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영호위원님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성애병원 응급실에 가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조화영위원님은 급한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의 주택안전과,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정보통신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 과에 직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체험장 운영 등 9건이며 재해방재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광명1,2,3 배수펌프장 보강 공사 등 15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내실 있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등 11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방범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마음편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인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안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주택안전과는 정원 20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3명과 단속원 3명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쪽의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10만9,023호의 주택이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9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가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에 건축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고 건축 인허가로서는 신축이 50건, 증축이 14건, 용도변경 34건, 사용승인 71건 등 169건의 건축 인허가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주민불편해소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생활 속의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총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 중 2건이 채택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안전아파트 인증제 신청 홍보를 통해서 추천 접수를 받아 4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선정된 e편한세상센트레빌과 하안주공5단지가 선정이 돼서 5월 30일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는 안전아파트 인증 선정단지 사업비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기대효과로는 관리주체 중심의 유지관리 중요성 강조로 안전의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409쪽의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노후위험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5개 연립단지 9개동 6,837.44㎡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서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소유자가 금융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라 조치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안전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겨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의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에 350명의 직원 및 시민을 교육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3회에 149명의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0일 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포럼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관 및 디자인 조성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총 24명으로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비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입주민들의 요구에 있을 시 상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내실화 기여,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있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에 2개 단지, 15년도에 7개 단지, 16년도에 6개 단지, 17년도에 6개 단지를 시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21개 단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사업비를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정산 및 사업 완료토록 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동시설물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업무로서 아파트 단지 내 공영부분 시설물 개·보수 지원 5억원, 외부회계감사비용 지원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단지에 16종의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5개 단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3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는 완료가 됐고 2개 단지는 정산 중에 있으며 1개 단지는 지금 설계도서 승인이 돼서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금년도 5개 단지가 목표였었는데 6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2개 단지는 완료했고 2개 단지는 진행 중에 있고 2개 단지는 지원결정에 대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기형도 문학관 건립공사입니다. 소하동 산144번지 일원에 기형도의 작가 정신을 반영한 문학관을 건립하여 후대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립사업으로 금년 5월 2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의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부족한 철산·하안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안동 683번지 일원이고 금년 6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기존건축물 철거완료 후 흙막이를 위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동 102-4번지에 주차장 개설을 통해 광명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근주민을 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 10일 완료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소하동 오리경로당 증(개)축 공사입니다. 소하동 946번지 오리어린이공원 내의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자 선정되어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건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주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장에서 다시 건축과로 복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업무니까 그래도 즐겁게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어차피 추진사업이 다 돼가는 사업이니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저희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물론 노인회관에 원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립할 때도 어린이집이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 쪽에서는 노인회관만 지어주지 왜 다시 어린이집을 자꾸 넣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설계과정에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계획이 됐고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또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립을 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공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이 됐던 것인데 어르신들께서는 전체적인 건물을 어르신전용 노인복지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있던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던 어린이들을 다른 데 대체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계획이 됐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복합시설로 건립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설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 옆의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던 것이고 그 부지 안에

장난감 거기를 없애고 어린이집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

지금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고 지금 건립부지의 어린이집은,

건립부지에 있던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쪽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만 100% 다 간 것이 아니고 일부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가기 싫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그때 화제까지 됐었는데 거기에 가기 싫은 어린이들은 다른 데로 분산됐는데 그때 건립할 때쯤 되면 지금 있는 어린이는 다 졸업하지 않나요?

그 분야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어린 어린아이들이 수용계획으로 볼 때는 기존 있었던 건물 면적 이상의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노인전용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터가 없고 저도 그 문제는 잘 알지요. 터 한번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있는 데에 합쳐서 어린이집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당시쯤 되면 현 어린이집 애들이 다 졸업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관만 전용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다시 변경시키고 이런 것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신생아나 영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옥상에다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설치도 해 주고 어린이집 옮겼으니까 비 오는 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넘길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증축을 하자니 어린이집에서는 수요가 적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어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두 가지 양 토끼를 다 잡자니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 과와 잘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솔로몬의 지혜인가를 잘 판단해서 정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선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시장님도 이것은 많은 관심사 중의 하나이고 많은 민원이 대두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보면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아동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설계 당시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안에 어린이시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데모도 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새로 짓는 것인데 그때부터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것이 없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공사가 집행 들어가려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것이지요. “왜 노인회관에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으려는 것이냐” 그런데 모든 설계가 다 그렇게 됐고 집행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 짓고 하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확충을 한다면 분리를 시키더라도 일단 지금은 그전에 있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1층에 넣고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노인회관으로만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어르신들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더 시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철망산 쪽에서는 체육시설이 감으로써 부지가 남지 않나요? 거기 어린이집 하나 지을 수 있는 땅 안 되나?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거기 어린이집 하나 같이 진다할지 옆의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원 면적을 따져서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분석을 공원녹지과에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심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원래는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원 같이 짓기로 했는데 체육시설이 없어짐으로써 부지가 남았고

그런데 그것이 남은 사항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그 자리에다 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원 지금 설계 안 됐으면

아니, 다 됐지요. 설계 됐지요.

평생학습원 거기 어린이집 하나 들어갈 자리 없어요?

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들어가고

네, 그 옆자리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지어주고 노인회관도 노인회관대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처음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부터, 다시 지을 때 그때부터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던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진행돼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업설명회를 한다할 때 그때 노인 분들이 “왜 노인회관에 어린이들이 들어오느냐, 노인회관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시가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통해서 조절해야 될 사항이고 큰 틀에서 더 멀리 보면 어린이집을 따로 더 확충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방안은 차후 논의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회피성 발언이지요. 그 부근에 땅이 없어요. 그것 지어보려고 저도 엄청나게 땅 부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지을 만한 임대를 얻고 싶어도 얻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것은 한번 지어지면 다시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내야 돼요. 다음에 논의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자꾸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그 문제가 많이 심각히 대두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안전아파트 인증제 이것도 상당히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18년,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안전아파트 인증제 받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유리하지요. 왜냐하면 깨끗한 시설, 안전 모든 것을 더 진보적인 건축발전, 공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아파트 인증제 추진은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돈 많은 집에 다시 또 2,000만원씩 주는 것 아니냐, 약 2,000만원씩 주는데 너무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13년 이상 된 아파트와 13년 미만 아파트를 저희가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아파트는 노후 된 아파트끼리 경쟁을 해서 기존의 시설범위 내에서 안전한 아파트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13년 이내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씩 아파트 인증제를 한다면 10년만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 다 상 받겠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들을 조금 더

고취하기 위해서?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또 이것이 안전아파트 인증을 받아서 인증현판을 붙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안전측면에 신경들을 쓰시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정밀점검 용역 이것은 공동주택의 정밀점검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실은 소유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특히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의 노후 된 연립들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소유자들이 거주하셔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나 이런 것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후건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태가 심한 5개 연립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점검만 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에 C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철거 또 해줍니까?

그것 직접적인 조치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위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까지, 어떤 형태로

서울연립은 해줬잖아요.

서울연립은 저희가 E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그렇다면 위험물 중에서 E등급 나왔다, 계속 E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 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서울연립 같은 경우는 제3의 불특정다수의 안전의 문제가 우려돼서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했던 것이고요.

꼭 서울연립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광명시에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E등급이 나오면 계속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등급이 나오면 시에서 철거해 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E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퇴거명령을 내리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입회하에 강제 구인하고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하는데 서울연립의 예를 보셨다시피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연립이 위주인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분명해서 소유자가 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 들어와 살고 소유자는 잘 확인이 안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연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동에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사는 사람들은 세를 살고 있고 밑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너지는데 위의 사람들은 “괜찮아”, 밑의 사람들은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어” 아무리 항의해도 ‘우리집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시가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데 필요한 정밀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서울연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에서 돈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철거를 한 것이지요.

제가 물을 때는 다음에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회수가 불가능해졌네요.

그 판단은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버렸잖아요.

그것은 토지가 넘어간 것이지 건물이 넘어간 것이 아니지요.

아, 건물.

네, 토지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그 사람들은 무허가 짓고 살다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딱지 받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소유권은 전부 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음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그 판단은 다시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구 그 문제는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다음에 회수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시가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방향을 잡아서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복지향상,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전부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주민건강 증진” 우리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긴급히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 번을, 백 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안전이다 보니까 우리 공동시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좀 더 심려 깊은 배려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내용과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제도개선 T/F팀 구성현황 및 개선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직원들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10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있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들은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7개 되고 그중에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측량오차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확대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돼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공동주택이 저희 광명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문 감사단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결과 소명자료 검토가 완료가 되었나요? 4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소명자료 받고 있고 재확인하고 있으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필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부적정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단지마다 다른데 특정한 단지는 장기수선공사를 타 계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특정한 단지는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법을 위반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그런 단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태료처분,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단지가 2개 단지

과태료가 처분이 되면 얼마정도 나가나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미한 정도인가요?

네, 몇 백 단위.

몇 백 만원 정도.

많을 때가 한 200~300만원 단위.

보통 고질적으로 문제해결은 안 되겠네요.

비리감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처분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비용부담이 다시 입주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피하고 있고 시정·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진짜 사업자선정

심한 경우에만

방법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은 경각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명시 인구의 63.3%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례들을 미리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회계감사 비용지원을 해서 회계감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무팀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고견을 여쭤보니 행정적인 구조가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외부회계감사 비용지원이라고 하면 뭔가 광명시에서 실질적인 회계감사에 변화를 주기 위한 예산 지원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깊게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이 비용에 대해서 적정비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서 그 비용에 합당한 외부감사가 들어가야지 좀 더 면밀하게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행정의 구조가 형식적인 감사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안전과에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될 수 있게 예방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게 선정기준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재설정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금 최대 200만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00만원의 1.5배가 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감사비용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말씀 주셨던 비리 감사된 내용들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매년 각 단지에 사례집으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후자에 말씀해 주신 외부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제도가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어떤 덤핑이라 할까요? 업체의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감사의 정확한 기준, 어떤 정도까지 어떤 수준에서 봐야 될지 그다음에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달라고 건의를 내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사례를 가지고 감사기준이나 지침을 정확히 만들도록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사실 저희 공동주택 살고 있는 주민분들 다 공감을 하겠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가 대략 평균 20만원에서 25만원 계속 나가거든요. 그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운용하는 운영진들이 사실 저는 기득권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의 큰 변동 없이 계속 큰 예산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구조로 계속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으니 우리 주택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오리경로당 증(개)축 공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으로 중지가 되어 있어요.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재개해서 지금 업체선정까지 돼서 낙찰자 적격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이번 주 안에 계약이 되면 바로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공원 내 시설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된 건축물이 그 공원 내에 건축되는 계획을 공원조성계획에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준공 예정인 기간에는 큰 변동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저희가 약 한 달 이내정도 좀 지체가 됐는데 그 정도는 공기 안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2월에는

네, 2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신다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것이 큰 건물이 아니고 2층짜리 작은 건물이니까 지하가 없다보니까 공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인허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촌북로 21-3번지 최근에 허가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쪽부분 저번에 과장님 구두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상에 문제가 된다고 민원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허가 상에 문제는 안 되나요?

민원이 있고 또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 다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허가 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축하는 설계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기존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신축되는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이 관계는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 현장을 한번 나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민원만 문제인가요? 허가 상의 절차는 문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지금 허가 나간대로 짓다 보면 인근 주민이나 건물이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소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상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하셔야지, 허가를 내줘서 공사 도중에 문제가 돼서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로 맞춰서 허가가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건축허가 면적만큼만 도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도시계획도로는 그냥 토지주한테 명의를 넘기고 도시계획도로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허가를,

네, 본인이 출입할 수 있는 만큼 개설을 해서 본인의 땅 범위 내에서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시 도시계획도로에 잡혀있는데.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 허가 면적만큼만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는 토지주한테 등기를 해서 준다 그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다든가 그래야지 아니면 재산 토지도 도시계획도로도 예전에는 허가 나갈 때 도로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됐던 이런 때도 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에는 도로개설만을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개설을 해 놓고 기부채납을 안 하다보니까 향후에 장시간 지나다보면 그것에 대한 분쟁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가서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규정에도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허가를 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개인재산상에도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되레 도로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확보만 해 놓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개인재산을 강제로 해 놓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도 담당부서들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때는 도시계획도로 확보만 해주면 허가를 내주는 어느 때는 또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해 주고 이것은 어느 법 규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허가를 최초에 해 줄 때 이런 도면상에 문제가 안돼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준공 당시에 준공에 문제도 없어야지 허가 상에 문제가 적합한 것 아닙니까? 준공에도 문제가 안 돼야지 허가를 내주고 준공 당시에 문제가 없어야 허가규정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지 현장 나가서 절차상 서류상에 문제가 안돼서 허가를 내줬는데 최초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용도변경을 한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최초 허가 나갈 당시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해모로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5년 가까이 넘도록 준공은 내주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허가 상에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등기까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이 피해가 왜 가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상의 절차 문제는 없지만 준공 당시 주민들이 등기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이러한 주민에 불이익이 안 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허가 나갈 당시에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신촌북로 21-3번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큰 민원도 생기고 허가상의 절차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허가 나갈 당시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구시가지 같은 데 지적과 현황이 불일치되는 사항들이 상당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가끔 생기는데 저희가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아파트 인증제 받은 소하동 쪽에 혹시 민원 있었나요? 안전아파트 인증제 받은 방범창호로 인해서 생긴 팀장님 혹시 그런 민원 없었나요?

방범창을 실시하게 되면 소방법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법상 뭐라고요?

소방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아,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방범창을 못 하게 된 경우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도식아파트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도식아파트인데 밖의 복도식에 전체를 빗물이라든가 겨울에 추우니까 통째로 막겠다는 그런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소방서에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안전아파트로 해줬지요?

아니요, 그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네.

안전아파트 관련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깊이 못 물어봐서 연락을 오늘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한번 여쭤봤고요. 407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 관련해서 34건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용도변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상가들의 각 호수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상가가 제일 많나요?

네, 집합건축물인 상가들이요. 용도변경은 대부분 집합건축물인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집합건축물인 상가들이 있습니다. 각 층별 호수별로 소유권이 다른 그런 용도들을 업종을 변경하면서 변경한 업종에 맞는 용도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허가 우리 건축할 때 현장 꼭 나가시지요?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건축사들한테 대부분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업무나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나가고 특별히 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현장들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말을 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다보니까 만약에 일이 진행돼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 최소한 인·허가를 할 때는 나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건축하시는 분들 옆의 피해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셨으면, 특히 주택단지 안에 아시다시피 연립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보여지는 것들, 집에서 보여진다든지 또는 소리 아니면 빛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택민원 관련해서 꼭 더 한번, 큰 상가나 이런 것 지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주택 안에 다세대 같은 건축물을 넣는 경우에는 문제들이 꼭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바람입니다.

네, 어떤 민원이 됐든 그런 요인이 있는 현장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광명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안전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토지민원과가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가 투기대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KTX광명역의 천차만별 뛰어오르는 프리미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의 도시계획시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택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부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2개 단지 정도가 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당초보다 주택이 얼마 정도 더 늘었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세대요? 저는 더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참 전에 있었던 것이라.

자이1차하고 2차가 당초에 주택용지가 아니었던 지역이 주택용지로 바뀐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주택용지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인가요? 더 되지요?

2,000세대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0세대든 2,000세대든 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최대한의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거기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1인당 만약에 배당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된다면 어찌됐든 2,000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다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KTX 쪽에 가면 안양으로 가는데 도로를 경유해서 가니까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든 뭐든 그것이 다 입주되고 나머지 기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거기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다가 KTX광명역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특히 광명동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원주민들한테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동은 다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져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투기까지 간다면 더 안 될 것 같고 중장기 계속 대책을 세워서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아마 선제적으로라도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정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택지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예방을 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데서 더 오히려 발생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이 거기에 들어와서 프리미엄 엄청나게 붙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명 보통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주민들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나요? 아니면 몇 년마다 부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계형에 가까운 위법행위들이 많다보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 연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매년 하고 있나요?

네.

누락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그것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가지고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려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이 1년에 두 번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는 분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다가 왜 또 다시 부과하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례인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항상 계속 저희들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감사나 이럴 때 매번 반복 지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례인지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철저하게, 누락되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는 가중되기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또 지적해야 만이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 건설에 수고하시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 현원 16명이며 그 외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371쪽부터 37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 자연재해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예·경보를 49회 전파하였으며 수방장비 12종 46,596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임기제전문직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위험요소를 미리 적출하고 신속한 조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적출건수는 총 563건이며 505건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지진, 화재 등 재난대처 능력 체험을 위한 시민안전체험장을 광명소방서 119안전센터 내에 2017년 6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9회에 걸쳐 20,5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자체훈련 5회 실시하였으며 광명동굴 정전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을지훈련 기간에는 노온정수장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특법상 시설물 304개소 등 4개 대상시설 1,324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 21,524명 중 13,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전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28개 중 노후화 된 4개 시설에 대해 정수 설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방독면 686개를 구입하여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17년 을지연습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위기관리연습, 토의형 연습, 노온정수장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통해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기동반 최초 보고서를 보면 7억4,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현 보고서에 보면 4억2,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200만원.

죄송합니다, 4,200만원. 4,200만원 예산 사업비의 변동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7년도 예산이 4,112만8,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기동반 간담회비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활동비 해서 2,600만원하고 또 전문가 활동보상비 해서 1,300만원해서 이렇게 4,112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예산은 저희가 한 60% 정도는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40%의 예산이 남아서 사업운용 예정이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아직 기동반순찰이랄지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영실적 및 시민 반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6페이지입니다.

13회 248명이 9월 10일 현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은 2회 30명이고 어린이집은 4회 64명, 유치원은 6회 133명, 초등학교는 1회 21명으로 교육을 해서 총 13회 24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달 예약은 27회 480명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일반이 예약이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26회 470명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7회, 26회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시민안전체험장이 풀가동 되고 있는 것이네요.

1회 교육은 한 20명으로서 소방서에서 전문강사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체험으로 인한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랑 같이 방문해서 체험해 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체득한 것과 이론으로만 보고 그런 사태를 맞이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미 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활성화를 최대한 시켜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장을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고루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광명소방서가 일이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어요. 사실 이분들의 주업무는 다른 것이 주 업무인데 이런 안전체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다른 긴급을 요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체험장 운영에 몇몇의 인원이 상주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운영 행정에 대한 보완은 우리 광명시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선 제안을 해주셔서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저희 시에서 보낸 것인가요?

아니, 소방서에서 자체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시에서 체험장 운영비가 적용이 되나요?

비용은 올해 설치됐기 때문에 홍보랄지 운영비용은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현재는 없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백기에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안전체험장 차라리 전문요원이 계속 교육을 해 줄 수 있고 가끔씩 시간이 될 때 소방관들이 보좌해 줄 수 있는 형식이 서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소방서 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상항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수립 용역이 이전 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달라졌거나 보완 수립 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재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끝나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풍수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대설하고 가뭄이 추가돼서 자연재난에 대한 상세한 대비태세로 해서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업비도 8,600만원 용역이 들었는데 금번에는 2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보다 상세한 용역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광명동굴 안전문제가 언급이 자주 됐었어요. 안전대책 매뉴얼 필요성의 의견이 계속 피력이 됐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서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명동굴은 소화기 등 피난유도등 해서 많은 양의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안전총괄이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나머지는 각 실시반별로 해서 5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매뉴얼을 정해서 수립을 해 오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서 그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우나 폭설 시에는 5개 반 29명으로 해서 각 근무반별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유사시에 소방관서나 신속히 전달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대책반 구성해서 바로 투입해서 조치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면 관련 자료 저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광명동굴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다보니 광명시민을 비롯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 폭넓은 큰 틀에서의 안전과 작은 틀에서의 안전이 병행해서 유기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 좀 더 세심한 예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동굴안전을 위해서 6월 달에 정전 대비해서 실제훈련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전력을 다 차단하고 비상발전기로 가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람객들이 느끼기에는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이 돼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은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대피소랄지 점등 관계랄지 그런 것은 안전전문가하고 같이 지적을 해서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그런 것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동굴 관련 팀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기스위치를 내리니까 거의 비상발전기가 동시에 켜지더라고요.

그 텀이 몇 초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한 0.5초 정도 됩니다.

훈련을 해보니까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전이 됐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해방재과는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정비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구석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역세권개발지구와 인접한 구석마을의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분리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기아천 우수토실 설치공사입니다. 우기 시 우수토실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차집관로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기아천의 우수토실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9월 2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에서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자경마을 앞 제방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서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목감천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시민들이 목감천으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목감교 옆과 광화교 옆 2개소에 대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안양천 하안배수펌프장 앞 자전거도로 선형개선공사입니다. 안양천 하안배수펌프장 앞 토출구 주변 급커브인 자전거도로 교량 구간을 자전거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 교량 공사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목감천 준설사업입니다. 목감천 11련보에서 식곡교까지 422m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서 지난 5월에 하천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목감천 보행등 설치공사입니다. 목감천 광명교에서 광화교 구간 보안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야간에도 하천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한내천 수질정화 및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한내천의 수량 부족 및 오염물 퇴적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와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안얀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건전한 가족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금년에는 부족한 그늘막을 추가 설치 및 무선랜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하여 54,670여명이 방문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옥길간이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기습폭우 시 옥길간이펌프장 작동상태를 원격감시 제어하여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격제어설비와 CCTV 설치를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철산배수펌프장 특고압 변압기 교체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변압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광명1,2,3 배수펌프장 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전기설비와 감시제어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수문감시형 CCTV와 감시제어설비, 수변전기기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환경사업소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분뇨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시설인 협잡물이송배관, 저류조수중교반기, 미세협잡물처리기, 탈취설비 등 교체사업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38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된 노후관로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약 16km됩니다.

16km?

그런데 그중에 급하게 노후 돼서 파손됐거나 이런 관로의 1단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하수관로가 총 얼마에서 얼마 끝난 것이에요?

전체 하수관로는 362km입니다.

362km 중에 우리가 교체시킨 것은요?

그것은 매년 노후관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안동 단독필지 그것은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우·오수 배관 분리공사를 한 것입니다.

용역 실시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것을 전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매년 그렇게 하나?

이것은 2015년도, 16년도까지 CCTV 해서 그 촬영을 다 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그중에 노후 된 관로 이것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고 우선 1단계로 2,600m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전체 39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의 1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또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하면 우리 시설 노후관리를 매년 용역설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쫙 정리해서 총 m이고 앞으로 실시할 m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 있습니다.

네,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아천 우수토실 설치공사 38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기아천 우수토실로 흘러들어 가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우수토실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기 때 같이 빗물하고 섞여서 들어가니까 차집관로라든지 여기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수만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달아서 그것을 우기 때는 닫고 평상시에 열고 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체국사거리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비가 오면 넘친다고 그래요.

그쪽에는 우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수는 지난 2001년도 큰 수해 때 거기에 고지배수로 해서 밤일마을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뒤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안양천으로 직접 빼는 고지배수를 설치했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할 때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지금 그쪽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비가 오면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수는 그렇게 배출시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오수관 분리공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거기 일부분 가정 내에서 우수 분리를 했지만 집 마당에 떨어지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사 구배를 보면 하수구 구멍으로 경사가 졌어야 되는데 역구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부분 반지하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하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기부터 해서 안양천까지 오수관로 나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밤일마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은 실시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감천 준설사업 이것은 다 준공된 것입니까?

목감천 준설사업은 목감천 11련보에서 식곡교가 있습니다. 식곡교 구간을 준설을 했습니다. 도비 1억을 받아서 하천 통수단면이라든지 퇴적된 치수 이것을 준설한 것입니다.

완전 준공됐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1쪽의 목감천 진입로 보행 자전거 경사로공사 두 곳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목감천 자전거도로 내 운동기구시설이 중간, 중간에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기구시설들이 고장이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민원 받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부는 바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녁시간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러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시급히 교체를 할 것은 교체를 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목감천의 보안등 시설도 대부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가로수에 가려져서 등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가로수에 묻혀있으면 그것을 위로 달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해 주신 제안이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하동 지역이 2010년도부터 한 3년 동안 계속 수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소하2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관 정비도 다시 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 거기가 반지하세대가 많다보니까 이번에도 거기 여성회관 뒤쪽에서 피해가 제일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로와 마당과의 구배 그것 때문에 물이 도로로 흘러가서 그 밑으로 가지 못하고 마당으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차서 반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데들이 대부분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대안들을 만들어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 소하동 지역이 LH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로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역세권일대 쪽으로 이주단지들이나 아니면 옛마을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형성된 하수관로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LH에서 새로 도로나 이런 데 낸 관로들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관로에서 큰 관로로 가야지 물이 안 차고 잘 빠져나가는데 LH 쪽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쪽이 밑의 관로가 큰데도 불구하고 구배가 작은 관로 쪽으로 다 흘러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공사현장을 봤던 마을주민들로부터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보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당 부서에다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H에서 그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거기 오래 살았던 마을주민 분들이 그 LH를

호봉골 쪽이 그렇습니까?

네, 그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호봉골 쪽에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태영데시앙에서 관 쪽으로 공사를 하면서 어스앙카를 박았는데 어스앙카 박은 것 중에 하나가 하수관로에 꽂혀서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원활하게 흐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지 하수 구배 안 맞춰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큰일 나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아무튼 다시 듣고 거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다시 한 번, LH에서 인계인수 받으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도 어차피 낮은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연결이 됐을 텐데

그런데 마을 관은 작잖아요.

아니, 그것 작은 것은 뭐...

그런데 도로의 물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위치라든지 이런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설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관 관로 정비공사 거의 다 끝났나요? 우리 광명시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안 된 곳들이 어디, 어디 있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것이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다 포함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중에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 파손이라든지 막힌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은 우리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추가 요청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역 이런 데는 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뉴타운지역은 빠집니다.

취락지구도 빼고?

학온동 같은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온사동의 취락지구 거기가 뒷골인가 여기서 안산 쪽으로 가다보면 농협 있는 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절리요?

네, 장절리마을 거기가 대청소의 날, 환경의 날 해서 청소해서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현장에 그때 갔었는데 담당자 불러서 같이 간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얘기를 지금 못 들어서 하수관로 정비 여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집에서 나오는 폐수나

그것은 환경과에서 이번에

네, 그다음 재해방재과에서 안양천의 둔치도 관리하나요?

네, 안양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것은요?

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나요?

네.

그러면 둔치에 있는 화장실은 여기서?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어떨 때 거기 가서 이용하면 화장실 쓰레기가 넘쳐서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체크가 안 되면 너무 소홀하다, 이것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큰 것보다 사실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 맡고 있는 청소용역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할 수 있도록

네, 순찰을 강화해서

오물 같은 것 옆에 해 놓고 화장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체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올여름에 한내천 수질정화 관련해서 저희 현장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한내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데 당초하고 조금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내천 수질 정화를 하려면 수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수량 부족했는데 그것을 현재 펌프가 7대하고 2대 해서 9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공급이 가능하답니다.

원수를 공급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원수를 공급받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로 회전시킨다는 것인가요?

네, 원수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악취냄새는

네, 그것은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지요?

네, 공원녹지과는 착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미비된 것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한내천에 일부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둔치라든지 저수로 이런 것 보완할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친수 이런 것과 같이 또 보완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공사 금액 이것이 100억인가요?

10억 계획인데 지금 현재 5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5억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것 확보 꼭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 가셨을 때 전기요금 관계 말씀하시면서 태양광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공급받게 되면 지하수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뭐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소한 것들 체크하셔서 하시고 풀 같은 것 제거, 도로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풀이 나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거를 안 해서 직원들 같이 가면서도 이것 풀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 혹여 재해방재과도 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연홍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정보통신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이며 정보기획팀 등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422쪽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자료를 일제 정비하는 등 자료를 현행화 하고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을 개선하여 지난 8월 19일 2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개별홈페이지는 통폐합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2017년 과제분석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과제분석 용역에 착수하여 12개 분석과제를 선정하는 등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7년 과제로 선정된 민원, 관광, 보육분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2017년 과제분석 용역을 다음달 17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고 내년도 3월까지 준공해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을 통해 우리 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은 외부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안 장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품 단종과 내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된 장비 6대를 교체하고 라이센스 1,500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비교체 및 라이선스 구매를 완료하여 보완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광명시 유비쿼터스(스마트)도시 계획 변경 용역사업니다. 우리 시의 대규모 도시환경 변화를 맞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연도는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이며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사항, 스마트도시 기본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사항 등을 내용으로 반영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12년 정부의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과 광명시 2022년 도시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20212년 12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시 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스마트서비스를 선정하고 부문별 계획 및 집행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2018년 4월까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쪽 방범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6,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까지 생활방범 CCTV 69개소 343대, 공원방범 CCTV 10개소 43대에 대한 기능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7,600만원과 금년도 예산 8,700만원 등 모두 2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능개선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민공청회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한 적은 없고 시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준비생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설명회가 그냥 단순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자리에서 그쳤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위주로 참여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날 설명회 할 때 주로 참여했던 직업군이나 아니면 연령층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참여하시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서 저희 잡스타트라든지 저희 시청 내에서 젊은 층을 주로 참석을 유도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설명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셨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셨고요?

네.

설명회를 하면 뭔가 소통이 되는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명회다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네요. 일단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선거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요즘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상용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서 광명에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은 초점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도 사실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런 것은 없었네요.

설명회보다는 저희가 전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12개 팀이 참석을 했었고 행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할 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를 해서 12개 아이디어가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면 그 공모에 참여했던 선정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12개 팀이 참석해서 1차 심사에서 8개 팀을 선정했고 최종 네 팀을 선정해서 발표도 하게 했고 이분들한테 수상금도 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상한 네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신가요?

네.

그것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그동안에 유비쿼터스를 준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준비를 했던 것이 자가통신망 구축이었잖아요. 그것은 다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단계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자가통신망은 유선은 대부분 됐다고 보고 지금 무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있는 유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가망에 그 지역에다 무선자가망을 설치해서 다른 센서들하고 조금 더 접근이 쉽도록 무선자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회를 통해서 빅데이터 여러 가지 서비스사업과 연계되는 무선자가망을 설치하고 또 일반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국회의원님께도 제안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어떤 뜻이지요?

그러니까 특교세를 국회나 아니면 국비나 이런 것으로 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네, 사업비.

자가망 설치에 한 10억 정도이고 또 한 가지 서비스를 고치는 데 10억 정도해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양한 다른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 별도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는 그런 형식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무선자가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다양한 스마트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비로 얼마큼 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와 나누는 것은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가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기회가 닿아서 저희는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것이 단위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망 구축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망 구축하는 것은 시비로 구축을 하고 또 앞으로도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더 추가 확보하더라도 우선은 국비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유선으로 자가망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구축이 됐다고 판단하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선자가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추세로 가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안에 이 내용이 담긴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예전에 e편한세상 거기는 유비쿼터스시티 하겠다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얘기가 됐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구축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편한세상에서요?

네.

어떤 부분이 운영되고 있지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와 연계돼서 저희 관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정도 됐지요? 언제 그 공사를 했지요?

작년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은 작년 3월에 종료된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인프라를 제외하고 시스템 구축비가 한 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서 이것 자부담 했다고요?

저희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저희 자체 예산이 대부분이었고 e편한세상 쪽에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부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5억 정도 했고 아파트 내에서 얼마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때 당시 사업으로는 저희가 e편한세상아파트가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고 그 시범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전액 설치를 했고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비가 5억 이상 들었다면서요.

그것은 저희 관제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