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부위원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오윤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선위원
오윤배위원 추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정호위원과 조희선위원께서 부위원장에 오윤배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윤배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윤배위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오윤배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등 함께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부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 시의회 의정소식지가 예전에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전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례안을 발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폐지가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폐지되었다구요? 누가 폐지를 했지요?○김익찬의원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1일전 18시까지 후보등록을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정립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부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숙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의원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제16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남양주시의회, 파주시의회, 김포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시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할 수가 없게끔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사로만 끝나나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분들이 판단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문제가 되면 수사 고발도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가 왔을 때 응하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의원이 수의계약한 사례는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대 말구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배부해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기간 결정하고 다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까? 6대 때는 했었는데 7대에 마지막으로 한 번 할까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6대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대 때 지난번에는 안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시의회도 긴장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8대 때부터 하라고 해요.
김정호위원
네, 빼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정할 내용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김정호위원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13분 의원님들에게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