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이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안건 접수 결과 보고입니다. 김보미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지급 촉구 결의안, 이군수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현백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지급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고병용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이준배 의원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의 유족과 중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정자교 붕괴 사고로부터 수내교, 탄천 교량에 관한 신상진 시장의 정책을 짚어 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성남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책 수립은 뒷전이고 오직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은 사고 후 한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교량은 구청 담당이다.”, “시장한 지 얼마 안 돼서”라는 식으로 답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은 그리고 지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었죠? 요청했다가 4일 만에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구로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며, 그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아마추어 행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희생자의 유족들은 신상진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또 분당구 주민 여러분! 신상진 시 집행부는 지난 7월 11일 탄천교량 횡단 복구 예산 절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1609억 원에서 768억 원으로 변경하고 840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 기간은 단축하고 예산은 50% 이상 절감했다고 홍보를 했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화면 제시)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로 폭을 3.5m에서 3m로 축소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로 폭이 줄면 지금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도로의 수용력 감소로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간의 안전거리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발생도 증가할 수 있어 더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부실한 대책입니다. 신상진 집행부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교통량에 대한 정밀 분석도 없고,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내부 검토와 안전진단 업체의 논의만을 토대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저 신상진 시장의 예산 지시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분당구 주민들은 매일 불편한 심정으로 교량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다리를 만들겠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차로 폭을 줄이고 공사를 축소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이걸로 예산 삭감하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졸속행정과 부실한 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분당구 주민들과 함께 총력 저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으로 재가설할 수 있는 예산 수립이 중요합니다. 그 예산 수립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안하겠습니다. 탄천교량사업 확보를 위해 탄천 르네상스 사업 30억, 율동 280억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는 긴축예산 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분당구 수내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E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 시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내교 통제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 활동 경비 지급 예산을 제3회 추경에 긴급 반영토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등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자교, 수내교 등 분당구 탄천 교량 복구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잘 안전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여야 의원님을 비롯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석 바라보며) 시간 좀 더 줘보세요.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냥 들어갈까요?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예,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1600억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분당구 또 성남의 탄천 교량들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시간 이어서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총대지면적 7475평이고 건축비 2380억 원, 총투자 비용 약 1조 원대에 연간 수백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 착한 적자,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성남시립의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적폐 행위입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수의 대학병원에 위탁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의료원 올해 상반기 의료 손실 적자가 무려 262억 원,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 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경영 실태입니다. 그동안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준 결과치의 적자라면 이는 격려와 자축할 착한 적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의료원 손실 적자는 언감생심 ‘착한 적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일 원장 탓, 시장 탓, 의사 채용 안 한 탓. 탓 타령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상의 대우로 채용 공고를 내도, 연봉을 대폭 인상시켜 준다 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의사 채용이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은 허울만 종합병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원 입원 환자 수가 100명 남짓하고 509병상 기준으로 20% 정도의 입원율을 보면 혀를 차게 하는 부실 운영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오로지 경영진을 비롯한 의사, 간호사, 보건직과 행정 직원 모두가 공공의료에 소신을 갖고 노력해 줄 때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성남시의료원은 복지부동한 조직문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취약계층에게마저 이용을 꺼리며 외면 당해 왔습니다.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현재의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처럼 성남시의료원도 위탁운영이 절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빙자한 일부 정치색 짙은 시민단체와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년 전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촉발된 시립병원 설립 운동과 주민발의 조례 청구에 서명한 시민들의 지지가 남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시가지 의료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집과 욕심,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막가파식 행동 역시 멈춰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없애고 급여는 높아져 연간 600여억 원의 인건비만 집행되는 병원이 되어 가는 현실에 급기야 열심히 일하는 의사와 직원들의 의지마저 꺾어 버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병원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착한 적자의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는 데 딴지 걸지 말고 여야가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겁니까?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진료비가 상승한다는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장 수술 비용과 암수술 비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도 보라매병원 같은 공공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기에 보라매병원이 진료비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 행동발달증진센터처럼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도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전체적인 진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경쟁력이 있는 가운데 운영되어야 더 확대할 여지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개최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높은 인건비 지출도 아니고 수백억 원의 적자도 아닙니다. 겨우 의료원 8%만, 직원 8%만 가족, 친지들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겠다는 의견 수렴에 온 마음이 저려 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목적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필수 중증 진료 능력을 갖추고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망가져 가는 의료원 사태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비토하는 세력을 응징하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학병원 위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에 진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정작 승강기로 인한 고장 및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면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문제의식을 가졌고 2021년도에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승강기 보수 및 교체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왜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노후 승강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대략 700여 곳이며 이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남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후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향후 노후 승강기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본회의 개회식 때 박은미 부의장께서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정자교와 같은 무고한 시민이 사망 후에야 다른 교량을 점검하는 체계는 그 순서가 매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고 난 후에 점검하면 무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이 매일 탑승하는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 및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를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적정성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에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논의되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형평성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파트 노후 승강기만을 지원하는 현재의 시 집행부의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적극 나서 더 많은 성남시민이 안전한 승강기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원의 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루소,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국민 안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도시, 평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의원 박명순입니다. 태평동이란 클 태(太), 평평할 평(平),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을을 만들고자’라는 의미에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 (화면 제시) 현재 태평동은 철거민 이주 후 50년의 모습 그대로 사람과 건물도 함께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노후도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재난과 혹여라도 있을 건물 붕괴의 위험에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 시청 건물이 있던 시절에는 그나마 원도심의 기능과 자부심으로 위안을 삼고 살았는데 지금의 이 자리로 옮기면서 그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2009년에 태평2동 및 4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지정되는 아주 반가운 행정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년 LH공사에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사업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그 후 13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가결과, 14년 1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하다고 3개월 만에 직권 해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뭐가 이리 빠릅니까? 해제는 신중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설명, 의견이 수립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이요. (화면 제시) 물론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880명 조사 대상 중 구역 해제 79명, 재개발 392명, 신설 사업 73명, 기존 유지 101명, 서류 미비는 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739명, 참여 응답률 25.59%에 그칩니다. 조사 내용이나 방법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민을 기만하고 답을 미리 내어놓는 지극히 형식 조사 아닙니까? 여기서 결과를 보면 재개발인데 어찌하여 직권으로 막가파식 행정을 과감하게 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주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아니면 최소한의 설득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시 정비는 백년대계입니다. 이런 졸속행정은 고스란히 지금의 불신과 신뢰를 얻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불평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앙동이나 신흥동은 떡하니 아파트가 당당하게 멋지게 들어서니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소외감과 박탈감은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주거 환경을 변화를 준다는 건지 그간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2014년부터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도시재생 주거관리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맞춤형정비사업이란 주거 밀집 지역, 단독, 다세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 지역을 특성을 살려서 재생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45억의 도비가 지원되었고 감사하게도 69억이 태평2동과 4동에 지원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2014년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1년 완료 고시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4억이 지원되었는데 주택·도로·주차장, 주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의 현장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변화가 된 것이 있느냐고 되레 반문을 하십니다. 근본적이고 신속한 개발만이 지역 주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의 불균형으로 갈등과 대립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로 걸맞게 주민들이 민심 박탈과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빠른 개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2016년 서울시 강남역 살인사건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79%, 강력범죄자의 2.26%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가 큰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아 정부 개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초기 정신질환 단계에서의 예방을 통해 범죄를 막고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로 10명 중 3명 이상은 퇴원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로 퇴원 후 재입원, 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성남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등록자 규모에 비해 이용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용할 정신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퇴원 이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및 재활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급성기 입원 절차 개선, 퇴원 환자 사례 관리 강화, 퇴원 이후 지속 관리·치료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10대에서 20대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인 발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1.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인 발의) 22.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일 발의) 25.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이 자리에 계셔 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과 함께 또다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연말 준예산 사태를 만든 것에 이어 또다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니 양보를 하라는 말씀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여야 입장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산 양보가 무슨 장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의 중요성을 알기에 미리 논란이 될 수 있는 조례 몇 개도 철회시켰으며 민주당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검토까지 하였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성남시민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예산도 담겨져 있습니다. 분당보건소 용역 예산을 빌미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성남시민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남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오직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여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정권 때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목 잡는다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평가는 그 이후 시민들이 할 몫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시어 의회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우리 당의 문제 때문에, 우리 당의 당론을 어긴 의원들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고 준예산까지 가서는 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안고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민주당은 더 나쁜 것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들, 민주당 시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작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바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조례안, 이번 예산결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 안전을 주는 예산인데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겁니까? 우리 이번에 예결산, 상임위 하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문제 되는 예산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보건소 이전해 가는 것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1575억 원 이번 추경 중에서 1억 1500만 원, 그것이 문제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 시민들 보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 준 그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협상이요?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시민의 안전 예산이고 시민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이 무슨 협상의 대상입니까. 이번 예산,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정용한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런 예산들, 조금 민주당에서 불편한 예산들 다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보건소 예산 그거, 전에 이재명 전 시장님도 찬성했던 예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당선자 신분일 때 전 이대엽 시장이 체결한 그 MOU 협정 이거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처음 위치에, 현 분당보건소의 위치에 증축 및 리모델링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은수미 시장, 2015년도에 이것이 하기로 결정됐을 때도 15년부터 지금까지 은수미 시장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토지 매입 겨우 33% 매입했습니다. 왜, 은수미 시장이 왜 안 했을까요? 은수미 시장이 혹시 하기 싫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 2015년도 이재명 정권부터 은수미 정부까지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뭘 하셨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많았는데 질질 끌다가 신상진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 전임 정부 발목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대엽 시장 때 하려고 했던 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전 시장이 전임 시장 업적은 무조건 없애고 보자고 해서 MOU 파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 갖고 국민의힘에서 안 한다고요? 2006년도부터, 그 신문 기사에 보면 2006년도부터 분당보건소는 너무 낡고 협소하고 이래서 바꿔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했고 여러분들이 단식 농성을 해서 지금 병원에 실려간 대표, 그분의 의지대로 지금 하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겁니까? 혹 청개구리 아니십니까? 청개구리 아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들이 하면 된다는…… 이제는, 이제는 제발 성남시를 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성남시가 얼마나, 얼마나! 불행했고 얼마나 많은 오욕으로 휩싸였습니까. 이제 간신히 정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상진 시장, 압도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갖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 번은 믿고 신상진 정부 해 보게, 일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일을 못 했을 때 해야지요. 어떻게 신상진 정부 들어서고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발목 잡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긍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내년 총선에도 여러분들 성남에서는 힘드세요. 신상진 정부가 잘돼야지 성남시가 잘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수미 정부가 잘돼야 성남시가 행복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양해를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신상진 정부가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신상진 정부 어떻습니까? 올패스(ALL-Pass) 사업, 청년 모든 사업들 지금 성과 내 갖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그러십니까, 부끄러워서 그러십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이제는,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오직 시민만,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안전만 보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의회가 아닙니까? 여기에 정당의 자꾸 그런 거는, 발목 잡기 하시는 거는 시민을 개돼지로 보고 우스운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신상진 정부 한 번이라도 믿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신상진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능한 정부 아닙니다. 국회의원 4선 했고 그래도 이제 시장에 당선돼서 이제는 성남시를 위해서 뭔가 해 보려는 그런 신상진 정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똘똘똘 뭉쳐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자교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거 안 안타까운 여기 시의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보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말실수한 거 가지고 그걸 잡아 갖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 폭을 3.5m에서 3m로 줄인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면 한번 믿고 맡겨 보십시오. 그 정도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질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돼. 우리 올패스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우리 성남시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뭉쳐서 같이 가야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시간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은 이 예산 다 통과되는 줄 알고 지금 다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 예산, 복지 예산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92만 성남시민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신상진 정부 한번 믿어 봐 주시고 한번 맡겨 봐 주십시오. 1년 내로 성과를 못 내면 본 의원부터 신상진 정부 질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 행복 예산 꼭 좀 생각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한다!)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순서이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