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영업제한 관련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행정소송 결과 위법판결이 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유병철 의원께서 질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으로서 어제 심의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무지로써 잊어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칠성시장 상인회원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리가 어제 심의 때 누락했지만 이 말씀은 집행부에 꼭 드리는 것이 오히려 조례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부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1일 이상 2일 이내라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의결을 하면 대부분 2일로 할 것인지, 두 번째, 지금 전국에 245개 지방자치단체 및 또 지금까지 5회에 걸친 단속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상인들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칠성시장 같으면 첫째, 셋째 일요일 논다, 서문시장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 논다, 팔달시장은 첫째, 셋째 일요일에 놀지만 강제는 아니다, 이런 휴업일이 상인회 중심으로 서로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주장은 일요일에 SSM 대규모 점포가 휴업을 하더라도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왕 이 조례안이 심의·의결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한다면 평일, 특히 금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주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야유회라든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 보러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SSM이나 대형마트가 금요일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는다면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준다면 이 조례안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형마트, SSM 영업정지 등 일정의 로드맵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통과된다면 30일 후 10월 10일경 조례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 이후에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회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위원장은 배광식 부구청장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 가서 1일 이상 2일 이내라고 통과하지만 2일을 확정해 주시고, 요일은 금요일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안건을 추가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먼저 알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회에서 토론과 논의가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다음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다음주 월요일 10일 공보에 게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가 되게 되지요. 그리고 관련법률에 따라서 규제하라는 법률은 최소한 30일간 공포기간이 필요합니다. 30일이 지나면 10월초가 되겠지요. 10월 10일이 되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동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규제를 언제 할 것인가, 며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처분계획을 대규모 점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의견제출 기간을 15일 정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5일을 거쳐서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의 처분계획과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구체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7일 전후에 아마 구체적 규제하는 그런 사안에 들어갈 겁니다. 질문해 주신 먼저 2일간, 조례에 1일에서 2일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일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려보자, 대규모 점포와 상생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할 겁니다. 2일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2일을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동수 의원님이 요즘 라이프스타일이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가장 이용하는 시민이, SSM을 포함해서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에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이 관계에서 효력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규제하는 요일을 조율해 놓았습니다. 조율해 놓은 이유가, 어느 구에서는 어느 날짜에 하고 어느 구에서는 다른 날짜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이 다른 구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규제하도록 아마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규제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두 번째, 네 번째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조율하고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일요일에 같이 노는 것 보다 대형마트가 놀 때 자기들은 영업하고, 그러면 더 이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이 많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안은 알겠습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 휴무일을 파악해 보니까 칠성시장처럼 큰 곳은 첫째, 셋째 노는 시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 점포하고 휴무일을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네 번째로 맞추어 가는데, 그렇게 처음에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동수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요일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면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