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3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서식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중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신원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11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또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날인’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서식을 ‘서명이나 날인’ 중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개정은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시행과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내에 조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조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15개 조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 조례가 총 150개 이상 되지 싶은데요.

저도 그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 조례가 15개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개인신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조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는 존치를 하기로 의견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괄 개정하도록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조례가 15개 되는데 실지 3,4개는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업무가 처리되고, 11개 정도는 생년월일로 대체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11개 조례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다른 조례는 이상 없이 다 되고,

구체적으로 존치하는 3개 조례는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데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본인확인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고,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이 동일한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북구에 포상조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원조회도 해야 되는 그런 논지에서, 이 세 가지 조례만 주민등록번호 서식을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이번에 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년월일로 하고 서명날인으로 교체되는데 여기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원증하고 자율방재단 단원증을 보면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진이나 소속, 이름, 다 기재가 되는데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서, 출입증이나 검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꼭 기재되어야만 사용하는데 편리함이 있거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각종 신고서식 같은 것을 제정하고 개정해 올 때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일부 행정기관에서 미비했다고 할까, 소홀했다 이런 기준도 있고, 점차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실명제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듯이,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오남용,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라든지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발생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 금지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때 여기에 꼭 생년월일이 들어가서 신원확인하는데 필요한 지, 다른 증이나 출입검사원증에 생년월일이 꼭 이렇게 원증 안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생년월일은 최소한의 민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하면 개인에 대해서 특정된 개인별로 부여된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생년월일 정도는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 민원 신청인에 대한 자료파악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사진이 1장씩 붙는데 사진만 해도 본인 증명이 되는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첫 회의지요. 위원장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개인정보보호법이 북구 말고 다른 구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서식 같은 것은 거의 공통사항으로,

동시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물론 업무는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도 있고 자체업무도 있습니다만 이런 서식은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식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으로 내려 왔는데,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쓰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서식에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마라, 생년월일만 해도 충분히 최소한의 행정하는데 다른 민원인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생년월일로 바꿔라,

기타 사업체에서도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많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작업에 의한 요금계기(인증기)의 날인 없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날인 후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전자정부법」 제14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의 2【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의 내용 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북구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의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구 세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