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협약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의사협회와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논의를 안했고요. 큰 틀에서 원로적인 부분으로 얘기됐고 그 부분은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클러스터 개념으로 2개를 묶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쪽 역세권 쪽에도,

15층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하지구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소하지구 층수를 물어보신 것인가요?

중앙대 병원은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1-2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맞습니다.

소하동 아까 층수 말씀하신 것은 소하동 층고 높이가 15층까지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높이는 정확한 층수를 산정을 한 게 아니라 조감도 계획만 제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역세권은 아니고요. 소하가 의료시설 용지고 역세권은 도시지원시설 용지입니다.

역세권은 이미 의료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역세권에는 의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소하는 의료시설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로 묶었기 때문에 역세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역세권은 164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네.

한 30~40층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거든요. 큰 틀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면적하고 병실정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달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그때 가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문하시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핍스웨이브개발은 부동산 전문개발업체고요. KSL컴퍼니 하고 DLS플레닝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DLS플레닝하고 KSL컴퍼니는 지식산업센터요.

SPC에서 건물을 지어서 중앙대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요.

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 유치하다보니까 좀 괜찮은 대학병원 이상은 땅 무상으로 달라, 좀 심한 데는 건물까지 지어 달라, 거기에서 더 심한 데는 의료기기까지 해 달라, 그 세 가지를 해주면 의료관계인이 와서 병원을 운영하겠다. 지금 광명시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 중앙대는 필동병원이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산병원이 코레일하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거기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에서는 절박한 사정이었고 저희도 시민들 숙원 사업해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다만 중앙대가 저희가 저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땅 달라고 하고 건물 달라고 하고 의료기기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중앙대는 얼마라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내고 들어오겠다. 거기에는 의료기기가 포함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하나금융투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대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중앙대에서 공개를 해도 되겠다고 얘기가 돼서 중앙대에서 부담하는 것은 건물일부 비용을 해서 1,080억원, 그리고 장비가 720억원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대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대에서 일정부분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일정부분 부담한다고 하니 땅 달라고 하고 건물 지어달라고 하고 기계까지 대달라고 하는 그런 데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1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호반 바로 옆에요.

주거분은 착공을 작년 4월에 했습니다. 1,500세대 아파트 주상복합 들어가는 것은 했고 이쪽은 비주거 부분으로 해서 호텔, 공연장 등등 해서 들어가는 쪽이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단계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1단계에서 3단계 중에 있는 것들은 다 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4단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4단계에서 남아있는 부분 포함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안됐었는데 2014년인가 2015년인가 인수 못했던 부분들을 다 완료 했습니다.

제가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일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자가 발생을 했거나 하자 기간 조치 중에 있는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데는 소하동 54단 앞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단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자를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 인수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4일에 토지매매 체결해서 84억원을 시행자한테 취득을 했어요?

LH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LH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SPC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총 땅값이 얼마입니까?

841억 정도 됩니다. 10%입니다.

10%요?

네, 2개 부지를 다 묶어서요.

그럼 평당 대충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700만원 조금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PF에서 나중에 땅값을 다 지불합니까? 10%만 계약해놓으면 중도금 잔금 같은 것은 다 PF에서 4천억원에서 이 땅 값까지 다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것은 땅값이 841억원인데 우리도 PF 금액을 한 번 해봤어요. 얘네들이 하다가 실제적으로 내가 여건이 안 되서 안할 수가 있잖아요.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다가 땅값을 못 주겠다.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10% 84억원을 LH를 SPC에서 줬는데 그러면 PF 자금을 해서 준 것도 아니고 50억원 출자하고 84억원을 SPC에서 걸었잖아요. 10%를 걸었기 때문에 PF에서 4천억원에서 땅값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땅값을 안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요?

땅값을 안줬을 때는...

중도금은 잔금 해서 PF하고 우리 하고 이 사업을...

LH에서 계약금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갖게 되고 그러면 중앙대학 병원도 그럼 아직까지 돈을 안낸 상태고, 궁금한 것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처음에 내가 보니까 중앙대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4천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천억원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4천억원을 과연 주고 그것을 다 회수할 수 있을까 다 따지잖아요. 못 했을 때 중간에 만약에 파기됐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계약이 없었어요?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는데 사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것은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은 하나금융투자라는 굴지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사도 있고 리스크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일단은...

그럼 돈 장사들이잖아요. 금융의 이 사람들은 금융사업 장사들이잖아요.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돈 장사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우리시나 아니면 84억원만 10% 떼이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에다 합니까?

각각 이행당사자들이 잘 이행을 못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땅값까지 다 치르고 공사가 시작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땅값까지만 치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땅값이 중간에 디자인클러스터라고 해갖고 땅값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사용승낙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계약금 걸고 계약금 플러스 일부 중도금을 낼 테니 사용승낙을 해 달라.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고 설계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LH에서 해주면 사용승낙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인허가 받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사용승낙서 받으면 우리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당사자가 비용을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완납 했습니다.

네, 완납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어쨌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쪽에 그런 소송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시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정리 중에 있고 저희한테 와서 빨리 정리가 되면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줘서 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들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내부적인 사항들만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 되는 의정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멀티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직원은 13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홍보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하단 언론사 현황은 일간 신문사 38개사, 통신사 4개사, 인터넷 하고 주간신문 23개사, 방송사 합해서 69개 사가 등록하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인쇄매체 활용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쇄매체 활용은 광명소식, 점자광명소식, 시정홍보책자를 만들어 하고 있고 발행 방법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광명소식과 점자소식이고 나머지 책자 같은 홍보물은 비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 소식지는 월 2회 회당 8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점자소식지는 월 2회 회당 12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송 방법은 8만부 중 6만7,600부는 공동주택, 공공기관에 택배로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1만2,400부는 구독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점자소식 120부는 시각장애인등 장애인들과 장애인관련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로서 홍보관, 전광판, 대중교통매체,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KTX 광명역에 운영 중인 홍보관에는 1일 평균 190명 총 2만3,143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KTX 광명역 동편에 있는 홍보관 콘텐츠를 금년 변경했으며 킨텍스 등 다른 지역 박람회 장소에 광명시 이동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로 이용식 씨 외에 금년 9월 1일자로 지역 연예인은 피터펀 김용희 씨를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매체홍보로는 전광판, 라디오방송, G버스, 버스랩핑 등 13종의 홍보매체를 이용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이것은 언론사 69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행사 및 시책을 행정광고를 의뢰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며 이중 행정광고료 3억5천만원, 해외광고료 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도자료 623건을 중앙지, 지방지, 지역 언론사를 통해 배부했으며 행정 광고는 총 13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홍보 영상물 및 매체 운영입니다. 이는 시정뉴스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일뉴스는 360건의 영상을 제작, 120회 보도 했으며 기획뉴스는 격주에 한 번씩 제작해 홍보했습니다. 홍보매체는 BIS, IPTV, 전광판, 인터넷 방송,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홍보영상물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 외 4건을 제작했으며 영상보도 자료를 수시로 방송사에 제공해 25건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옥외매체 홍보현황으로서 옥외전광판 25개소와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 안내기기인 BIS 모니터 187개소를 통해 30회 726건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공서에 설치된 IPTV 25개소를 통해 24회 726건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일일뉴스, 기획뉴스, 미디어광명 등과 시정정보 및 생활정보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직원월례조회 및 회의 등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 의회 인터넷 방송을 의회 홈페이지 광명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광명 VOD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인터넷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로서 시 인터넷매체인 정책포털 생동감 및 공식블로그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를 통해 홍보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포털 생동감을 통해 우리시 다양한 정보를 2017년 상반기 총 609건을 게재했고 방문자 수는 4만8,521명입니다. 그리고 공식블로그인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에는 올 상반기 총 543건 게재, 85만9,249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포털에서 활동 중인 파워블로거를 통해 우리시 홍보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브랜드 및 배너를 활용한 시 이미지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시민필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라든가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해 시의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발굴하여 우리 시의 홍보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SNS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이는 최근 SNS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뉴스레터 등 시 공식 SNS를 활용 젊은 도시 광명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시간 빠르게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 소식과 유용한 생활편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재난 등 긴급 상황 소식 전파와 실시간 민원소통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공식 홈페이지 현재 구독자가 1만7,263명, 트위터 팔로워 1만6,239명, 카카오스토리 구독자 4,965명, 뉴스레터 문자발송 서비스 구독자가 대략 5천명 정도입니다. 또한 시 공식 SNS를 통해서 이벤트 홍보 행사를 2회 실시했으며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더 많은 SNS 이용자에게 광명시 주요 행사와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8페이지 사진미디어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는 시정기록사진을 사진멀티시스템과 광명사진포털 포토 뱅크로 표출하여 시정소식과 문화행사 등을 시각 효과로 홍보하는 것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 공공청사, 본청, 주민자치센터 등 45개에 설치된 사진멀티시스템을 활용해 1일 48회 반복 순회 표출하고 있으며, 무인장비 헬리캠을 이용 뉴타운 지역 등 광명 전역을 촬영 기록 보존하는 등 사진을 통한 시 주요정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0개소 33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료를 잘못 봤는데 경로당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수는 지금은 공공장소 62개소하고 한 2,170부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20부 그 사이입니다.

네.

네, 공공장소에는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어제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광명소식지 편집 마감이 수요일에 하면 화요일까지는 저희가 마감을 해서 인쇄소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편집할 때 A4 용지에 편집해 있는 내용을 글씨체 이것을 그대로 해서 편집을 하는데 또 다시 활자크기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또 다시 활자를 다 키워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2면을 나름대로 광명광장, 교육문화, 정보마당, 기획특집 일자리, 사람 사는 이야기 등등으로 해서 편집을 잘 해서 엮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하고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역할이 또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5천만원이요.

행정광고비 포함이요.

네.

네.

그것 집행 기준은 저희 광명시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다 기준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평가를 할 때 지역지가 거의 다 인터넷이니까 3년에서 10년,

그게 시정홍보 기여도입니다.

시정호보 기여도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게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사내용에 대한 주제는 없고요.

기사내용에 대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공보팀장 안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광명동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말씀드리면 창간연도 그다음에 홍보기여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요. 라스코동굴 벽화, 광명동굴전 개막, 문화민주화 선언, 광명동굴 200만 돌파, 그다음에 광명백두국제관광개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 이것으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집행기준 반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년에 총 홍보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보니까 인쇄매체 활용시정홍보에 5억4,900만원정도 또 다양한 매체활용 시정홍보에 지금 3억7천만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4억5천만원 이렇게 쭉 있어요. 1년에 홍보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행정광고비 예산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예를 들었는데 수원시 예산이 행정광고비만 24억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28억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24억원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행정광고비가 2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원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전체 28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보니까 지금 방송매체 3억7천만원이에요. 방송은 어디어디 방송매체를 합니까?

매체는 다양한 매체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어디 합니까?

옥외전광판이라든가 BIS 모니터라든가 IPTV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언론에서 광고 보도 자료에 행정광고비에서 137건하고 주간지, 지방지, 지역언론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주간지는 어디에 합니까?

조중동, 한겨례 등등

등등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중앙방송 어디에 해당합니까?

일간지하고 인터넷방송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 말 그대로 중앙에 언론사를 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데요.

중앙지 어디에 주냐고요. 그러면 등등에 다 줍니까? KBS, SBS, MBC 다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방송에 주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꾸 회피하면 안 되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방송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한빛, OBS, YTN, KBS, CBS에다가 집행 의뢰를 했었고요. 2017년도 YTN, OBS, CBS, 경기방송 거기에다 했었습니다.

행정광고비하고 홍보비 내역서 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역을 못 준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방송국에 얼마, 라디오 얼마, 언론사에 얼마 종합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국 얼마인지 그것은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드렸는데요.

어디에다 주셨어요? 방송국 얼마 1개짜리 그것 주신 거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28억에 대한 홍보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안명선 공보팀장, 조희선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이것 계산 하면 총 얼마에요?

그중에요? 방송국에는 2016년도에 8,327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광고비가 얼마인데 이것만 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광고비하고 홍보비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장이 못 준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 지역신문에 얼마나 나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못 주시냐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를 다 공개를 했을 때 저희한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9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69개가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금액은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느 공무원이 단지 어렵다는 생각으로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홍보비 4억5천만원이나 얼마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는 핑계로 이것을 위원한테도 공개를 못한다면 이게 무슨 공화국입니까?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홍보비 과장님 돈으로 주세요? 아니면 누구 돈으로 주세요?

시민의 세금으로 드리지만 일단 하루에 위원님도 저희 홍보실에 안 오셔봤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실에 기자 분 출입하시는 인원이 보통 하루에도 한...

출입하는 기자 홍보비 제외하면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떳떳하게 해서 69개 줘야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69개사였지만 현재 늘어난 것만 해도 5개 사가 더 추가했습니다.

늘어나든 어쨌든 5백개가 5천개가 늘어나든지 홍보비에 대한 내역만 주면 어디에 얼마를 줬는지 분명히 우리 시의원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아까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상한 집행부 헐뜯는 데는 안준다는 이런 것도 말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비를 어쨌든 누구한테 홍보비를 주더라도 그 금액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디에 홍보비가 다 나가는 금액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69개가 나가는데 홍보비를 다 어디다 지불했는지 A지에서 1억원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5천만원을 지불했는지 하나도 안줬는지 69개에 줬는지 금액은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못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시의원들한테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밖에 하지 말라고 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한꺼번에 4억5천만원을 다 줬는지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 줬는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는데 공개를 안 한다면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홍보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실장님! 홍보비를 공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공개적으로 홍보비를 안준다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다음 감사 때 제가 그것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서라도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6명인데 4명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시민인권센터 3명입니다. 옹호관까지 해서 총 3명인데 이분들은 시간선택임기제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고 1명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서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었는데 정원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보니까 총 정원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원을 13명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한 명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과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승현 옹호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나급입니다.

6급입니다.

시간선택제 보시다시피 인권센터팀장도 나급으로 6급 상당이고 한 분은 서유리라고 마급으로 9급 상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고 그 당시에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이것을 행자부하고 협조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행안부가 되겠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협의가 불가능하다.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도 부득이하게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동장이었기 때문에요.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제가 참석은 했었지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평가 항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금 구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자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참조해서 다음 오리이원익 시상을 할 때는 그것을 꼭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다른 시상하는 것을 확인해서 행자부라든가 또 오리목민대상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상금이 2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선발을 해야겠다. 그러자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광명시에서만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없고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모집하고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용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을 높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다면 내년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사장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 준비해야 될 게 1~2천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천~6천만원 정도를 현지조사 하는 사람들도 공정성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런 비용이 들지 않나,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공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하다보면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광명시에서만 맴돌 수 있는 그런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일단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개인후보자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한두 명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장이나 통장들 모집할 때처럼 몇 명의 서명을 받아서 추천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게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면 강진 군수님한테 제가 거기 교육 중에 다녀와서 기억이 나는데 군수님이나 그런 기관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올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요하는 뜻을 충분히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해서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하려면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가급적으로 분야별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권 교육전문 강사이시고 저희가 주요경력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빼버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이 그 현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시민인권팀장, 김익찬위원에게 자료 제출)

노승현입니다.

네.

광명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팀장이 각 분야별로 내놓으라하는 분은 삼고초려 끝에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인권옹호관의 일은 옴부즈만 제도하고 비슷한데 평소에 인권에 대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비상임옹호관들 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옹호관은,

올 4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네.

상담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5건 약간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라 인권에 관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건수만 확인해보니까 7월 말일까지 15건을 상담을 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모레 9월 19일에 평가보고회도 하겠지만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두 달 동안 고생을 했고요. 시민위원들 하고 현지에 다니면서 종류별 장애인분들 하고 사거리 쪽에 그런...

그분이 한 일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상임옹호관 노승현 옹호관님은 상담조사 역할도 하지만 주로 하는 게 인권정책 관련 담당입니다. 그래서 상담조사 외에 인권정책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는데 인권정책 관련한 것은 인권위원회, 인권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상담과 조사는 권고가 투표소 관련해서 영향평가 하고 권고 한 번 난 것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고요. 이번에 보행권과 관련해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이 원래는 되게 많은데 상담조사 이렇게 하면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두 분 정도 계시고요. 실제로 정책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17건이니까 상담은 하루에 1건이지만 한 달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표로 드린 것은 실제 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됐다고 봐야죠.

좀 더 명료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제가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없을 때는 제가 하고 있을 때는 옹호관님이 하시고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인권센터장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도 옴부즈만 제도도 보면 시민들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상담하고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권옹호관도 그 부분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같은 일은 성격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인권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서 나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례가 분리가 되고 제정이 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옴부즈만에 대한 인원도 사실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봤어요. 인터넷에 띄워봤는데 조직표에 보면 이사장 밑에 쭉 있는데 사무국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국 인원 말씀입니까?

네.

인원은 사무국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명이 되겠죠.

사무국장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럼 사무국장은 지금 누구입니까?

사무국의 국장이라고 안 되어있고 이사장으로 되어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이 아마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사장 겸 사무국장이라는 호칭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라는 호칭이 없고 이사장이면 사무장이면 사무장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한다는 것은 업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경영지원팀이라고 해서 그 팀에서 사무국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사무국이라는 것을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행정을 보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또 하면 별도로 한명을 채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윤철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있습니까?

본부장이 윤철 씨고요. 여기에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의 재단이라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알기는 본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은 윤철 본부장입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재단에서 재단기금으로...

내가 이것을 봤어요. 광명1동 센터장이 이것을 보니까 나는 이게 당연히 이것을 제보하고 제보한 사람하고 해서 이분이 징계나 해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광명1동에 센터장이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죠.

광명1동 센터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김 누구 있잖아요. 대리요.

광명1동 센터장이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름청소년활동센터요. 내가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센터장 성추행해서 강사 내부고발자 김 누구가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센터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 담당 누가 합니까?

그런 사항으로 아마 위원장님한테 제보가 간 것 같은데요.

내가 제보를 받았지만 이 감사 결과를 봤거든요.

감사결과에는 저희는...

감사결과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어쨌든 이분이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만 두신 것입니까?

지금 오름청소년활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배영길 씨가 시설장인데 지금도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 자료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그냥 있고 새로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새로 뽑았는데 제가 제보를 받고 한 것은 면접을 봤는데 윤철 본부장님이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면접관이 면접 안 봤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육성재단 고유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제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보된 사항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감사실에서 저희가 접수한 사항이라든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접수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주의를 줬다고 되어있어요. 지적사항에서 청소년 면접인사위원회 면접이 되어있거든요. 면접, 이게 나온 거예요. 감사실에 가면 이게 보고가...

주요지적사항에 인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위원 부적격,

“청소년 전문가 7명 이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 의결을”, 제가 쭉 읽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이 면접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공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기특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이 안 올라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기는 윤철 본부장님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직원 채택된 분은 면접을 하시고 그다음에 떨어지신 분은 면접을 안 봤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이 사람은 면접을 보고 저 사람은 면접을 안 봅니까?

면접 응시자가 2명이 있는데 한명만 봐서 채택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보고 한명을 채택해야 되는데 면접관이 한명만 보고 한명은 다른 사람이 봤겠죠. 그 면접관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조희선이 두 분을 놓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A라는 분만 면접을 보고 B라는 분은 면접을 안 봤어요. 내가 면접을 본 A가 채택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면접위원으로 가끔은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데 면접이라는 것은 제가 하고 급한 회의나 부득이한 사유로 A라는 사람만을 면접하고 B나 C를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면접관이 혼자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의심도 가겠지만 면접 보는 면접관은 여러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면 이것은 면접관 인사의 문제에요. 면접관이 면접의 자격이 없어요. 바쁘다고 해서 두 사람이에요. 면접이 한 10명 정도 되면 이해하겠는데, 내가 실장님 말씀한 게 이해가 안가요. 면접을 보러온 분들은 사활이 걸려있는 분들이에요. 실장님은 만약에 내 자녀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자가 달랑 둘이에요. 둘인데 한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바쁘다고 면접관이 가 버리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본 사람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공평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그 면접관을 채용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거기 면접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차후에 지적을 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관이 본 사람이 합격이 됐고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저 사람은 대신 B라는 사람은 면접을 안 봤는데 B라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해가 아니라 당연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 그런 부분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주의의 요구를 했더라고요. 주의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징계를 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보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받을 때는 성추행 때문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고발자는 진짜 공교롭게도 지금 성추행이라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굉장히 광명시에는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추행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그것 고발한 사람만 불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면접관이 그것도 20명도 아니고 2명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다가 주의를 준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너무 한 번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감사 팀장으로서 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어떤 인력을 뽑는 사항에서 그 상황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서류를 보고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채용면접 과정이 부적정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지적을 했고 그 면접사항이 적절하지 않게 직원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책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신분상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됐다면 다시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책사유를 해서 그것을 주고 문책 받은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다면 다시 면접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문책만 줘서 그냥 도로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면 그게 잘못돼서 문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로 문책을 주면서 그 사람을 근무를 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감사에서도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문책을 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시든지 다시 뽑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모집을 하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문책을 줍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들어와서 그런 비리를 저질러서 퇴직사유가 된다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모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거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적으로 됐다 잘못됐다 문책을 하는 그런 것일 뿐이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만 저희들도 일부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며 저희가 그것을 백지화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후감사죠.

사후감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 사후감사가 잘못돼서 문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고 저희가 그런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기에 따른 문책이나 주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장난 아니에요. 둘이 면접을 보면서 한 사람은 면접을 본 사람이 됐고 공교롭게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차기 감사 때 또 이런 부분이 재지적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문책수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 봤을 때 이분이 만약에 같이 봐서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분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제가 보면서 정말 이것은 문책을 준다면 주의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사를 뽑았으니까 알 수 없다고 보면 인사를 들어가신 분이나 면접 본 사람이 인사는 이렇게 안 된다고 분명히 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말 주의 갖고는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임은 못하지만 징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면접을 두 분을 다 희망자를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면 됩니까? 감사실 그것을 감사를 해야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죠.

그 부분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면접을 보는 과정이나 그런 규정에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시정을 하라고 주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중하게 보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감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주십시오.

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는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사거리 땅값만 100평에 72억원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72억원이나 주고 구입했으면 활용을 해야죠. 그것 잘 의논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용경제국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