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영
이대영주무관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드리는 제안설명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써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토지의 면적이 1천m2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토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 국토해양부 해제 제외기준이 시달되어 4차례의 시·구·군 실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및 해제 제외기준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 우리 구의 1천m2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대상토지는 총 647필지 116,045m2로 이중 해제가 되지 않는 제외대상은 414필지 83,437m2이며, 금번 해제대상은 233필지 32,608m2로 이러한 변경안이 결정되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당초 61,638,217m2에서 32,608m2가 감소한 61,605,609m2가 되겠습니다. 입안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와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로 상정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금년 12월경 변경고시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시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사유재산보호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해제 관련 조항이 개정된 게 언제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2009년 8월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09년 8월에 개정되었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전에 이게 추진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전의 국토해양부의 해제 제외기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거는 해제시키고 어떤 거는 제외시키고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의 1차 해제대상이나 제외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대구시에서 해제 제외기준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제외기준이 결정되었고 그러다보니 늦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1,000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이거 관련 조례가 시에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별도 조례는 없죠?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준만 지키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기준만.
병철
유병철위원
경기도를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하나 정했던데 조례로 정할 필요 없이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 법에 의해서 별도의 기준만 마련해서 각 시도별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린벨트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경계선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수십 년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내용인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지금 현재 경계선 때문에 분할되었던 이 부분을 해제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용도를 새로 지정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벗어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다른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용도변경은 대구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 용도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곧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개발제한구역 이것만 들어내서 없어지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면적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대구시장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는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하는 거는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위임 된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있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할 때 이걸 대구시 법령에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시행령인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일단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시장이 해제권자라고 강조를 자꾸 해놓았기에 어느 근거에서 나오는가 싶어서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대구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12월 31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대구시장이 해제권자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해제제외대상이 국·공유지하고 부정형 등등인데, 6쪽에 보면 해제대상이 일반적 해제대상이 있고 그 밑에 공공시설부지, 국·공유지와 연계된 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외대상이 국·공유지는 제외되잖아요, 해제를 안 하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호동 산53-1번지라 해서 섬형 같은 거 제외되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둘 다 제외되는 거를 묶어서 해제대상으로 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을 보며) 바로 이 건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국·공유지에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검은 것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입니다. 이 국·공유지가 이만큼, 이만큼 조금 물렸다는 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 삼각형.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이만한 거. 이 토지는 국·공유지와 연계해서 국·공유지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해제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해제하고 나중에 경계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저 선, 저 사유지를 위해서 국·공유지까지 해제해서 그 소유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노곡동 산82번지와 도남동 같이 토지의 형태가 세장비 1대4 이상인 이런 심각한 부정형의 경우는 해제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넘을 경우에는 해제제외대상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노곡동 산82번지의 경우는 1대4가 넘는다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최인철위원
1대4가 넘을 때 이 토지는 제외되고 해제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465-5번지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보는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물린 곳이 2m 미만인 경우입니다.
최인철위원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최인철위원
그러면 도남동 이런 경우도 해제제외대상이 된다는 거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제외대상입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에서 푼다니까 그러면 대구시의 시장 권한이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이니까 이걸 시에 올리게 되면 시에도 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1대4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제외로 되어있는데 그런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좀 있을 겁니다.
최인철위원
좀 많지요? 혹시 여러 필지라도 이 기회에 풀 수가 있다면 주변의 토지계획 현황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달되는 토지 이런 부분도 대구시에 올릴 때 같이 토를 달아서 해제에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때 우리 자문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에 상정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1대4 이상이 넘어서 안 풀리면 나중에 풀릴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시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토를 달아서라도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해서 지정이 돼서 대구시로 이양하는 거지 이게 대구시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1,000m2 해서 약 300평으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국토해양부의 지침인 거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지침을 지방자치다보니까 이양해서 대구시에서 결정해라, 대구시에서 결정하려면 북구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대로 그것을,
채동수위원
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m2 이상으로 한다고 우리가 정한다든지 300평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거나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를 하니까 우리가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지침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단,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하려니까 대구시에서 승인이 되어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개발제한구역을 처음에 결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할 때에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니까 지금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지금쯤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해제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땠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 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정했는가. 본 위원이 정해놓은 기준을 보니까 문득 보이는 게 있어요. 왜 정했을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훼손을 안 시키기 위해서 72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정을 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형을 보고 지형 위주로,
채동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형을 보고 기준을 정했단 말입니다. 지금 해제해 주는 기준은 어떠냐 보니까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내용을 전체 쭉 한번 보세요. 보면 개발제 한구역을 정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원을 그려서 개발제한구역을 정했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보니까 아주 굴곡을 그리는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완만한 개발제한구역을 정해놓고 쭉 가다가 지금 저걸 기준으로 정하면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해제대상인 233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으깨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기준에 부적합하다. 처음 72년도에 정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분명히 완만하게 했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지도로 보면 타원형, 사각형, 굴곡형, 역삼각형 형태의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가능한지, 그걸 큰 기준 없이 정하는지.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m2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경계선을 관통하는. (상황판을 보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은 선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지형을 보고 당초에 경계선을 지정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한 지번이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또 일반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 지번에 대해서 2개로,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나는 일반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확대해서 다 해주면 안 되니까 1,000m2 이하만 이 부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까 말씀처럼 굴곡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위의 그림은 완만하게 개발제한구역을 정해서, 지도를 보면 원래 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놨는데 지금 새롭게 바뀌는 것은 굉장히 굴곡이 나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개발제한구역을 정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런 한 필지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보기에는 이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나 개인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는 그걸 보호하는 게.
채동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제해 주는 조건인데, 그렇다면 30년 40년 50년 동안 도시계획의 일반대지에 묶여있는 사람은 해제 안 해준다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원성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해제권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매수청구권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몇 년이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10년 이상.
채동수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올 초에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회 권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어서 향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의회 권고를, 모든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건 전부 의회에 현안에 대해 설명이 되어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누가 설명해서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채동수위원
아니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아직은 시행이. 올해 11월에 의회에 그때 최초로 상정이 될 겁니다.
채동수위원
할 거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데 이게 사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1,000m2 이하를 해제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10년 15년 20년 이상 관련된 사람들은 일부분을 해제해줘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되고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제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당연히 제기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것보다 그게 더 심각하죠,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하잖아요. 저거는 굴곡을 그려가면서 해제시켜주고 도시계획에서 30년, 50년 묶여있는 사람은 해제 안 시켜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10년 이상 일반 소유자가 매수청구제도도 있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매수를 해서 그분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매수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청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11월에는 상정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대흥
오대흥도시국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일부부터 해서 3,4년간에 걸쳐서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시설을 전체를 상정해서 앞으로 계속 사이클 돌아가면서 의회의 권고제를 도입을 해놓았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와 관련돼서 그것도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제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 2013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승인을 하면 끝나는 거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서 대구시에 올려주면 대구시에서는 12월에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올 연말에 대구시에서 결정하면,
채동수위원
올 연말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결정을 12월까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전에 한 필지가 두 필지 되는 사람이, 합필한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규정상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규정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합필을 했을 때 그 기준이, 어제 아레 합필을 했다 말입니다. 합필을 했을 때 그 합필의 기준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지.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입안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입안 기준이 언제입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주민공람 시작할 때,
채동수위원
날짜가 언제에요?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10월 2일부터요.
채동수위원
10월 2일 이후 10월 3일에 합병을 했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10월 1일에 합병이 됐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1,000m2 이하는.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합병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 자체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합필을 해서가 아니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합필은 합필해서 1,000m2 넘으면 해제제외입니다.
채동수위원
제외인데, 그걸 모르고 하루 이틀이 지났단 말입니다. 하루, 예를 들어서 10월 2일이 기준인데 10월 1일에 합필했다면,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억울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거는 그 기준이 있어요?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예,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합병으로 1,000m2를 초과한 대지는 해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 심사 후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런데 하루 차이가 난다면 하루 차이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제기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소송은 가능하지만.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안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많은 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안을 마련해놓고 몇 개월 뒤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뒤에.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이 같은 경우는 기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당시 당시부터 1,000m2 이하의 토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합병한 것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채동수위원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사자가 뒤바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루상간에 해제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말입니다. 해제하는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있지만 하루상간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걸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주차단속을 당해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금 기여기준도 없지는 않을 건데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가부를 물어보는 그런 것밖에 없네요.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해당하는 분은 알아서 묻기도 하고 제기도 해보지만 이걸 모르는 분이 나중에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보면 분명히 10월 1일 날, 10월 3일 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몰랐다 말입니다. 주민 열람한 것도 보니까 아직 열람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거를 봐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에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람하고 열람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린벨트 이 지역을 묶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72년도에.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까지 40년 넘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40년째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경계선 관통지역 해제하는 곳이 우리 북구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의구
홍의구위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우리 북구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전체 대상은 647필지이나 이번에 해제의 대상은 233필지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100% 승인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233필지는 용역에 의해서 정확하게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1,000m2로 딱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게 너무 넓은 땅을 많이 풀어주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환경도 지키면서 주민보호도 하고 관리 측면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000m2면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너무 작은 느낌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조사결과가 647필지인데 해제대상이 233필지이고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필지가 414필지가 되는데 제외되는 필지는 그러면 조사 때는 647필지에 해당이 되었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해당이 됐는데 지주에게 통보는 다 갔을 거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제외대상은 못 보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제외대상 이분들은 1,000m2가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니요. 1,000m2 이하지만 아까 말했던 세장비에 걸리고, 두 접점간 직선거리가 2m 미만에 걸리고, 심각한 부정형이라든지 아까 섬형 토지 이런 부분, 또 분할 또는 합병해서 안 된 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빠진 겁니다.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채동수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선을 그으면서 굴곡이 많이 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굴곡이 지고나면 중간에 끼인 저런 필지의 경우는 해제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저기 굴곡진 밑에 세 번째 보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중간에 저런 필지는 실제 굴곡이 져버리고 나면 어떠냐 하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직선으로 이렇게 탁상행정, 옛날 72년도에는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또 푸는 과정에서 저렇게 굴곡 지는 것 보다는, 물론 필지가 해당이 안 되어서 못 풀겠지만 차후에라도 해당이 될 때 굴곡이 안지도록 개발제한구역 선을 긋더라도 예전처럼 직선으로 긋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긋더라도 주변의 이의가 없게. 옆에 땅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데 이 중간에 끼인 땅은, 물론 대지에 속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선에 접하지는 않았지만,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인데요. 그분들이 민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까 채동수 위원께서 홍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었더라면 거기 중간에 끼인 사람들도 사실 해당은 안 되지만 이의신청이 분명히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는 풀리고 중간에, 내가 물론 개발제한구역 선에 접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인 부분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집니다. 아까 제외대상이 되는 심각한 부정형의 노곡동 이런 부분이 지금 사백 몇 필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414필지 중에 대부분 국·공유지는 이번에 해제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와 공공시설이 321필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대지는 그걸 빼면 한 90필지 그 정도.
최인철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에 속하는 노곡동 이런 부분들은 233필지 해제대상에서 빠진 부분이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12필지일 겁니다.
최인철위원
12필지가 속한다는 말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대구시에 건의할 때 토를 달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의견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문제가 앞으로 많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선을 이렇게 굴곡 있게 그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통보가 와도 이게 해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몰라서요. 해당되는 분들은 본 위원에게 전화가 오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린다고 대답을 해주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니까 그 옆에 계신 분도 내 것도 풀리는가 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안 받은 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더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굴곡이 지다 보니까 중간에 끼인 분들은 왜 내거는 안 풀리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토를 달아서 대구시에 하시든지 국토해양부에 하시든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과 다른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1,000m2 이상도 더 해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하루 이틀이나 3에서 10일 이내에 있는 거를 다시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의견만 청취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의견청취로 되었고 사실상 대구시나 국토해양부에서 1,000m2, 심각형 부정형, 1대4 이 기준 외에는 저희들이.
채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의회에서 의견청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세장비를 1대4로 정한 이 부분에서 해제가 제외된 억울한 부분은, 세장비를 대구시에서 1대4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1대5로 주변의 면적분포를 봐서 풀어줘도 환경적으로나 문제없겠다는 부분은 우리도 의견을 그 안에서 올리면 나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채동수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없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북구의회가 안내가 와서 그냥 청취하고 권고사항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뭐하러 지금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 법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채동수위원
청취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만 있는 거라든지 내용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을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반영하는 이런 것,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거 없어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 상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기준 외에서 의견을 주는 거는 이번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채동수위원
아니요, 기준 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의 건에 대해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내용이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된 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개발제한구역을 곡선으로 그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저렇게 완만하게 그어져 있는데 저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그여 있는 그 뒤에 조금 옆에 붙은, 지금 해제된 붙은 지역에 무허가 건물도 많단 말입니다. 건물 옆에, 지금 그어져 있는 옆에 저 경계선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로 지은.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무허가는 당연히,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20년 30년 40년 된 게 많다고요. 그런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우리가 제기하는 내용들을 의견청취만 하지 말고 우리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할 수 있다면 지금 나온 좋은 의견들을 대구시에 어떻게든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대구시장이 임의대로 1,000m2 그러니까 300평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국토해양부 지침에서 대구시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고 관통대지만 해제되는 거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한마디로 말하면 물려있는 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로 착각하는 거 같은데 관통대지만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관통대지가 1,000m2에서 약간 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00이나 1,500 정도 되면 빠진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너무 불이익이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을 1,200으로 정해놓으면 또 1,300이 요구를 하고 1,400이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기준에 의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가 1,200m2가 되었다. 1,000m2가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럴 경우에 자기가 1,000m2만 해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아까 말한 제2조제3항제6호에 의하면 1,000m2 이하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법에.
상기
강상기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준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열 평, 스무 평 더 있어서 해제가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시에 올려주면. 이건 어차피 청취이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법의 규정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혀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법에 1,000m2 이하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상기
강상기위원장
1,000m2라고 하는 것은,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법에 입각하여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대구시에서 임의대로 한다면서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니요, 1,000m2 이하로서 아까 말한 제외기준 심각한 부정형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또 대구시 지침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일단은 1,000m2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민원이 엄청 발생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봐야합니다. 너무 큰 땅을 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있지만 약간 오버된 땅도 제외되어 버리고 이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자꾸 들으니까 감이 잡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심각한 부정형, 이거 괄호하고 대구시 기준 적용이라 해놓았는데 이 박스 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이 얘기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 , , , 은 알 필요 없고 얘기할 대상이 아니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세장비라는 것은 세로 길이의 비입니까, 뭡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참,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채동수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하시죠. 내용을 예를 들어서 1대5로 하자든지 아니면 두 접점 간 직선거리가 1m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미터를,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상황판을 보며) 그거는 이런 상황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지나가는 경계선입니다. 여기 물린 게 두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재어서 직선거리로서 막다른 토지 끝에 해서 이게 비율이 4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세가 뭡니까? 장자는 길 장자 같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 사이.
채동수위원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게 세장비 1대4일 경우,
병철
유병철위원
1대4 이하인 경우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하인 경우고 이상인 경우는 안 되고.
채동수위원
그것도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그거는 대구시에서 지침을 만든 겁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대구시 지침입니다. 아까 최인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1대5, 1대7로 넘어가면 상당히 보기 싫겠는데요.
채동수위원
어차피 굴곡 지는 거 굴곡 진다고 보고 원래,
최인철위원
대구시에서 심의할 때 시 위원들이, 1대4는 대구시 권고사항이라면 1대5는 대구시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건의만 해주면 바꿀 수 있는 거는 대구시 시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시에서 결정할 때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인철 위원님은 저걸 더 길쭉한 것도 해주자는 말씀이죠?
최인철위원
그렇죠. 1대4 이상이 좀 넘더라도,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너무 넓으면 안 되지만 1대4.2, 1대4.5 이런 거는 다 제외해서 주변의 형태를 봐가면서.
병철
유병철위원
저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 기준을 가지고 1대4.5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너무 긴 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고.
채동수위원
아니,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면 해제해 준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굴곡이 져도 개발제한구역이 가능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길게 나가도 관계없지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왜 자꾸 짧게 해, 더 길게 하지. 굴곡 한다고 해도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국가에서 굴곡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더 길면 어떻고 더 짧으면 어때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최인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채동수위원
더 길게 해도 된다니까요.
최인철위원
저 사안은 대구시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1대4가 조금 넘더라도 의견제시 달 때 북구의회에서 의견제시를 그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내 뜻은 그렇게 넣어주면 대구시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채동수위원
그러면 인접한 도로에서 저걸 따지면 원래 저기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보면 거기가 경계선이다.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어떤 것 말씀입니까?
채동수위원
거기 그인 곳에서 1대4로 길이를 구하면. 거기를 경계선이라 보면.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상황판을 보며) 이 길이가 1이라면 이 전체 길이가 4가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눈대중으로 봐도 6이나 7 정도 되지요. 6.9, 1대6.9
채동수위원
길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2m인 경우는 8m가 됩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주무관 백명주 이 길이가 22m입니다. 여기는 3.3m.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여기가 3m 나왔을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22.4m가 나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m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이쪽에 보면 2m 미만은 안 되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2m 미만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 2m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건축법상에 대지가 들어간 데가 2m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그 밑으로 해서.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채동수위원
저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병철
유병철위원
하여튼 소유주들은 선물 큰 거 받았네요.
채동수위원
선물 큰 거 받은 게 아니라 며칠 상간에 모르고 합병해서 그거한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지.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만 강조한다면 직선처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관리 측면하고 사유재산보호 측면하고 양쪽 다 절충해서 잡아놓은 것이 1,000m2 이하로,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루 이틀 상간에 합필을 해서 1,000m2를 넘어가는 것도 보호해 주자는 그런 것을 대구시에 의견으로 올릴 수 없어요? 아니, 모든 법은 14일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 의견을 올릴 수 없는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채 위원님, 그런 경우에 기준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년, 20년 전에 해버리면 그것도 다 어떻게,
채동수위원
아니, 기준은 정해놓았는데 하루 이틀 상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채동수위원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는 있는데 합필한 그 날짜가 하루 전, 125일 전 이 기준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채동수위원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해 300평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이고 재산상 피해본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 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하루 동안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우리가 모든 게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법은 없나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런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면 건축허가라든지 행정관청의 통보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용도지역지구 바꾸는 이거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의신청하려면 소송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미리 10월 2일 날 그거 하기 전에 이게 3월부터 국토해양부 지침이라면 이렇게 1대4가 넘는 곳은 분할해버리면 되잖아요.
채동수위원
그걸 10월 2일 기준으로 저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고지 이력을 전부 찾아서 하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안 되고 10월 2일 전에 하면 이걸,
최인철위원
그러면 그걸 조사할 때는 이미 늦다는 말이에요?
채동수위원
그렇지요, 조사해 놓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만들죠, 안 그러면 다 바꾸어버리죠.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개별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저는 전체 우리 국토, 전체 우리 국민을 생각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심각한 부정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완화시키는 쪽의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굴곡 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이거 말고 그린벨트에 묶인 곳이 많잖아요. 많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그린벨트에 20가구 이상이 된 곳은 그린벨트 해제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전에 취락지역에 한해서.
채동수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해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홍보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잘될 거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별로.
채동수위원
지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의가 있지요. 거기에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갖고 있는 사람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이의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규제를 풀어주려면 기준이 정해져야지 기준 없이 하려면.
채동수위원
당연히 기준은 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다 그린벨트 저게 곡선이 되고 타원형이 되고.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관리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동수위원
많지요.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도 이거는 지금 매끈하게 원만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되면 관리하기가 아주 그렇죠.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