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1년 3월 15일 제정되어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12년 5월 10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 휴무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강동구 등 일부 구는 패소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대구시 전체 자치구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임의규정을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절차상 하자로써 처분 전 사전 의견수렴, 공지절차 미흡 등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도록 개정하여 당초 의도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 구에 몇 군데 됩니까?

대형마트 네 군데 하고요. 준대규모점포 여섯 군데입니다.

총 열 군데가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변경이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전주시가 제일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표준안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말입니까?

예, 실효성 문제.

지금 개정하면 법의 취지대로 임의규정으로 하면서 내부방침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보완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모 업체를 가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었는데 지금은 쉬는 게 없고 영업시간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합디다. 거기에 대해 현재 우리 관에서 사전점검이나 행정적 규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대형마트 위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타 법의 규정대로 해가지고 계량기 정기검사나 에너지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축산물 이력제나 식품안전도 점검 등등 해서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점검사항은 좀 있었는데 혹시나 불법 구조물 변경이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우리 사회에 환원한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정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조금 낮지만 있다고 봅니다.

코스트코 지점장이 며칠 전에 오셔서 얘기하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기여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코스트코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주겠다고,

지역상품을 충분히 반영해서 넣어주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코스트코 말고 다른 업체는 그런 걸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다른 업체도 확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있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분명히 지역환원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 하나가 교통유발계수입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얼마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낮게 정해가지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92까지도 교통유발계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교통유발계수를 높여가지고 세수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수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내에서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지방세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회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장상인들 말씀을 들으면 10%에서 15% 정도는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손님들도 더 많아졌고요.

언론에 보면 대형매장에는 안가지만 오히려 농협 쪽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서 시장은 별 그게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농협은 어떤 것에 의해서 따집니까?

농협은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총매출액의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 되면 이번 영업제한에서 예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칙으로 규제를 나름대로 정할 건데요. 저희 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신문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고삐 풀린 대형마트 휴일영업 속개 속 타는 시장상인 기타 등등, 특히 또 저희 구는 대구시에서도 넘버 투, 쓰리라 하는 팔달시장, 칠성시장이 있는 이런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제재조치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가 제일 현안문제가 시급합니다. 7개의 구가 저희 구 보다는 한 달 보름 이상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추이를 보고 제가 구청장님의, 우리의 세부시행을,

그게 아니라 해당 국장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소신껏 이것만큼은 내가 추진하겠다, 그런 것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세칙에 의해서 제재방안을 마련합니다.

세칙 중에서도,

불이행 했을 시에 예를 들어서 1차 경고를 하느냐 아니면 벌과금을 무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타 구의 중간 이상은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례 통과 후에 저희들이 세칙을 정합니다만 제 생각은 대구시 타 구보다는 강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세칙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규제 단속을 위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몇 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건 어느 과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환경과도 포함될 것이고 건설과도 포함될 것이고, 그러니까 각 부서가 공히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각자 단속을 해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곳에서, 우리 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각자 모여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가해야지만이 이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따를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해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담회를 해서 복합적으로 압력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서 임의적으로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고 저희들이 법규준수 관계를 수시로 종합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지만 관에서 하는 일을 정면으로 대치해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지역상권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방이 어려운데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관에서 조금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 개정되면서 당시에 지난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저희들은 강제규정을 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소송 때문에 변경이 되었던 점이 있고요. 그동안 북구지역 대규모 마트, 준대규모 마트는 2, 4주차 일요일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이 1, 3주차 쉬고 2, 4주차에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하나가 1,000개의 작은 점포들을 초토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나 골목경제가 힘들어 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싶어도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점포에 대해서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음식물류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그 이윤이 환원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는 지역의 법인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힌 그런 대규모점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상생협의회가 있지요?

예.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를,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간에 고민을 하시고 특히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 토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