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님들 제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에서 청년들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를 넘어서는 조속한 청년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천명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11.3%인 것에 대비해서 10.5%로 1999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실업자를 의미하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달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치러지면서 청년들이 실업자로 포함된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청년 실업률 수치 자체도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실제 시험을 볼 경우 구직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들이 실업자 범주에 들어감으로 해서 청년 실업률의 수치는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구직자가 몰린 25~29세로 좁혀보면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25~29세 실업률은 10.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올랐고 전체 실업자가 전년보다 6만5천명 증가한 가운데 25~29세가 2만1천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9세 고용률은 현재 2.1포인트 하락한 69.4%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에 집중해야 될 것은 통계청에서 25~29세의 경우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이 굉장한 사회적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간구직 수요가 부족해서 취업에 실패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미리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지원, 이와 더불어서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따라”라고 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법령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의 범주를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는데 집행부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 제3조에 보시면 제가 특별한 법의 명칭을 써놓지 않았는데요. 원래 법 명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항임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검토 내용으로 광명시에 청년지원협의체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광명시 청년지원협의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호 “광명시의회 의원”을 “광명시의회 의원을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고용확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법에 따라”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4조에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부분에서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정책을 저희가 입안을 하자는 취지에서 넣은 조례이니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위탁기관 등)을 수정해달라고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했고요. 제17조에 (수탁기관 등)을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저는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법에 당연한 사실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현재 광명시에 청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18~29세까지 약 5만1,066명입니다. 그리고 18~39세까지는 약 10만3,014명으로 2017년 6월 집계 현황입니다. 거의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인구가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일자리의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욕구를 더 충실히 담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본인들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 본인들의 꿈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이니 부디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와 제가 발의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기본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34개의 지자체에서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좋을 것 같아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윤정의원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의안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안을 접수했는데 그 뒤에 이윤정의원께서도 본인이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제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4개 이상에서 지금 추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성남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된 것이고요. 지금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39세 이하의 실업률은 아마도 광명시에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서 광명시에 청년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제14조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에서 제1항에 “시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라는 그런 장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넣은 것이고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생긴 정책들을 저희가 실제로 광명시 청년정책으로 도입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진행한 바는 없고요. 청년 정책이나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은 기업경제과나 사회적 기업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 job-start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할 때 그때 청년들이 대규모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직접 질문도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안성환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회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의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조율이 돼서 올라오면 좋은데 지금 그 조율이 잘 안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김익찬의원님이 동물보호 조례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먼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조례는 사실 발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써서 제출하는 것까지 그 기간에 그 의원이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어쨌든 낸 조례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윤정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셨다고 했다면 저는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청년 활동 증진 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그동안에는 일자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청년창업지원센터처럼 무엇인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욕구가 꼭 일자리뿐만 아니고 그리고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술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그런 류의 활동증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예시로 담은 데가 바로 강남이나 을지로에 있는 미국 기업에서 이용하는 wework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wework라는 곳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보시면 청년들 그리고 창업자들끼리의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청년을 위한 정책 목표로 삼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