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장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해드리는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건이 됐으면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 정기인사에 고용경제국장으로 승진 임용이 돼서 업무를 맡게 된 심재성국장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특히나 모든 부서가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업무를 다 보겠습니다만, 고용경제국은 특히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그리고 격려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국장님 어제는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못하고 어제 조례 심의에 그게 있었으니까 양해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방진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7년도 제3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08억9,200만원 대비 2.77% 증가한 214억7천만원으로 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민간일자리창출단 운영비 집기 구입으로 1천만원 신규편성,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경제한마당 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원 신규편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과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9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자금 평가자문비 2백만원 신규편성, 경력단점여성 창업자금 지원 사업 3억원 신규편성, 홈페이지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7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라고 도비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 2천만원은 저희가 광명·부천·시흥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을 9월 16일에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2천만원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던 돈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금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증액됐는데 135만원 곱하기 4개월 곱하기 55명해서 세부내역을 2억9,700만원을 잡아놓았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월 밖에 안 씁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7월이라서 8월에 모집을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계산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자리 몇 건 이렇게 발표할 때 4개월 55명이면 55건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광명시 기간제가 상당히 많은데 1개월 근무하다 그만둬도 1건이죠? 2개월 근무하다 그만둬도 1건,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했어요. 1개월 근무한 건이 몇 건이고 2개월 근무한 건이 몇 건이고 3개월 근무하다 그만둔 건이 몇 건이고 그래서 합 몇 건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나,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총 몇 건 일자리창출 됐습니까? 대략 모르시나요? 광명시 발표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2천 건, 3천 건 일자리창출 됐다고 발표하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안됐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 것이니까 따로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왜 4개월 밖에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060일자리사업을 올해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행을 한번 떠 해보려고, 그러니까 5개월씩 3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4개월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날짜 계산이...
익찬
김익찬위원
5개월은 그러면 몇 명씩 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평균 이번에 100명씩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월에 100명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00명이 전체적으로 5060예산은 22억원 있습니다. 거기에 3억원 더 들어가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그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4개월로 55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다 제외되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했던 사람들은 다시 못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직전에 참여했던 분은 참여를 못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쉬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 그대로 5060 이분들은 다른 데를 취직하든가 또 몇 개월은 쉬어야 되겠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 정말 비정규직의 비애입니다. 4개월 이 부분들을 차라리 숫자를 아까 5개월 해서 100명을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냥 11개월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게 더 날까요? 아니면 4개월, 5개월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날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워낙 많아서 올해 3단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또 필요해서 4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11개월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인원이 혜택이 넓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창업자금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3천만원씩 해서 10팀을 계획하고 있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력단절여성인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창업을 하면 예산 안 주나요? 꼭 팀이어야 돼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1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명 이상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팀 정도 있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올해 세워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운영이 6백만원이 있고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집기구입이 4백만원이 있는데, 조례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지원단 운영에 대한 6백만원은 삭감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원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중에서 기동배치를 한다든가 상담사를 외부로 해서 이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는 편성을 해주시고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 이후에 해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기를 지금 해달라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지금 일자리창출과 옆에 한 공간에다가 두 사람 정도가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집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기간제나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추진을 합니다. 물론 조례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 수는 없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또 일이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실, 융복합도시정책과라든가 이런 모든 과들이 다 합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민간창출지원단이 2층에 있지 않나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2층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층에 지원단이라고 현판 붙여놓았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현판은 단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한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경제과, 그래서 운영지원분과, 기업지원분과, 일자리분과 이런 형태로 만들어놓은 상태여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단장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옛날 비서 본인이 썼던 방을 지원단 사무실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러면 그 방에다 붙이지 일부로 거기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래서 실제 일자리창출과에도 현판을 해놓았습니다. 거기도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라는 현판을 같이 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운영비는 삭감해도 되는데 집기는 지원해달라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집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조례 없이 저희 운영규정 자체적으로 일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자금 지원 사업 평가자문비가 있어요. 이게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성 촉진에 관한 조례 보니까 15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위원회에서는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평가자문비라고 해서 8명을 25만원을 잡아놓았어요. 각종위원회는 보통 개인당 8만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평가자문비 해서 25만원씩 8명으로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창업자금 3억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창업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창업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평가자문비를 주느냐고요. 평가자문비라는 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촉진에 관한 조례에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에서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따로 25만원씩 8명을 잡아서 따로 하느냐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위원회는 창업관련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3억원이라는 큰돈을 어쨌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잘못 평가되면 더 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말씀은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조례에 위원들 구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위원들을 잘못 구성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전문가들을 뽑아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네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조례는 비단 창업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롭게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일상적인 그런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요즘 창업을 한 이후에 프랜차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을 한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서가 정말 제대로 잘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평가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시다 보니까 일상적인 위원회의 수당 8~10만원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능률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따로 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평가위원회의 구성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시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일반적인 논의와 협의 이와 같은 것은 별도의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고 다만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을 구성을 하시느냐고요. 그냥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25만원인데 조금 더 전문가들 40만원, 50만원 줄 수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근거도 없이 회의해서 줄 수 있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평가수당은 저희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지침 어디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전체적인 예산지침이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 다 필요 없죠. 그 지침에 의해서 다 해버리면 되죠. 백 몇 가지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다 해버리면 되죠. 그 조례를 무엇 하러 만들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의 역할하고 평가위원의 역할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다르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정책 활동촉진을 위한 광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관한 행정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반화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사회 경제적 기업이 이번에 도비 확보한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청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할당을 받은 것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단독으로 하는 페스티벌 보다는 연합해서 하는 페스티벌에 더 가점을 줘서요.
안성환위원
지금 시흥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시흥시, 부천시하고 저희 세 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던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장소는 시민체육관에서 시별로 30개 팀씩 똑같이 분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사회경제적 기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전체 2천만원 중에서 홍보비가 6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홍보비가 2천만원 예산 중에 680만원 전체 34%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나면 무엇으로 사업을 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30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90개 업체가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 쓰는 홍보비가 아니라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체요.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홍보를 한다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체육관에 몽골텐트를 90개를 쳐서 그분들한테 한 업체에 한 개의 부스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스를 꾸미고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못 아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관련된 사업이 임차료가 별도로 또 있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차료는 따로 있고요.
안성환위원
임차료는 여기에 부스 임차료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부스설치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홍보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홍보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 각각의 부스를...
안성환위원
부천이나 시흥 같은 데는 여기에서 홍보비를 지원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부천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시비로 했고요. 2016년은 시흥시 100% 시비로 했고요. 저희는 저희 광명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홍보가 누구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경제적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죠. 오시는 분들은 시민이죠. 물론 시흥시민도 올 수 있고 부천시민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저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경제적 기업하고 MOU를 한 것 아시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니까 이번에도 한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인재육성재단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도 가셨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못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에 어려운 부분을 MOU를 체결해서 활로를 개척해가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잠깐 여쭈어봤는데 팀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개인도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모집 자료에는 팀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팀은 구성이 안 되면 혼자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혼자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2차 대면평가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면평가를 해서 1차는 2억원에 중간 사업평가에서 1억원을 또 할 것인데요. 일단 2억원을 가지고 30개 팀이 신청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어느 등급까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팀으로 할 때 한 팀당 3천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시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3천만원 정해 놓은 게 아니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를 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팀이든 개인이든 간에 사업성이 괜찮다고 보이면,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따질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 홍보 제대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접수 받는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면접수로만 받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이메일로 보내도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사회 재취업하는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사실은 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창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하시는 것이잖아요. 시행착오 되지 않도록 어디 다른 데에서 했던 내용도 많이 보시고 또 이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매몰되는 비용으로 연습하는 데로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력단절여성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했으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의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한테 하지 않고 또 따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위원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맞춰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민간인 몇 분 계세요? 지금 당연직은 고용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장, 기획경제과장, 예산가족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원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 그 외에 없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든지 각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회의가 아닌 말 그대로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존의 위원보다는 더 그 부분에서 박식한 또 경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비도 팀당 3천만원까지는 지원해준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72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98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희선위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98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희선위원장
3억2,100만원이요. 나는 또 여성이 새로 일하는 게 있어서 추가가 됐나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76억4,200만원 대비 0.31% 증가한 76억6,8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섬유 유통업체 마케팅 촉진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900만원 포함해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받았던 것을 위해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섬유 유통업체 마케팅 촉진사업 예산이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신규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시·군 수요조사가 금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1,500만원 시비 9백만원이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비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해서 총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이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자부담 6백만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원돼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패션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광명사거리에 50개 업체가 밀집되어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산디지털단지에 마리오 아울렛, 현대 아울렛 등이 들어서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 진행할 수 있도록 축제예산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가구문화의 축제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축제 같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가구문화축제가 10월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구문화축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도 2,400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00만원이나 있는데 여기 또 자부담 6백만원까지 하면 예산이 3천만원인데 그러면 배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는 패션유통사업조합에서 자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3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3월에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구문화축제랑 패션유통사업 축제랑 같이 한다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이랑 한꺼번에 같이 하시죠. 왜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전통시장은 계속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은 이 축제 언제 하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지원해서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세일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월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는 축제 따로 없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별도 축제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매년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국장님 있지 않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거기 축제 매년 갔던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문화관광 사업비가 있어서 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자체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구문화축제랑 패션유통사업 무슨 협회 있지 않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동조합이랑 전통시장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1,500만원 경기도 관련된 사업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부담은 한 20%되는가 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자부담 600만원 정도 자부담 20%를 요구했기 때문에 패션유통사업조합에서 자체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전체 경기도 4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인데 왜 광명시는 3천만원으로 적어요? 무슨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패션유통사업조합에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2015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 대비를 하신 거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패션유통사업조합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도비 부담이 또 50%이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자부담 비용도 커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게 있겠네요.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도에서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쪽 광명전통시장 인근으로 해서 유통업체 관련된 데로 하실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청 언덕부터 시작해서 광명사거리까지가 패션문화의 거리가 되어있고 광명사거리부터 개봉교까지가 가구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요즘 지역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 52억1,341만3천원 대비 2.2% 증가한 54억3,041만3천원으로 이번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인사이동 신규직원 배치 등에 대비하여 시 본청 사무용 물품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으로 제2별관 정화조 교체공사 2,500만원, 옥상 휴게공간 보완공사 2,500만원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개선 요청에 대비하고자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옥상 휴게공간 보완공사 2,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저희는 사실 위원으로서 옥상에 한번 올라간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옥상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놓으신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잘 해놓으셨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호박도 심어놓고 박도 심어놓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분이 거기에서 휴식공간을 할 때 올라오신 분들이 한 분당 한꽃을 한 화분 그러니까 화분도 정해놓고 꽃 색깔까지 정해놓고 만원에서 5천원 선의 꽃을 공무원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다. 한사람에 한 화분을 가꾸는 것으로 해서 장식을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콩 넝쿨도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하게 호박하고 박 종류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심어서 구경할 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미비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옥상에 비가 오면 위에 태양광이죠? 비가 오면 들이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겠다. 비가 오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겠더라고요. 사이사이에 비가 들이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옥상을 이용해서 잘 꾸며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광명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이어도 한번쯤 벤치마킹을 해서 공간을 좋은 장소로 공무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거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부서 직원들은 20% 이상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제안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관리를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관리자체는 시설부분만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시설부분만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통과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지금 식당 공사는 이번 주에 7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70%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다음 주 되면 웬만한 시설은 다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직원 분들 불편하신 것은 없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지금 주변 상인들은 좋다고 하시죠.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직원들은 일단 불편해 합니다.
안성환위원
주변 상인들이 좋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
안성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구내식당을 잠정 폐쇄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현장 몇 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비좁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국장님이 회계과장님 하실 때 세운 예산인데 저는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번에 집기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무실 재배치에 관련된 부분이 공공운영비에서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4천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당초의 금액이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늘린 것이잖아요. 추경에 이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없는 정도인가요? 직원 인사이동이나 승진발령, 전보발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견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집기가 새로 바뀌는 것이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연초에 예측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고 또 신규직원 배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저희는 한번 쓰면 거의 평생 쓰다시피 집기들인데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광명시 전체의 자산에 대해서 총 관리하시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담으셔서 예산을 사용하실 때 아끼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 재배치 유지보수비가 추경에 4천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기존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가 증액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됐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보니까 전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전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1년 6개월 최소한 한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 부서에 갔으면 1년 6개월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각 18개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6개월, 3개월, 1개월 그렇게 18개 동중에서 그렇게 빨리 이동하지 않은 동이 없을 정도로 모든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가면 왜 이렇게 동장이 자주 바뀌느냐 6개월 근무하고 바뀌고 1년 근무하고 바뀌고 이미 법에 전보에 대한 규정이 1년 6개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그냥 시간도 안됐는데 6개월 만에 전보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구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이동하다보니까 사무실 재배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용경제국장님이 시장님한테 1년 6개월 지키게 해라, 꼭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꼭 시정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시정 질문 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누가 저한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무실 재배치 예산이 추경 때마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100% 증액된 것은 엄청 큰 거예요. 물론 최근에 과장님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잦은 전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에 대해서 시장님이 법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출신 시장이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국장님이 얘기를 전달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옥상 휴게공간 보완공사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조례에 의해서 컬러사진으로 위원들한테 다 보고 하게 되겠지만 저번에 과장님이 컬러 사진을 보니까 옥상에 잔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 투입하기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건물 그리고 도서관에 몇 군데는 옥상 정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옥상정원들 꼭 검토해서 정원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현도서관 회계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텐데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부터 옥상정원에 대해서 설계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정원까지 설계가 들어가야만 옥상에 대한 방수도 더 두껍게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간이 3~4년 지나서 필요해서 옥상정원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설계단계부터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 때는 옥상정원까지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생활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692만2천원이 증액된 15억3,3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용업종사자 전문교육강사 수당 1천만원, 농업용 지하수 양수설비 교체비 420만원, 농작물 안전 재해보험 333만4천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비 5백만원, 밤일시민주말농장 연못 조성 재료 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3847##(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의 예산이 여기 있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수도자 농가가 가뭄이 심해서 벼를 심어놓았는데 벼가 고사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을 해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원수를 공급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예산에는 없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별도로 예산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원은 충분히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때 현장에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가뭄 때문에 굉장히 목타하시고 갈증 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과장님께 축제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련된 양수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안성환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가뭄, 홍수가 겹치잖아요. 모든 기후가 극과 극으로 가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가뭄에 대한 대비도 해둬야 되고 홍수에 대한 대비를 따로 따로 해놓아야지 필요할 때 마다 지원하려면 그때 예산 세우거나 예비비 쓰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위생과에서는 농업인들 특히 작목반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환경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가뭄에 대한 또 홍수에 대한 한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기구들을 준비해 둬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광명시 지역은 수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번 같이 가물었을 때는 몇 곳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통해서 대형관정을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관정도 문제가 있는 게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자가로 소형관정을 파서 물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형관정이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성환위원
관정 같은 경우도 도면상에 위치가 다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개개인이 한 관정 부분 다 가지고 있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시적으로 되어있어서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가뭄이 예고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또 어떤 가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매뉴얼이나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 농업인들 만나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 특히 일손이 달려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원되는 예산 여기에 올라와있는 게 없어서 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련된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번에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명도 있지 않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6명이 처음 배치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그만뒀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열심히 추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작목반도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해왔는데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그만둬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일자리창출 지원단에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목반 쪽에서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사용에 관한 내용부분을 협조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내용 들어보셨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생활위생과는 농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많이 담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길고양이 급식소 예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올라왔는데 50개소 설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현재 캣맘이라는 고양이 돌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비로 고양이 급식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데, 우선 고양이 급식소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동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지만 또 주변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요.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업무 협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또 그것을 설치를 원하는 분과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다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유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또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현재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도 몇 명 연락이 와서 어디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에서 만나서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조정이 되는 그런 위치를 잘 선택해줬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다 이런 내용들의 문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양해를 할 수 있어야지 가다 발로 걷어 차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구도 필요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제작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강사 수당이 여기도 100%가 증액됐네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희망 미용업 종사자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기존에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셨는데 얼마정도 증가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원래 광명시 관내에 미용종사 하시는 분들이 7백명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작년부터 실시됐거든요. 그동안 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현재 올해 세워진 본예산 1천만원은 벌써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천만원 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종사자가 얼마나 증가 했느냐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7백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7백명이라면서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7백명인데 그분들 중에서 교육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7백명인데 옛날에는 안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교육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 교육이 좋다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미용기술 이론과 실습까지 다 가르쳐서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새로운 최신 기술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패션쇼처럼 한번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이분들한테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일음식문화거리 중복 조형물 이전 설치인데 어디로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밤일 사거리에 터널에서 나오면 밤일 쪽으로 가다보면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중복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됐으니까 하나를 옮기라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할 때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안 받고 설치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밤일시민주말농장 연못조성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연못을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밤일주말농장은 단순한 주말농장이 아니고 시민들 쉼터 공원개념의 주말농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연못을 조성했는데 거기 논도 있어서 아주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못을 조성해서 고기를 50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흙에다가 하다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맑게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못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이 범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물고기도 보고 주로 어린이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깊이는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깊이는 1.5m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테두리를 해서 그런 안전한 장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가셔서 술 한 잔 드시고 그런 사고가 많거든요. 저도 학교에 연못을 보면 깊은 데서 빠져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가셔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시설 설치를 좀 잘 해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백만원 예산은 재료비만 세운 것입니다. 공사를 해서 하려면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기간제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재료만 사주고 그분들이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시설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말농장에 주차장을 주말농장만 사용한 분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오신 식당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원래 목적은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거기 음식 문화단지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쪽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차원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문제는 없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어느 정도 현수막 정도는 부착해서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주차하는 것을 못하게는 할 수 없지만 비어있는 데 못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버리면 결국은 식당을 위해서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줬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밤일시민주말농장 연못 조성 금방 말씀했잖아요. 재료비가 3백만원밖에 안 돼서 제가 무슨 연못을 만드느냐 생각을 했지만 최소한 비용도 좋지만 이왕 하시는 것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이것을 다 적용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전문위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분들한테도 제 생각은 그래요. 재료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하는 것이니까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멋지게 조성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 및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108억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존 1,201억4,533만2천원 대비 1.68% 증가한 1,221억6,759만8천원으로 20억2,22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서는 자치행정과는 8,585만8천원, 기획예산과는 19억2,502만원, 민원토지과는 24만8천원, 지도민원과는 1,114만원, 동 주민센터는 5,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3쪽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총 4건에 8,58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97~98쪽으로 소송배상금, 광명 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예비비 등 총 5건에 19억2,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11쪽 도로명 주소 스마트 현장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115쪽 단속파일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비 등 총 2건에 1,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103쪽, 107쪽 광명5동 주민센터 창호교체 공사, 철산3동 청사 화장실 비상벨 및 경관등 설치 공사 등 시설비를 반영하여 총 5,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손해배상금 본예산에서 있었던 부분에 3억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면 법률 판정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내는 것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관련 청구사건인데 현재 판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3억원이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건입니다.
안성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판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패소인데 이게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법적인 부분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그런 부분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많거든요. 대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자료공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동굴주변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올라와있는데 동굴 주변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동굴주변이라고 하면 동굴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굴 외부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동굴은 제외됩니다.
안성환위원
동굴은 제외하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동굴 주변만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주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그 주위에 토지를 수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분이나 그런 것을 나중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검토 후에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동굴주변이라고 하면 앞으로 있는 뒷골하고 도고내가 같이 있는데 하고 있는 도고내와 뒷골도 환지 개발 취락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 혹시 아시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취락마을사업에는 거기에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개발사업 주변이면 인근으로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다 마을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취락마을사업을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광명동굴 및 인근 개발 사업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취락마을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답했는데 이 용역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청구금액 증액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사 대금 상세내용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비공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료 요청했을 경우에 비공개한다고 하면 제가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 배상금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소송 중에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그냥 위원님 여러분 그냥 묻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그냥 통과시켜라” 그런 의미랑 같은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소송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3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는 상세내용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비공개 그리고 답변도 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고 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게 이해당사자 간에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관련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소송이 끝나고 드려야 되지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자료 제출 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랬는데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소송중이니까 비공개한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인터넷으로 공개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회시간이라든가 이 심의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적으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정회시간에 잠깐 짧게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줘서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만약에 했어요.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위원이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한 것은 위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제출도 하지 않고 비공개라고 그러시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방송된 부분까지 그 부분은 비공개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만약 제출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언하고 그러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 보니까 동굴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았나요? 사실 예산심의 하려고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동굴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몇 건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동굴과 관련된 용역이 몇 건이었고 예산이 얼마였고,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심의하려고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다니까요. 저번에 시민단체에서도 보니까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동굴과 관련해서 여러 건을 했는데 똑같은 용역은 아니지만 비슷한 용역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과 관련된 용역이 몇 건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왜 그러십니까?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무슨 파악된 게 없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 시장님 해외연수 간 것 거기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답변도 안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비판 한번 받고 말아버리지 답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시장님 2017년 6개월 동안 14번 해외연수 갔다고 누가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14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답변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대충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자료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동굴과 관련된 용역이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많아야 5~6건 될 것 아니에요.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의 명칭 그리고 몇 건이 있었고 예산이 얼마였는지 이것을 답변 못한다는 게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준비가 됐을 것 아니에요.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여기에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안 오셨어요?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소관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부서면 어디 부서죠?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글로벌관광과나 도시재생과이거나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어느 과 팀장님이십니까?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저는 기획예산과 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부서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도시재생과나 글로벌관광과 이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고 피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 집행부에 실망스럽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보다는 광명동굴 담당하는 과에서 주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수조정까지는 갖다 줄 수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나올지 어떨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안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제가 삭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주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최소한 예산 심의하는데 정말 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하네요. 자치행정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교육훈련 여비가 있습니다. 5,340만원인데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에 보니까 5급 승진 리더 과정이 240만원 곱하기 16만원해서 3,840만원이 있고요. 5급 장기교육생 중견 리더 과정에서 1,500만원 곱하기 1명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은데 5급 장기교육생 중견 리더 과정이 한명이 1,500만원 예산인데 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교육이 유순호 동장이 10개월짜리 교육을 갔습니다. 장기교육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격년제라든가 2~3년에 한 번씩 경기도라든가 행자부에서 승인돼서 내려와서 그 인원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교육 인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순호 동장 한 명이 내려와서 유순호 동장 가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은 일단 집행을 하고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교육비는 추후에 교육해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유순호 과장님 교육 언제 들어가셨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2월에 들어가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부터 언제까지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1월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교육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일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7월인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 예산 가지고 충당이 가능하면 되는데 교육여비 1억2,6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5급 승진교육 아까 말씀드린 240만원 곱하기 16명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13명이 교육을 가서 넣었었는데 금년에 퇴직자들이 많아서 16명이 증가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미 교육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추경을 이제야 반영을 하느냐는 거예요. 추경 진작 있었는데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2월에 있었나요? 3월에 있었나요?
안성환위원
2월에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에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당한 시기 때 추경에 반영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반드시 갖다 주시고 제가 그전에 한번 심의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늦추겠다고 제가 한번 간곡하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했을 때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고 소송배당금에 대해서 공개를 못한다면 미리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와서 설명할 게 아니라 왜 이것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심의가 되잖아요.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과장님 오셔서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공개를 못할 때는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수조정 할 때까지 꼭 자료 부탁드립니다. 꼭 갖다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보다 다른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받아오는데 요새는 이것 금방 인터넷으로 1분이면 받고 10분이면 받는데 계수조정까지 며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정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 예산은 총 153억1,309만원으로 기정액 153억390만원 대비 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는 6,700만원이 증액된 98억57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5,781만원이 감액된 55억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장애인취업훈련을 위한 보건소 내 카페 설치비용으로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과는 공무직 방문간호사의 출장비 5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차 진료사업에 의료기기 및 장비수리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국·도비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 방역소독에 관한 내용 잠깐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본예산 3억960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줄여서 이번에 5천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에 추정 계약 심사 할 때 추정가액이 있는데 5천만원이면 20%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의 차이가 될 수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감사실에 저희가 감사의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입찰한 데서 또 감액이 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계약 심사할 때 감사실에서 가장 많이 깎인 부분이 인건비라고 제가들은 것 같은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인건비가 깎이면 각각의 방역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에 방역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몇 회 어디어디 이렇게 또 민원이 접수된 데는 추가로 하게 될 테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외래종부터 시작해서 선녀벌레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특히 안양천하고 구름산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방역 같은 것 혹시 많이 하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미리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보니까 또 생겨서 1천만원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더 생기면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시점이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앞으로 소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을 텐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추경 만약에 그러면 또 추가 소독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예산에 또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보시면 마을별로 방역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든지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방역차들이 못 들어가는 데는 손으로 분무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구름산 지구 개발하는데 원주민들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설월리, 가리대 이런 쪽에 방역차량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무기 살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보건소에 카페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이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처음이신 것이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정확히 장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보건소에 카페를 설치를 하는 곳은 지금 현재는 식당 한 부분을 일부를 구획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식당을 줄여서 하는 것입니까? 밖으로 늘리지 않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안쪽으로요.
이길숙위원
안쪽으로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카페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 몇 명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소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식당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현재는 그 장소를 잠정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카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점에 와서 일을 할 사람들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거기에서 재활 교육을 받는 장애인 한 2명, 3명 이정도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2~3명이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길숙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는 일단 매장을 만들어놓으면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중증장애인들 그분들이고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일반인들이죠.
이길숙위원
일반인들이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식당이라고 하니까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혹시 이용하게 되면 일반사람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일단 거기다가 실외에다 설치를 하지 않고 실내 한 부분을 구획을 해서 설치를 하고 밖에다가 문이 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카페의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카페가 지금 14㎡에요. 그러면 나누기 3.4하면 4.24평이거든요. 4평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상당히 작은 것인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4.24평인데 공사비가 4,500만원이거든요. 공사비가 4,500만원인데 나누기를 해보니까 평당 1,600만원 정도가 나와요. 1천만원 정도가 커피 머신, 제빙기, 쇼케이스, 그라인드, 냉장고, 핫 워커디스펜스 이런 게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공사비가 평당 1천만원이면 이것 엄청 센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게 방금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소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식당을 현재 일부분을 구획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보건소 들어가는 현관 오른쪽에 거기다 처음에는 설치하려고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 계산도 하고 장소가 조금 내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벽을 뚫고 하는 이 공사를 계획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 예산이 식당에 하게 되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신규예산 사업 내역이 실제로 공사하는 것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저희가 제출할 때는 현재 예산액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설치하는 것이 특정되게 어느 장소 한군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다가 예산 요구하고 나서 식당이 더 안전하고 좋겠다고 해서 장소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식당에 많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곳은 입구로비 쪽에 제일 좋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하면 실패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10몇 년 전에 식당에서 일도 해봤어요. 그 구조 제 잘 알아요. 거기까지 커피 마시러 안갈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보통사람들 오면 보건소장님실로 가는 로비 쪽에 만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지 모르지만 거기가 아닌 식당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이동도 잘 안하는 곳인데 과연 저는 실패할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당직실로 쓰던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시고자 하면 현관 옆에 붙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중간을 창문을 내서 거기에서 밖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1안으로 검토를 했고요. 김홍래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불편하고 구조 계산에서 부적합해서 여기에다가 문을 내고 설치를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차선책으로 식당이 증축을 하면서 전이랑 달리 바깥쪽으로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 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수도를 끌어오거나 배수를 하거나 이러는데 훨씬 더 덜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약간 덜 들 것 같기도 하고 식당 앞에 단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식당 앞에 있는 화단이랑 나무랑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런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나카페 형태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봐서 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운영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로비 아니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만약에 그렇게 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사업소도 지금 거기가 2층인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평생학습원에는 2층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오는 1층에 안쪽이 비어있거든요. 거기에다 했으면 아마 훨씬 수익이 좋았을 것이라고 봐요. 장소가 엄청나게 수익에 좌우를 하거든요. 장사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이게 장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한 70m 되나요? 100m 안 되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m정도 된 거리가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요. 저는 현재 로비가 아니라 저쪽 식당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저는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예산제출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벽면을 문을 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그래도 보건소에 카페를 만들어서 정신장애인이나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마 공사하시는 아마 식당 쪽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봐서 가장 효율적인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평당 1천만원도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500만원이면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1천만원이면 이것도 예산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카페를 설치했을 때 광명시에 처음 설치했을 때 시민회관 조화영의원이 제안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얘기해서 지하에 민원실에 만든 거예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에 법적인 요건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여기에다 카페를 설치하는데 용도변경 같은 것은 안 해도 돼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는 현재 건물 내에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용도변경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카페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과장님이랑 논의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생활과 125페이지 의료기기 및 정비 수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방사선 장비 튜브 교체를 비롯하여 총 4건의 장비 수리비에 약 2,3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리고 1,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불시 고장에 따른 수리비 부족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세부내역이 되어있는데, 4건의 장비수리비가 2,300만원인데 4건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1번에 방사선 장비 튜브 교체 수리비는 2011년에 구입을 해서 1일 200건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게 수명이 13만 내지 14만 건 정도로 쓸 수 있는 수명인데 지금 17만5천 건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돼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면역학 장비 부품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장비수리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장비수리비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리비가 교체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체랑 수리는 다르지 않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교체수리비가 2,300만원 썼잖아요? 그런데 방사선 장비 튜브교체 수리비를 2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돼서 교체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면역학 장비 부품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사선 장비는 수명이 다 돼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불시에 고장이 자주 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혹시 불시에 고장이 날까 봐 지금 다시,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불시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 따로 예비비로 책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래서 혹시 불시에 고장이 날까 봐 이것 추경에...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례가 있느냐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해마다 그렇게 장비 수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마다요? 예비비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서 검진 이런 것 때문에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이 교체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부품입니다. 촬영 장비 내에서 하나의 부품이 14만 건 정도 촬영하면 그 것은 수명이 다 돼서 휴즈 갈 듯이 갈아야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엑스레이 장비가 아예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오신 분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게 금년에만도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빨리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도 예산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과거에는 의료장비 수리비 유지비를 하는 것을 비율에 맞게 세우고 그대로 놨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 나는 예가 더 많아 지고 지금 교체를 했지만 다른 어떤 부품이 또 다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놓지 않으면 지난번에 두세 번 계속 이렇게 2~3씩 못 찍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계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총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512억579만5천원으로서 기정대비 8억9,292만7천원이 증가했으며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광명시 청소년 드론&로봇 페스티벌 행사 운영과 유치원 친환경 무농약 쌀 차액 지원 사업, 학교급식 지원 사업 및 식생활 개선 교육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7,959만4천원이 증가한 254억4,8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대신 2018년도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업비를 3천만원을 감액해서 117억2,1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현충 도서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평생학습 축제에 따른 광명시 도서관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노후화된 식당 주방시설물 개선 공사 예산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7억1천만원이 증가한 30억5,9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은 경기도 민생연합 정치과제인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역 서점에 도서구입비 지원 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 지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3,333만3천원을 증액한 67억2,2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명도서관과 철산도서관에서는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9페이지 현충도서관 건립공사 7억원이 있는데 이것 특별교부세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전체 예산이 당초에는 75억원 잡았고요. 지역 현안 수요로 해서 3월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 진행 중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공사는 설계 공모 중이고 7월 21일에 공모작 선정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작을요? 현충도서관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진행을 그렇게 하나보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다음 8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위원님 지역구인데 김정호위원님이 가장 신경 많이 써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현충도서관 공모 한다고 했는데 옥상까지 설계 다 같이 들어가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옥상 정원까지도 설계에 반영해라,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옥상 몇 년 지나서 옥상만 또 따로 설계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니까 설계단계부터 옥상정원까지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잡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 실무부서에서도 옥상 쉼터를 활용하고자 안을 갖고 있고요. 설계 공모작이 선정되면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현충도서관에 사운드마스킹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하고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것은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질 쯤 돼서 도입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모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꼭 체크했다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식당주방 시설 등 개선 공사가 있는데 하안도서관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 식당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이면 여기 식당 주방시설물 개선 공사 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탁 준 것이고요. 위탁 업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아주머니들 쉼터가 없어서 주방 한 켠에 쉼터를 마련해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전기온수기가 따로 설치되어야지 여름철에는 온수가 안 나와서 온수기설치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방쉼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리고 온수기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쉼터 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조리사, 조리원님들을 위해서 주방시설 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리사, 조리원 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시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하안도서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평생학습 축제운영이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축제도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서 또 무슨 축제를 하나요? 다른 것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부스에서 전시와 체험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체험활동입니다.
이길숙위원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드론&로봇 페스티벌 이것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내용을 봤는데, 지금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주로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면 주로 청소년이라든가 학생층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안성환위원
청소년 학생들이 대상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드론을 조종하거나 드론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현재 학습지원센터에서 연중해서 창의융합과정이라고 해서 학생 대상으로 해서 드론과 로봇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급 학교 중·고등학교에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드론&로봇 동아리 활동 중·고등학교 9개 정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교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파악해보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9군데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학교 별로 다 동아리가 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가 2군데 있고 고등학교가 6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서 교육청하고 해야지 왜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경에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11개 교사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창의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광명시청에서 교육부서가 아닌 데에서 하느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기들 연간 공교육 위주의 그것만 지원이 되고요.
안성환위원
이것도 공교육인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게 있고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의 간담회 때 그런 것,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안성환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글 하나 올라오면 1억5천만원씩 예산이 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드론은 물론 지금 사물인터넷 IOT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첨단을 끌어가는데 이 학생들이 드론을 가지고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대중화 되어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학습 효과가 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행사를 다양화해서 전문가들도 오시고 또 학생들은 관람하고 체험하고 또 낮은 단계 참가도 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 한 적 있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 과천, 고양, 도봉구 이렇게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본 적은 없으시겠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담당직원들이 아마 벤치마킹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내용의 행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간담회나 민원을 통해서 이런 행사는 선심성이 돼버릴 수 있다. 정말 예산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박람회나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 저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드론에 관련된 내용이나 사물인터넷에서 일자리박람회에서 저번에 했었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드론부스 여러 개 있었고 저는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부분이 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러한 사업 알고 계시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같이 연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사업 같이 논의한 부서는 미래전략실, 글로벌관광과, 홍보실, 교육청소년과만 논의했네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 비슷한 내용 했었어요. 방향은 좀 다르죠.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탐험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하신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내용의 일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미 했던 데 거기 부서에는 빠져 있잖아요. 업무협의에 빠져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태로 사업을 하시면 이게 바람직한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이 행사는 최근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서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만 됐고 실행단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요.
안성환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는 25개 팀을 관리하는데 이제 오셔서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접근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앉으시면 어떤 내용이든 대답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백 개 팀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시민의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해보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미래 선전적으로 했던 일자리창출과에서 했던 분들과도 교감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 내용 부분은 제가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 팀장 얘기가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벤치마킹하고 그쪽에 할 때도 그렇고요.
안성환위원
했는데 여기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포함이 안됐어요. 그럼 업무협의 할 때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뒤에 실무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포함했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학습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3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실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학습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구축된 이후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개편된 부분도 2012년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전면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번에 급하게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학습자들한테 필요한 학습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준다는 것인데 별도로 개발을 하고 내년에 전면 개편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전면 개편 때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2017년 본예산에 올라온 3천만원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DB 구축하는 내용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 통합관리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어서 매몰비용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에 계셨던 소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올렸다는 것이네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다 내부적으로 상의가 되신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해야 될 평생학습원의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부분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구축하려고 원래했던 네비게이션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끌어준다기보다는 지도형식으로 구축이 돼서 핫 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기존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예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랑 충분히 얘기를 하였고 사실은 실무자도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과 연결해서 서버라는 부분도 같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접근을 못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그 필요성이나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또 더 늘리는 것이라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안전성을 해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원장님이 안하고 그 앞 분이 하셨던 어떻든 간에 책임은 똑같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안전성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더 깊고 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드론로봇 행사 계획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드론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가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과 후에 지정이 돼서 드론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광명북초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 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4차 산업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드론과 로봇 관련해서 이쪽 계통인데 이것이 비단 행사기획이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400명 정도 참가해서 경기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초등학교에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죠. 예산에 대한 과도한 책정이 아닐지 위원들로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 행사가 단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성을 낳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철저하게 그동안 했던 지자체와는 다르지는 않겠죠. 대동소이 하지만 그래도 내실 있고 광명시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9페이지 평생학습축제운영 예산이 5백만원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 그것도 축제예산이 1억5천만원씩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추경에 축제예산이 편성하는데 적절하다고 소장님 생각하시나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물론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올해하고 내년도가 광명 박문의 해로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있고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축제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지 않나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일단 축제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상당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추경이면 시민들한테 시급한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산정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는 1억5천만원 뒤 쪽에 하안도서관 5백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축제 예산은 최대한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제가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제가 동굴예산은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자치, 복지 것 동굴 예산은 다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굴예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여자 권투를 동굴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 이게 또 동굴과 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동굴하고 무관한 사업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시민체육관하고 체육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광명 드론&로봇 페스티벌 해서 3회 추경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론레이싱 및 수중 탐사대 2개 부분해서 1억 곱하기 1씩 되어있고 그 아래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굴내부 FPV 드론레이싱대회 수중 드론 이용 미공개 동굴내부 탐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산출 기초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동굴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서가 2017년 광명시 드론&로봇 행사운영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계획에 이렇게 동굴내부 FPV 약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론레이싱대회 수중 드론 이용 미공개 동굴내부 탐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 온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굴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뀐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위치도 안 맞고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1억원씩이나 잡아서 하려고 검토는 했나 보네요?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취소되고 대신에 시민체육관에서 한다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취소됐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안하고 동굴 다른 것으로 하겠네요? 저도 동굴에서 한다고 되어있어서 또 일부는 동굴에서 하고 일부는 또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예산 1억5천만원 중에 시민체육관에서 1억원 쓰고 동굴에서 조용히 가서 5천만원 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절대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믿어도 돼요?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서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미공개 동굴내부 탐색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추경 예산에 축제예산은 최대한 미반영하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이번 사업을 잘 반영시켜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라오스 잘 다녀오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하고 우리 부서에서 저하고 해서 3명 갔고 홍보실에서 3명 갔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총 몇 분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총 7명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몇 박 며칠 다녀오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4박6일 다녀왔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5천만원을 라오스 짓는데 드렸어요. 7명 갔다 오신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직 그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시장님 포함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약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얼마요? 시장님 포함해서 갔다 온 것이 1,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되게 싸게 갔다 오셨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비행기도 경비행기 타고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포함해서 내역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갔다 온 예산 내역서를 저한테 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5천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시장님 포함해서 7명이나 라오스를 다녀오시는 것은 조금만 더 보태서 유치원을 하나 더 지어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싶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갔다 오신 홍보물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또 시의원 두 분까지 포함하셨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같이 간 것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
아니 거기에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루 정도 준공식,
조희선위원장
며칠 동안 준공식에 있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준공식은 저희가 라오스 간 다음날 있었고요. 준공식 현장에서 뵙게 됐고 숙소는 그날 저녁에는 같이 썼습니다. 같은 숙소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엔티안 수도로 와서 의원님들 두 분은 따로 가시고 저희는 하면서 교육부 장관하고 교육부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에도 정말 저소득층이 많아요. 라오스에 우리보다 못하신 분에 유치원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줬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예산을 주고 나면 공무원들 여기 놀러 가시는 것인지 내가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지만 청소년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7명 정도 갔으면 여행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이나 한두 명은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셔서 그 돈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하나 더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5천만원주고 예산을 들여서 7명, 8명, 10명 갈 정도 되면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 된 목적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유치원이 준공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준공식도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하고 라오스하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우호교류 MOU 체결하고 그런 공무 목적으로 가게 된 것이죠.
조희선위원장
이 예산은 어느 과에서 달았습니까? 자치에서 달았습니까? 복지에서 달았습니까? 가실 때 우리 자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지에서 거기에서 만나서 갑니까? 자치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희선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의원들이 B급이라 말 안하고 가고 A급만 갑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리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운영 6백만원 삭감,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집기구입비 4백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3억원 예결위로 이송,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 5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안성환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