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17년 8월31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7년 9월6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김익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월1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13건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9월19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결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순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결의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9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순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의원 이길숙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일부 시의원들의 원외 행동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명사거리와 철산역에서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불법운영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촉구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이 원외 활동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 및 증거없는 내용으로 외부에서의 서명운동은 정치적 이슈화로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시의회와 시집행부간의 갈등이나 감정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내실을 기해 광명동굴을 비롯한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행정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광명동굴은 매년 100만에서 140만명이 방문하고 1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 대해서 유무형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미래가치가 있는 광명동굴에 대해서 한국당시의원들께서는 의회내가 아닌 외부에서의 서명활동은 민주당소속 시장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의원들은 광명동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견제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자유한국당소속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광명동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측에 동조하고 광명동굴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시의원들이 광명동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비판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광명동굴의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했지만 바로 한국당시의원들께서 적극 시측에 협조하여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소속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3년 동안 광명동굴에 대해서 거의 방관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최근에 한국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바뀌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광명동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소속 시장을 흠집 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시의회가 되레 시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민주주의의 보루인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흠집 내기 등 구태의연한 정치 쟁점화를 보인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을 그만 두시고 시집행부와 지역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광명동굴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면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의 및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감사원 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내에서 모든 환경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원들께서는 민주당소속 시장에 대해서 추측성 주장으로 흠집 내기를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산적한 난제들에 가로막혀 계획된 일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소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7기 의회가 10여 개월 남았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소통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좀 더 존중하면서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협력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간 힘겨루기와 눈치보기 의사일정에 관련된 갖가지 사안들로 인해 시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없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소홀히 한다면 3년간 많은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할 일은 하지 않고 잿밥에만 눈이 어둡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평가는 임기가 종료된 후 자연스럽게 평가됩니다. 의원들께서 의회내에서 유권자를 위하는 생활정치와 위민정치를 위해 마을을 비우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문제와 당면과제 해결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만들어 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모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의정활동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간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호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호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지칭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이 아닌 자유한국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수개소리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대변인께서 이 자리에 서서 원고를 읽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이유는 부끄럽지 않고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소신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광명동굴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기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반대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협의를 하고 다수가 원하면 저희는 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을 떠나서 광명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양기대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했습니다. 광명동굴 내가 만약에 단체장이고 시장이라도 내 치적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광명동굴이 공공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수 백 차례 수 천 차례 광명동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 주셨습니까? 오히려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같은 당 의원을 마치 잘못된 사람인양 호도하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을 거론하면서 저희를 질책한다? 참,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 광명동굴 레스토랑 불법운영에 관해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원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가 받으셔야지요. 임기 4년입니다. 임기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광명동굴을 수도권 서북부의 최고의 글로벌한 관광명소로 만드셨다면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진급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그분들의 혁혁한 공이 있었다면 그 공을 치하해 주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나선 것입니다. 자료요청해도 주지 않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당이지만 의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요? 여기에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먼 미래를 보고 저희가 막 덤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예를 하나 설명 드리지요. 저희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자유한국당이 3명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광명동굴 레스토랑 불법운영에 관련되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조사 받았어요. 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의원들이 자꾸 조사만 받고 다닌다면 마치 무슨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 왜 조사 받았습니까? 광명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것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알고 계세요? 저희 받은 것, 저 2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많이 보호해 드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노출되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행하면 여기 잘못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왜 의원이 의원한테 지적을 해서 그 상대방 한 의원을 다치게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동료의원들 힘겨루기 눈치보기? 의원은 언제든지 합정할 수 있습니다. 왜 한 건에 대해서 여러 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틀리면 원하는 쪽으로 타서 조례도 발의하고 조례도 부결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류도 시키겠지요. 이렇게 자유롭게 의원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지까지 광명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전국적인 방송을 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여기 의원 13명 있는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소신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광명시의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제가 2014년 7월1일 의장 선거 이후에 지금 저 액자에 붙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20일 하셨나요? 제가 여기 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서니까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시는 13명 의원 중에 저 초선입니다. 들어 온지 며 칠 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스스로 자숙하고 자중의 시간을 갖고 정당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소신도 없이 이쪽갔다 저쪽갔다 여기 싸인하고 저기 싸인하고 읽어주는 대로 원고 주는 대로 읽어대는 의원이 의원입니까? 공부하십시오. 저 초선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지 않는 의원은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스스로가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희는 정당활동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거나 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서로가 활동하는 것을 개인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맺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활동 의원 소신의 활동은 그분 스스로에게 맡겨 주십시오. 지금도 그 원칙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다가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정말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감사원 감사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원 감사 때 감사 청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장난으로 세비 받고 이 자리에서 의원활동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 전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국평가 몇 등 받았습니까? 최하위 받았습니다. 실업율 최저라고 대통령표창 각종 표창 다 받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실업율 몇 위입니까? 알고 해야 합니다. 의원은요. 알고 해야 됩니다. 원고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의원들이 되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고 막내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들이 서로 가슴이 아픕니다만 흠집 내기 고소․고발 건은 어차피 진행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상황을 만들어 간다? 한 번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절대 만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개인 한 사람 건드려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 아니지요. 전체가 다 같이 피해 볼 수 있겠지요. 보도자료 함부로 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자유겠지만 지유한국당 비판하고 흑색선전한다고 보도자료 어디에서 냈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장님 재가없이 그게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 무조건 뿌리십시오. 저희들 자유한국당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역할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생각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흑색선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지고 지금 광명동굴 저희가 흠집 내고 있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합니다. 수도권 서북부 최고의 관광명소라고, 그러나 잘못 된 것은 짚어야지요. 의원 역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로의 역할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고로 열심히 할 때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 무슨 일을 하던 그 당이 잘못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전체적인 공개비판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활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해 주시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13명의 의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