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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림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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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안광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그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3-2번지 일원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체 8개 사업에 대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사특위 위원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시작한 조사특위 위원회였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안전을 조사하겠다는 특위인데도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대장동 조사특위, 성남시에 약 50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났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하고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을 최소한 행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4단계 5단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4단계 그리고 판교 3-2번지 부지에 총 5개 단계의 상승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적으로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성남시민한테 이익이 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이득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공사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도 이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는 공간 기간이, 1.59㎞입니다. 2㎞도 안 되는 구간을 이렇게 9년씩 수천억씩 추가되는 공사를 하는 거를 성남시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거를 조사 한 번 안 해 보고 확인 한 번 안 해 보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너무 문제지 않을까요? 이재명·은수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그것만 감싸고 성남시민은 개돼지 취급하는, 알 필요 없다고 취급하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성남시민한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정치적 행동, 보도 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왜? 성남시민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수미 망신 주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최소한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곧 모든 것이 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과연 성남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답변이 옹색해집니다. 성남시민 여러분들! 성남시민들의 재산과 권리와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못 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 나름대로 기간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아직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해야 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고 은수미 시장 지키기에 급급한, 지난 정부에 급급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여기서 종결함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나 또 다른 걸 이용해서 다시 진행을 할 것이고, 차후에도 제2차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넘기겠지만 성남시민의 그 마음은 아마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보고서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사위 활동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반드시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나 기간 연장이 불발되어 부득이하게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김종환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정회하고 추가 이것 좀 논의를, 잠깐 정회하시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