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8508만 1천 원보다 28.8% 증가한 20억 41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1억 8940만 원보다 450만 원 증액된 1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언론사 증가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비를 4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언론 대중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수첩 제작비용으로 1600만 원,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출전준비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연구모임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행 유지비 등 통신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2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를 적용, 14억 53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 정수가 스물다섯 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5쪽 시설비로 금년 10월 의원님들의 월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년도가 경과한 의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본회의장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비 등으로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4607만 3천 원보다 713만 7천 원 증액된 5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문위원과 직원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210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물 및 일간지 증가에 따른 구독료를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146쪽 자산취득비로 내구년도가 경과한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인 4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역 언론사 증가에 따른 다양한 홍보 역할 강화를 위해 4070만 원 증액되었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시정전반 문제해결 등을 위해 의원연구 모임을 운영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운영 지원 3천만 원, 직원대상 각종 위탁교육비 1080만 원, 6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회비 2억 7800만 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비용 2700만 원,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2천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7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 컴퓨터 교체비용 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른 의회비의 증가, 다양한 홍보 역활 강화를 위해 의정홍보비 증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주된 증액 사유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24명이예요?

추성인 의원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국민연금이 빠지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라. 다른 것은 다 25명인데 24명이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의원 업무용 컴퓨터구입 대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20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20대를 구입해야 되지요?

이번에 5대 의원님들은 컴퓨터가 오래 됐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로 구입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5대잖아요. 신규가 5명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런데 왜 20대로?

옛날에 구입한 것이 20대. 나머지 다섯 대는...

그러면 5대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정찬승 5대 의원님들 스무 분이 쓰시던 것을 연임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대는 의원님들이 방을 새로 꾸미면서 다섯 분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섯 대는 새로 구입한 거고.

정찬승 그것은 내구연한이 6개월이 지난 거고, 20대는 4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5대 의원님이 스무 분 이셨고, 6대 의원은 다섯 분이 느셨잖아요. 먼저 5대 의원님들이 쓰시던 컴퓨터를 바꿔 드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5대 의원님들이 쓰시던 방 것은 안 바꾼 거고, 새로 방 꾸미신 의원님들 것만 새로 사 드린 거거든요. 옛날 5대 의원님들이 쓰시던 방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옛날 것을 그냥 쓰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 드린다는 겁니다.

20대를 바꿔 준다. 지금 현재 있는... 그것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바꿀...

용량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워낙 속도가 느리십니다.

의원님들 다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괜히 물어봤네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본회의장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회의장이나 이런 데가 꼭 필요한 거고, 내가볼 때는 본회의장에서는 빔 프로젝트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빔 프로젝트도 당장은 활용할 가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국회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국회에도 보시게 되면 의원님들 마다 의석에 노트북이 전부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하실 때 그때는 필요하게 됩니다. 빔 프로젝트가. 현재는 저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없는데 향후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컴퓨터까지 해서 완벽 세트로 하면 모를까 지금 빔 프로젝트만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노트북을 활발하게 쓰시고 계시는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모자라고 쓸 수가 없다. 하는 의원님들 몇 분 있으셨어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빔 프로젝트는 지금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의회 업무용 컴퓨터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내년에 해도.... 정말 1년을 써 보시다 정말 용량도 모자라고 그렇다.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용량도 모자라고 그럴 때 다시 생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장 빔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해 주세요.

정회신청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두 분이나 나오셨는데 거기에 제가 잘못됐다고 그동안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시정 질문할 때는 시장한테 설명하는 거지 실국장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스크랩북 보여주고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없애야 할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정 질문서 미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이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의문점이 없어야 되요. 의원님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여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빔 프로젝트를 하려면 쏘는 것은 어느 쪽으로... 화면은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화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장님 뒤 꼭지 밖에 없어요.

거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의장님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합니까? 그것을 보여주려면. 그게 안돼요.

지난 의회 때 보게 되면 박남숙 의원님, 강웅철 의원님도 한번 그러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줘 가며... 뭐 상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거 보여 줘 가며 하는 의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양쪽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미리 국장님한테 드리든지 드려서 모니터로 쏴줘야지요. 우리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고, 우리 시스템은 빔 쏠 곳이 없어요. 의장님 뒤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일이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셔야 되고.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니터 양쪽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5분 발언이든, 시정 질문을 하든... 그거 보여줄 때는 5분 발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밑에 스크린 구입은 같은 항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까 컴퓨터 구입은 노트북 컴퓨터 쓰던 것. 물론, 노트북 컴퓨터나 컴퓨터가 공공재산이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노트북컴퓨터 보니까 화면이 많이 흐려요. 글씨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오래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많이 흐린데다 이거 잊어버리면 꼼짝없이 물어내야 되는 입장이라. 들고 다니는데 차 뒤에 넣고 다니기도 어디에 차 세우기도 불안하더라고요. 멋있는 것, 근사한 것을 내가 물어내면 덜 억울한데 화면도 흐려진 것, 남 먼저 쓰던 것 그거 주고 그것 물어내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백 얼마야. 그러니까 안 가지고 다니게 된다고요. 그것을. 집에서 하면 집에는 화면이 훨씬 큰 것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 그렇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서 바꿔주나 했거든요. 20대 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문제, 컴퓨터 지금 방에 있는 것도 곱추같이 등에 잔뜩 쥐고 컴퓨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 자체가.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스크린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TV모니터에 호완이 가능한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내부적으로 방송실과 해서 기술적으로 노트북까지 해서 호완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김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여쭈어 봤는데 전자투표시스템 말이지요. 전자투표시스템을 상임위원회 실까지 전부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상임위원회 실은 전자투표를 하지 말고 본회의장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월례회의 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그런 겁니다.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안 세워주시면 못 하는 거지만 전체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사항이니까. 기 결정이 된 거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자시스템 얘기 나왔는데요. 아까 알아보니까 단순하게 찬성투표, 기권만 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 5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 얼마 쓰지도 못 하고 날린단 말 이예요. 하려면 제대로 구축해야지 이렇게 하면 5천만 원 조금 있으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예요.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조언을 해 주시지요.

아까 물어보니까 찬성, 반대, 기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찬반투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