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주택국 및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1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 1쪽에서 19쪽까지 현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사업으로서 영구지적문서 전산시스템 구축, 역북1,2구역 및 양지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확보에, 원활한 교통행정 수행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분당선 연장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부담금 확보, 화물차 유류세 인상 보조분 지급,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손실금 확보와 용인 대3-5, 3-20, 중3-74호 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북동 탄천 합류부에서 마북교차로간 환경개선사업, 좌항 소하천 정비사업, 성서소하천 정비사업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원 및 하천 수질개선사업에, 도시철도 건설 및 시민체육 향상을 위한 경량전철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경전철 잔여사업비와 시민체육공원 조성 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양지면 정수리 공공오수처리시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경전철사업비 재정보조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정수구입비와 급수관 교체, 관망도 구축을 위한 용역비, 수도사업 신설공사,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 배수지 가압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등에 중점을 두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및 재특자금 원금상환,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인클린워터, 영덕레스피아, 슬러지자원화 시설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대행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환경보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금년도 말 현재액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 예산의 지속적인 세입감소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의 이행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심사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광역기금 및 국·도비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출연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산검사 및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부실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미비한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든지 또한 과감한 구조 및 경영개선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토록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제반 사업들이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편성된 예산안과 철저히 비교하여 심사해야 하겠으며,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투융자 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특히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전 지역에 사업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놓은 결과,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수년간 방치되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문제점을 반영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역적인 안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이러한 재원으로 하여금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과 복지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민선5기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만들기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예산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21억 2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억 2241만 2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수립 용역비 2억 원, 144쪽 영구지적문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억 8055만 5000원, 14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시설비로 5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6억 3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성복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분담금 징수를 위한 회계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도시개발과는 3억 9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과년도 수입 등 세입예산 7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7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도시디자인과는 5억 5816만 7000원으로, 도시경관 조성 관리사업에 3억 7941만 5000원, 광고물 관리운영 사업비에 1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7억 7707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0억 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세입예산 5만 원, 예비비 세출예산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건축과는 1억 470만 5000원으로, 건축허가 관리 일반운영비 2562만 3000원, 건축행정건실화 기반구축사업에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의 총 예산은 194억 23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4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녹색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도시경관 녹화사업과 생육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7360만 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도비 2520만 원, 시비 5880만 원,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시민만족 공원조성을 위하여 역북1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1억 7800만 원, 역북2근린공원에 70억 원, 양지근린공원 20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원이용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1억 3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말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원시설 운영관리비로 68억 9246만 원, 공원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억 1294만 5000원, 공원 내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6억 9988만 2000원, 동백구성지구 공원관리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 7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6쪽까지 계속사업비로, 마북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지출잔액 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북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산4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2011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당해연도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잔액 24억 53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 연구용역비 ‘서친지구 외 5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 지구가 어디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5개 지역은 서천지구, 언남지구, 풍덕지구, 성복지구, 김량지구, 유방지구 이렇게 6개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총 상향?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국회법 34조에 보면 관리계획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획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종상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용도쪽이 많고요. 서천지구 같은 경우는 1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으로 검토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계획적으로 매치가 잘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았다가 장기적으로 안 돼서 다시 5년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용역하시지만, 5개 지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역북3지구 있지요, 과장님? 도시계획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곳.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저희하고 좀 다른...
광업
고광업위원
상관이 다른 거예요, 여기하고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60% 이상 깎였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사유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5개 마을에 2000만 원씩 3억을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 근거법이 바뀌어서 없어져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하기로 돼서 그 3억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검토수수료인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줄어서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는 좀 늘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서...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3억이 없어진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한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줄었나...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처음이라... 이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은 없지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사업은 없고, 주 예산이 개발부담금 검토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그겁니다.
김정식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하시다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 등 도시개발업무 추진’ 부분하고, ‘계획적인 문화복합도시개발 업무추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면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하는 비용이고요. ‘계획적인 문화복합도시개발 업무추진’은 과나 국에서 사용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경비성이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거둬들이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예산 쓰는 것은 그게 중점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연구개발용역비’ 있지요? ‘경관 기본계획 용역(2차), 2억 13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지난해 생겼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2차가 왜 꼭 지금 필요하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경관기본계획은 2008년 6월 22일에 경관법시행령이 시행되고, 2009년 8월 21일에 국토해양부, 행안부,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에서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총 3억 2300만 원인데, 1차분... 그러니까 이게 18개월입니다. 금년도 1억 1000만 원하고, 내년도 2억 1300만 원. 그것을 18개월에 나눠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1, 2차로 나눠서... 추진을 하면서 1, 2차로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연도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주변 녹화사업 있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올해 처음 된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옥상조경은 경기도행정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옥상조경에 대한 민간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은 50%까지 가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만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35%, 경기농림재단 35%, 민간 30%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9개소 신청을 받았고 앞으로 더 추가해 볼 계획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만 부담해 주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농림재단 예산하고 자부담이 포함되겠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녹화사업을 하려면 경전철 시승을 한번 해 보시고 바라보는 미적감각을 살려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데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이게 뭡니까?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향상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서 매년 디자인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용인시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정식위원
부스 설치하는 데 35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금년 9월에 했었는데, 저희가 1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면이 굉장히 많으면 6평, 8평 이상씩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너무 적어서 4평밖에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초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같이 할 것 같으면 참가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김정식위원
여기서 용인시는 뭐합니까?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부스설치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김정식위원
백옥쌀?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경전철 중심으로.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중심으로 형상화를 해서 디자인 부스를...
김정식위원
형상화라는 게 뭐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체육공원조감도하고, 우리시를 아름답게 하는 부스 모양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용인시 체육공원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디자인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참석해서 용인시가 얻는 것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용인시가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각 시군별의 디자인 수준을 알 수 있고,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김정식위원
디자인 수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현재 용인시의 수준은?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상에는 못 들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8군데 정도 참여를 했는데, 시상에는 못 들었고. 규모가 적어서 시상에는 못 들었지만 수준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식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괜찮았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경기도에서 시도가 주관하고 시군의 홍보성... 홍보를 여러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데, 50만 시군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50만 시군에서 참석했는데 8개밖에 안 돼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김정식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 50만 넘는 데가 왜 8개밖에 안 돼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대도시권 안산, 이천, 용인, 수원, 성남 그런 데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시를 홍보하고 특산물을 알리는 행사관련입니다.
김정식위원
시홍보, 특산물홍보. 3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홍보했을 때 효과가 좋다? 보러오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관계자들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8개 시군이라면.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지만, 거기 와서 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와서...
김정식위원
전국적으로 얼마나 와서 이걸... 제가 봤을 때 큰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시 홍보라는 것은 용인시 홍보 안 해도...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디자인쪽에... 시를 디자인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주 콘셉트가 디자인입니다.
김정식위원
디자인을 홍보할 정도가 됐어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특정 디자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부스를 설치하면서 벽면이라든지 부스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1명이 12달 동안 16만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용인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원경찰 1명이 배정돼서 매일 시 경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니면서 직접 제거를 했던 월액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 경계 행정광고물?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불법광고물이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1명이서?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1명이서 외곽 중심으로. 지금 각 구청에서는 고엽제전우회와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외곽 중심으로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플래카드 중심으로 모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는데, 이것을 1명이서 용인시 외곽 전체를 다 돈다는 게 말이 돼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봉고 더블캡 1대를 직접 운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청원경찰운영계획에 따라서 좀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명으로 한다는 것은... 구마다 1명씩도 아니고 용인시 전체를 1명이 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1명 해 놓고, 예산 19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게 1명이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다 꼼꼼히 돌 수 있을까...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직접 1명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출장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출장비는 알겠는데 1명이 뭐예요, 1명이. 아무리 경계만 돈다고 해도.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직원 따로 있고, 일반직원이 있고...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청원경찰 1명... 1명이라는 의미보다는...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번 나가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 월액여비입니다.
김정식위원
매일 나가는데 출장비를 한 달에 16만원 준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열심히 안 하겠네요, 16만 원 받고.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급여는 또 따로 있고요. 은행 나가면서 식사비 정도.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하루 종일 단속만 하니까요, 청원경찰이니까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급여에 교통비, 식비가 따로 나가고, 이것은 업무에 대한 월액여비로...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도 구마다 1명씩 있든가 해야지, 용인시 전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16만 원, 1명해서 12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게 하려면 하지 말든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과 같은 데는 340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주택과는 30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 지원’ 금액 10억 있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공부분에서 해 나가고 그러는데, 용인시에서도 선정해서 1년에 몇 군데 정도 지원해 주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도에 38개 했으니까 2011년도에도 그 정도 되겠네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같으니까, 10억이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미리. 받아봤더니 44개 단지가 2011년에 신청할 것이라고 확인을 했고, 그 금액은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만 토털 했을 경우 16억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한 실사나 정확한 내용분석은 저희가 안 한 상태에서 신청한 금액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금액을 100% 지원은 못 했고, 80% 지원해서 아파트단지의 개소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38개 단지가 된 것이고요. 예산이 좀 많았으면 44개 단지를 다 올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실사를 아직 안 해 본 상태에서 몇 개는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 제도는 용인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7년 이상 된 아파트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아파트가 7년 정도 되면 5년차 하자가 종결이 되고, 7년 정도면 아파트를 새 아파트라고 보는데, 다음에는 그 이상 올렸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원금에 대한 금액수요?
찬석
고찬석위원
연수요, 7년인데 10년. 그리고 지원을 할 때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파트마다 단지별로.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공공시설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차등을...
찬석
고찬석위원
세대수별로 차등인가요, 아니면 전체 아파트 면적에 대한 차등인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세대수로 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평수는 관계없이 세대수?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선정할 때 또 별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선정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7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2011년도에 어떻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재개발 사업하는 것 중에 현지개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주거단지에 열악한 시설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좁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동네는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을 정비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주거에 대한 개선은 각자 해 주는 것이고, 현지개량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지역, 용인에 두 군데, 양지에 하나, 포곡에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를 저희가 137억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들어있을 수 있고, 설계비가 들어있을 수 있고, 공사비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게 137억 중 80억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7억은 공사비에 대한 금액이고, 이것을 올해 기금운용계획 심의까지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 137억 중에 부족분 57억을 2011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업이 먼저 선정된 다음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요. 금액의 재원확보는 도시계획서에 15% 이상 하도록 도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 현장, 우리 지역 여건상 현지개량이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10년 단위로. 그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대정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4개소든 3개소든 지정을 하고, 또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올해도 의회 의견청취 기본계획에서 2020에 대한 주거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하듯이, 2010에 대한 기본계획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2007년에. 거기에서 이 4개 지역이 선정돼서 2008년 말부터 사업이 착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올해는 2020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총 137억 중 80억을 사용하고, 부족분 57억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6억이고, 31억이 이번에 늘어난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그 정도가 늘어났어요, 줄어든 부분은 줄어들고.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2011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정상적인 사업의 착수는 2010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6억이었네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 내역들은 이 사업을 저희가 용인지방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착수할 때 설계비가 들어있었고, 토지보상 그리고 지금의 공사비 이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숫자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이렇게 돼서 31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총 137억 중 80억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 사업이 한번에 일괄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재원이 도시계획서의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니까, 매년매년 축적이 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한다기보다는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서의 15% 이상 확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57억은 도시계획서의 9%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의회심의과정에서는 도시계획서의 15%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도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도시계획서에 15% 정해져 있는 기준율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종전 해보다는 많은 액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확보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주택과 개인적인 부서의 이야기보다는 용인시 전체의 재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김중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서에 15%를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은.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게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재원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래도 올해는 선전을 했다고 보고, 우리 부분을 많이... 올해 사업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도 저희에게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중식위원
배려를 많이 해 줘서 이번에는 확보를 많이 해서 늘어난 금액이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대정 위원님하고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를 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후된 도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또 정해지면...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금 2020에는 한 군데 예비로 선정해 놨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2010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4개소다 보니까 거기에는 빠져 있고요.
김정식위원
2009년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사업시행자가 용인지방공사로 된 것이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80억이라는 돈이 보상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 해에 바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시네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빠르게 추진된 이유요?
김정식위원
예.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해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연초에 조기집행이 한참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의 일환으로 빨리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조기집행? 과장님, 갑자기 주택과의 예산이 는 것도 그렇고, 용인시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한 적이 없는데 과장님이 빠르게 진행하셔가지고. 시장 공약이라 빠르게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공약하고는 관계없고, 조기집행 때문에.
김정식위원
조기집행으로 해서 80억이라는 돈도... 80억이야 세워뒀던 돈이니까 그렇고. 이에 대한 시설비, 공사비 57억을 바로 이어서 썼다, 지금처럼 어려운데, 급한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도?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계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급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어차피 쓸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느냐, 나중에 지출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184쪽 ‘공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지금도 공원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홈페이지만 개설을 해서 기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기본만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 필요한 정보를 하기가 홈페이지가 너무 미약해서, 이번에 공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청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지금은 시청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위에 보면 ‘역북2근린공원 토지비용’으로 70억이 올라와 있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용인대학교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역삼도시개발계획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될 공원지역이라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86페이지 중간쯤에 ‘폐침목’이라는 게 뭐예요? 시설비 중간쯤에.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폐침목이 계단을 나무로 한 것이 옛날에는 나무에 기름을 먹인 침목인데, 그게 환경법에 지적이 되어서 법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 6개소를 하고.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기름 먹인 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기름 먹이고 니스칠했던 것을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건 교체하는 겁니다,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철도침목도 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기름 잔뜩 먹인 침목은 교체를... 옛날에는 그게 오래 가고 썩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처음에 법이 없을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역북1근린공원 있지요, 용인고등학교 밑에?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 진척이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역북1근린공원은 토목공사는 5% 정도 되어 있고, 전체 등산로 수목정비 그런 것은 다 됐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약 20% 정도는...
광업
고광업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역북1근린공원 예산이 총 158억인데, 토지매입비가 약 100억 들어간 것이고, 실제사업비는 5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한번 가보기는 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훼손을 많이 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공원은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금 거기가 뭐냐 하면, 우리 공원들은 전부 산지형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장이라든가 시설물도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거의 없어서... 기 훼손이 되어 있고, 주택가 주변 쪽으로는 페이스를 넓혀서 쉼터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데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 전체가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한다면 실제 시설물 들어가고 훼손되는 부분은 약 5%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한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훼손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양지에 또 하나 있는 것 있지요? 양지에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20억 있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 위치가 정확히, 우체국 뒤면 어떤 겁니까? 체육공원자리 그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거기도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면적이 큰데 매입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선 20억만 책정한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시는 사업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시설비 말고 토지매입비 70억 올라온 것 있지요? 기존에 토지매입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안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토지를 매입하다 말고 새로운 사업을 또 토지매입하겠다고 70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된 게,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 예산이 안 선 게 있지만 새롭게... 지금 역북2근린공원도 토지매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북2근린공원이 토지매입비가 없었던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북2근린공원도 하다가 몇 년 토지매입 못 했다는 얘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몇 년 못 하다가 또 다른 데 토지매입 시작했다가 또 못 하다가, 또 몇 년 지나서 토지매입 시작하고... 한 군데씩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원칙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야 하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아까 고광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시민은 양지근린공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별로 우선적인 게 있어서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에는 통상공원이 2년 동안 150억을 매입하다가 뒤에 아직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들어간 금액이 700억 정도?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만 150억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상승률은 올라가고, 점점 더 매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 끝내놓고 마무리 짓고, 또 하나를 끝내 놓든가. 아니면 토지매입을 한 군데를 다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또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700억 예산에 100억 정도가 시설비이고 나머지가 거의 토지매입비라는 얘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처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흥, 수지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1년이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새롭게 이번에는 또 처인으로만 쭉 올라오고, 거의 서북부로만 집중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안배...
김정식위원
지역별 안배인데 여기 다 처인만 올라왔네요, 이번에.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실제 처인에는 시청 주변 역삼지구개발 그것 때문에 역북2근린공원이 들어온 것이고, 실제 처인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186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던 부분인데 ‘동백구성지구 공원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책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동백지구는 근린공원 15개가 동백지구에 되어 있습니다. 또 실개울천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수원함양지도 11군데가 있고. 동백지구는 개발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인수받을 때 특수하게 공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총괄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 집단적으로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외부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리용역을?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용역을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돈 15억을 줘서 거기서 15억을 갖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구성지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구성지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성지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지금 인수인계 중이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인수인계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수를 받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관리섹터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용인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데, 용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외부에 위탁관리하는 게 있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동백지구만 연간단가로 하고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하지요.
김대정위원
다른 지역은 직접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용인시에서 채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 2011년도에 관리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적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게 지금 60명으로 하는데, 근린공원 17개를 내년에 저희가 인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성지구만 동백지구하고 같이 하고, 그 나머지는 60명 가지고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거기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공원문제는 시가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도시사업소 산하에 도시조성과, 공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에서 공원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과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역북2근린공원,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역북2근린공원이요?
이윤규위원장
예. 몇 년도에 시작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총 사업비는 역북2근린공원이 6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640억, 사업비가 50억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토지매입비가 1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현재 들어간 것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역삼지구, 역북지구 다 개발지역이잖아요. 양쪽 다 개발이지역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있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 위에.
이윤규위원장
위쪽으로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역북이나 역삼은 자체 공원이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개발지구 내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 할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인대 진입로 중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역삼지구하고 다 거의 붙어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역삼지구하고 역북지구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켜야지, 왜 시에서 이걸 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기 용인시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지,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윤규위원장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옆에 사업자들이 개발을 해야지 왜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느냐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역삼, 역북이 있는데, 그 지구의 면적, 인구에 맞춰서 맞는 공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북, 역삼은 지구 내 인구수용에 대한 공원이고, 지금 도시공원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역북지구 외 이마트 쪽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에요. 그런 공원도 사업자가 개발해 주면 좋지만 사업비 타산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고. 지구단위 안에서 업체가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좀 힘든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사업자들에게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용인시에서 600억 이상씩을 들이냐는 소리예요, 저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그 안에서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을 다 조성해서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게 개발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굉장히 좋지요, 사실.
이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보수비용’이 2억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렇게 올라오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인수받은 음악분수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분수를 만들 때 그게 60억에서 70억 들어가는 음악분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관리비를 보면 사업비의 10% 이내는 어느 지역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동백지구의 음악분수는 호수공원이 호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침사지를 위한 호수공원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고 물이 거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이물질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에 유지관리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방안부터 다른 데는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봤는데, 총 공사비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들어가는 관리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실제 이물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개선방안을 지금 엄청 찾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그 장치 자체가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확신이 서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보거든요. 매일도 가보고 그러는데. 분수 물 모양 있지요? 물 모양이라든가 음악이 너무 단조로워서 주민들은 똑같은 음악만 들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도 그것을 바로바로... 그게 쉽지 많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음율하고 모듈하고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몇 개 더 삽입한다고 음악만 삽입하는 게 아니고, 음악 음율에 따라서 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음악이라든가 모양이 식상해 해요, 주민들이. .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매일 들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177억 2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9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항 설명서 305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174억 58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10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305쪽 중단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로 2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중단에서 307쪽 하단 도시계획도로(포곡) 소2-107호 개설공사 등 12개 사업 78억 9700만 원과 308쪽 상단 농어촌도로 원삼 성죽선 도로개설 등 2개 사업 1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도로, 인도, 도로재포장 등 도로시설유지 보수비 27억 4765만 원과 310쪽 중단,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3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하단, 균형 있는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4개동 10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2억 44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9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15쪽 상단 건축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643만 원과 316쪽 중단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설명서 378쪽부터 380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호 개설공사 등 4개 사업 12억 2678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309페이지 ‘연구용역비’라고 있지요? ‘교량 안전정기점검’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교량안전진단은 안전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이상 법정교량 250개소와 저희가 530개소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25페이지에 보니까 기흥구청 것이 있고, 341페이지에 보니까 수지구청 것이 있는데, 용역비용이 각자 다르네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기흥구청이랑 저희 구청이랑 530개소인데, 저희가 530개소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이 반 정도, 200개소 좀 넘게 해서 교대로...
찬석
고찬석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용역...
찬석
고찬석위원
업체선정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업체선정은 입찰을 봅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청별로.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리 하나에 용역진단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정밀안전진단 하는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1종, 2종 나눠서. 1종에 처인구청에 있는 게 남리교, 마평육교, 기선교 해서 3개교가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용역비가 같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인도교라든가 차량교라든가 다리 하중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개수라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인도교라든가 길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세부적인 게 없으니까 기흥하고 수지하고 처인이 용역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같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인구쪽이 지금 48개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진행을 설명해 보세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산서상에 저희가 8개소 용지보상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고요.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설계를 세웠다든가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부터 용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는데, 8개가 용지보상이고 4개가 시설비 해서 내년에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지금 4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난하게 처인구는 도로공사가 그렇게 많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8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개설율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윤규위원장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찔끔찔끔 설계만 해 놓고 일부 보상이고. 이거 언제 다 끝내요, 48개 사업.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재원이 있어서 추진이 됐는데요.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사업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도 못 하고. 설계만 해 놓고, 시작만 해 놓고.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시 예산에 맞게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해야지, 사업만 벌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기 추진됐던 사업이고, 올해 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때문에 5개 사업이 재검토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사업들 다 재검토해서 시급성 있는 것 먼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사업만 벌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이잖아요. 시작만 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런 것 잘 생각하셔서 시급성 있는 것 먼저 보상을 해 주더라도... 다 일부 찔끔찔끔 1억, 2억씩 이렇게 자꾸 주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처인구쪽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동네별로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제일 시급한 것 같은 경우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장실 같은 경우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그런 것부터 종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제일 시급한 게 어떤 것이냐 그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했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목록을 아마 처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7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2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23쪽부터 32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9800만 원을 감액한 12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23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염화칼슘 구입비 등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상단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129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 200만 원, 기흥구 금광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부터 326쪽은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7억 2000만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비 8억 2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2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및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하단부터 332쪽 중단까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대행 위탁금 등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페이지 ‘제설자재 구입’ 있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인하고 수지는 염화칼슘, 모래, 모래주머니를 다 하는데, 기흥은 구비가 다 되어 있나 보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입 안 하는 거예요?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다 쓰지 않았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남아서 안 해도 될 만큼의 여유분이 있어서?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수지, 처인은 다...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해마다 구입하다 보면 많이 구입할 때가 있고, 적게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구입할 때는 그 다음 해까지 쓰고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구입해 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이 구입했다고 쳐도 처인은 모래주머니 5만장, 제설모래 500제곱미터. 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래주머니 1만 2000장, 제설모래 200제곱미터를 하는데, 기흥만 염화칼슘만 구입해서... 염화칼슘도 500톤만 하셔서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나...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금년에는 충분히 현재 잔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잔여분이 남아있어서 안 하셨다?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릴게요. 기흥은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없나 보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은 어디 있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도로건설 관련해서 현재 324페이지 소2-129호하고...
김정식위원
그건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민숙원사업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자치행정 소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인은 자치행정에 들어올 게 건설교통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 기흥, 수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처인은... 처인은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데, 처인은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흥, 수지는 없어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면사무소...
김정식위원
면사무소가 아니라니까요. 구청 건설교통과로 올라와 있는데 왜 면사무소예요. 계장님, 310페이지 펴드려 보세요.
이윤규위원장
주무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김정식위원
기흥, 수지는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건가. 주민숙원사업이란 처인 목록에 쫙 나와 있지만, 기흥, 수지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민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풀사업비식으로 잡아놓은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에 처인은 있거든요, 3억 1200만 원이. 그런데 기흥, 수지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좀 다릅니다,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김정식위원
그래서 없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포괄사업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읍면동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 자체로 되어 있어서. 3개구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구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잡혀있고, 어느 구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안 잡혀있는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그때그때 소규모 사업인데, 큰 예산 드는 것 아니거든요. 3억, 4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보수공사를 해 주든, 여기 처인에 나와 있듯이.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이 따로...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따로 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농로포장공사, 보도블럭,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따로 되어 있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느 구는 건설교통과에 가있고, 어느 구는 자치행정과로 가있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이고, 별도의 주민숙원사업은 실링제로 해서 각 구청에서 따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식위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동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읍면동만 다르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은 포괄사업비 얼마 올렸어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똑같아요. 3개구청 다 똑같습니다.
김정식위원
3억 1000?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흥구는 지방도 건설 예산이 60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324페이지.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60억이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분명히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사업해도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 마시고, 진짜 실무자로서... 86억을 쓰다가 60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못 올렸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없으시지는 않으니까,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닐 테고. 예를 들어서 이전 시장님은 특정구에 갖다 부으셨는데, 이번 시장님은 기흥 출신인데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쪽 구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유지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거 가지고 쪼개서 하느라고 열심히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용인시의 총체적 예산부족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실링제를 적용시켜버렸습니다. 각 구청별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도 못했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만 2건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면서 기흥구 건설교통과에 17개 민원을 ‘다 해 주겠다, 뭐 하겠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확실하게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우선순위 진행이 아니라, 여기 다 추경에 한다고 해 놓고 본예산에는 너무 예산이 갑자기... 조금 준 것도 아니고, 60억이라는 돈이, 86억에서 59억이 줄었다는 것은 7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사업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흥은 완벽하게 다... 과장님이 뛰어나셔서 잘 하신 건가.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처인은 덩치가 크니까 땅이 넓어서 174억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기흥은 126억, 수지는 144억... 문제가 좀 있지요, 기흥만? 그렇지요, 과장님?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형평성 맞춰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충분히 따오셔야 하는데, 제 마음 같으면 여기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승인기관이지 예산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안타깝네요, 저도.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예산을 하면서 많이 어필을 했지만 반영이 잘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너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어느 한 부서의 돈을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는 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였다면 이해를 해요. 그거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기흥구는 더 이상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을 할 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용인시 전체가 다 똑같은 현실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실링제를 둬서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터널공사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많이 신규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많은 비중이 갔고,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준다고 부시장님이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구보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터널관리 이런 게 특별히 우리만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추경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꼭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이런 것들도 기흥은 볼 게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뭐 볼 게 있어요. 갑자기 늘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있지요, 예산이 없다는 게 문제지. 예산을 찾아오지 못하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흥구청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와 연관성은 없지만, 각 동사무소 행정운영경비만 따져봤을 때도 예산배정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동백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이 넘는데 2억 70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그보다 적은 데는 3억 얼마가 배정되어 있고, 기준이 상당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 5호선에 8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저소음?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부터 공사하세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내년 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전부가 다 되나요, 8억이면?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주요 속도가 높은 도로 가운데 부분 4차로만 합니다. 터널 지하차도 나오는 부분하고 그런 4차로 부분만 전체구간을...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주변 3차로, 4차로까지 할 경우에는 배인 15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소음이 심한 속도가 높은 4차로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음에 대한 판정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라...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저소음 포장만 해도 될까요? 다른 조치는 없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현재 방음터널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엄청나서, 기흥구 올해 예산의 2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방음터널하면 저소음포장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저소음포장을 하는데 이러면 소음이 줄어들까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소음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3 내지 5데시벨 정도 줄어듭니다. 저희가 직접 아파트에 찾아가서, 야간에 직접 방문해서 측정도 해 봤고. 했을 때 보니까 이 정도면 기준치 65데시벨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치상 3 내지 5데시벨 정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20에서 10 차이보다 많은 숫자에 3 내지 5데시벨이라는 것은 수치를 떠나서 굉장히 큰 소음이 줄어드는 것인데. 가능하겠어요, 3 내지 5데시벨 정도가?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기존에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실제 검증을 해서 나와 있던 데이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신경 써 주시고요. 3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그마한 숫자관계인데, 가장 밑에 ‘도로변 잡초제거’라고 있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만 2580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 근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다른 구청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구청 처인하고 수지는 4만 3220원이나 나왔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건 단가의 적용시기에 대한 차이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인건비인데, 최대임금인가요? 돈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만 3220원하고 4만 2580원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32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는 8만 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구청은 10만 원씩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는 5명 나왔는데 다른 구청은 10명씩 나오고. 5명이서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가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인원도 적고, 금액도 적고.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8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수당이 딱 얼마라고. 조례에 의해서 5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같은 구에서도, 같은 도시형태 수지라든가, 농촌형태 처인도 10만 원씩 받아가는데, 우리는 8만 원이잖아요. 다 알 것 아니에요. 같은 시에서 어디는 8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 총 15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외부자문위원입니다. 외부위원들이고, 절반 정도가 내부위원인데, 내부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게끔 돼서 일단 절반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을 뺀 절반.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건설교통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7000만 원 감액된 14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자치행정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주요 편성내역은 339쪽,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 등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 2억 8600만 원, 340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건설 71억 1300만 원, 같은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8억 8900만 원, 341쪽 하단,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 5억 3000만 원, 342쪽 상단, 노상적치물 지도단속비 2억 2500만 원, 같은쪽 중단,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3억 8000만 원, 같은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은 총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347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 44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2억 1700만 원, 348쪽, 행정운영 경비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재해 및 재난복구’ 비용에 재료비 있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제설용 모래 200제곱미터에 2만 5000원. 처인은 2만 원이거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3개 구청이 다 똑같았는데,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좀... 올해 예산을 근거로 해서 계상한 사항인데, 향후에 저희가 실제 재료비 단가를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인은 많이 사서 2만 원이고, 수지는 적게 사서 2만 5000원이면, 두 군데가 같이 사면 더 싸게도 되겠네요, 그러면.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재료비 단가를 비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계상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곱미터당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수지만 좋은 모래를 쓰는 그런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단가를 똑같이 맞추셔야지, 똑같은 모래인데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지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없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원래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불편사업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것은...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민간보조사업에 자본보조...
김정식위원
그런 것이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따로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민간보조자금이 5억이 잡혀 있었어요, 금년도에. 그게 예산편성하는데 좀...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자치행정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 전체, 유지보수비 25억 중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4억이든, 5억이든 갔다면 자치행정과의 주민숙원사업비 풀수용비식으로 있는 게 늘었다는 얘기냐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민간자본이고, 도로유지보수비 25억 안에 주민숙원사업을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로유지보수 하는 금액 어차피 따로인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가 옛날에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름이 워낙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인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것을 작년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3개 구청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통일되지 않았는데요? 처인은 썼어요. 아까 기흥에도 물어봤던 사항인데, 처인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에 4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12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기흥, 수지만 주민숙원사업비가 안 섰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게 25억 유지보수비 안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김정식위원
그건 틀린 사항이지요, 사항 자체가. 처인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그것을 먼저 3개 구청이 어느 구에서는 건설교통과에 쓰고, 어떤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한군데로, 자치행정과로 몰아서 세워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어디다 쓰나 마찬가지인데,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구청을 통일시키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구에서는 자치행정과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인구만 다른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구청의 포괄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인가로 똑같은데, 그것을 단지 어느 과에 세우느냐. 자치행정과로 세우느냐 건설교통과로 세우느냐만 다른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막말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큰 돈도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란 말이에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옛날에는 그걸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별도 예산과목입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닐 겁니다.
김정식위원
예결 전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처인 것을 깎든, 3개구가 똑같이 가야지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확인 안 하시면 애먼 처인구 올라온 것... 여기 처인구 의원님 계시지만 3개구가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구만 주민숙원사업비가 따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포괄사업비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을...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고.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그게 똑같아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김정식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포괄사업비가 그거고, 여기에는 건설교통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그건 별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따로 세웠을 것입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따로 세웠을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우리가 25억 안에... 원래는 30% 정도 올렸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올렸는데 아마 예산상 2010년도 본예산 수준에 맞춰서 25억으로.... 우리는 한꺼번에, 전체적인 포괄사업비에 뭉쳐서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는 아는데, 처인도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기흥도 똑같고 수지도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포괄사업비라는 게 구청 자치행정과에 서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그런데 기흥, 수지는 따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없고. 처인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서 있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 또 따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제가 자치행정과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렇다면 3개구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그것을 확인을 해 봐가지고...
김정식위원
예,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수지, 기흥은 숙원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을 덜 올린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포괄사업비 성격을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지금 얘기한 게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염려하는 것이 건설교통과 쪽에서 쓸 수 있는 소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비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면 쓰고 안 주면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그쪽에서 취합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다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건설교통과에 따로 그쪽 분야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책정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342쪽 ‘죽전동 새터마을 진입램프 설치공사’ 이거면 공사가 완결이 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0억 정도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크게 공사기간이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설계용역은 아직 안 준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만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끝나고 하반기에 공사하면 2011년 12월 말에는 충분히 완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시설이 그쪽에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이. 43번국도 쪽에서 진입되는 부분이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 소소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죽전 같은 경우 자연부락 그쪽 취락지구지요. 거기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정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부분은 가령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되거나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앞에 자연부락 꽃터뿌리가 있어요, 중앙하이츠하고 현대3차 2단지 사이에 자연부락 조그마한. 그런데 포괄사업비로 하기에는 좀 클 수도 있고. 그런 데 써버리면 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로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5억이... 도로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 25억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하나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시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려서 책정이 되면 또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우선 급한... 25억 범위 안에 도로유지도 있고, 인도 재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도로시설유지보수, 25억.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항상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소모한 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리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25억은 2010년도 예산을 보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시 예산여건상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책정을 올렸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완급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민간위탁한 ‘불법유해광고물’ 있지요, 정비사업. 348쪽. 이거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것이지요?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이건 고엽제전우회에 3개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각 구청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도시건축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