선출직공무원들, 특히 지방의원들, 땀 흘려 뛰어 다니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도 언론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 책임은 당연히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책임이고 역할이고, 이런 성찰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방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스무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의회에서는 이러한 의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지난 2년 전 이맘 때 처음 북구의회에 입성을 했을 때 그 느낌이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그 때 그 마음으로 하반기 2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정치는, 또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 구민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정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러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의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학습센터를 저도 몇 차례 가입해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뢰성도 없고, 또 아이템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후에 정보산업과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는 믿을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를 제안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우연히 서울지역의 도봉구를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벤치마킹을 우리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공개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구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민들의 행정민원 차원의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 클릭을 하게 되면 사업유형, 예산확보 방법, 사업개요, 추진실적과 경과, 문제점과 개선책, 향후대책 그리고 사업에 대한 도면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구민들이 그 사업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구민들이 보더라도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시스템 구축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은 물론 지방자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추진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구청장, 국과장, 계장, 또 관계직원 분들,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사업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구북구의 홈페이지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여 주십시오.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방에 들어가면 한글파일로 저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글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1월에 간단한 개요만 해서 도표로 해서 추진현황이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1년 가더라도 저 수준입니다.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인데 보시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보면 사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하단에는 여기는 댓글이 없는데 댓글을 쓰기까지 해서 구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들은 댓글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우리도 구축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에서 구청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매번 과장, 국장, 계장, 담당자를 불러서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올라오세요, 국장님 오세요, 해서 확인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청장의 공약사업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계신지, 또는 도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구의 도시농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북구 또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생태환경, 이런 다원적 가치들을 농촌과 도시가 함께 실현하고 실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 도시텃밭, 또 상자텃밭,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농업의 다원적 가치문제는 수억 원을 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업이 보통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당장의 식량안보 문제로 가고 있고 홍수, 대기정화 문제, 공익적 기능들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써의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지역의 도시농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농림식품부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하 각 시도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를 구성했고 급기야 도시농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범정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지역과 경기도 도시지역에는 각 구마다 이러한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지정이 되었고 다양한 혁신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농가가 1,187호에 이르고 있고 농업인구가 아직까지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우리 구는 도농간에 이러한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다라면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0년, ‘11년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고 당시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하셨고, 하지만 몇 번 그동안 확인을 해도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우리 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구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 숫자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에서도 장애인들의 가족구성원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중심의 사회, 우리 이동욱 의원님도 왼손잡이인데 식사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양성평등을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현재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공 및 민간기관, 보행로에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 내 차량주차,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횡단보도의 기형적인 경사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공간은 거의 장애인은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북구청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2층 이상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내려와서 휠체어를 들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그리고 편의증진을 위해서 실지로 장애인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되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 제안해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일단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장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요. 가장 먼저 이러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우리 구의 전면적인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후에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의 의무설치대상, 편의시설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구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 % 설치가 되어 있는지 각 구마다, 프로테이지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장애인 보행로는 몇 개 노선에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횡단보도, 보도진입부 턱 낮춤과 점자 선형블록 등 몇 곳에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현황파악과 단속건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화면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동천동 구수교, 우리가 동쪽과 남쪽, 서쪽을 가르는 교량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턱 자체가 기본 8㎝ 이상입니다. 장애인 혼자서는 거의 이동이 불가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지만 제가 일부만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 보다 훨씬 더 심한, 소위 말해서 도로와 인도의 경사가 심해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사진, 인도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인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 우리 일반도로와 인도와의 턱과의 높이가 저렇게 높아서 휠체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다음, 도로가 이렇게, 앞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다음, 칠곡경북대병원 동편인데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환자들이 그냥 환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바로 병원과, 사람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허가가 나서 설치가 되었을 건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휠체어가 아니라 아이들, 주민들도 이동하기 힘든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인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곡 번화가입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도 세븐밸리 앞인데 저렇게 파손되든 어떻게 되든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지요. 지금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건물들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건물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인 출입이 많은 공공기관부터 연차적으로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단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 설치를 제고를 해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의 편의체감도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출입이 많은 공공 및 민간시설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면 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했는지, 또 당시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북구 관내 공공 및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문제점,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구청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 행정이 복잡 다기화되면서 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력을 통한 행정을 추진해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한 그 전제조건에서 쌍방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홈페이지 화면을 띄우셨지만 주요사업 계획과 역점시책 그리고 그 추진성과, 공약 이행실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로써의 효용성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현시스템을 상당 부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정에서 직원들이 바쁜 일상업무와 관심부족 등으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살아 있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제때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수는 어떤지, 반응은 또한 어떠할지, 그리고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어떨지에 대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로 제시하신 도봉구와 강북구의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면 최근 행정용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제공하는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평소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84년에 신축된 우리 구 청사가 시설이 노후해서 별도의 구조보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없이는 현재 있는 승강기를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거나 별도의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도면지원 등 56건과 현장승인 24건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 2년 동안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인도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63개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턱없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간동안 한국장애인 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주관으로 해서 2005년 7월 이후에 신축된 건물과 주요부분이 개축된 건물을 포함해서 총 802개소,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을 포함해서 설치대상 세부항목 2만 2,007건 중에 76.1%에 해당되는 1만 6,755건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주요 지적된 사항으로써는 주출입로의 턱 높이, 다시 말씀드려서 높이차이, 턱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장애인의 화장실 그리고 점자블록 그리고 장애인의 주차구역 등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을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 시에 우선적으로 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에 실시예정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에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설이나 부적합한 시설, 아까 화면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는 건물주의 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와 일반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오직 기존의 장애인들만의 이러한 시설이고 잠재적 장애인, 다시 말씀드려서 각종 재난이나 질병으로 나 자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또한 당장은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또한 설치는 낭비라는 이러한 건물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의식과 설치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건물의 신증축 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북구지원센터를 십분 활용하고, 앞으로 장애인이나 건축전문가 등으로 사전점검요원을 위촉을 해서 건축허가 이전에 관련 설계도면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축완공 후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현장에서 장애인 시설이 설계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우리 북구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웰빙 트랜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이영재 의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실시한 도시농업분야 추진실적과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웰빙 트랜드의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와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민들이 가지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등 도시농업의 효과가 부각됨에 따라 도시민들의 체험형 농업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공기, 수질, 생태 등 도시환경 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농업은 생태계의 보전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조명되면서 21세기 도시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농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2년간 도시농업에 대한 우리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칠곡농협 등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약 3,300㎡의 주말농장을 조성 후 100여 명에게 분양하여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외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옥상농원 조성사업을 홍보하여 관내 유치원 3개소, 642㎡가 선정되어 우리 구 관내 유치원 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농업분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서변동 115-6번지 일대 약 1,600㎡의 유휴농지에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농작물을 직접 심고 키우며 수확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농장을 조성,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과 정서함양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아파트노인회 등 4개소에 텃밭상자 120개를 공급,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를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원예활동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침산초등학교가 선정되는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확대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배부했으며 희망농장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등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내실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뒷받침하여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 웰빙 트랜드의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실시간 공개문제는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업데이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월 2회 정도는 최소한 사업추진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든 행정이든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것인가에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대구시에서 8개 시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체 자료내용은 요구를 했는데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북구가 최저점수를 받았습니다. 꼴찌죠. 구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각 분야별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최저점수가 대구 북구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장애인들도 다니기 힘들다 생각이 들면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들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또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일상적으로 이 분들을 통해서 이런 시정조치하고 개선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답변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300㎡는 1천 평 정도 되네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칠곡농협에서 예전부터 조합원,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왜 북구에서 하는 겁니까? 북구는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텃밭 어린이집 나줘 주는 것 외에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시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구에서 한번 진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더 보충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 장애인 점자블록은 콘크리트에 합성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계절에 따라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 또는 팽창하다 보니까 마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아침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면 이 부분이 상당부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점자블록이 KS마크나 조달구매가 된다고 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함량미달의 제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63군데에 설치를 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남아있다든지 AS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1동, 산격2동, 산격4동 지역구의 노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릴 질문은 산격2동 북대구초등학교 동편 282번지선 도로개설과 예식장에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답례품의 유통기한 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북대구초등학교 동편 산격2동 282번지선 폭 6m, 길이 약 260m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물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곳은 유통단지 올브랜 남쪽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예정부지 뒤쪽으로, 주로 맹지로써 텃밭으로 경작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공한지에 쓰레기 등의 방치로 밤이면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겨울이면 청소년들이 주민들이 떠나고 없는 빈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우리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국내외 여행객 및 바이어들이 연간 300만 명이나 찾는 대구 산격동 유통단지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대구초등학교와 산격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인데, 38년 전인 1974년도에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소방도로도 없는 상태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유통단지 인근에 약 7천㎡의 부지가 맹지로 인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많은 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엑스포와 유통단지 내 숙박시설인 인터불고호텔이 인접하고 있는데, 이곳의 여행객이나 방문객이 주변을 돌아볼 때 이러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 대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인근에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는 에덴3차아파트 뒤편의 땅들도 깨끗이 정리되고, 유통단지 주변도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본 구간에 인접한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있어 건축이 완공되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언제쯤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지 도시국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식장에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답례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예식장에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지급되고 있는 케이크와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부 빵, 과자 등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어 식품의 안전성의 문제와 위생관리에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와 점검을 하고 있다면 그 실적과,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격동 282번지선 북대구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6m, 연장 260m로 1974년 9월 23일 시설결정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본 노선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260m 중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하여 우선 북대구초등학교와 인접한 82m에 대하여 2006년 5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나 추가사업비 9억 원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전 구간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예정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개발 시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 등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도로가 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노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노혜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질의하신 결혼식장의 답례품의 유통기한 단속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종합대책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식중독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해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원료에서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는 물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현재 예식장 수는 산격동 유통단지 내에 4개소, 칠곡지구 3개소 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예식장 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1개소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식장 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조리기구 청결상태가 불량한 1개소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예식장 7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뷔페식당의 현장밀착 점검과 예식장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6건을 적발하였으며, 유형별 위반내용은 당일 제조하지 않은 빵 제공 1건, 냉장보관 식품을 냉동보관한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2건,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1건과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과 뷔페식당에 진열된 빵 및 과자류에 대하여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답례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개소는 예식 예약이 없어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개소는 답례식품, 즉 빵, 과자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개소 중 1개소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빵류(롤케익)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3개소는 관외(동구, 서구, 달서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찹쌀떡, 과자혼합세트, 파운드케이크 세트 등을 주문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나 4개소 전부 답례품 유형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적법하게 표시된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뷔페식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뷔페식당에 진열된 빵과 과자류 역시 관내 또는 관외(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유통기한 및 표시사항 위반은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계절 연중 결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 다중이용시설인 예식장의 일정공간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동시에 수용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상태가 취약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의 개연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이며, 매년 2회 이상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존경하는 노혜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식장 위생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모든 위생업소의 위해요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격2동 282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합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통단지 주변에 5,60년 된 노후주택들이 도로가 없어 증개축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떠나거나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인근에 약 7천㎡의 부지가 맹지로 남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도로개설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235억 3,5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230억 4,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 중에 9억이라는 예산이 없어 도로개설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이 우리 북구에서 어느 동에서 세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로개설이 되어 발전하는 유통단지와 밸런스가 맞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혜진 의원님께서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체납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체납세 교부가 그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구 뿐만 아니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중에 동별로 재산세 기준을 했을 때 산격2동이 최고 많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우리 세수입이 제일 많은 산격2동에 대한 홀대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노혜진 의원님의 고민과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답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노혜진 의원님 또 윤보욱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답변이라기보다도 다른 의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거기에 대한 반박의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모친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 목 빼가라’ 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 들으신 분들, 우리 엄마가 나에게 목 빼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땅 파가라고 합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 윤보욱 의원님께서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이나 전략사업팀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노혜진 의원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동별로 전부 지방세 얼마냐, 한번 순위 재보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안타까움에 동의를 드립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기회에 조금만 생각해 보고 의원님들도 다른 곳에 가셔서, 또 저희들도 다른 데 가서 이러한 한 목소리가 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1기, 2기, 3기, 이 때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규 전 청장께서 계실 때 우리 구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200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또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비, 이 복지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비가 우리 자치구가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싹을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그 200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다면 노혜진 의원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겨우 9억, (○ 노혜진 의원 의석에서 - 9억입니다.) 9억,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도로가 1년에 20개 정도, 지금 태전동 태전중앙시장, 하병문 의원님 아시는 그 도로, 정말 좁은 도로 5억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산서도 집행부, 의회, 따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근본적인 시각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서 잘못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나라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한다는 그러한 나라치고 8대 2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있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지역에 나는 그러한 세금을 얼마정도 하겠다,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1%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무상급여, 군인들 월급 올려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권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지방자치가 되든 말든 지방재정이 되든 말든 전 세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롱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든 말든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부담을 지든 말든,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저희 집행부와 또 정치의 큰 부분을 떠맡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원을 같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그러한 절절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윤보욱 의원님께서 구청장 재량사업비,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10억도 안 됩니다. 돈 10억도 안 된다고 하니까 돈 10억 이 적습니까 하지만, 얼마든지 각 동에 또 건설과에 건축과에 환경과에 배분해 드릴 용의가 100%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과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더 절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좌절은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재정의 현실과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복지, 불이 나도 소방차 1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도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 현실을 같이 헤쳐 나가는데 저는 한 목소리를 내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제가 답변을 주십사 하는 청원을 의장님께 드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그러한 변명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아마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시고 구정질문이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조그마한 지혜라도 같이 짜 내자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방민을 위한 그러한 자치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목소리에 저는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한 목소리를 내어서 보다 발전된 그러한 우리 미래의 대구북구를 만들어 갑시다 하는 염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아닌 답변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3동 지역구를 둔 의회운영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부어,「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 구정질문에 앞서 청장님이 거의 결론을, 답변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금 전 5억, 9억의 그 시급한 도로도 어려운데 제가 질문할 다목적스포츠센터 26억의 돈이 필요한데 정말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조금 전 노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개설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산격동에 위치한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배광식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체육과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욕구충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55억 원, 건축비 75억 원 등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25일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2013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비 75억 원 중 14억 5천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60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금 26억 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는 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하고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 혹은 연기할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를 위한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격종합시장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의 안전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격종합시장은 ‘81년 5월 2일 개장된 시장으로 현재 약 30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와 인근 대형마트(북대구농협 하나로마트)의 신설, 대로변의 노점상 난립 등의 이유로 점포수가 211개이지만 산격동의 중심시장으로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유통시장의 구조변화와 대형마트의 개설로 크게 위축되어 가는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영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격종합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격종합시장은 시장 벽면과 천정에 크랙으로 인하여 항상 파편이 떨어져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화사업 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사고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이므로 수선의 1차적인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겠지만, 열악한 재래시장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북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전통문화가 접목된 시장으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산격종합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재난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장기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의원님께서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산격종합시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실내다목적 스포츠공간 확충을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로부터 적극적인 건립 건의가 있었고, 지역국회의원님께서 국시비 지원약속이 있음에 따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산격동 277-1번지 일원 약 3,500㎡ 부지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130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작년 10월에는 55억 원의 예산으로 해당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 8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총 건축비 75억 중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14억 5천만 원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60억 5천만 원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확보된 건축비 60억 5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구비부담 요율이 총 건축비의 35%에 해당되는 26억 원을 구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구비부담금 26억 원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 등을 통해서 추가확보를 통해서 부담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당초계획대로 착공하기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다목적스포츠센터가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지역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회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국회의원과 시의원 간에 두세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본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격종합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은 ‘81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2개 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은 지가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재해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 본 결과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 주체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했습니다만 건물관리 주체인 상가번영회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위험요소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방치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은 재난관련법령에 특정관리대상 판매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 2회 해당부서에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격종합시장의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 위험성,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련 법령상 건물소유주가 전적으로 안전장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 개별법령에 규정에 없으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구조를 보수보강하는 것은 선거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기부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비에서 보수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공공시설물의 보수보강에만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보수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재래시장과…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총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판매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가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보수보강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격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시장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은 입주상인들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부담액과 추진의지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주 전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총 사업비의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의 문제는 어려운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실시설계를 돈이 확보되는 것을 보고 해도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8월에 실시설계가 끝이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26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실시설계를 하신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목적스포츠센터의 건축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가능성도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연 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건축비를 국비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시설계를 당초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면 조정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치상황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확보해 주시겠다는 국회의원님이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믿고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되리라고 보고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두 번째 질의 중에서 지금 당장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걸 선거법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원리라든지 법리해석을 비약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물론 다시 한번 법리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선거법하고 연관 짓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이 일반 대중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시설 성격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유건물입니다. 그럼 거기만 해줬을 때 일반 개인건물에도 다 해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선거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아래 산격종합시장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복현1동에 살 때 산격종합시장을 자주 이용했고 어제아래 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야말로 도색부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낡아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만큼 마음이 안타깝고 당장 해드리고 싶은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예산관련이고 청장, 부청장, 집행부 간부 답변 또한 예산부족, 예산 미확보 이유로 답변이 끝납니다. 본 의원은 5억 원도 확보 못하고 국비, 시비도 가져올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집행부가, 그러면 지은 지 29년에 불과한 우리 북구청 청사를 순수한 구비로 2년 거치 10년 분할 대출을 120억을, 또 우리 구청 순수자금 12억, 원리금이 145억 원에 달하는 청사리모델링 계획을 입안하고 결재한 사람들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50년 이상 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뿐 아니라 한옥도 많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에 26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어렵다, 두 달 전에 권은희 국회의원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답변이, 국회의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10억 원이고 이 10억 원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목적스포츠센터가 1,050평인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 안경산업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약 930평입니다. 물론 안에 152평 사유지가 있습니다. 152평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그렇다면 지금 3공단에 있는 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도 2006년 1월 27일인가 매입등기 완료했습니다.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주민에게는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질의했더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6년 전에 26억 인가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목적스포츠센터가 55억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약속한 돈을 못 가져온다, 방치할 겁니까? 이왕 일이 보류되거나 재검토 사항인 것은, 예산부족은 어쩔 수없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다목적스포츠센터와 안경토탈 비즈니스센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건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목적스포츠센터는 김동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짓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국시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이 부지를 처분하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체육공간을, 먼저 이경애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항교 하부 고수부지에 레저 스포츠시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체를 하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구에서는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경토탈 비즈니스센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안경업계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지가 아니면 다른 부지에 이런 토탈 비즈니스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으로써 난 결론은 못 사 넣은 부지가 200평쯤 됩니다. 그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장을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토탈 비즈니스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의 잠정결론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시하고 재경부하고 안경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토탈산업 비즈니스센터나 다목적스포츠센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지를 언제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이용계획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다목적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을 조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도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 놓고 일반주민들이 유통단지에 또 식당에 오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산이 지금 90억여 원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국비지만, 구비지만, 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용계획이 없느냐,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좋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과연 수익사업을 해서 구청에 조그마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금 산업계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진작차원에서 무료로 주차장을 계속 활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하다보면 임기되어서 이동되어 가버리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상황도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야 부지활용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신 것이 벌써 6년이나 지나갔지 않습니까?) 토탈 비즈니스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를 토탈 비즈니스센터 하기 위해서 산 그런 부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매입 당시에 본 의원이,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건립해서 공장을 한다고 하길래 일반사업자도 수익이 나면 자기가 건축해서 분양할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고 관리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는,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책임 안 지고 6년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스포츠센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26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데 10억을 가져온다고 해도 3년에 걸쳐서 가져와야 됩니다. 매년 10억씩 가져온다고 해도, 그러면 3년 이상 방치될 것이 뻔하다는 결론이 안 납니까? 그런데 또 아파트형공장 부지처럼 계속 주민이 무료주차나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의 문제가 최고 잣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경제를 진작하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탈 비즈니스센터도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서 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관이 과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볼륨을 키우므로써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고 수익이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만이 최고의 사업을 할까 말까의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방치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지 하루 이틀 만에 결론 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지금 사업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경토탈 비즈니스센터로 바뀌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방향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경산업의 85%가 10인 이하입니다, 영세한데, 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큰 건물에 들어가면 자기 전용면적 이용할 것이 60%에 불과합니다 분양면적에, 지금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공장은 거의 80%가 …… 할 수 있습니다 대지에, 그렇다면 관리비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업체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아파트형공장은 영세한 업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대하고 큰 기업 같으면 아파트형 공장 안 들어옵니다. 작은 영세기업, 임대를 얻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런 기업이 자금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파트형공장을 만들어서 입주를 하고 공동장비도 활용하고 공동시설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입주업체들이 대로변에, 공단 같은 그런 대로변에 지어야 외국 바이어라든지 사람이 왔을 때 편리하고 좋지 않겠느냐, 부지를 바꾸자는 건의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가 있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그 때 부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절대 중단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언제 질문하셨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달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절대 중단이 없다고 해 놓고, 재검토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북구청 내부 문서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하고 지경부 안경업체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사들일 수 없는 200평 부지를 제외하고 그대로 진행방향으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152평입니다.) 검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책임져야지요.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사항이 없지 싶은데,)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은,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3선으로 끝나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기가 적절한 것이 아니고,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혹시 부구청장님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선거법으로 해서 해당사항이 별로 안 되지 싶은데,) 의원님, 저도 어제아래 오후 3시에 둘러봤습니다. 의원님만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알아보십시오. 저도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