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급을 못 했으니까 배상금을 주어야 되네요?

2010년 1분기부터 있었는데. 지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나요?

청구했을 때요?

청구 안 할 때는 지급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검토해 볼 서류가 하나 있어요. 제1-3차 ‘실무협상설계 적정성결과회의록’ 있지요? 2006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그 회의록부터 지금까지. 1-3차부터 지금까지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질문할 게 하나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회의록이요.

그렇지요, 회의록.

회의록이 왜 금방 제출이 어려워요?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면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지.

그러면 그걸 가져와요, 원본으로. 보고 줄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요, 중요한 부분만.

1-3차만 가져오세요. 1-3차하고 마지막 것하고.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간. 2004년도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요?

아까 처음에 회신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이라고 있지요? 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이 협약이 지침서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투법 몇 조에 있어요?

민투법은 BTO사업이든 BTL사업이든 그 사업하는 게 민투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민투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적정하다고 나와서?

계장님,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게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지침서나 이런 환경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제가 민투법 쭉 보니까 민투법상 계약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을 꼭 줘야 한다... 당연히 다른 데서는 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시행령도 거의 다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느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용인시 입장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이냐, BTO사업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용인시 입장에서 한 것 같지를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것은 그게 아니다, 진짜 용인시 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이냐 잘잘못을 여기서 진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잘못 쓰여진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회수해서 용인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자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7년 동안 무상으로 했으면 그 정도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더 이익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왔잖아요. ‘적절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와있잖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민투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나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지는 적법한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이든 사업시행자든. 주무관청에 대한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협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그 협약을 함으로써 용인클린워터에게 주무관청 용인시에서는 특혜를 준 것 같지 않고 진짜 적법하게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주고, 용인시에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4.48%요?

아니, 그러니까 6억 8800만 원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환수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6억 8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클린워터에 대해서 기한이 조금만이라도 지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를 다 지급을 하지요?

아니, 이자를 주잖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도 6억 8800만 원에 대한 4.48%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보조금인데, 선지원금이 뭐냐고요.

아니요, 계장님, 됐습니다. 답변이 자꾸 길어지니까. 선지원금이라는 것은 건설보조금으로서 먼저 줘야 되는 게 선지원금이고, 후지원금은 10% 지었으면 10% 짓고 난 다음에 주는 게 후지원금이잖아요.

여기 보면 집행내역 쭉 나오지요? 적정성. 정산은 제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산이 안 이루어진 게 많이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정산을 안 하는 거예요? 주무관청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나면 얼마 만에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산이 7차 차입금이 21차에 정산했고, 9차 차입금이 22차에 정산했고, 10차 차입금이 23차에 정산, 11차도 23차에 정산. 그렇다면 근 2년 만에 정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지요?

‘과다차입금 20억 4200만 원 중 2009년 과다청구액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주민편의시설 차입금 4억 원을 포함한 과다차입금 약 19억 1천만 원이 미정산되어 추가적인 정산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정산절차 아직까지 안 했지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용인클린워터가 그만큼 용인시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지요. 정산을 하든 안 하든 누구 하나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이익만 창출하면 돼요. 돈을 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산이.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나.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을 다 주면 뭐에 썼는지 알아요? 그간의 서류? 막말로 사회말로 서류 맞추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계장님?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은...

물가상승률도 민투법에 몇 퍼센트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금리변동. 그렇지요?

이 사람들의 부속사업에 대한 일처리 타당성, 그것부터 다 민투법에 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산 이루어지지 않고, 과다차입금액이 산정되고, 차입금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산을 받지도 못하고. 여기에는 또 조기상환금, 예치이자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2차 변경에 예치이자 조정 안 되어 있던데요?

아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치이자 조정도 안 했지요? 그렇지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용역보고서. 이거 하는데 얼마지요, 용역하는 데?

2천만 원씩의 큰 돈을 들여서 이 용역서를 한 거예요. 그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이름을 걸고 2천만 원의 금액을 받고 보고서를 잘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용인시의 입장도 아닌, 용인클린워터의 입장도 아닌, 연구소의 입장에서 중립에 의해서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클린워터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대부분 이해할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억지 부린 것도 없어요, 용인시 입장에서.

이때는 준공을 내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넣으셔야 돼요. 용인시 입장에서 대변을 하셔야 되고. 미정산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상환자금 미정산분 9억 6900만 원, 차입금이자, 수수료정산, 조기상환이자, 토지보상금 과다청구 5700만 원, 물가변동반영 과다청구 48억 4천만 원. 자기자본 투자비율 500만 원은 채워 넣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4.48%의 이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이러이러한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통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일반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습니다. 이자부터 뗍니까?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는 분할상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은행, 최고의 은행일 수도 있는 곳에서 선이자를 달라고 했다고 해서 선이자를 줬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께 다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이것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요. 선이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이자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재정이 그만큼이 더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선이자 뗄 것 1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붙어요. 법정이자 4.48% 붙으면 그게 어디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선이자 준 부분이 어떤 데서... 은행이 거기 하나입니까?

대주단에서?

여기 보시면 협약서에 클린워터도 출자자지요?

농협조합중앙회, 15%의 지분을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 출자해서 이익창출하고, 선이자 떼서 이익을 창출한다, 농협이?

민투법에 선지원금, 후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선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없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환경부하고 얘기하셨다? 그렇지요?

환경부의 승인 득했어요?

하수처리시설 지으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것과 득하지 않은 것의 차이.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요, 레스피아에 대한 것이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것과 득하지 않은 것의 차이.

레스피아사업까지 다 용인에 있는 것을 하면서 승인을 다 득했지요?

환경부에서 승인 득했어요, 못 했어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협의 봤어요?

그러니까 협의 보셨냐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셨나 못 하셨나만 얘기하세요.

예. 못 했지요?

사업범위를 넘었지요?

범위를 넘은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국도비 못 받지요?

국도비 받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전액 시비로 들어간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이걸 해 가지고 분할로 갚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빼가고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분할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도비도 못 받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문제없지요, 국도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잖아요. 왜? 용인 돈 많으니까.

그런데 아까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까 환경부 얘기하셔서 이 얘기까지 흘러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기관에 다 승인받고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그렇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환수해야 될 것, 두 번째 선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부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국도비를 못 받는 게 세 번째예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여기 용인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인정 못 해 주는 사업에 국도비 내려올 일 없어요, 저도 나름 알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예전에 방만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서 잘하시는 설계변경해서 지금까지 왔어도 돼요. 짓지 못하는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 동사무소도 지었는데,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약간의 잔꾀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못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환경부에서 받을 수 없나... 총 얼마지요, 들어간 게?

불변가가 변경할 때마다 다르던데요?

민투법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경상가하고 불변가가 다 달라요.

아니, 오르락내리락한다니까요. 3권이 다 달라요, 금액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투사업에 기획재정부, 상위기간에 이에 대한 승인을 다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 여기에 대한 것들이 상위기관에 승인을 다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무관청은. 민투법에 총 사업비가 아니라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목적 외 사용한 돈 있지요? 목적 외 사용한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가 있고.

아니, 시비. 이건 국비가 나온 게 아닌데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쓸 수 있냐고요.

국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아니지요, 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 분야의 차입금 2400억 있지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2400억. 그러니까 222억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했잖아요.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백-마성간 도로확포장사업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설계 전 현장답사 및 사전조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이를 방지하고,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사업을 과다하게 계획함으로써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 각종 공사 발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시 발주 사업비가 관내 업체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각종 수의계약 발주시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편리한 교통행정의 추진입니다. 기 조성된 김량장지역 주차장 이용이 5일장 운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강조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오산천 주차장의 철거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원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행정의 시행입니다. 인도에 장애인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방치한다든지 보행자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은 경우, 볼라드 시설물을 과다 설치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도로변 펜스의 디자인과 재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산만하므로 무질서한도로 환경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행정입니다. 탄천 및 마북천, 정평천 등 하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특히 정평천 상·하구간에 누락되어 온 500m 구간에 대하여는 도비 및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금학천변에 설치한 보안등 자재가 규격 외 제품으로 시공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되 정산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부실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에 대한 위험 요인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완공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하고, 보평역 주변 인도 설치,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토공부분 불량 펜스의 개선,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체계 구축, 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동 주민센터 조기 건축, 기흥호수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확보,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저촉되는 철탑 이설방안과 운영비 확보방안, 원형녹지 활용방안, MBC드라미아에 투자된 사업비의 회수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주택 행정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는 지역현황 및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산지개발을 위한 경사도의 탄력적 운용방안, 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포함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주택 준공에 앞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공동주택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 후 준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구성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인수 후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무질서하게 설치한 행정광고물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간판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광고물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여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준공시 동별 사용검사의 방법은 입주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강구,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흥, 구갈레스피아 등은 재정사업으로서 변경협약 전 관계부서(하수운영과) 협의결과 운영권을 분리함이 타당하며, 경제성도 분석해야 하고 단기간 단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간에 대하여 20년간 장기임대한 행정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과, 또한 용인클린워터 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건설보조금, 조기상환이자, 차입금 이자, 예치금이자 등에 대한 정산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를 시정하고 부당금액에 대하여는 조속히 환수토록 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각종 서류 검토 및 현장 감사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상당기간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시정,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