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 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조 4001억 원보다 533억 원이 감소한 1조 346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80.3%인 1조 815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65%인 62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5.05%인 20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고서 하단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 60억 원이 감액된 전체예산의 26.94%인 291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307억 원이 감액된 1조 815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경기회복 및 인구증가 전망으로 249억 원이 증액된 590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6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지방세의 세목이 전년도와 상이한 것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합병되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8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81억 원, 총 109억 원이 감액된 15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액과 대규모 사업 감소로 인한 일반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02억 원이 감액된 137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237억 원이 증액된 18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83억 원이 감액된 62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410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억 원을 감액한 21억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타회계전입금의 증액으로 46억 원이 증액된 389억 원으로 편성 되었고, 국·도 보조금은 하수도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국·도비와 한강수계기금이 감액됨에 따라 2010년도 보다 119억 원이 감액된 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예산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1.6%인 291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본청 공보관실외 12개 부서의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원이 감액된 261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5쪽의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의 예산은 40억 원이 감액된 29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계속비사업은 회계과 소관 수지 문화복지타운 신축공사와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 2건으로 총사업비는 938억 원이며 2010년까지 373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2011년 370억 원과 향후 19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법무과의 용인시 통합관리기금과 행정과의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이 있으며,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방채상환,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 말 471억 원의 기금을 조성 2011년도에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소요자금 일반회계융자금 200억 원과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24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은 시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융자 이자액을 보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2010년 말 3억 7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 2011년도에 1100만 원을 운용하여 이자를 보전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예산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그간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민선5기 첫 번째 예산편성 임에도 신규사업의 억제, 선심성, 축제성, 단체보조금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검토 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의 각종 사업 예산지원의 명확한 산출근거 불확실,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본청과 구청 별도 예산 편성, 한마음 체육대회 검소한 행사 예산 편성, 외부의 예산절감뿐이 아닌 내부 공무원의 예산 절감대책,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확한 예산의 검토,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의 재검토, 시급성이 없는 사업의 예산 편성 등 지난 행정감사 시 처리의견으로 제시 되었던 사항과 예산편성 지침 및 관련규정 등의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그리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 815억 110만 7천 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1조 1121억 7060만 6천 원보다 306억 694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5907억 4100만 원으로 24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액은 1595억 4827만 4천 원으로 108억 675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4쪽에 지방교부세 수입은 70억 1241만 원으로 52억 551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1370억 1200만 원으로 302억 78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47억 38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624억 48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8762만 원을 감액한 총 289억 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해소 및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2억 5789만 2천 원, DB구축사업 등에 5억 4457만 3천 원,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5억 8848만 6천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 10억 5846만 9천 원,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공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10억 7928만 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68억 34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해 3억 9489만 4천 원,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 5억 7417만 4천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73억 8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06만 7천 원 증액된 총 8억 71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해서 5억 5336만 원, 통계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27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83억 1971만 8천 원을 감액한 총 325억 74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계획 수립 등에 2억 5050만 3천 원, 신축적 예산 운용에 9억 7330만 원, 법무행정운영에 9억 6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108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5억 3031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1519억 59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등에 1억 4721만 8천 원, 효율적 재산관리에 10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지문화 복지타운 등 공공청사 신축비 623억 9939만 7천 원,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74억 86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798억 6896만 4천 원, 포곡읍 등 청사건립 관련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7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8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96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억 300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한 81억 6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에 18억 4342만 4천 원, 지역정보화 사업에 5억 720만 5천 원, 용인 U-City 운영과 구축사업에 12억 648만 6천 원,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에 25억 9244만 6천 원, 행정 정보통신 기반구축에 9억 3824만 3천 원, 시민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과 운영 등에 9억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에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158억 3547만 2천 원, 지출 24억 68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현재액은 605억 2256만 원입니다. 기타 기금 등의 세부적인 계획안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17페이지요. 이자수입이 감소했지요? 15.18%.

네.

이것이 2010년도, 2009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많았습니다. 148억 됐었는데요.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자금 조기집행 관계가 있었고, 이월액 감소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억 원대, 금년도에는 21억 원 정도 보고요. 내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없으면 50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줄어든 거고요?

예,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1월부터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 기금 포함해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할 때 조기집행이 많이 되나요? 예산 편성할 때 조기집행 많이 하신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2천억 원 정도 상반기에 집행을 더 한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천억 원 정도 더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이러한 일도 포함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지요. 해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러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요?

예.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없는 차원에서 50억 원 정도를 계상한 거고요. 이자수입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는데 매년 평잔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천억 원 정도 평잔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3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평생직업교육 이것은 증가했지요? 예산이? 세출 총괄표 평생직업교육? .

위원님! 우리 소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지미연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55쪽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사실 자꾸 올라가는 편이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우리는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2억이 줄었어요. 왜 줄었지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은 것은 회계과에서 토지매각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일부 감소가 됐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레스피아, 체육센터가 작년도에는 1년 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내년도 9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수지레스피아 운영시기가. 4개월만 편성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일부는 줄었는데 나중에 누락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추경에 세워지고 되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에 의한 것과 수지 레스피아 건 때문에 2억이 줄었다.

예.

토지매각은 어디를 했어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년 매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불 수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매각된...

2억이 줄은 내역을 회계과와 상의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전년도 보다 증감된 내역이 무엇인지 부탁드릴게요.

건전재정 절감된 거요?

아니요. 증감된 거요. 전년도 예산액에 증감된 예산액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147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성격에 403억 원 정도, 그리고 문화체육 등 경상경비는 201억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복지 분야는 어디어디로 나간 거예요?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큰 틀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보장분야에 33억이 증가됐고, 취약계층 24억 정도, 노인, 청소년 분야가 142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보육, 가족, 여성은 44억 정도가 감이 됐고, 사회복지 일반예산 8억 정도 감이 됐고 그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제목이 건전재정운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197쪽이요. 시설공단출연금 전년도보다 8억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억 정도가 감축이 됐고요. 경비에서 일반적인 경비에서 5억 1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사, 공단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돼서 부가가치세가 5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양지면에 수영장 주민자치센터에서 건립한 것이 있는데 관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예비비로 5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경비가 증가 됐습니다.

통합되는데 따른 부가세를 모르겠는데요. 통합되는데 예산이 필요하게 나가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가세가 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리공단 일 때는 비영리 단체로 감면을 받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공단 통합되면서 감면이 안돼서 5억 정도를 부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상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추후에 확실한 통보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보충질의요. 인원이 감축되는데 인건비가 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는 3억 900만 원이 감축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우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실비수당과 회의에 따른 회의자료 운영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하려면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아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당초에는 정례회때 올려서 예산심의 전에 됐어야 됐는데 일정상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와 따라서 의견접수가 돼서 10일 동안 재 의견 수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춰서 조례가 승인되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정상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후에 공청회가 됐고, 그러한 의견제시 공고했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야 될 상황은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이 돼야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후년에 예산이 잡혀서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을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은 올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허위지요.

예산은 허위가 아니고... 어차피 불용액이 나오는 거지요. 예산은 예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공청회가 개최 안됐으면 조례가 먼저 심의되고 예산이 심의되는 건데 공청회 개최 관계로 해서 순서가 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금년 임시회에 요구할 사항인데요.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도 올려야 되는데 저희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올릴 때는 공청회 시기와 안 맞았기 때문에 미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630억 정도가 남았나요? 있는 것이?

지금 통합관리기금과 각종 기금을 다 포함시킨 기금 총액이 631억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에 융자된 466억이 포함된 숫자고요.

그래서 나머지 200억을 일반 수입으로 줬다.

일반회계로 융자를 준 겁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쓰나요?

일반 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다만 저희 통합관리기금 목적사항에 SOC 사업에 쓰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재원으로 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어디에서 받아요?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채의 하나의 일종인데요. 내부거래로 해서 지방채 총액에는 안 들어가지만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내부거래라 아무데나 주고 일반회계에서 저거 받고... 또 재정법무과는 그 이자를 각종 기금으로 나누어 주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또 하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재정보전금은 취·둥록세, 도세에 따른 도세징수액의 43%를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관내에 아파트나 토지거래가 전무하다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아파트 입주가 1만 8천 세대에서 50%정도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요?

지방교부세는 연간 정부에서 8천억 정도를 가지고 배부가 되는데요. 저희 시는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고 있는 실정이서 아니고요. 42%가 줄었어요. 우리가 못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특정사업에 주는 건데요. 도로개설에 주는데 그것이 줄었고, 일부 사업에... 글쎄 저희가 계속 주는데 추경 때 늘었다, 줄고 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내시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게 줄은 이유가 우리가 못 받아 오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도로가 없어서... 신설사업이 없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줄었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기관운영공통 민간경상보조해서 5천만 원 이네요. 이것이 뭐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사항에 대한 최소범위 지원을 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쓰면 되잖아요?

예비비 성격이 안 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확보했다, 2011년도에는 5천만 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썼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건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응급처치 교육보조금 지원 해서 대한적십자사에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요?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대한적섭자에요?

대한적십자 용인시 지부 협의회에 응급처치 교육보조금으로 500만 원 지급 됐습니다.

응급처치교육 보조금이요?

예.

1억을 세웠다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500만 원만 썼다는 거지요?

금년 3회 추경때 8천만 원을 감액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쓰지도 않는 건데... 500만 원, 천만 원, 이 정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써도 되지 꼭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 원씩 잡을 이유가 있나요?

민간경상보조로 수요가 발생이 안돼서 그렇지 그 전년도에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탄력적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예비비나 포괄사업비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재정사업에 따른 풀 관리로 관리가 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예산 확보액과 집행액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2009년도 것은 저희 심의가 끝나고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밑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종전에 한은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 수영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물론, 관리측면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고, 양지면에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자 예비비로 5억 정도 관리비가 확보됐고요. 그리고 공사, 공단 통합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단 통합되면 부가세로 해서 5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요. 맨 처음에 양지면 수영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지었는지 아세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만 지어주기만 하면 우리 양지면에서 잘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지어 놓고 보니까 운영이 어렵게 됐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을 늘려준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당시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지금 건립돼서 그때 논의가 됐던 사항이 재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랍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저도 지미연 위원님 말씀에 평통. 없다 생겼던 행사가 생긴 이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쪽 공무원 능력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능력개발은 우리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도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 직무교육도 15차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무원 교육여비, 국외연수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능력개발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 아카데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어, 일어, 중국어 가르치는 것?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위주지요? 외국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반을 본청에서 하는 것.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시 직원들 말씀에 의하면 본청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기에는 사무보기가 힘들데요. 그래서 구청 쪽으로 면, 동으로 해서 밑에 있는데 리더쉽 역량 교육 강화, 이런 교육목적은 어디로 해서 2억 300이 편성됐는데 이런 것 보다는 합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이 해서 읍면동으로 갈라서 공부를... 지금은 리더, 맨토, 이런 것은 거의 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몇 분에게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지로 여행 말고 교육도 하게하고 그런 대안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를 좋게 해서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실력을 보기 위해서 상, 중, 하로 나눕니다. 구 단위, 읍면단위에서는 더 힘들고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 단위에서도 운영을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덜하도록 업무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되도 하고자 하는 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지원은 이것은 차를 사주는 겨예요, 아니면 차가 있는데 우리가 차량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차를 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30개 지대가 있습니다. 연합대 라는 것은 지역 쪽으로 기흥에 연합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우범지역 순찰이라든가, 청소년 지도, 단속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각 지대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 차량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 달라는 겁니다.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관계로 해서 우선 한대 여기부터 사주고 연차적으로 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 주는 거지요? 저희가 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기흥에 해 주신다고요?

예.

기흥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기가 연합대입니다. 여기가 연합대 이고 나머지는 읍면에... 먼저 순차적으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런데 다니시면서 ‘요구가 있으면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자산취득비 177페이지 리조트 콘도구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좌가 현재 52개 있지요?

예, 52개 구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52개 구좌가 있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1544일입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성수기에는 몰리고. 성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계휴가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하계휴가나 주말에는 모자랍니다. 물론, 주중에는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5구좌를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 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었어요. 무조건 이렇게 구좌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2300명.

정원이 2026명입니다.

202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내 시군별 콘도 보유형황을 보면 총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52구좌로 열여덟 번째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에 보면 우리가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2030명 되신다고 그랬지요?

예, 202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많은 성남, 고양, 수원, 부천, 이런 곳. 2500명 이상 정도 되는 시에서는 저희보다도 다 낮게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저희가 보유하는 것이 이 계좌가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숫자로 보면 저희 보다 정원수가 낮은 곳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높게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무리하게. 그런데 31개 시의 %를 놓고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 보다 정원수가 오히려 많은 시는 저희보다도 덜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시장님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자. 종이 한 장도 아껴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굳이 시기를 내년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꼭 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원 수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2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쓰는 사람은 거의 3천여명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무기계약직이 373명이고요. 또 시의원님도 쓰실 수 있고, 우리 청경도 있고 가족까지 합친다고 하면 사실 만명, 2만명, 3만명도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하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용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용인시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때문에 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좋은데. 문제는 저희 시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구좌를 늘리는 것 보다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1개 시군 중 최고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용인시 직원들이 최고 많이 이용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휴양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도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시기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평통에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던 사업인데요. 올해 새로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예술제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안보의식이 희박하고 해서 이번에는 평화통일을 소재로 한 행사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한번도 이 사업이 진행됐거나 실적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평통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통일예술제만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Zero로 되어 있어요. 실적이. 평통. 그래서 이것이 새로 생겨진 이유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약해 보여서.

다른 사업은 계속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잡히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보면 자문위원 워크샵.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발휘시키는 것은 750만 원을 잡고, 자문위원 워크샵은 천만 원을 잡았단 말 이예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쓸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거냐, 아니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일사업이고요. 평통에서 여러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워크샵 행사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통 자문 위원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방 시찰이라든가, 소감 발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별안간에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안 세워졌던 부분은 첫 위에 항에 있는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통일예술제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협의회장님이 2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2년에 한번 씩 바뀌면 바뀌신 나름대로 통일안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갖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대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포상금제도 있지요. 모범공무원 포상금과 연말 유공공무원 시상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시장님 상인데요. 모범공무원 4명을 선정해서 2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연말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하면서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재래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증액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만 원으로 사탕발림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용인시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77쪽 아까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도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콘도 구입을 해서 직급으로 얘기하면 몇 직급이 주로는 써요?

제일 많이 쓰는 직급이 7급, 6급입니다.

4급들도 씁니까?

4급은 거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과 놀러갈 때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면 부모를 잘 쫓아 다녀도 중학교만 다녀도 안 쫓아다닙니다. 저희끼리 놀려고. 그러다 보면 거의 7급, 6급 신참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성수기 때나 그럴 때 예매율이 높아서 일반직들에게 사무관들이 양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관이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관은 전혀 안 씁니다. 전혀 라고 표현해도 맞을 정도로 안 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176쪽에 직원후생복지 하계휴양시설 운영한 것 이용실적과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한 것이 있는데 30개, 몇 명이나 활동내역이 나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님과 지미연 위원님이 질의한 민간보조사업 자유방범대 연합회 차량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용인에 30개 지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4개 지대예요. 처인구에 27개 지대, 기흥구에 18개 지대, 수지구에 9개 지대. 그래서 54개 지대예요. 54개 지대 내에 연합대가 있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 방범대고, 그냥 방범대고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방범대가 어머니 것 다르고 일반 방범대가 다릅니까? 똑 같지요. 보세요. 처인구 것을 보실래요? 처인구 예를 들어본다면 장비유지비로 330만 원씩 27개 대대. 간식비로 2500원씩 해서 180명 250일. 난방비로 1081원에 81일 곱하기 23개 대대 120일. 차량유지비 10만 원 씩 해서 19개 지대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처인구의 예예요. 그 다음에 기흥구, 수지구 따로 있고요. 54개 지대 중에서 연합대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4개 지대 내에 연합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편성된 어딘가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기흥구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연합대 지원이?

연합대 지원은 처인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흥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흥구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개 지대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점차적으로 다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활동상황을 봐서. 만약 54개 지대에 반만 해준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제가 다 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활동상황을 봐 가지고. 그것도 용인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거지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방범대장, 기동순찰대장 참 오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고 지금도 관여를 하는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연합대니까 지원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보다는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54개 지대 내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곳이 얼마고, 못 하고 있는 곳이 얼마고. 그런데 잘하고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내년에는 몇 대하고 후년에는 몇 대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과 무조건 연합대니까 이것 먼저 지원하고 상황 봐서 잘 하는 지대 지원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계획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업인데요. 이것이 소방기술 경연대회 사업입니다.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소방, 또는 사고가 나면 인공호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방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 지원사업을 제 생각에는 도비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 얘기 나오셨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이 개인이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그 차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면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도 많이 하고, 노후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데도 자기 자비 들여서 봉사를 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차량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점차적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늘리는데 우선 연합대 차량을 예산이 없으니까 그 차량을 한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연합대 뿐만 아니라 지대에. 여기 활동도 많이 하셨던 김순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 하는 것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우선 연합대부터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실적을 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잘못 하면 혼선이 생겨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5개교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외대와 강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학점씩 학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 대학을 늘려서 5개 대학으로 더 확대해서 용인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인에 대해서 용인학 강좌라는 책자를 별도로 발간해서 강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배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성도가 좋아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대학별로 100명씩 개설하고요. 저희가 관학협약에 따른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저희 용인에 살지 않더라도 용인에 소재하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용인에 대한 일반적인 역사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대학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나 이런 곳은 안 하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학점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학교에 2학점씩 부여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2학점씩 부여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학 협력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늘리신다고 하는데 향후 늘릴 학교는 용인 관내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지대, 단국대, 용인대 3개 대학을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습동아리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학습연구동아리. 어떤 동아리 활동입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 내부에 연구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재에 대해서 마음이 맞는,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연구동아리를 묶어서 그 연구 결과물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필요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길을 터놓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재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정하고요. 참고로 내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에 한정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기본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특수시책을 한정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연구동아리는 매년 모집을 하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합니다. 아주 정해져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연구동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2010년도에는 16개가 있었습니다.

결과물 나와서 시책에 좋은 제안 나온 것 있습니까? 시책에 도움이 되는?

저희가 예년과 달리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 추진 가능성 여부를 이미 다 받아서 추진 시정반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 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또 있어요. 공무원 제안제도나 연구동아리에서 주재를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시책에 반영이 된다. 제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다면평가에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포상금 주는 것 20만 원 주고, 공무원 제안제도 20만 원, 동아리 활동해서 최우수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것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제안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좋은 아이디어 제공하는 직원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더 배점을 줘서 그분들이 성과급을 잘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것을 행정과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우수팀 300만 원, 우수팀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동아리를 한 팀에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게는 7명에서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결과물을 보시면 이 액수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책에 반영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자와 진행과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국유재산매각입니다. 국유재산매각을 하나는 125억 짜리가 역삼동 주민센터 부지 파는 겁니까?

예,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7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삼동 주민센터 매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토지는 65억 잡고, 지장물은 10억 잡습니다. 75억 쯤 잡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추진하는 그 쪽으로 파는 거지요?

역북지구입니다. 지방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국유재산 얼마나 매각했지요?

작년에 국유재산매각은 얼마 안했습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요. 사실 국유재산은 안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과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적합 토지. 자투리 땅.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00평 미만입니다. 내년에는 웬만한 자투리땅은 정리를 해서 이런 공공청사를 짓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곳은 매매를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못 팔고 있단 말이지요. 골프장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 매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도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사업자들이 계속 매수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왜 기피를 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료를 내는 것 보다는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게 되면 특별과세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대부료 보다는. 이 분들이 업체에서는 매입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대부료가 돈이 덜 들어가니까. 대부를 안 하고 매입하게 되면 사업장 부지로 다 포함되면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엄청 올려서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올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135억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11억 700만 원을 팔았어요. 국유재산 10억을 잡았는데 10억을 잡은 이유는 금년에도 11억 700만 원을 매각수입을 올렸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유재산이 125억인데 역북지구 토지매입비 동사무소 75억하고 보존부적합 토지 50억 정도 잡아서 125억을 잡은 겁니다.

매입하는 가격과 파는 가격과 어떻게 차이 나지요?

매입보다는 파는 것이 싸다고 봅니다.

얼마나?

역북동도 75%정도. 25%는 비싸다고 봐야지요. 매입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231쪽 보시면 맨 밑에 보면 3차원 공간계획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2억 6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상공간에서 일조권이나 지장물이 뭐가 있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경사도를 몇%나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실제 공간과 비슷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뮬레이션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도로를 뚫는다든지 건축하가를 내 준다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결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결정하셨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용인 U-city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있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체 용인 2020계획에 맞도록 U-city 사업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축이 되도록. 건교부에 최종 승인을 받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은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설계.

2020년까지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흥덕지구, 광교지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합적인 계획은 전체 용인시를 대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광교지구 것은 서비스 항목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시 찾아왔나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해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8개 항목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용인사이버 페스티벌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비가 3억 이었는데 작년에 말 그대로 사이버축제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들 호응을 잘 못 받고 그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과학영재 한마당이라고 해서 49개교가 참석을 했어요. 49개 학교에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것을 내놔서 교육청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학교가 80개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관내?

용인시. 학교별로 과학영재한마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 발표하는 것을 현장에 와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까?

실은 IF라고 사실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어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IF 시장님과 같이 갔었거든요.

네.

내막 적으로는 용인에서 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어요. 내년 2월 달에 투융자심사가 있는데 그래서 4억 5천만 세웠습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생각 좀...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