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80억8,931만원 대비 15.09% 증가한 355억6,545만원으로 25억2,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억4,886만1,000원 대비 10.29% 증가한 229억9,368만8,000원으로 21억4,48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50억9,56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1,658만9,000원 대비 3억7,90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가뭄대응 농업용수 긴급지원사업비로 700만원과 풍수해보험사업 개인부담금 추가지원비로 도비 353만1,000원, 시비 3,82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국비 103만5,000원, 도시 15만4,000원, 시비 8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150만원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어 총액 4,8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도비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분담금 18억1,337만7,000원, 목감천 준설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로는 하천 긴급민원처리사업비 8,000만원, 안양천·목감천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원 등 도비 18억5,337만7,000원, 시비 2억825만원, 총액 20억6,16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7년 9월에 실시하는 스마트시티 박람회 참석에 따른 참가비 및 부스제작비용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50억9,56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1,658만9,000원 대비 3억7,90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3억7,90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질의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이 마음 편한 안전도시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니까 7월 9일에서 10일 양 이틀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피해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오윤배위원과 고순희위원이 같이 지역 피해현장을 가봤는데 매년 집중호우가 되면 평균적으로 피해사례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각 동 별로 한두 건씩 있는데 평균적으로 항상 피해사례가 발생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해가 나면 몇 가구씩 침수가 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호우는 9일, 10일 이틀간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273㎜가 내렸는데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우량이 4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발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는 없고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한두 가구, 두세 가구 침수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동 단독필지지역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한 곳에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침수가 돼서 거기는 저희가 집중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다음 수해에 대비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양 이틀간 강수량이 광명에 200㎜ 정도 이상 온 거예요?

이틀간 내린 게 273㎜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풍수해보험 4억이 있는데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호우피해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을 때 거의 다 사용을 해요?

풍수해보험은 피해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500만원이 시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거는 사용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게 1,177만원이 추가로 발생돼서 이거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도에서 도비지원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3,000만원 예상돼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3,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시킨 게 지금처럼 집중호우나 예를 들어서 풍수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안 되는 게 나은데 혹시 되면 여기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으로,

가입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온실이 149만7,000원이 보상이 됐고 주택은 121만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2017년도는 보상이 늘어서 온실은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고 주택은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기준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2015년도에 두 건, 2016년도는 세 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오기 전에는 광명이 가뭄이 심했어요. 700만원 예산이 도비로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날씨가 열대야이고 덥잖아요. 여기에서도 700만원 예산이 이 정도 금액가지고 가뭄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해요?

700만원 중에 하루에 일일 1,500톤씩 20일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락골지역 피해지역에 공급한 용수가 1만3,200톤으로 300만원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가뭄이 든다고 하더라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재해방재과 155페이지 보면 안양천·목감천 체육시설 보수공사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안양천·목감천 체육시설 보수인데 이거는 우레탄포장공사입니다. 유해성 검사해서 초과된 것 세 군데가 있는데 광명2동인데 개봉교 밑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그다음에 안양 광명대교하고 안양교 사이에 풋살장하고 농구장 있습니다. 그 3개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정도 됐죠?

안양천 농구장은 2010년도에 설치했고 풋살장은 2014년, 광명2동의 족구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치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해성 검사 기준치가 초과한 겁니다.

물론 오래 되니까 더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러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여기도 납 같은 거 기준치가 90인데 97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나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요.

광명대교 밑에 얘기하는 거죠?

네, 그쪽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광명2동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는 하는데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1억이잖아요. 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식되고 2010년이니까 7년 정도면 그렇다고 치지만 2014년에 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해야 돼요? 우레탄 까는 거 재질이 안 좋은 것 깔아서 문제생긴 것 아닌가요?

이게 언론에 발표되고 해서 2016년도에 이거를 조사했어요. 오래됐다기보다도 재질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과장님, 팀장님들이 바뀌면 내구연한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또 바꾸는, 정말 바꿔야 되느냐, 정말 필요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안 하는 것뿐인데 전임들이 하고 나서 2~3년 지나고 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종종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2014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재해방재과 이때 어떤 분이 이거를 계약을 해서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다시 깐다는 거는 그렇거든요.

이게 유해성 검사에서 초과되어 지적이 됐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서 이용을 하라는 것도 취지에 안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시공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해서 기준치 이내로 되게끔, 만약에 기준치가 초과된다면 재시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들은 공무원들 믿고 예산편성해 주고 그러는데 좋은 제품을 당연히 우리 시민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거를 했을 때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점검하고 그럴 때는 그 이전에는 우레탄폼 같은 것에 대해서 금속성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재질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번 그 당시에 전부다 우레탄폼을 많이 깔다 보니까 거기도 금속성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게 사회문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안전에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잖습니까.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우레탄을 새로 포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유해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시공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목감천저류지활용 기본용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저류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용역을 세우는 거죠?

목감천저류지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에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상에 목감천의 세 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로 목감천 제일 하류부, 경륜장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류지를 계획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부지면적 25만2,000㎡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고 내년 초 1월 달에 실시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보상하고 사업 착수를 하는데 그 부지가 평으로 따지면 9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류지 기능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시민이라든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미리 준비를 해서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할 때 이거를 반영하게끔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목감천저류지용역 저번에 백재현의원님하고 정책간담회 해서 나왔던 그 이야기의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미리 이런 안이 나와야, 시에서 의견을 줘야만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만큼 이거를 검토하자면 시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봐주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서 7,800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028만5,000원 감액이 올라왔는데 공기청정기 예산을 충분히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2회 추경 편성 전에 저희가 입수한 도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7개월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26일 자로 도에서 최종사업이 확정돼서 사업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사업비에 보면 6개월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개월분 사업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예산이네요?

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지요.

7월초에 계획서가 나가서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같은 것은 금년 6개월간 사업을 해본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다루었는데 보완을 많이 해서 해달라고 다시 저희가 한 사항이고 또한 환경이나 미세먼지 같을 때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보면 175페이지 봐주시고요. 오리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해서 노인시설물지원해서 오리경로당 이사비용해서 2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리경로당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신축 들어갑니다.

다시 증축할 사항입니까?

신축입니다. 이사비용하고 물품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다니엘의 집 관련해서 시비가 줄고 도비로 변경된 거잖아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그 부분만큼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니엘의 집 가족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지역구 의원님 아닌 이윤정위원님도 어찌됐든 의원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뉴타운이 얼마 있으면 바로 철거가 되는데 다니엘의 집 거기 부모들이 1,000만원 정도해서 2억9,000을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집인데요. 다니엘의 집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시에서 성인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요.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니엘의 집을 그대로 옮겼다가 뉴타운이 새로 만들어지면 2년 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 건물을 산 건가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한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모성심 위탁받은 데에서는 그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게끔 해 달라?

성모성심수도회 쪽에서는 난색 하는 부분이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계속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유고 시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데 성모성심수도회 쪽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큰 차원에서 보면 증액되고 감액된 것들이 거의 도비 내지는 국비에 맞추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만큼 국 자체가 사명감이나 큰 부담을 갖고 해야 될 부서인데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병합해서 도와 국가가 책임질 일을 자꾸 시로 미루는 인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 이런 배려차원에서도 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이면서도 힘든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들이 시의 의지도 있지만 도비에 연관된 것들이 많아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9쪽부터 198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3억7,483만원 대비 10.99%인 49억8,696만원이 증액된 503억6,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22억7,574만원 대비 14.83%인 33억248만원이 증액된 255억7,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기관광의 대표자원으로 지역경제 및 문화창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한가위 등불축제사업에 5,000만원과 시민회관 공연장 무대조명의 전문적인 연출을 위한 무빙라이트 구입비 6,400만원을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형도문학관 건물의 준공에 따른 개관준비 물품으로 도서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2,057만원, 소하역사인문벨트탐방로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오페라단 정기공연이 2016년 예산대비 500만원 삭감됨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비 부족으로 공연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청소년음악원 운영입니다. 당초 14개 반에서 24개 반으로 확대 운영되어 강사비 및 운영비가 부족하여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구름산예술제가 2016년까지 광명농악대축제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 분리하여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및 사업성과 보고회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WBA 세계 여자 슈퍼페더급 타이틀매치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수영장 건립 국비 교부에 따라 9억8,700만원, 34만명이 거주하는 광명시에 종합운동장이 전무하여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 노온다목적운동장 및 시민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비 5억3,200만원을, 광명시민체육관 우레탄 농구장 및 인라인장 교체공사비 1억7,000만원, 달님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18억7,316만원 대비 약 14.18%인 16억8,456만원이 증액된 135억5,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철망산근린공원 정비공사 3억원, 안터저수지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주제공원 생활민원 수시처리비 1억원, 광명7동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10억원, 수경시설 수질검사 용역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문화체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여자권투 세계타이틀매치에서 7,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작년 3월 27일 날 2차 방어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올해 본예산은 반영 못하고 지난 6월 달에 한국권투협회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됐죠?

작년에 정확하게 5,9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에 사업했을 때 5,900이 부족해서 올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7,000으로,

네, 그렇습니다. 방어전을 많이 할수록 대전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작년에는 동굴 안에서 했는데 관람객수가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피치광장이라고 이번에 동굴 앞에 광장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보니까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동굴 앞 피치과장입니다.

일정이 몇 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햇빛 같은 것 안 들어오게끔 충분히 시설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 특설장에서 할 겁니다.

행사하는데 큰 문제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7,000만원 해서 부족하면 내년에 더 증액이 될 사항이네요. 여기 예산에 맞추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이 도비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터정수지 정비사업에서 2억5,000 정도가 예산 올라온 게 100% 다 시비죠?

네, 다 시비입니다.

올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여기는 현장 가보시면 목재로 관찰데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 수시로 부분부분 보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나가보기도 위험할 정도로 삐걱삐걱 거리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 되고 그 외에 저수지준설도 그동안 상당 부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규모로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될 게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그쪽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려면 끝도 없이 많은 사항이더라고요.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왕 할 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설치는 했고 유지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2억5,000 정도면 급한 것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조화영위원입니다. 광명오페라단 정기공연 관련해서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500만원을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클래식음악문화에 대한 지역의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3회 공연할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 5,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인건비 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당시에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예산 세울 때는 과장으로 안 있었는데 제가 예술팀장한테 파악한 바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10%, 20%씩 일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도 다시 선심성 예산이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네요. 그때 선심성 예산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무대제작비라든지 의상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500만원이 없으면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던 것들을 일괄적으로 10%에서 2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거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행사를 마쳤는데 이거는 도저히 500만원을 추경에 안 세우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선심성 예산이라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결국에 또 선심성 예산인 거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판단하셔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500만원이면 인건비 얼마 정도 드릴 수 있나요?

인건비가 400만원이고 오페라전용무대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페라전용무대설치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청소년음악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게 3,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돼야 되는 게 단순히 아이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인가요?

아이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6,000만원은 악기구입비, 4,000만원 운영비 세웠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100명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현재 97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당초 14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24개 반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강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3,5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100명 계상을 했죠. 그래서 본예산 때 1억을 세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위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 40% 가까운 3,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적절하게 계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애초에 14개 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24개 반이 된 겁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성악이라든지 바이올린, 피아노 이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받다 보니까 첼로라든지 트럼펫이라든지 호른이라든지 가야금, 수금 이런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음악원 취지가 국악 쪽은 아니었잖아요.

처음 당초에도 국악은 있었죠.

국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악기가 주였죠.

주가 관악기이고 국악도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기 구입한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예산에 편성해서 당장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면 이렇게 갑자기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무리한 것들이 제거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하고 보자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 우려가 됐고 결국에는 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 잘해서 아예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었으면 됐는데 왜 자꾸 일단 하고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원 음악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공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음악원이라는 곳이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모여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거리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그런데 그것도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음악원이 아니라 형태를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없거든요. 뭔가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산예술제로 넘어가서 이것도 그때 저희가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신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시비 8,000만원, 도비 2000만원 받았는데 도비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금년서부터는 도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1,8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업성과 보고회 관련해서 이게 왜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됐었죠? 갑자기 하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장애인체육회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6년 4월에 출범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무국장도 작년 7월에 임용이 됐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 세울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가 이번에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성과 보고회라고 했는데 보고회의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에 스물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연말 송년회식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투 세계타이틀매치 갑자기 왜 계획에도 없던 것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5월 달에 한국권투협회에서 찾아왔습니다. 광명동굴 홍보도 하고 세계타이틀매치를 해서 광명시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타이틀매치를 했으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최를 언제 하는 거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는데 7월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서 그렇게 계획을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할 거였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어야죠.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상을 할 텐데요.

두 달 정도면 준비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세계타이틀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방송도 되잖아요.

네, KBSN스포츠에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저도 작년에 봤어요. 세계타이틀전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달 남겨놓고 예산편성해서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농구장 정비 및 보수교체공사 6,000만원 반납하셨어요.

지난 2회 추경에 야외농구장이 납 성분이 8,806, 크롬이 381이 나왔거든요. 납이 기준치가 90 이하인데 납이 8,806이 나왔고 크롬이 기준치가 25 이하인데 381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2회 추경 세우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왔나요?

8,500 내려왔습니다. 농구장하고 인라인장하고 같이 해서 8,500, 194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벚꽃이 서울 쪽보다는 벚나무가 많이 죽었나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활착이 안 된 건데 죽은 것은 아닙니다.

봄에 가봤더니 서울 쪽은 확실히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저희가 금년 초에 벚나무 보식을 했습니다.

포플러나무가 있어서 눈병 같은 게 걸릴 수 있다,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예 드러낼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벚꽃나무 거리를 만들려면 포플러 같은 나무가 있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벚꽃나무 거리를 만들려면 그 거리를 만드는 게 좋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심었던 수종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면 차라리 그 나무를 제외해 버리고 벚꽃을 시민들에게 환경의 거리를 만드는 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있던데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광명시민들이 벚꽃나무를 서울보다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 축제도 8,000만원 줄었으면 그 예산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이윤정위원이 잠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문화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원, 예총, 문화재단, 시 직영, 우리문화 모든 게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도 행사장 가면 이게 정말 시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서류를 요청했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정리해 주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고 많이 망설이다 참았는데 청소년 댄스동아리 장소 하나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철산3동, 시민체육관 가면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는데 우리 눈에는 걔네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보여요. 걔들은 너무나 장소가 없어서 그런 데서 할 수 없이, 우리 눈에도 안 좋고 시민들에게도 안 좋을 때는 그만한 장소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 많은 든 사람들이 남녀가 춤을 추면 ‘쟤네들 뭐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동아리활동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정말로 ‘여름 같은 날은 시원한 장소, 거울이 붙어있는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는데 꼭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만 그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도 보였을 텐데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안락하게 자기 취미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두 가지 말씀을 체육과에 드리면서 많은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신규편성도 올라왔는데 문화체육, 예총, 예술 이런 쪽에서 상당히 예측불허들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문가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광명동굴 한가위등불축제 신규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2017년 10월 6일부터 9일간 추석연휴기간 4일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그때 한번 받아봤는데 다시 가져가셔서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동굴축제와 관련 돼서 한 업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 자료가 다시 갖다 주세요.

동굴 관련 문화행사 기획하고 이 행사는 별도이고요. 등불축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9,000만원을 대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사업계획 중에 이 내용을 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 사업계획서 갖다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네.

갖다 주시고요. 이게 경기일보사에서 하는 거면 경기일보사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제공하나요?

홍보 쪽 맡게 됩니다.

미디어는 어디 쪽이죠?

미디어는 1억9,000하고 문화재단 출연 5,000만원하고 같이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홍보를 어디에 하시냐고요.

주로 경기일보사이니까 신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신문구독률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그럼 방송광고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방송광고 하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이거를 예산편성한단 말입니까?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956억6,558만3,000원에서 27억8,387만2,000원이 증액된 984억4,94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1,247만6,000원, 특별회계는 8억7,139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54억600만1,000원에서 2,274만9,000원이 증액된 54억2,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과는 기정예산 97억1,558만8,000원에서 5억7,975만원이 증액된 102억9,53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비 3억원, 원광명로 보도 설치공사비 2억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4,875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150억7,445만4,000원에서 13억997만7,000원이 증액된 163억8,44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3억9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2억8,110만5,000원에서 62만1,000원이 감액된 2억8,048만4,000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61만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366억660만2,000원에서 5억6,496만원이 감액된 360억4,164만2,000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6억5,7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1,804만4,000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에 7,428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8억9,564만5,000원에서 14억3,697만7,000원이 증액된 293억3,2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으로는 맞춤형 따복버스운영지원 1억2,500만원, 2016년 저상버스 운영비지원 집행잔액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997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따복버스운영지원 2억5,000만원, 사업용 차량 주차단속 행정처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7만7,000원, KTX광명역 버스홈 및 전자단말기 설치 12억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첨단도시과장님한테, 289페이지 봐주시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KTX광명역 버스홈 및 전자단말기 설치해서 12억1,000만원 예산 저 주신 것 맞죠?

광명로에서 원광명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쪽이 아니고요.

경륜장 들어오는 데예요? 황토가든에서 원광명 동네까지 들어오는 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길이가 몇m 정도 됩니까?

46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항인데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로가 나가고 들어오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요.

2010년도에 도로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 당시 공정률이 한 55%가 진행됐었는데 포장하기 위해서 골재까지 깔려진 상태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넓은데 차들이 불법주차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제기를 해서 보행로가 없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고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게끔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하 하느냐, 지상 하느냐 해서, 새로 하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도로사업을 빨리 안 해준다는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회의를 해서 주민대표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것,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일 불편하니까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민자고속도로가 다시 지하로 해서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손을 대야 될 사항이죠?

보도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포장은 폭 4m 폭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언젠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민자고속도로가 다시 공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용이 현재 투입이 됐는데 그때 가서 다시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없어지고 다시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요?

원광명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거는 전체사업비이고 이거는 보도만 2.5m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불편하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 정도는 사람이 다니게끔 해줘야 할 사항이고 또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민자고속도로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거기에 지하로 하게 되면 도로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참고로 그거는 혹시 그분들이 고속도로 건설 하면서 도로를 고장 내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하고 별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화영위원.

KTX광명역 환승체계에 관련해서 서류를 주셨는데 이게 약 12억 정도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우리시에 대형주차공간이 있나요?

경륜장 위로 도로 2차 공사구간이 거기도 2010년도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중단됐는데 위생처리장에서 금화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가압장 있는데,

얼마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나요?

면적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도로부지를 2번 버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들 주차에 대한 세금도 받잖아요. 차에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가 대형주차공간이 광명갑 쪽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민원이 있어서 목감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대형차를 세워놓으면 시야가 가리니까 아파트 주변에서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차 40대 가량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현진하고 월드메르디앙에서 그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다. 도심지 안에 대형주차를 해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대형주차 공간이 없어서 갑 쪽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다 스티커 발부해 놨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게,

노은사동에 화물차고지 플러스 버스차고지 하려고 이번에 용역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소하지구대 앞에 소하초교하고 도로과하고 저번에 교통과하고 나갔다 왔거든요.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도로편도 1차로, 검토해 보셨어요?

한장우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고요.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차도로 만들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생긴 지가 5년인가 6년인가 됐다는데 6년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 그때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 쉽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더 깊숙이 설계를 하고 이럴 때 했으면 이중비용이 안 들었을 건데 최소한 거기만 해도 대강 추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을 불가피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편도 1차선 양방향인데 차들이 쭉 서있으니까 전혀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구대 앞에요. 다른 곳도 심각하지만 여기 민원접수가 먼저 됐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하차도 진행상황이요.

지하차도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문서로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안전시설, 규제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7월 중 협의를 최종하고 8월까지 설치하고 나머지 가각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도로교통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약속한 날짜까지 꼭 지키라고 하세요.

꼭 시행하겠습니다.

인명사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표지판.

강남순환로 표지판,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시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문제제기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다 책임질 거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 교통위원회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메시지는 봤는데 한 번 더 이번 주라도 찾아가서 다시 협조 요청하세요.

팀이 생깁니다.

무슨 팀인가요?

원도심재생팀이라고 7월 7일부로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직원 여섯 명인가요?

아니고요, 원도심재생팀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앞으로 발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재생팀은 제도권 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센터장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기간제, 관련 공무원이 같이 합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지원센터를 만든다고요?

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얘기하고,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사팀에서 관장할 사항인데요.

제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207페이지보면 광역도로과 소송 패소 토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설명해 주세요.

토지위치는 도고내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가학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84년도에 가학동-안양시계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때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을 못 받아가고 있다가 상속받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는 아닌데 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주면 부당이득반환이라든지 다른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매입,

매입하는 건가요?

예, 매입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이 쓰레기집하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투척하는 곳이랑 일반쓰레기 투척하는 곳이 나중에 관로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찍고 봉투는 사용 안 하고 그 봉투에 담긴 음식물만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겁니다.

네, 3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고 기계도 고장이 나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앞에 쓰레기집하시설 있는 쪽에 작은 카메라라든지 CCTV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하안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두산 그리고 소하동 군부대 앞에 어린이생명의 집 3군데에서 똑같은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투입구를 들어내고 다 꺼내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개수를 헤아려 봤는데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가연성쓰레기는 한 20% 정도 종량봉투를 안 쓴 것이 실제로 나왔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한 25% 정도 안 쓴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푸르지오자이라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투입구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기는 뜯어보니까 10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이랑 저랑 새로 입주하는 역세권 푸르지오단지 가서 자동집화시설 준공검사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다 CCTV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동식감시카메라가 1대당 400만원하는데 그거를 몇 개 정도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고질적으로 안 쓰는 데, 여기에는 그거를 배치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또 봉투에서 스티커를 떼서 붙여서 투입구를 여는 이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방법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떼어내면 스티커가 찢어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테스트 기간 중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몇 백 억을 들여서 만든 그런 관들이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깊이 있게 검토해서 빨리 조속히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217쪽에 신규편성 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기간제근로자 보수급여인데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대체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는 거죠?

이거는 미세먼지대책 때문에 살수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또 살수차는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9, 10, 11월 3개월분을 기간제로 해서 시험운영해 보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한 대의 살수차는 정규직직원으로 하고 있고요?

정규직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수도요금이 신규로 산 살수차에 대한 신규 수도요금에 대한 신규편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안개분무장착비 이것도 신규차량이요?

네, 미스트분사장치를 장착할,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그거는 지난 6월 달에 올 봄에 전체 지역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다 철거하고 시에서 디자인한 것을 40개만 설치해서 위탁운영할 건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풀려서 한 개 업체가 지체장애인경기도협회 광명시지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안 될 줄 알고 여러 번 해야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청한 업체들이 많아서 여러 번 평가해서,

아니면 잘 안 돼서 유찰이 돼서 다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한 번에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신규편성 했는데 나중에 구로구에서 반은 받아서 반납하겠다는 건가요?

세입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정산비 4억 증액 편성한 것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노후시설 폐열보일러 그거 교체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3쪽 봐주세요. 자금운영계획에 보니까 170억 이상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무지하게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규모가 2017년 당초에 498억5,3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이번 2016년 사업연도 결산결과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한 결과 예상규모가 668억7,600만원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말씀하신 대로 170억 정도가 증가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결과입니다. 결산결과가 5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0억2,03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는 올해 상당히 많은데 공사 진행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과는 진행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정수과는요?

정수과도 가장 큰 공사가 탈수기동 정비공사인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편성되었으니까 소장님께서도 관심가시지고 우리가 현장 방문해 봤지만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수과, 수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입니다.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은 여성가족과, 페이지는 181페이지, 사업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보시면 2,160만원 중 1,08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호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