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및 양기대시장님, 광명시의회의원 및 이병주시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미세먼제 저감정책 및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등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광명시장 국외연수 관련,광명동굴관련,체육시설 우레탄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도 마스크를 쓰고 한다라는 뉴스까지 접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9일 대선에서도 각 당의 후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 광명시도 최근에 광명시,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0대 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pt화면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대시책을 보면,어린이집,경로당,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거리 안심경보시설 확대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책은 이미 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실시간 경보 앱 등) 본 의원은 광명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서 미세먼지 등이 심각할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전파해서 대비하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딱 2곳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규모에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가 딱 2개 밖에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광명시 미세먼지 측정소는 철산3동의 농협건물 옥상에 1개소, 소하도서관 옥상에 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기시 바랍니다) 초미세먼지측정소는 철산동 옥상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하동에 추가 설치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지침에는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철산3동의 농협중앙회 건물은 3층 옥상바닥에서 3∼5미터 높이에 설치됐고, 지면에서 설치된 장소까지 무려 16∼18미터나 됩니다. 소하도서관은 건물옥상바닥에서 5미터 높이에 설치됐고 지면에서 설치된 장소까지 19∼21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호흡하는 장소와 높이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곳의 측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소를 일반시민들이 활동하는 곳,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광명4거리역, 철산역, 광명고속철도역, 이케아, 초·중·고등학교 등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실재로 공기를 “호홉하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측정장소를 옥상에 설치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적이 있었습니다.(ppt화면 참고)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황사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에 그 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긋하게 솟은 일명 ‘볼록 화단’, 중앙분리대 등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보도위에 상당히 많은 볼록화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볼록화단은 우천시 도로면으로 흘러내리는 화단의 토사가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맑은 날에도 도로변 화단의 흙은 주행 중인 차량이 일으킨 바람으로 인해 공기 중에 흙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목형 화단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던 환경부가 어느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시작했고 현행 에 오목형 화단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기준위원회 검토 자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 변경되면 중앙분리대나 도로변 화단을 오목형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본의원도 “광명시청 안에 설치된 볼록화단부터 오목형으로 바꿔가고,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볼록형 화단 및 평면형 화단을 오목형으로 바꾸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명시청부터 오목화단을 도입하게 되면, 경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광명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서 큰 홍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발암물질이며 이에 해당하는 물질엔 담배연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담배연기의 위험성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인지는 낮으며 한 회사의 실험에 의하면 담배연기에는 초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어 공기의 질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담배연기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돼있습니다. 광명시 보건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 안성환의원등이 광명4거리에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제안했고, 지난 화요일날 토론회 등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철산역, 광명4거리역역, 고속철도역, 이케아, 롯데, 광명동굴주변, 전통시장 및 하안4단지 작은 재래시장 등을 “금연거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조금이나마 초미세먼지를 줄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연거리로 지정을 했다면, 흡연가들의 흡연의 권리를 위해서도 흡연실 등의 설치를 검토해서 설치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에서 대안책을 세운 것 외에 미세먼지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등에 매우나쁨으로 미세먼지 주위보가 발령돼면 보건마스크를 교육차원에서 건강취약층인 유초등생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및 각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보급도 검토해야 합니다. 약2억 원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미 시행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전문가, 광명시가 참여하는 학교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등을 꾸려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시측에서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ppt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32㎍/㎥(세제곱평방미터당 32마이크로미터)로 2015∼2016년 같은 기간 30㎍/㎥에 비해 2㎍/㎥ 높아졌습니다.다소 좋은편이였으나 도내 미세먼지주의보도도 지난해 31회를 넘어선 36회 발령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 서초구와 부산시가 청소근로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용인·고양·안양·의왕·오산·포천·의정부 등에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실외 공공근로자들에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연천·가평·구리·양평·이천·성남·수원·부천·안산 등에서는 도의 지원중단에 올해부터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 역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청 근무자중 실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근로자는 물론이고 기간제근무자인 공공근로자, 외부 출장이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처럼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지원예산도 따로 책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광명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버스의 노선에도 공기정화기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등에서는 버스노선공기정화기 설치지원을 위해서 운송사업 개선 방안 연구용역중이지만, 광명시에서도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에도 공기정화기 설치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분무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예정으로 예산이 이번 제2회추경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원구 분무차량 ppt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량구입 시 노원구의 분부차량을 벤치마킹해서 구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 도로변 미세먼지 잡는“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공기중으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약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청소용 살수 차량의 지붕에 장착하여 안개형 분사노즐 살수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살수차는 분사노즐은 별도의 동력으로 구동이 가능하여 도로 바닥을 살수하면서 동시에 안개분사노즐을 통해 공중으로 분무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청소 전 대비 평균 25%(최소 8%～최대 40%)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에서 분무차량구입 시, 노원구 분무차량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첫째,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소 변경 및 시민들의 이동이 많으며 시민들이 호흡하는 높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측정장소를 변경하고 측정기기를 권역별로 2~3개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치장소 변경 및 간이용 측정기를 제외한 측정기기 설치 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원인인 화단의 흙이 흘러내리거나 바람에 휘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도위에 설치된 볼록형 화단을 오목형화단으로 시범시행 한 후에 오목형화단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의 의지 및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초·중·고등학교에도 미세먼지 측정기, 미세먼지 신호등 및 미세먼지 마스크지급,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의 지원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담배연기입니다. 철산역, 광명4거리역, 고속철도역, 이케아, 롯데, 광명동굴주변, 전통시장 및 하안4단지 작은 재래시장 등을 “금연거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금연거리 구역을 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각적으로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 출장 등 외부근무 시간이 많은 단속공무원,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31개시·군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이 가장 많습니다. 1위입니다. 정규직이 1,005명이고, 비정규직이 474명으로 비정규직고용비율이 무려 32%나 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시위탁사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광명시에는 각 부서마다 임기제공무원이 수 십명(?)이 있습니다. 가급에서부터 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9급 시간당 8,117원에서부터 5급 12,984원까지입니다. 반면에 5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6,240원으로 일반직공무원보다 많고, 6급에 해당하는 나급에서 마급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더 작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은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ppt화면에서 보듯이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등 모든 급에서 일반직과 비교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적습니다. 특히, 9급에 해당하는 마급의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7년 최저인금 6,470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시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 이하 인 4,882원에서부터 5,381원,5,580원,6,150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14,240원부터 팀장 25,760원까지입니다. 한 달 최고로 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569,000원부터 최고 팀장 1,030,400원까지입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은 시간당 8,117원부터 11,074원까지 받고 있으며 최고 한달 총액 324,680원에서부터 최고 442,960원까지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단가가 평균 10,070원에서 16,500원까지 입습니다. 최고 388,400원에서 평균 402,800원이며 최고 매니저는 66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U-관제센터 시간당 단가가 10,980원,최고는 395,28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9급 8,117원에서부터 5급소장은 12,984원을 받고 있으며 한 달 최고 243,510원에서 389,52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한 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고작 월10만 원 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등 몇 곳의 위탁사 시간외 시간당단가가 일반공무원 5급과장보다 많거나 2배까지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본의원은 수 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위탁사에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최소 및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 금액 등은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느 위탁사는 한 달에 30만 원, 어느위탁사는 40만 원, 어느 위탁사는 고작 1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만 줄여도 몇 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강동구에서는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들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설움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입니다. 본의원이 서면자료요청에서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냐고 질의하자 담당부서에서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서 지급불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 하여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하여 결정되어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할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 이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위직 각각 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수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및 생활임금 이상으로 적용 시 지급할 예산총액과 광명시도 강동구처럼 하위직 임기제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광명시 위탁사에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에서 위탁업체마다 시간당지급 단가와 한 달 최고 지급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광명시 문화재단,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민원콜센터, 관제센터, 자살예방센터, 복지관 등에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탁사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시간당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로 지급할 평균지급 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시간당 단가 및 평균 한 달 최고치로 몇 시간까지 시간외근무시간을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시간당 단가는 공무원수준 및 최고 한 달 지급도 공무원 수준)

그러면 준비했던 게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미세먼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을 시간을 보면서 하고 바로 3번째 4번째 5번째 주제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익찬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해외연수 관련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굴을 벤치마킹하신다면서 전 세계를 연수하다는 명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유라시아철도정책을 위해서 또 러시아, 중국, 몽골까지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들 13명의 국외연수비는 약 3천만원 정도 되지만 광명시장님 1명의 국외연수비는 도대체 얼마정도인지 가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해외연수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단 한 번도 시집행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2017년 7월초 순까지 약 6개월 동안 약 10회 이상 연수를 갔다 오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출받은 자료가 없으니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데 서면답변을 일체 답변이 안 와서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제출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따라서 양기대 시장님 재임기간 중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몇 개국에 대해서 총 몇 번 국외연수를 다녀오셨고 개인 총 예산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장국외연수에 대해서 시장과 동행한 공무원 총 인원 및 민간인 총 인원은 몇 명(공무원, 민간인 수 각각 따로 작성)이며 동행한 공무원 및 민간인 예산은 총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담당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어렵다면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께서는 쓰신 폐광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정독했습니다. 이 책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폐광의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잘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곳곳에서 시의원들을 비판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시의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책 42페이지에 동굴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광명시의회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동굴 동자만 나와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위치여서 담당공무원들은 늘 골머리가 썩어야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시의회는 전폭적인 지지는 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의회는 예산을 깍는 것도 모자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준 특별교부세 조차 반영해 주지 않았다. 나와 당이 다른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트집 잡았다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책 132페이지 일부 시의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다. 시의원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동굴개발에 부정적 일부 시의원들에게 죄인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징계위기도 겪어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시의회 의원들을 언급하며 시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광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홍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시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듯 했습니다. 정말 지난 7년 의정활동하면서 광명동굴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내놓은 의원으로서 이 책은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시의원의 시각으로 광명동굴 책을 쓰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광명동굴에 대해서 예산을 쌍심지 켜고 반대했다고 했는데 시측에서 동굴예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약 1,000억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18년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약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동굴을 개발했는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광명동굴에 2018년 계속비 예산까지 약 2,000억 가깝게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고 매년 투입 대비 수입의 경우 매년 200~300억 적자가 발생한다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측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저의 시정질문 내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나눔의 집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광명동굴 수입의 1%인 약 5,300만원 정도를 광명나눔의 집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수익이 0원인데 즉 적자인데 어떻게 나눔의 집에 지원할 수 있냐고 그리고 왜 의회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좋은 일 하면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느냐고 주장하자 이미 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협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수입으로 수정했고 최종 협약서에는 수익금이 아닌 수입금의 1%를 지원하겠다고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에서 광명동굴 수익금의 1%를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는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함으로서 약속을 지켰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굴 관광객은 140만명을 넘어섰고 수익금은 84억원에 달했다. 광명시는 약속대로 그중 1%인 5천여만원을 올해 초 광주 나눔의 집에 전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입은 사업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수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서 각종 경비 및 공과를 빼고 남은 이익금이 즉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동굴은 동굴사업 투입비가 많아서 수익금은 땡전 한 푼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자라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표현해서 각종 언론사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동굴에서 매년 100억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바라본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동굴수입과 동굴수익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동굴 2016년도 수입이 아닌 수익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광명동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마이너스 수입은 지출금액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첫 번째 동굴에 투입된 기간제 등의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 관련부서 공무원 인건비, 세 번째 운영비, 네 번째 시설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만 광명동굴에 투입된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까지 광명동굴 지출 - 수입 = 수익 또는 적자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74페이지에 동굴공사를 하면서 스스로 편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98~99페이지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것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에 2억원이나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즉 광명시 입장에서는 2억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낭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국가 전체로 보면 그저 2억원이 광명시 주머니에서 정부로 옮겨갔을 뿐이니까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기발하고 흥미로운 발상 아닌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 때문에 P팀장이 징계위에 들어가자 시장은 미리 표창을 주어서 표창받은 사람을 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까지 했다고 책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어쩌면 이런 행위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도 시장인 내가 다 지켜준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군사독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청산해야 될 적폐와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분들이 비리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은 분들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동굴사업과 관련한 부서에서는 시장의 명령만 다 따르면 위법해도 보호받는구나 즉 장수가 명령하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말만 잘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공무원 전체에 위법을 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이런 마인드는 공무원 전체에 위법 불감증 도덕 불감증에 걸릴 수 있도록 하는 행태라는 것은 인식했으면 합니다. 또한 책 133페이지에 스스로 위법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도로 계획도 없으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예산을 가져가서는 코끼리열차 길과 동굴 레스토랑을 만들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의회 의원들을 속여서 예산의결을 받고 타용도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를 당당하게 책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계시면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위법한 것을 자랑하듯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의원인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의원들을 다시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것에 대한 부담금 2억원의 혈세를 국가에 냈는데 기발하고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을 자행했음에도 표창을 준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을 한 사람을 과장으로 진급시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을 자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표창 철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등 우레탄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의 바닥에 설치된 우레탄에 유해성 성분이 남아 있는 등 납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장소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가 90이하인데 기준치의 100배 이상 높게 검출된 곳이 있고 크롬도 기준이 25이하인데 초과가 16배 이상 높게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사례로 PPT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안양천 농구장 납 초과가 10,800으로 120배가 초과되었고 크롬 허용기준이 25인데 초과가 126으로 5배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풋살장 납 성분 초과가 약 7정도 초과되었는데 이 부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목감천 족구장 납 10,100으로 약 112배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롬이 322로 약 13배가 초과되었고, 시민운동장 트랙 납이 1,293으로 약14배 초과되었습니다. 노온다목적운동장 트랙도 납 7,966으로 약 80배가 초과되었고, 광명시민체육관 인라인장 4,060으로 약 45배 초과되었습니다. 크롬 381로 약 15배 초과되었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농구장 납 8,806으로 약 99배가 초과되었습니다. 크롬 381로 15배가 초과되었고, 한내근린공원 배드민턴장도 납이 1,457로 약 16배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는 우레탄트랙 등의 시설에 대형 깔판을 이용해서 우레탄 위를 모두 덮어 놓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납 성분 등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체육시설의 우레탄위에는 그 어떤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사용금지 등의 표시를 해서라도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고 조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어린이놀이터에도 우레탄을 사용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우레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비슷한 환경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레탄 교체를 위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체육시설 등은 몇 곳이 있으며 우레탄 시설의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및 사립유치원 등 민간시설에도 우레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사립유치원 등 우레탄 교체가 필요한 놀이터는 몇 곳이며 교체예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해서 교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분 남았기 때문에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및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므로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내용만 하겠습니다. 위탁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14,240원 정도이고 팀장은 25,760원까지입니다. 한 달 최고로 줄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569,000원부터 최고 팀장 1,030,4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인재육성재단은 시간당 8,117원부터 11,074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 하위직 각각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수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및 생활임금 이상으로 적용 시 지급할 예산총액과 광명시도 강동구처럼 하위직 임기제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광명시 위탁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에서 위탁업체마다 시간당 지급단가와 한 달 최고 지급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시인재육성재단, 광명시문화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민원콜센터, 관제센터, 자살예방센터, 복지관 등에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탁사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시간당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로 지급할 평균지급금액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당 단가 및 평균 한 달 최고치로 몇 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준을 정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임기제 및 시간선택공무원 마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보면 마급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어요. 마급 한 번 보실래요. 9급이 아닌 마급, 지금 자치행정과, 미래전략실, 안전총괄과, 지도민원과, 평생학습원을 뽑았는데 지금 마급이 5,580원에서 6,470원까지 있고 안전촐괄과 7,000원, 6,900원, 6,700원, 지도민원과 5,050원, 4,650원, 5,700원, 5,840원 이것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인가 거기는 지금 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과 관계없이 저는 최저임금 부분은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법적 소송을 하면 나중에 다 소급해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관해서 1번부터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1번 제가 시장 공무국외연수 자료 저렇게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몇 번을 요청했는데 사실 안 왔어요. 제가 왔으면 사실 시정질문 안 했을 것입니다. 가지고만 와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안 가져오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원이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답변도 하지 않고 시장이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해외연수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놀러가지 않고 정말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놀러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간 것이라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 안 해줘요. 그럼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과연 어느 의원이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네.

나무라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다녀온 곳만 공개되어 있고 제대로 다 확인했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최소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분이나 동행을 했는지, 몇 번을 갔는지 의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시장님이 외국을 갔으면 무슨 일로 갔는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로 가셨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거에요. 자료요청해도 답변도 안 해주고, 그러니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화만 나는 거에요. 자료요청해도 답변도 없고 신문사를 통해서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시장님! 그동안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저한테 다 보내줄 수 없나요?

꼭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 내용 봅시다. 1페이지 봅시다. (PPT화면 보면서) 조금 민감한데 이것이 1페이지인데 제 핸드폰에서 메일이 안 가더라구요. 42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동굴개발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광명시의회였다. 나와 당이 다른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65페이지에 시의회는 줄곧 동굴개발을 반대해왔으니까 동굴 동자만 나와도 시의회가 예산삭감하기 일쑤였다고 쓰고 있어요. 3페이지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의회에서 공사예산 세워주지 않아 시의회는 예산 깎는 것도 모자라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특별교부세도 반영해 주지 않았다. 다음 4번 시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코끼리차 구입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다. 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느 것으로 속을 썩였고 6페이지 시의회가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 자금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어려웠다. 7페이지 동굴개발에 부정적인 일부 시의원들에게 죄인취급 당하고 8페이지 그동안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지역 언론과 시의회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9페이지 일부 시의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다. 10페이지 시의회의 견제로 예산확보도 어려웠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기가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책 쓰시면서, 그런데 저도 최근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저는 항상 양기대 시장님한테 같은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예산 최소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겠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견제는 철저히 하겠다. 저만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구요. 그래서 예산은 정말 확보해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비판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시장님.

2011년 6대 의원들을 너무 비판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불법을 자행했는데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고 진급을 시켰잖아요. 그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의정활동하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첫 번째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판공비 공개 조례가 통과되었고 시장님의 해외연수 가시고 오는대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행정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잘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