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 시정 소식지 양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제안을 보시고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홍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보실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저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아들이 광명소식지를 자기 방에 놓고 보면서 일자리를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가로수닷컴, 벼룩시장 등등을 보고 있었다가 작년 초에는 광명 소식지의 일자리를 보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당시에는 홍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벼룩시장이나 가로수에 일자리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광명시 것을 보느냐고 했더니 광명시 소식지에 있는 일자리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찾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식지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소식지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구제를 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광명 소식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새삼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희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어느 정도 동참은 합니다. 그렇지만 발행부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우편발송 부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알권리와 시정참여 권리를 약간 제한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기존대로 보존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8만부를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발송 부수가 세대수의 50% 이하로 발송해야 하는 조례가 되고 있는데 현재 8만부면 예산이 얼마였죠?

8만부를 제작할 때 인쇄비가 2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6만부 제작할 때는 1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부 차이지만 2만부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쇄비는 3,600만원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그 금액이 확 차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발송우편 부수가 20%이하로 발송하게 되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도 그만큼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요.

조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편 하나 발송하는데 24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2,400부를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100부가 늘어나면 24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그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6만부 하면 예산이 3,600만원차이 나네요?

네.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발행부수 관련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동 지역에 아까 36%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고령자나 병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주로 이런 분들이 광명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재로 보조금신청, 각종 수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런 소식지 없으면 전혀 수혜 못 받아요?

그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나가보셨죠? 거기 사회복지 관련 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런 것 다 관련해서 연락드리고 하지 않아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소외계층한테만 연락하지 전체 시민들한테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고령자나 병약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8만부 발행한다는 이유가 단지 의회 관련된 홍보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2만부를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서두 발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요청했었죠?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격주에 발행되어 실린 것을 저한테 달라고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것 지금 줘보세요. 지금 주시고요. (하태화 홍보기획팀장, 김정호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러면 단지 의회에서 이런 조건이 없다면 2만부 더 증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저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실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것을 얘기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각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들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했어요. 왜?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그런 이유가 있으니 이것을 돌아가면서 각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선거구 별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 행사 다니는 활동사항으로 나갔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회소식은 의회에서 우리가 받아서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만약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실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잖아요. 오시기 전에 지금 2만부 늘린 조건이 그거였다면 저 의원님들 하고 의총을 열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차피 저희는 의원활동은 어디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대로 실어주지 않고 지금 여기 제가 펼쳐보면 거의 13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소식은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실어주는 것인데 의회에서 자료가 안 넘어오면 그것을 발췌를 해서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의회소식 실어주는 조건으로 8만부 한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소식지를 싣는 조건으로 2만부를 늘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발행부수는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어쨌든 표결에 붙여서 하든 그것은 본인의 의견이니까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수정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발행부수 자체를 줄이고 우편으로 발송으로 하는 부분의 제한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발행부수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발행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예전처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하든 인편으로 하든 이 방법까지 제한하는 것은 또 독자들한테 전달체계가 너무 제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은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었나요?

규칙에 있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없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인가요?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것 현재 하고 있었잖아요.

연찬회나 교육 등을 했었는데 조끼 시정모니터 요원 분들한테 조끼를...

그러니까 물품이라는 것은 조끼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조끼는 없었는데 워크숍이나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워크숍,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개정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조끼 구입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끼가 없었는데 조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조끼가 꼭 필요합니까?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 활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월 몇 번이요?

동에 활동 있을 때 마다,

있을 때마다가 주로 어떤 것을 몇 번이요?

회의는 매월 하는데 있고 격월하는데 있고 한데, 동에서 행사가 있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경우 있는데 시정모니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수는 정해져있지 않고 있을 때 마다 착용을 하기 위해서 조끼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 분과위원회가 20명씩 5개 분과가 있나요?

네 소통위원회는요.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러면 100명이잖아요.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이 있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뒷장 1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는 해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회 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까?

86~87% 되기 때문에 많은 데는 90%가 넘고요.

그러면 2회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락을 해서 사유를 미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사유를 말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단체생활 해도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해촉을 한다.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때,

그러면 이 인원이 빠져나가면 충당이 잘 됩니까?

저희가 모집기간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당이 잘돼요?

네.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바 저번에 비피해로 지하에 침수된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토요일이 일요일이 항상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한테 연락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간단히 읽어보고 그런 경우가 괜히 걱정이 돼서 저번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긴급히 요구했을 때 빨리 빨리 동원이 안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외적인 것인데요. 그러면 을지훈련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 의회는 의회별도라고 하지만 타임테이블 이런 것 임무 관련해서 숙지하는 이런 것도 의회도 다 있나요?

그것은 을지훈련 관련돼서 을지훈련 종합상황실내에 각 실시반 별로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익찬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사 의뢰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17년 3월 13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안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규정 신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규정 반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대상을 현실화 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검토결과 문제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문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5조에 보면 불법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의 정의가 무엇이죠?

허가나 신고를 임의로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게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불법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당별로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부착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다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불법인가요?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수막에 각 당별 명칭이 들어가고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 임의적으로 뗄 수 있습니까?

정당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그게 다 불법인지 아닌지만 저한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일반인들이 떼서 이것 갖고 와도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것 불법인가요?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면 무조건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 확인해본 결과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는 이것을 안 뗀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소하동 하안동 다니다 보면 2주 동안 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불법이라고 하시면 공평하게 하시죠. 시 집행부에서 공평하게 정당한테 통보를 하든 팩스를 보내든 앞으로 부착하는 모든 현수막 부착물은 불법이니 지정된 곳이 아니면 저희는 다 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이든 누가 이것이 불법인데 저것 왜 안 떼느냐고 하면 대충 미루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접수된 즉시 뗐는지 안 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정당 관련내용 조례에 담아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김익찬의원님께서 아주 정말 학부모들께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 없음만 딱 내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 없음보다는 향후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실려 있었으면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견 없음 보다는 앞으로 향후 이 교복 지원 관련해서 어떤 식에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지 이것도 정확히 명시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도 그냥 묻혀있으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김익찬의원께서 좀 더 이 조례에 대한 면이 서려면 집행부에서 어느 시점 언제 이 교복이 전체지원이 될 수 있다는 시점도 대략적인 명시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이 좋은 조례를 썩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쪼록 좋은 조례안은 빨리 시행이 돼서 모두에게 좋게 교복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복 소요 예산을 보니까 중·고등학생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해서 명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학생인원 대비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3,055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추계치인데 현재 중3 학생이 내년에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갈 인원이 3,137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기초 이런 학생들이 218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인원들 추계했을 때는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 19억원이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갔을 때 19억이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중학교 신입생하고 장애인이라든가 국기초 이렇게만 했을 때는 9억4천~5천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학생당 한 번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 들어가는 신입생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에 한해서 그 이외에 두 번을 맞추든 세 번을 맞추든 자부담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도 얘기 듣기는 10억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지원을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재 조례가 용인시라든가 성남시 등 해서 전국적으로 4개 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용인시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상정되기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실제 이 조례가 4개 시·군에서 제정이 됐지만 성남시에 중학교 신입생 한 군데만 실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세 군데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광명시가 지원한다면 두 번째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특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역특구제도가 무엇이며 그 특구지정을 위해서 광명시 평생교육 수요조사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글로벌 학습도시의 특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구 제도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규제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특화되어있는 것들을 글로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세계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근관으로 진행을 하고 근거는 규제특례법을 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광명시 특화사업에 관련된 자체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구는 2004년 이후에 전국에 143개 지자체에서 186개 특구가 지정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 쪽에서 현재 30개의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 평생교육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은 평생교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높게 인지도가 나왔고 저희가 내년에 추가하려고 했던 시민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기초교육 관련된 것들에 대한 needs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크게 분석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20년 동안에 양적으로 평생교육 사업들이 발전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민에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광명시를 부각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의 시민들의 needs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특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는데 특구 명칭은 우선 가칭이지만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로 정했고 주제는 사람중심 글로벌 평생교육도시 광명, 특구위치는 광명시 전역에 특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신청 접수할 때는 평생학습원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주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총 113만2,753만㎡가 될 것 같고 특구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특구사업비는 43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구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특구로서 지정해서 특화할 수 있는 꼭지들로 조금 더 반영해서 이것을 5년 치로 예상해서 나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 계획은 크게 4개의 사업 꼭지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학습도시 인프라 조성에 대한 추진전략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이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철망산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세부 구체적 전략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평생학습원 글로벌 특화로 운영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보강을 하고 제3세계 마을이라든지 교류 공동체 또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여기 와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in and out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생태학습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광명동굴 생태학습 테마관을 조성해서 진행을 하고 안태, 생태공원 학습장을 특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 이것 다 하실 것입니까? 이것 우리가 서면으로 갈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특화 사업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용역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저희가 접수를 할 것이고 접수 하면 심사에 의해서 12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고 그때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해서 향후 5년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방법이 있으면 제14조에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주시라는 얘기죠.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살예방센터의 명칭이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들이 팽배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자살예방에 생명존중 센터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존중센터 명칭 병기 표기 제5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4호에 보시면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로 병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성환의원님의 의원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내용에 이상이 없어서 타당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상위법에 명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질 때도 자살예방센터 명호가 꼭 들어가야만 가능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거나 관련된 분들이 일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병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자살예방 또는 생명존중센터로 병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상위법 검토를 했었어요. 병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생명존중을 앞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관련돼서 논의해본 적이 없어요.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부분에 대해서 상위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존중을 앞에 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견 없습니다.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라고 대표발의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발의한 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확신이 됐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생명존중 부분을 앞에 넣었을 때 저촉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 10월에 개정안을 다시 내도 돼요.

통과 시키고 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는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로 통과시켜주시고 확인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통과 시키고 10월에 개정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통과시키고 나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보류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면 보류냐 무엇이냐 여기에서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김익찬위원으로부터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익찬위원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익찬위원님 동의 제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익찬위원님의 제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안성환의원입니다. 제안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 지역에너지 계획 수행함에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협의체의 활동 활성화, 실행 가능한 정책생산을 위하여 민관의 파트너십이 강화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민·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 그룹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광명시 언제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페이지 46쪽에 제11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명칭 부분을 기존에 광명시 에너지위원회에서 광명시 지역에너지로 “지역”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제13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수를 민·관 공동으로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쪽 48쪽을 보시면 제17조 위원회의 운영을 연2회 이상으로 회의를 못 박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 신설된 부분 보시면 에너지센터 설립 운영에 관련돼서 제19조, 제20조 부분은 신설된 부분으로서 에너지센터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통과주시기를 호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업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전에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 부분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만드는 것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효율적인 회의 방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관에서는 부시장으로 민에서는 관련된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민단체와 관련된 부서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들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여럿이 같이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업무내용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에너지에 관련된 센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안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발전돼서 나가고 있지만 아직 무르익기 전에 센터를 섣불리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라 장래적으로 봤을 때 센터를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넣어둔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자체가 민·관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너지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서로 간에 토의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제17조제1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4쪽 제17조에 시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제17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위원회 개최하고 시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장이 공동위원장 아니에요?

시장이잖아요. 아니에요?

44쪽 그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모든 명령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2회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2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시장, 부시장 명확히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본 것은 공동위원장과 같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것 아니냐고요.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고요. 시장은 2회 그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부시장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개최한다고 하면 그냥 개최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같은 것 다 이렇게...

민간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시간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수반된 게 올라와 있느냐고요. 지금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기존에 15명 하던 것을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에 위원회 수당을 확충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광명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80명, 100명 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다 예산 수반 돼요? 안 돼요? 다 지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라면 이 인원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운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 올라올 때 마다 저희 늘 하는 얘기에요. 그런 무조건적으로 나중에 집행부에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례안 하나 올라올 때도 인원이 구성이 됐으면 이 인원이 절대 부족, 그러나 절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증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부개정조례안 한다고 해서 인원편성해서 무조건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일단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저도 시기적으로는 광역단위 경기도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센터를 조금 아까 안성환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민․관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일단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센터는 나중에 타 시·군보면서 해도 되고 어쨌든 저희가 에너지 관련돼서 이것은 우리만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서로 좋은 쪽에 그러고 싶다면 하는 것이 어떤가 안성환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확히 올라올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꼭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다보니까 회의를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위원회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면 회의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20명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민간의 시민전문가나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조금 더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라는 숫자는 꼭 이렇게 일부러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참석률이 높으면 덜하겠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15명이면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회의의 참석 부분도 적고 민간 부분의 영역을 조금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킨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기본 5개년계획 2030 프로젝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구용역이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민․관이 협력 체제를 확대시켜서 지역에너지경제와 또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앞장선다. 이런 내용들의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센터가 있음으로써 민․관이 협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서로 간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은 아니고 이런 단초를 만들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위원회 구성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명의 공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추가로 넣는 방법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논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논의할 때는 30명이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여서 20명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넣었던 것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안성환의원께서는 수차례 토론을 거치고 30명, 20명 줄여서 왔다고 하시는데 그럼 나는 집행부에서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 하느냐 하면 검토내용 집행부 답변은 간단해요. “의견 없음”, 의견 없습니까? 이렇게 주시면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한테 손에 들어오면 답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1개소 밖에 없는데 31개 시·군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내용 써줄 수 있잖아요. 진행되는 곳이 없다. 그러나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이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싶고 해도 된다는 내용을 주무부서 써주시던지, 제가 보면 이것 의원님 혼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놓고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20명을 하는 이유, 물론 김익찬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9명인데 6명이 공석이다.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죠.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지 안성환의원님하고 여기 관련된 시민 단체하고 협의하신 것인지, 집행부도 거기에 관여해서 같이 토의를 하신 것인지 한 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저희는 안성환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당초 에너지센터도 둔다고 되어있었지만 아직 강제조항으로 둔다는 것은 재정부담도 있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친환경에너지라든가 그런 정책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면 선택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수를 30명에서 20명까지 줄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15명도 채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타깃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일단 집행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으로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쉽게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 세부 정책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답에 “의견 없음” 하면 이 조례는 저희도 의견 없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면 이것은 31개 시·군에 없지만 안성환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은 반드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내용 의견 없음, 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명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한 사람이 위원회에 5~6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회 인원만 늘리고 센터가 또 몇 개입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해서 1인당 8만원 별것 아니겠지만 1인당 8만원 세금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 센터에서 20명이면 다른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올릴 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위원장님과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오늘날 무한경쟁과 극심한 이기주의로 인해 불신·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으로 마을만들기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동의하고 2015년 8월 14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2016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일자리창출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네, 2017년 1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부로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제가 참석해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와 있으니까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지금 협의회 구성은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는 계속 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군 단위, 광역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 군수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입된 곳은 31개 시·군중에 9군데고요?

네, 경기도 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적으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만들기 공동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광명시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전체적인 광역단위는 회원가입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7개 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됐는데 이 보류된 안건을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동의 드립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가 들어왔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조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린 고순희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및 기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수요를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및 발전 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민간일자리 창출추진 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의결하여 주시면 민간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순희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집행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거의 15~20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회의수당 정도 하고 운영비 조금해서 연간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회의수당은 8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회의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회의하시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두 달에 1회로요?

네.

그런데 늘 그렇지만 여기도 위원회 아마 일자리창출과에도 구성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석률이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별도로요.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 하나 구성이 됐다고 하면 참석률이 100%에요? 아니면 80% 이상이에요?

80~90% 보고 있습니다. 100%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보통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은 뚝딱 만들어요. 그런데 위원회구성은 100% 다 못합니다. 그리고 다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보면 중복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성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어쨌든 30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이 인원이 타당한지는 저희도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정말 여기에 많은 관심도 갖고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2016년도 실업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숫자 기억이 안 납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해주십시오.

실업률이 4.7%로 나와 있습니다.

4.7%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3%인데 많이 올랐네요.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전 자료인가 보네요. 광명시는 그동안 광명시만의 특화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자치단체 일자리에서 공시제 우수상 3회를 받았고 또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왜 꼴등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위원님이 허락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항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이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기회에 해명을 해주세요.

위원님 여기 지금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조례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해명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하는 것이지 해명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조례에 해당이 되죠. 지금 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지금 민간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민간일자리하고 실업률하고 꼴찌 한 것하고,

거기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도와줄 일이지 지금 방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방해 놓는 게 아니죠. 조례를 하는데 방해 놓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국장님 됐어요! 조례만 빨리 하세요.

위원장님이 대단한 권한입니다.

왜 권한이에요?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가 일자리창출 꼴찌 하는데 지금 그것 하는 데 아니에요.

꼴찌가 아니라 이것은 언론이 균형보도를 해야 되는데요.

해명자료 내시면 되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 시키고 안 시키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대단한 위원장이신 줄 아네요?

네, 대단해요.

위원장 대단하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이해를 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용률에 대한 것을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요.

그래도 밖에서는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꼴찌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알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국장님 소명자료 내시면 되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일인가요?

위원님, 꼭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1분 내로 해보세요. 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례 그것 이야기하세요. 이 보도 자료 내시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 중에 공공부분 일자리는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광명시가 많은 공무원과 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노력을 했습니다. 허나 지금 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지 않기에 어느 문제가 있는가 공공부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제대로 지원하고 창출해야만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래서 고순희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간략하게 30초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내용은 어떤 언론의 균형된 보도가 아닌 한 단편만 보고 했던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돼서 지난 9월 4일에 저희가 통계청에 가서 이 사실을 우리시의 실정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느냐 우리 광명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지역은 우리가 새로 개발된 소하동이라든가 하안동 지역에 이런 문제는 반영이 안됐고 지금은 슬럼화 되어있는 광명·철산동 지역 이 부분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 조금 모순이 있었다.

국장님! 모순이 있는 것은 그럼 보도 자료를 내시라니까요. 이 위원회에서 조례하는데 그것 해명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된 통계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에도 답 있기에 차후에 통계를 낼 때는 광명시의 실정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실업률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도 오차가 있듯이 위원님들께 전해드린 자료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는 “상대표준 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25%의 오차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에 이번에 저희한테 통계된 그런 공표된 자료도 약간의 오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편차가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일자리 제공과 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민간일자리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저희 예산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고 또 관련 단체, 또 근로자대표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방안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7월에 출범식을 하고 급하게 조례를 하다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35페이지 제4조제3항 보면 “간사는 일자리소통관이 되며 단장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간사는 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 사무를 총괄”이 아니라 “처리”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의원입니다.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기업과의 업무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인해 재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이용기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인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미흡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명시에 있는 사람 한분, 기타 타 지역 한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계감사를 해보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행정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연간 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런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무원들도 전문분야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잘 몰라서 고문변호사 필요하듯이 세무·회계분야도 잘 모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죠. 시민까지는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네, 고문변호사와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듯이 고문회계사나 고문세무사가 있음으로써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회계감사를 해봤지만 우리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아니면 세무사협회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원시가 제일 잘 되어있고요.

그것은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세무사를 선정하든 고문회계사를 선정하든 이런 관례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는 시민들한테 많이 필요 없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 만들 때는 광명시 한명, 광명시를 벗어난 인원 한명으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범위 내에서 다르게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아마 제가 회계감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위원들이 회계감사하면서도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다변화된 사회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고 고문변호사는 10명씩 있으면서 어떻게 고문세무사는 1명도 없느냐 또 고문회계사는 1명도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나 기타 누구든지 1천여명의 물어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개인생각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무사의 전문 지식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널리 알리는 차원 또 손해를 보지 말라는 차원, 또 절세 차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고문세무사나 고문법무사나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부서 과장님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의사표현이 좀 애매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고문 변호사 외에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어차피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것이죠?

월 1인당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당은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따로 수당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예산범위 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시고, 지금 주무부서가 회계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수당지급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근거로 지금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되 고문회계사하고 세무사도 건 바이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20만원 범위 내에 지불한다면 이분들이 하시겠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20만원이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충분할 것이라고 반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일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수당 지급은 자문료로 받고요. 그 외에 사건을 수임을 했을 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당 사건 수임료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회계사나 세무사는 법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그런 것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자문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자문이나 많을까를 여쭙고 싶어요.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이 자문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예를 들어서 회계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또 산하기관의 공기업,

그런 데에서나 이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광명시 전체 부서가 몇 개입니까? 그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주무부서에서 과연 몇 %가 어디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도 답변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수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연 480만원이면 그분들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범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고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안 했으니까 나는 광명시에 있는 세무사를 쓰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인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했으니까 위원들의 개개인 성격이 조례를 좌우지간 한다면,

그것은 제가 했어요. 제가 외부에서 1명, 내부에서 1명,

지금 그래서 이 조례도 광명시 사람이 아니고 광명시 외 1명, 광명시 내 1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이 필요 없는 회계사나 김익찬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회계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세무사나 하겠죠.

수고하십니다. 현재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증축이잖아요. 지금 체육관이 활동범위가 적은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그대로 있고 바로 옆면으로 증축하는 안입니다.

옆면으로 증축하죠? 그러면 지원센터를 증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고요.

거기 안에 그러면 시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그 안에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 가장 없는 게 성인들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성인들은 그러면요?

그리고 직업훈련전문기관은 있는데 1층은 성인주간보호센터로 만들고 2·3층은 직업전문훈련기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네, 4층에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현재 여기에 경기도 시립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15개 시·군에,

우리 광명시에는 지금 1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증설보다 1개 더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은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5개 시에서 우리 광명시는 35만명이지만 여기에 보면 35만명 보다 적은 시들이 많을 텐데도 2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는 35만명인데도 1개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갑을로 따지면 장애인복지관이 갑 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나쁘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인구증가는 을 쪽에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도 을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생각해서 광명 을 쪽에 하나쯤은 주간활동지원센터를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지금 한곳이 있지만 한곳을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동 관련해서는 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것처럼 송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말을 저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장애인주간보호지원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외에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네.

꼭 그래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