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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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돌봄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전에 저희가 내일 행사들이 많아서 오늘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와 내일 할 시민행복국의 글로벌관광과까지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복지돌봄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돌봄국에서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등 12건이고,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2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화성 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 등 11건이며, 보육지원과는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아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에서 436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복지소외계층을 효과적·상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동 누리복지협의체, 통장, 복지시설 등 민간시설·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스검침원, 요양보호사, 택시종사자, 민방위대원 등 7,0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 취약계층 위험 징후자료로 활용해서 538건을 조사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공공지원 신청,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과 민간기관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호국 충정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위문금,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금, 보훈명예수당,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저소득 보훈회원님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0명의 보훈회원님들이 현충시설 관리, 보훈회원 환자 수송도우미, 분수대 관리,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등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보훈회원님들이 일자리를 참여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사업단 운영입니다.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생활복지기동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정리수납, 방역, 청소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627세대를 방문하여 800여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주거위생 상태가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49가구에 대해 정리수납을 지원하였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정서적·심리적 치료를 병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44쪽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먼저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당초 권역형 5개 팀에서 기본형 5개 팀, 권역형 4개 팀 등 총 9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과 동 협의체 운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고양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172명의 공무원과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7개 언론사의 기자단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29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통합사례관리 회의, 취약계층 가정방문 상담 등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현장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전담팀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누리복지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복지동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강화하여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1일 2가정, 시 간부공무원과 부서별 월 1회씩 취약계층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추가복지 욕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법률상담 376건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125명과 협의체위원, 복지통장이 1:1 매칭해서 정서지원과 안부확인을 하는 누리보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복지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48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에 대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59건의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2,947건의 1억7,0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사례관리공무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동료 슈퍼비전을 매월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450쪽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중한질병 등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1,110건의 6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이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7만8,000여명이며 268개 단체가 자원봉사 등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 학생, 5060, 직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공모사업, 자원봉사자 기본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기관 단체 및 수요처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양성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등을 통해 생활 속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5쪽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안전망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소하점 등 75개의 기부처로부터 8억3,000여만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 받아 연 2만4,000여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관내 유통기업으로부터 매일 야채, 과일, 채소류 등 신선한 식품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어 취약가정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다 많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7쪽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에는 7억5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8만9,000여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업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헌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사업을 제안하고 소액기부 정기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5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8,592명이며 타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차상위 2,496명 등 총 3만6,024명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자격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 4,972명을 급여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적자료 변동사항 파악 등 수급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수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복지 아무리 외쳐도 부족한 것이 복지인데 업무보고에 자세한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향군회관 지을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지을 계획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로부터 신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관내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지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내일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등이 생활이 어렵고 경제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회관이나 향군회관을 지금 짓지 않으면 광명에는 보금자리주택개발지역 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땅을 사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기춘위원

땅이라도 사지 않으면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또 땅값이 너무 올라서 짓고 싶어도 못 지을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쪽에 지었을 경우에 또 많은 반발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은 좋을지 모르나 접근성이 어렵다는 등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지금쯤 땅을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6.25참전용사 분들이나 월남전참전 이분들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요. 접근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이것이에요. 부지라도 확보해 놓자, 보금자리주택이 다 끝난 뒤에는 그때 부지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 지금은 일부라도 이런 교통편의도 안 좋고 건물 오래돼서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 해줬지만 지금도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김기춘위원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봤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선에서 여러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광명에 어떠어떠한 부지가 필요한지 지금쯤 협의가 돼서 부지확보 차원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기간 동안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부지확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김기춘위원

그리고 희망나기 457쪽 묻겠습니다. 업무책자에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을 것은 없고 우리가 희망나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요?

김기춘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57쪽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인건비 포함해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2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7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

7억5,000만원 모금했을 때 우리가 기업의 감세가 됩니까? 우리가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을 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감세가 되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감세요?

김기춘위원

네, 세금을 내지 않는

나상성위원

소득공제.

김기춘위원

네, 소득공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거든요.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소득공제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7억5,000만원을 모금했는데 약 5억 모금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희망나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많이 대두는 돼요. 희망나기가 별도로 있는데 시장님과 사진 찍기 위해서 기부를 낸다는 말도 있고 시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기금이 모금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볼 때 2억7,000만원 투자해서 5억을 모금했다는 것은 다른 장학건립사업들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많이 모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때 한번쯤은 희망나기에 저도 현장 방문해 봤지만 몇 명이 앉아서 그냥 제 눈에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모금했어요? 올해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이 7월말 현재거든요. 작년에 10억 이상 모금됐습니다.

김기춘위원

1년에 약 10억 정도는 모금한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10억 이상.

김기춘위원

평균 몇 년 동안 걸쳐서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총 모금액이 2011년도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90억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10억이 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하여튼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돈 내지 않으면 이 많은 모금이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복지 쪽에는 많이 들어와야 만이 줄 데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김기춘위원님께서 희망나기운동본부 관련돼서 질의를 해주셔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고 어쨌든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사업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풀어나가시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정말 복지광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부분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2017년도에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희망나눔축제를 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희망나눔축제를 해서 모인 기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잠깐 담당팀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3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현금으로 들어온?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물품을 팔고 현금으로 들어온 그 돈이 2,3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되고 들어온 기부물품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물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까지는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원래는 기부물품 들어오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부 업체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한 6,000만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부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물건을 팔아서 그 수익금의 몇 %를 기부를 하고 그런 다양하게 운영됐습니다. 또 일부 일반적인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 후원하면 영수증 끊어주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물품을 팔고 거기에 나온 수익금의 몇 %를 기부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됐다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개, 6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5개, 6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희망나눔축제가 바자회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간업체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수익의 몇 %를 기부를 했다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정산에 다 나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

화영

조화영위원

몇 % 들어왔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서류 부탁드리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2,3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셨지만 사실 행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행사에 들어간 부대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천막하고 그다음에 무대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500만원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간 것인가요? 자체 비용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 협조를 받아서 했고 그 외에는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매년 바자회를 합니다. 그 예산을 같이 활용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서류로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그날 행사에 갔었으니까 이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약 2,000만원의 복지기금이 마련됐다고 보도자료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2,300~2,400만원의 복지기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의 약 1,500만원 정도는 부대시설 행사비용으로 쓰였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금액을 저희들이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것이 서류로 사실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희망나눔축제를 통해서 복지기금이라고 마련한 돈은 1,00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의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나눔축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기금도 마련하지만 다양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또 각 동별로 주민들, 협의체 이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나눔문화를 동참하고 확산시키는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했는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행사잖아요. 여러 지역의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복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물품을 내놓으시고 수익을 나누고 이런 아주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낸 돈이 그대로 사회의 서비스로 환원되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이 걷혔는데 이것을 부풀려서 보도자료를 냈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사에서는 좀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모금된 액수가 한 2,300~2,400만원 되는데 조화영위원 말씀에 의하면 모금액 중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시설을 한 것이고 모금 2,300만원 현금 들어온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금된 액수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조화영위원님이 1천 얼마 정도는 사용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기에 제가 확인 차 정말 이것이 운영비로 사용이 됐다면 정말 큰 문제지요. 확실하게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는 조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서 답변 드린 것이고 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437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그다음에 맞춤형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맞춤형 복지 전담팀, 복지동 운영활성화, 통합사례관리도 다 연계되는 것이고 이 전체를 다 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상성위원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59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니까 몇 명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찾은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못 찾은 사람은 관두고라도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에서 찾아서 도와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혹시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발굴한 것이 몇 명인지는 일일이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459쪽에 보면 저희들이 그간의 추진사항에 4,972명을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438쪽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 활용 지원한 538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조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빅데이터라는 말이 실제로 매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또는 발굴된 사람들이 총 몇 명이고 그 몇 명 중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줬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줬더니 이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지는 좀 나아진 상위계층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의 당초 본예산 기준해서 약 42~43%가 복지예산이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민중들이 시위할 때 빵을 달라고 시위하지 않았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시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빵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나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는 빵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 하반기에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이것 하셔서 이제 정말로 8,590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다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복지관이든 희망나기든 아니면 기타 개인이든 어디든 간에 통해서 도와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가구 수는 최소한 몇 가구이고 사람은 몇 명인가 그리고 매년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해줬더니 뭐가 달라지고 그래도 계속 더 나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원해줬더니 생활의 삶이 좋아졌다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빅데이터이고 이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잘 재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바로 재분배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얼마나 재분배를 잘 하느냐 그것이 바로 정치인데 저는 좋아요, 우리 시가 이제는 거의 기초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망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망을 통해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을 빅데이터화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금년은 도저히 늦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봐야지요. 지금 우리가 33만 인구 중에서 수급자가 8,500명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아동, 청년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와준 액수와 방법, 방향은 무엇이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는 과장님 이번에 복지정책과니까 여기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산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산망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발굴한 분들 모든 분들에 대한 전산관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철산2동에서 A라는 사람한테 쌀 한 포대를 줬다 그러면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또 계속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후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됐는지 나아졌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악화되면 거기 악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상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자기업무와 관련된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빼야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복지라는 것이 종전에는 금전적인 빵만 줬지만 지금 빵 외에도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라든가 정신적 지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나갈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누리복지협의체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네, 좋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고, 이제 그런 자료를 개인 신상은 빼고라도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도 있고 한데 그런 자료를 차상위 계층에 몇 명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도와줬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서 일반 일상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만 더 나빠진 사람들, 더 나빠져서 수급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사람 이름 이런 신상은 빼고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봐야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면 금년 10월경에 보훈회관 팔순·구순잔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보훈단체 회원들이 거의 다 팔순 그렇지 않아요? 지난 분들도 계시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다 팔순이 전부다 지난 분들

나상성위원

그래서 지난 분들은 구순을 해주시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6.25참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되는데 이것이 거의 다 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해 줄 사업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매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팔순·구순은 구순 된 사람, 팔순 된 사람 이렇게만 하실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내년에 팔순 된 사람, 구순 된 사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 팔순과 구순이 1년이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몇 년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나상성위원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팔순·구순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 한 20여명

나상성위원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보훈회원이 광명시에 몇 명이나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이 1,700여명 정도 되고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1,700명 정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6.25참전 호국영웅위로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애국지사 이런 사람들은 위로연 안 해주나요? 독립운동가 자손 이런 사람들은 안 해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6.25참전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보셔야지. 혹시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애국지사,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유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5참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저는 불과 몇 명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6.25참전 호국영웅위로연을 이분들이 우리는 6.25참전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빼고라도 이런 위로연은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시장님께서 애국지사 광복회원님들이거든요. 그것이 한 50여명 되는데 초청해서 식사도 이렇게 위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상성위원

네, 그렇게 하시든 시장님이 초청해서 하시든 아니면 우리 부서가 예산을 마련해서 하시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시장님이 초정해서 직접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이것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 62명이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62명이 오타가 나서 80명입니다.

나상성위원

80명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간에 18명을 또 확대해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다는 사명감도 주고 또 이분들을 시가, 시민이 예우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사업이 매우 좋은데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이분들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해가 갈수록 이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최대한 보훈가족들, 보훈단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우리 광명 실내체육관에 비석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유족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유족비 국가유공자라든지 애국지사들 유족비 세워서 우리 하나 관리하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들었던 것인데 누락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분들을 해서 하나 더 세울 계획은 없는 것인지 사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긍심도 느끼게 해 줄 수 있고 또 생활하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 한번 누락된 분들 일제 조사해서 거기 이름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누락된 분들이 계시면 파악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기간을 가져서 누락된 분들을 파악해서 모두 기록해서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명시해 주신 것 중에 사례회의에 있어서 솔루션회의를 2회 진행하셨는데 어떠한 사항이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루션회의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자원을 연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솔루션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과 결과도출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솔루션회의 결과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회의결과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위에 적혀져 있는 협력기관 및 동 주민센터 등 60여개소에 배부된 홍보리플렛 8,000매의 경우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리플렛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리플렛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물품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홍보가 중요한 것이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리플렛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동 주민센터에다 테이블에 올려놓으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과연 될까, 이것이 사실 비단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하나의 패턴처럼, 하나의 관례처럼 홍보=리플렛 제작이거든요. 리플렛을 우리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주요 깊게, 관심 있게 면밀히 봐줄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효용성이 저는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로 복지시설 쪽에 많이 배부를 하고 있어요.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자원대상자 발굴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시설에 배부를 하시더라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 해야 될 책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도 이러한 리플렛 홍보물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 대비 효용성이 더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자원 연계 방법 강구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회원 자원 등 후원모금의 격차가 동별로 심해지다 보니 자원 연계 방법 강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관련 이후에 후속조치라든지 추진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별로 CMS라든가 계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후원금 모금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특성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희망나기운동본부라든가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시를 통해서 외부기관에서 자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자원을 동별로 연계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격차 나는 것은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소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각 동별로 후원액이라든지 자원 연계가 어려운 동이 사실 전체 삶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자원 연계도 수치를 보니까 어렵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 외부자원이라든지 희망나기운동본부라든지 저희가 대안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대안제를 동별로 모든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수치로 봤을 때 어려운 지역이 계속 어려워지지 않게끔 밸런스를 맞춰주는 관리감독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은 복지가 42%나 된다니까 상당히 많은 복지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 정원만 봐도 복지정책과는 정원 22명인데 현원이 24명 정도로 많은 배려를 했네요. 다른 과는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광명시의 중장기에 필요한 건물이나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의 토지가 확보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조금 더 보탬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각 동에 누리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복지협의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많은 발굴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이분들하고 공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분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가 관리하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에게 사업비 이런 것이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없고 저희들이 월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나상성위원

월 운영비로 100만원씩이면 어디로 지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연.

나상성위원

연 100만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연 100만원.

나상성위원

연 100만원씩 해서 각 동의 누리복지협의체에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동의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일부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동별로 1명씩을 민간협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일본도시를 벤치마킹 하는 기회도 잡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은 다른 지역 2박3일이라든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사기진작으로 역량강화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18개동 위원장님들을 월례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나상성위원

위원장님들 월례회의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대표위원장님 뽑고 월례회의 장소도 동별로 동을 방문해서 하고 저희들이 시의 복지정책을 할 때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회의서류에 다 넣어서 의견도 수렴 반영하고 그 다음 달의 계획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18개 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카톡방도 운영하고 활발하게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위원장님들이 월례회의 할 때 우수한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주시면 이분들이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잘 운영되는 동의 협의체 위원장님이 사례를 발표도 하고 동에 얘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실은 일이 정말 많아서 페이지수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복지는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날로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다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고 노인인구는 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나상성위원님 행복할 권리 그것 요구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가 되는 데 취직이 되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통합조사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돼서 부서마다 힘든 사람들 위주로 공공일자리 자리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공유를 하셔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야 원래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을 가져보면서 집행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하여 최경순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61쪽부터 478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다층화 하여 소득이 일부 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2015년 7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매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사업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610명, 식사배달 120명으로 총 73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이용 대상자를 발굴하여 결식 어르신을 예방하고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식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상담, 사회교육, 사회참여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663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166명에게 말벗서비스, 50가구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안전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인일자리 발굴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기초연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급대상 인원은 전체 노인 대비 63%에 해당되는 2만3,656명입니다. 사망자, 소득 초과자 등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격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운영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3,375가구 5,092명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근로의 길을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기회제공과 자산형성지원 등의 자활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빈곤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투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1,335명을 지원하였으며 현장점검과 제공기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성인 장애인들의 주간활동과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 중이며 10월에 용역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쪽 장애인 고용 창출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9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기반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시립노인요양시설 확충공사 완료 보고입니다. 자활예방센터와 치매관리센터가 있는 요양센터건물 1층을 요양생활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30명 정원 증가 규모로 확충하여 요양시설 부족 해소 및 시립노인요양센터 입소 대기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78페이지 시립노인요양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센터가 1층 리모델링으로 시설이 확충 되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확충 오픈행사 하실 때 저희 가서 한번 다 둘러보았는데 시설 확충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이 시설은 확충이 되었는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증원이 돼야지 업무 과다에 노출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과 현장에 갔을 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몇몇 분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2층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1층에 내려오고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인원 증원은 됐냐고 여쭤보니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요양시설 관련해서 서비스 질도 같이 올리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인원이 30명 증가해서 113명이 됐고 앞으로 대기자가 200명 정도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접 파악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계획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사실 저희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간은 확충됐는데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가 같이 늘지 않다면 한 명당 소화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세심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력이 60명 정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36명 정도 대비하고 소위 인력 대비해서 거기에 입소한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자활기반 조성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3개 사업단으로 자활기업 창업 예정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창업진행 상황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현황은 시장진입형이 다우리 포함해서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복지간병서비스 해서 6개가 있고 인턴도움형이 1개,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참사랑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도록 9월 중에 하나 나가고 그다음에 12월 안으로 1개소 더 나갈 예정입니다. 자활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수급권자에서 탈피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활기업에 나가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수급권자 탈피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릴 수 있다는 여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 반영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에 나가게 되면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기업이 창업을 했어요.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 시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수는 안 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성공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정도로 기금을 주게 됐을 때 기금운영위원회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이윤정위원

아니, 소모성인가요?

미숙

최미숙주거자활복지팀장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넉넉히 주는 것인가요?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미숙

최미숙주거자활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있어요? 사실 이것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 돈이 가게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실패 시 회수하기가 구조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또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활에 대한 어떤 생업자금 융자할 때도 보증인을 반드시 세우게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명시해 주셨는데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저희가 사업 중에 아동사업 대상으로 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및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그다음에 노인 관련해서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다음에 가족 관련해서 통합가족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수는 1,335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5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장소가 그러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두드림심리지원센터 등 심리센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광혜안마원 등 세 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 부분적인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바우처 개념입니다. 본인의 소득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 관련으로 일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사실 사업이나 그런 장소가 확충이 됐을 때 인력이 같이 확충이 안 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복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명시에서 복지예산이 전체 연 예산의 약 42%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저는 예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업무 과중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복지직에 있는 분들의 근무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에 임하셔야지 또 관리감독이 되고 실제적으로 광명시민을 맨투맨으로 만나는 분들이 좀 더 서비스를 질 높게 베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순환구조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도 고민을 진중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단순히 그냥 워크숍을 다녀서와 힐링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복지공무원 그분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윤정위원

항상 보면 퇴근도 늦게 하시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상대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주로 상대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지사들이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각 동에 복지직 계시는 분들도 단 몇 분으로 복지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67쪽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생계·해산·장제급여 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해산 급여가 세 명뿐이에요. 실제로 세 명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고요.

나상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힘드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출산 문제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저출산이라는 것이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470쪽에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우리가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저는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무료급식을 해 주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고 이렇게 복지관처럼 매일 해 주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월에 한번 하든지 주에 한번을 해주는 데는 몇 개나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행감 전이라도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가 이런 것도 볼 필요성이 있어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고 472쪽에 기초연금인데 우리 시에 65세 어르신들이 3만7,824명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중에 2만3,656명이 지금 현재 대상자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1만4,168명이 현재 안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도시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초연금을 안 받는 어르신들이 1만4,000명 정도나 약 40% 가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것이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즉,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르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몰라서 못 받는다면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금년은 어차피 안 됐지만 내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안 받는 어르신들을 인구는 다 이미 데이터가 되어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안 받는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돼서 안 받는 것인지 몰라서 안 받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추려서 대상자가 안 돼서 안 받는 분들은 따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뭐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대상자가 2017년 7월 현재는 2만4,000명 65%정도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일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이 도래하게 되면 1개월 전에 저희가 미리 다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우리 시가 한 65%정도 되는데 타시에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상황이고 다만 우리 시가 조금 퍼센트가 다른 시보다 1~2% 낮은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자 중에서 우리 시 재산 가치가 소득기준액 이상으로 조금 높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이렇게 많을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모를까 과연 우리 시가 40%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대상자일까, 여기 보면 최하위 금액이 있는데 2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닐까 아무튼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할 때 70% 정도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정도 되는 것은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의 장애인 고용창출인데 우리 시 장애인이 1만3,8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이 6개 사업으로 290명 약 2%입니다. 과연 1만3,840명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2%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5%, 10%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시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분들을 차별하고 차별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인간으로서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것이 2%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못한다는 것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일자리 즉, 복지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해줘야 되는데 2%뿐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장님 이 부분도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이런 것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놔야 되는가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하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그런 것들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여기에서 우리 보고한 내용은 공공일자리 중에서 2%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 전체 장애인 중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일자리창출과와 연계해서 소위 민간지원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가 더욱더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일단 공공에서 먼저 해야지요. 공공에서 단 1%라도 우리가 올려줘야지요. 공공에서 안 하는데 일반기업이 하겠습니까? 저는 마인드를 우리가 그렇게 갖자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470쪽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비나 이런 부자재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급식비 관련해서 매년 도에서 예산이 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단가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은 인건비예요, 아니면 부식비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급식비입니다. 사실 인건비는 거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급식 질을 위해서 10% 운영비를 따로 시비로 지원해 주게 돼서 급식 질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봉사자들이 많이 급식배식이나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질 좋은 것을 위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 인원은 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그래서 약간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정부나 시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셔야 되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이 많아요.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그분들 머리에는 많이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발굴해 내고 그분들을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 세대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발굴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려고 생각하는 많이들 바뀌었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책자에 사업의 발굴 전부다 해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복지 쪽에는 힘들고 어두운 곳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복지가 잘 된 나라만이 우리가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윤정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하는 일도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업무가 많고 내가 자꾸 짜증스러운데 내가 하는 업무나 내가 상대하는 복지 쪽에 얼마나 열정을 갖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창출 관련해서 우리 18세 이상 장애인들 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아직 18세 이상 정확하게 그것은 구분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관련해서 성인장애인들이 수요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주간보호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상자들이 욕구가 거의 원하고 그다음에 그때 인원이 한 187명 정도 거기에 입소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어찌됐든 간에 18세 이상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고 또 35세 이상 되면 아예 복지관 자체에서는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을 같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라든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디 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 하셔서 지역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2018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 이렇게 따로 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국장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478페이지의 시립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30명 정도 추가로 모집을 했잖아요. 거기에 장애등급별 30여명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시립요양센터는 장애등급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양등급이라 해서 총 114명 중에서 1등급이 10명이 있고 2등급이 21명, 3등급이 47명, 4등급이 33명, 5등급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보건소 뒤의 시립요양센터잖아요. 여기가 전체 몇 명이라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14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근에 30명 들어가는 인원수 중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근에 30명 추가인원 모집 들어간 것.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총 114명 중에서 1등급이 10명, 2등급이 21명, 3등급이 47명, 4등급이 33명, 5등급이 3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등급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가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추가로 30명이 들어갔는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30명 중에서 1등급이 1명 들어갔고 2등급이 그대로 있고 3등급이 13명입니다. 그다음에 4등급이 12명이고 그다음에 5등급이 3명 새로 생겼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중증치매 이런 환자들로 받으라는 것이지요. 무조건 대기자 수가 아니라 우리 시립요양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17년 5월 달에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립요양센터 입소예정자에 대한 조례개정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그다음에 또 질의 요지 중의 하나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1·2등급 대상자만 입소 가능토록 조례개정 여부를 질의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등급으로 그렇게 법령으로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에 우리가 시립요양센터에 시비 들여서 이렇게 어려운 가족들을 위한 또 중증환자들을 위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것이지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서 그렇게 조례나 법안을 대고 저한테 얘기하면 말이 안 맞지요.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데 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3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사실상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보세요. 이번에 30명 입소한 중에 1등급 하나이고 3·4·5등급이 90%를 차지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3·4·5등급은 장애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몇 번씩 계속 지적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직영체제로 가야지요.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 위탁 줘서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요양 등급으로 해서 입소 순서대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1등급이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 기준 조례를 만드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 되면 직영체제로 하시든지 조례로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중증이나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 꼭 좀, 또 얘기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노인 인구 늘어나고 계속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활이라든지 일반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이런 분들 우선순위로 일자리 분배를 해주시기를 집행부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지회 관련돼서 질의 아직 안 하셨나요? 노인지회 관련돼서는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견은 무엇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박종해 지회장의 의견은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지 말고 노인회관으로만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내 어린이집이 1층에 시설 설계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노인지회를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았었나요? 다 조율이 됐던 것 아닌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쭉 진행돼 온 사항이고 그중에 2015년 12월부터 17년 4월까지 실시설계 과정 중에 건정건축사무소 고종준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두 차례 협의를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회장님께 아마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쪽 진행돼 온 사항이고 또한 저희가 국·도비를 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회장님이 의견협의를 봤을 때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회장님이 이전에는 다른 지회장님이 계셨고 오인형 지회장님도 있었고 쭉 진행돼 온 사항인데 아무래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주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소하1동으로 잠시 이사를 하셨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됐었느냐 이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계속 우리가 건축한다 이런 얘기만 했지 거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상에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이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가 3월 10일 날 사무관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두 달 있다가 이 얘기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그전에 1월 달인가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갔었어요. 거기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시겠지만 설계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이고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쪽 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전용회관으로 해 달라 그 문제 또 하나는 경로식당을 빼라 냄새 난다, 이용자가 적을 것이다 경로식당을 빼고 주간보호센터 빼라, 안 된다, 어린이집 빼라 이 네 가지가 주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회에서 임원들이 오셨는데 경로식당은 지금 거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일반종합복지관하고 소하동 복지관에서 다섯 군데에서 경로식당을 하는데 노인회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거기서 경로식당이나 주간보호센터 한다는 것은 얘기 안 된다, 경로식당은 운영을 해야 된다.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복지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복지관으로 가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 문제가 약간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노인전용회관 복지관이 됐든 전용회관으로 해 달라 하는 쪽이고 저희는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쪽 보육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현재 5,000명 이상이 대기자가 있고 시립 한 1,800명 정도 현원이 되는데 그중에 현재 5,00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고 또 3,000명 정도가 다른 데 자원하지 않고 나머지 원하는 사람, 지금 안 다니는 어린이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지금 현 단계로서는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뺄 수 없고 지회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빼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가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서로 지금 궁극적인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꼭 어린이집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효과성을 따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어린이집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어린이집도 상당히 부족한 실태이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40%정도까지 목표로 하는데 저희 18%정도 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출산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인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서로가 의견이 조금 다를 것이에요.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물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타운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18년 1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돼서 저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아동친화도시 준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하시고 있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내용 중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안을 내놓으신 것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담당하시는 분도 따로 없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에 빠져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 구성을 한 것을 보면 아동장애인 부분이 빠져있어요.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부서별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광명이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정책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 아동도 참여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도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아동장애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명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481쪽부터 48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83쪽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택배물품 수령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서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00만원이고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 공영주차장, 안현경로당 앞, 여성비전센터 앞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권익증진사업, 성평등기금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8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사업과 여성 아카데미 교육, 시민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운영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14억원입니다. 이중 우리 시 부담사업비는 120억3,000만원이고 올해 우리 시가 부담한 부담금은 3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항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폭력피해자에 긴급피난처 제공과 피해자 및 자녀상담, 보호시설 연계를 위한 사전상담 및 정서적 안정지원으로 89건의 5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8회를 개최했으며 사업비는 총 5억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미혼남녀 만남행사, 아이 안심 돌봄터, 업무추진, 토크콘서트, 포럼, 토론회 개최했으며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인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으로 지난 7월 제6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는 오는 9월 23일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체험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야외부스, 프리미엄 육아용품관, 푸드트럭, 사회적 기업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491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2,441명 지역아동센터 2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아동복지정책에 반영해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광명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아동·청소년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고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차 인증신청서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제출했고 2차 향후 4개년 추진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9월말까지는 신청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7,000만원입니다. 광명시에서 만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442명에게 기본서비스와 보건, 교육,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95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기본사업과 결혼이민자의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억3,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 842명, 특성화 사업에 3,668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중도입국자,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등 다문화가정이 초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출산용품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 요리교실,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부부 교육, 다문화이해강사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가족 교육과 상담, 문화, 돌봄, 나눔,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으로 가족, 교육 등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90페이지 2017년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박람회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박람회 안에서 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2017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23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스 운영 계획은 저희 지역 업체와 또 사회적 기업 또 청소년수련관의 팔짱플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육아교육 관련 지역 업체도 참여를 많이 할 예정이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지역 업체는 대략적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 예상이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한 부스 개수는 손영만 실무팀장님께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출산정책팀장 손영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관내 가구협회라든지 그다음에 크로앙스, 전통시장 그런 분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가운데 나눔카페라고 7만명 정도 회원이 있는 분 있습니다. 거기서 플리마켓을 60개 부스 참여하기로 확정됐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관련된 60개 야외부스 중에 한 20~30% 정도는 관내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한 4개 정도 참여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대신해서 관내에는 없지만 푸드트럭 한 20대 정도 참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실내에 한 40개 정도는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감 있는 육아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은 많이 될 수 있도록 개방문은 다 열어놓고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짜임새 있게 준비를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다방면적으로 가구협회, 크로앙스, 전통시장, 나눔카페 등 지금 나눔카페에서도 60여개 플리마켓에 할당을 주고서 기회를 같이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만

손영만출산정책팀장

참여하기로 확정된 부스가 60개가 할당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이 굉장히 홍보적으로도 좋냐하면 나눔카페 자체가 이미 기존 확보하고 있는 회원수가 있거든요. 거기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 1차원적으로는 우리 광명시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참여하는 것이 1차원적인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홍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 푸드트럭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꼭 광명시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그런 기회를 열고서 같이 시에서 하는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급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엄마들이 찾는 교집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서치를 해주셔서 다양성도 있지만 핵심도 있게 실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아동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실태나 시설점검 같은 것을 만약에 따로 하시는지, 하신다면 주요 조치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과 광명시가 함께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의 아동학대 피해자는 시흥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점검은 저희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두 번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5개소 그래서 3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윤정위원

학대나 예방실태에 대해서 체크된 점은 전혀 없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에게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아동시설 관련 종사자분들하고 원장님들도 관련 시설 종사자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사업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인 것은 맞는데 혹시라도 있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행정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쪽의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개가 설치됐고 올해도 하나 설치가 됐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총 세 곳을 운영 중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시 전체에 세 곳이에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적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그래도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접근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또 계절별로 이용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안심택배함의 이용률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비전센터는 올해 7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점유율이 50%라서 떨어지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서 적정한 다세대, 단독가구 밀집지역에 설치를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용률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하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고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원인분석을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현재 단독지역 위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동주택에는 필요치 않은가요? 공동주택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일부 생각들을 하는데.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에는 이미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심택배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있고 또 적정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조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하면 물론 공동주택이 새로 지은 신세대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어진 구 아파트들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항간에 경비들이 일이 많고 옛날 아파트들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경비실에 맡겨놓고 지금 경비들이 경비 일을 안 하고 풀도 뽑고 별 잡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 아파트일수록 더 그렇게 하는데 경비들 본연의 업무를 효율성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도 되고 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런 여건에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한다고 하면 구 아파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치 않은가, 또 그 주변에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도 만들어지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 부분도 일단은 첫째가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소하동 여성비전센터에 만들어진 부분은 접근성이 아마 떨어져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다른 곳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장사시설 지금 계획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반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아마 보상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상단계에 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차질 없이 이것이 잘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메모리얼파크 있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메모리얼파크에 거기 개인단하고 부부단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개인단, 부부단.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유공자단도 일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유공자단도 있고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무연고단 4개로 그렇게 구분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네 가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항간에 혹시 이런 민원은 못 받았나요? 가족들이 같이 한곳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가족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은 혹시 받아보신 적 없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사문화 정서상 가족을 한곳에 그렇게 안치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정서문화상 맞지 않는 것으로

윤배

오윤배위원

정서문화라는 것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가족단위 어느 봉안단에도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 부분으로는 행정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메모리얼파크를 다 이용을 했을 때 사방에 다녀가면서 있는 것보다 한쪽 부분에 있는 것도 어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일리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서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는 결국에는 아동친화도시와 함께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을 그려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아동친화도시 부분에서도 장애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아동친화도시위원회나 실무협의회 할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으니까 함께 소통해서 장애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광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목표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 부분이 아동들이 본인들이 걸어 다니거나 보행을 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한 목표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명이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적인 한계 때문에 아동들이 사실은 길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경관조성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그다음에 교통, 보행, 도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제재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단계부터 아동의 눈높이에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 부시장님도 챙기고 계시고 윗분들도, 관련부서, 저희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연계추진 해서 운영은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숙박업소에다 두 군데 광명동과 소하동에 정해서 저희가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숙박하고 차비 이런 것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임시보호소

나상성위원

임시보호로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처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7월말 기준에 89건이라고 하는데 다시 찾아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실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이것 관련 팀장님? 박진숙팀장님.

진숙

박진숙여성정책팀장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건수별로 분석은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회 정도 이용하는지는 저희가 분석까지 솔직히 아직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무래도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폭력은 계속 하는 사람이 또 폭력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런 폭력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박진숙 팀장님께서 더 깊이 관여하시고 이런 재발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여성정책팀장

상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원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해 봐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안심 동행서비스 있잖아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신에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역주민들 만나다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골목 으슥한 길 이런 곳에 불빛도 안 되어 있고 여성안전귀갓길 이런 것을 표기해 놓고 하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그것이 여성이나 아이들한테 안전한 길이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가려서 불빛도 안 들어오는 경우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골목 으슥한 길들은 관리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곳곳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심 귀가 관련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곳들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해서 나무를 정리한다든지 불빛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꾸고 있고 특히 위험한 골목길은 CCTV를 증설해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리고 493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우리 광명시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의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청소년들의 실태하고 요구도 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연구용역에서 핵심과제나 전략과제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와 있었는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서 조례와 제도와 개선을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은 1차 보고서를 7월 달에 냈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서를 향후 4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관련되는 사항으로 가정환경 또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참여와 시민권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22개 핵심정책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그것은 나눈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했을 때 요구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요구도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구도 조사에서 요구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순위별로는 가정환경이 제일 잘 되어 있어서 가정환경 1위로 되어 있고 교육환경이 2위, 참여와 시민권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아동 의견을 시 행정과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실현되고 또 실현됨으로써 아이와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과제를 다 그 위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광명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주변의 이런 시민들의 활동에서 역시 우리 광명시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또는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독보적으로 나와서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나 또는 계속 진행사항 중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그저께 동의안 심사 시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비 2,800만원으로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6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06쪽 영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예산액 481억5,600만원 중 258억여원을 집행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507쪽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2억3,300만원 중 8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50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510쪽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억100만원의 사업비 중 운영비와 인건비로 12억5,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3쪽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 보육 실현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안전관리, 어린이집 교육, 보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 보육 실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보면 지도점검 나가신 실적을 명시해 주셨어요. 처분내용이 동일 반복되는 곳이 있다면 몇 곳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반복 지적된 사항이 만약에 있었다면 같은 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처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같은 시설에서 반복 지적된 경우는 없었고요,

이윤정위원

같은 건으로 반복 지도점검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어린이집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런데 같은 건이 아니더라도 보면 제가 도 감사자료라든지 시 감사자료를 봤었던 것을 기억을 해 보면 같은 시설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시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특정시설이 한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곳이 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이외에 계속 반복 노출되는 그런 시설들은 없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각 어린이집마다 건건이 다 다른 경우 아니면 시기적으로 다른 경우 그렇게 발생을 하고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안전 관련인데 어린이집 안전 관련에 있어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CCTV 관련해서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시는 것이 행정 제도적으로 기반이 잡혔다면 어린이집 차량 있잖아요. 어린이집 차량이 만약에 10인승이라든지 22인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인승으로 정해져 있는 차량에 추가되는 인원을 태우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체구가 작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두 좌석에 세 명을 앉히고 세 명을 앉히게 되면 안전벨트를 다 맬 수가 없거든요. 짧은 동선이라고 할지라도 등원을 시키는 부모 마음에서는 사고라는 것이 안전운전 한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관해서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세심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들 교육 있을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겠고 또 최근에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에서 열 네 분의 차량탑승도우미를 선발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린이집은 20개소가 넘는데 일단 지원하신 분들이 열 네 분이라 열 네 분을 선발을 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승하차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보았던 광경이었는데 어린이집 차량인데 사회질서를 안 지키시는 운전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난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내 아이가 만약에 그 차량에 타고 있었더라면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는 안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차량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원장님들에 대한 안전차량 교육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강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안전벨트까지 한다면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승합차 같은 경우에 아이 7세 미만인가요, 10세 미만인가요? 교통법규에 두 명을 한 사람으로 치거든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차량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6인승 6명 이하 차량탑승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못 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명을 한명으로 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차량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튼 안전벨트를 매게 된다면 차량을 전체 구조적으로 그 차량에 맞춰서 안전벨트 의자 하나, 하나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차나 이런 차량하고도 관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차량 개조가 아니더라도 안전벨트를 다 한 좌석에 한 아이만 탈 수 있게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도로교통법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차량 운전을 해 봐서 압니다. 교사가 탑승되어 있을 경우는 차량 안에서의 사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이들이 볼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차량을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계속 해주시면 좋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광명시 영유아가 1만7,758명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9,468명,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8,290명 그래서 비교해 보면 영유아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약 54%, 약 46%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유치원에 관한 통계는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치원은 보통 얼마나 가나요? 한 2,000명 정도?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명 정도는 가정에서?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영유아 현황을 보면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만 5세가 3,300여명, 만 4세가 3,100여명, 만 3세가 2,900여명, 만 2세 2,900여명, 만 1세 2,921명, 만 0세가 2,300여명 이렇게 표로 봐서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고 보는데 또 이런 추세를 본다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보육에 관한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만 또 하나는 바로 밑에 연도별·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24개니까 그대로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02개에서 2017년 7월 현재 88개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정도 260개에서 204개로 줄어들고 있고 이분들이 줄어드는 요인은 손익계산이 안 맞으니까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숫자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많이 줄고 있지요? 그런데 또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한 2,000명 정도 빼면 나머지 2,000명 정도는 가정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나. 지금 아이들도 줄지만 어린이집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약 54% 정도만 수용을 하고 있고 저도 뭔가 생각이 팍 떠오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2,000명은 과연 어떤 가정이고 왜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불신임해서 안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케어하고 싶어서 안 보내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 주는 속도와 아이들이 주는 속도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아동 수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인허가 내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역도 나름대로 묶어서 어느 한 지역만 어린이집이 급속으로 생기지 않도록 제재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부족하잖아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컨설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현재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405개소인데 1,274일 이것이 금년 한해 것만 그런가요? 아니면 그동안?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2017년 실적입니다.

나상성위원

2017년 금년 한해 것만 그런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대체교사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체교사도 있지만 그분들이 대체교사를 써도 지원을 해 주나요?

서영

김서영보육지원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지요?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도 있지만 그 시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대체교사로 써도 사전에 신고나 이런 것만 되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서영

김서영보육지원팀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서영

김서영보육지원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15명의 대체교사가 있고 그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필요시에 사전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것을 쓰면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서영

김서영보육지원팀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인 문제가 앞으로 정부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여겨지고 있어서 저출산이 아닌 다른 용어들을 이용해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데 최근에 사립유치원들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9월 18일부터 총파업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의 사립유치원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유치원 지원관련 업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또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에서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영유아들이 지금은 사실 이것이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연령대는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관이 분리돼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지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유치원 관리업무를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결국에는 민간·가정까지 같이 연계돼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저희가 딱히 답을 낼 수가 없는데 광명의 경우 같으면 각 동별로 혹시 영유아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동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장 많이 줄고 있는 동이 어디인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출산율뿐만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도 광명동 쪽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수치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동별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영유아 현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소하1동과 2동쪽은 어때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소하2동은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영유아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통계가 나오면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별로 감소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이윤정위원님도 그쪽에 계시지만 지금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광명동 쪽에서 오히려 소하동 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들도 꽤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과밀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제는 동별로도 파악을 해서 마을 단위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광명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만 작은 단위에서의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속 민간과 가정의 수가 줄고 있잖아요.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저희 영유아 아동들이 이 속도로 줄어갔을 때 만약에 내년에는 60개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100개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 연간 20개에서 30개가 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급속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영유아들을 저희가 민간·가정·국공립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용률을 충족할 수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경기나 아니면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먼저 받고 많이 받는 것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실 때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순서로 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줄면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분 대부분이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엄마들이 경력단절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려면 맞벌이가 돼야 되니까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전 생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전문적인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인데 결국 일하는 엄마들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보통 집에서 고액의 돈을 들여서 육아돌보미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최근에 시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육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좌우지간 어린이집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린이들과 인근지역 어린이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단설유치원 부분이 걸려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지금도 대표자분들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명확히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것이 없어서 현재는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될 수 있으면 민간과 행정이 부딪히지 않고 잘 조율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과장님은 왜 광명지역에 보면 갑과 을의 불균형이 생기는지 아시지요? 제가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광명갑 쪽은 노인들만 있는 동네, 구도심 이렇게 아예 이제는 광명시 내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가 저번에도 과장님과 얘기 나눴지만 23개 뉴타운지역에서 12개 구역이 취소되고 한다고 하는 데만 지금 현재 11개인데 시간이 가봐야 되지만 그것이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된다면 광명동에는 아예 아이들은 없고 계속 어르신들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 교육환경 때문에 을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대부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은 곳은 국공립이나 큰 데로 보내고 싶은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최소한 지금 뉴타운을 절반 정도 한다고 본다면 현 유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아이들이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최소 25% 정도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냥 시간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광명갑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부지나 대상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교회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척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다른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광명갑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복지혜택을 누리고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영유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을 쪽에 하는 것을 거기도 똑같이 광명시의 시민들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글로벌관광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시민행복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은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3개과에서 직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시민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 및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기형도문학관 건립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13건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관광과는 한국100대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의 세계화를 위해서 경기서남부권 5개시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추진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 등 1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내근린공원 정비 및 가학산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1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나 계속 진행사항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명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한국와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되겠습니다. 경기서남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경기서남부권 5개시 공동관광코스 출시를 2017년도 7월 달에 했고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 북경홍보관 개관식을 9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경기서남부권 5개시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지역 관광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박람회 홍보 건과 관련되겠습니다. 현지 대형 여행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광명동굴의 다양한 문화 체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규모 현지 박람회를 활용하여 총 7번의 해외박람회를 통해서 광명동굴을 홍보하였으며 현재 1:1 현장 마케팅으로 현지인의 해외여행 경향 파악 및 대응으로 해외 판로의 개척이 용이하게 되겠고 현지 여행사와 한국지사 인바운드 여행사와의 파트너 관계를 파악하여 국적별 마케팅 전략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548쪽 되겠습니다. 프랑스 바비인형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여성의 주체적 미래를 반영한 시대의 아이콘인 바비의 역할 및 현대의 마니아 계층을 섭렵하여 예술작품으로서의 인형을 체감할 수 있는 전시를 개최하고 있고 현재 2017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명동굴 바비인형전 전시 공간 조성을 만들었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까지도 프랑스 바비인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장식미술관의 주요 소장품 전시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지역 관람객을 흡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 ‘아텍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굿모닝상으로 선정된 「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 사업 중 ‘아텍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술성과 첨단기술의 융복합문화콘텐츠를 구축한 세계적인 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하여 광명동굴 방문객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4일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3월 18일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1차를 제작해 완료하였습니다. 7월 15일 LED 미디어타워 제작·설치 및 영상콘텐츠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광명동굴 예술의전당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 완료 및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광명동굴 홍보 및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4쪽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 ‘선광장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통한 도시재생 콘셉트 의견수렴을 3회에 걸쳐서 하였고 2017년 3월 선광장 시굴 및 토석 정리(부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선광장 3D스캔 및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9월에서 2018년 5월까지 선광장 기록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선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선광장 재생사업에 추진해서 관람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 관람동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555쪽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실내공기흐름 분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명동굴은 현재 -1레벨까지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관람객의 증가로 동굴 내 쾌적한 공기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간 2017년 5월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광명동굴 상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용역추진 및 중간보고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현재의 환기 계통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동굴 관람객에게 쾌적한 실내공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산와인 페스티벌 관련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2017년 7월에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 관련 협회를 와인생산협회와 했고 그다음에 SNS 관광홍보 공모 선정을 해서 관광공사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17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와인 산업의 메카로서 광명동굴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글로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544쪽 KTX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 환승지역 관광안내 설치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도심공항터미널 실시설계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여기 출입구관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이 지역 백재현 국회의원이 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17년 4월 달에 계약을 KTX광명역과 사당역 간의 관계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통로를 2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홍보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4월 달에 계약 입찰을 해서 공고를 했고 5월 달에 계약 및 착수를 하려고 그랬다가 6월 달에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으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료나 이런 관계를 다시 우리한테 제의를 해왔어요. 광명역장이 바뀌면서 제안사항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한 와중에 5년 동안 무상으로 한쪽 면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쪽 면만 하기로 했다가 다시 관계가 바뀌어서 이번에 10월 달에 협의를 완료하는 과정인데 양쪽 면을 다 써도 좋겠다,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돈을 못 내니까 반에 대해서만 5년 동안 전기료만 내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연장을 하든가 무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겠다 현재 그렇게 협의 중에 있어서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출입국관리소 설치도 마찬가지로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출입국관리소 설치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서남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과 다음 546쪽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박람회 활발하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여러분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리고 2016년,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영

김태영관광마케팅팀장

2016년도에는 총 4만4,827명의 외국인들이 다녀갔고 올해 9월 14일 현재로 2만8,445명이 다녀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경기서남부권이라든지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박람회라든지 관광활성화 팸투어가 다 이것 외국의 단체나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한해는 4만4,000여명, 지금은 3만여명 거의 4만명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확 눈에 띄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보겠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억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5,000만원, 관광활성화 팸투어가 1억8,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좋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하반기에 치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바비인형전이 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팀장님 혹시?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만5,600명 정도 왔고 수익 금액은 8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합권도 있고 동굴 입장권도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하다보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한 8억2,000만원 정도.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이 10월 달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이지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10월 달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자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인건비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49쪽에 2억9,000만원짜리 특별기획전시 있잖아요. 지금 이것 예산은 편성된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그것 2억9,000만원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2억9,000만원 된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 바비인형전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할 것이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최소한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넘어설 수 있는 이제는 광명동굴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50쪽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국장님 우리 시가 특별히 과업지시 한 내용이 있나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과업지시 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래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동굴을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대로 계속 시가 시민의 혈세를 투여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가 기업이나 이렇게 맡겨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10년, 3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이 동굴의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과업지시를 명확히 해서 우리 시민에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서 동굴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된다면 그러한 확고한 것이 없으면 광명동굴은 흔들릴 것이고 흔들리면 그동안 거기에 쏟아 부은 혈세의 낭비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업지시를 했지만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평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 그리고 투자 계획 이런 것까지도 과업지시를 더 해서라도 기왕에 할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프랑스 바비인형전, 과장님 성공적으로 잘 끝날 것 같습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지금까지 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왜 그러냐 하면 8억을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됐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 비용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왔다 가서 작년에 라스코 전시회 한 것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나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많이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프랑스에 가까워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바비가 광명에 와서 큰 과오 없이 잘 끝났다니 다행이고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광명동굴에 사고가 났다, 몇 명이 들어가 있다 그 인원이 체크가 됩니까? 물론 입장료를 사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입장료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사고 났다 했을 때 광명동굴 안에 몇 명이 있다 이것을 아나.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사고가 나면 동굴 안에 몇 명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 내에서 모니터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표소 입구 바로 옆에 있는 방문센터에서도 모니터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 하고

김기춘위원

조치가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 됩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숫자로 그렇게 안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인원이 과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안에 있는 인원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 배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과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지요.

김기춘위원

구했다, 안 구했다, 탔다, 안 탔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몇 명 관광객이 입장했다, 물론 유료로 한 것은 파악되겠지만 또 무료로 들어간 인원이 있거든요. 파악이 정확히 된다 이것이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세월호 사고를 봤을 때 그때 문제점이 뭐냐,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구했는지 모르고 몇 명이 그 일을 처리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더욱 허둥대고 있었으니 그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말씀 따라 그것 저희가 잘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550페이지 마스터플랜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최소한 여러 가지로 증명된 것이 3시간 정도를 머물러야만 돈을 쓰러간 관광객이 돈을 쓴답니다. 먹고 보고 즐기고, 우리 광명은 와서 보고만 가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동굴 자체가 자연동굴이 아니고 이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동굴인데 여기에 체험관이라도 만들어서 밖에서 1박2일 코스라도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 이상 동굴에서 소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광장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VR체험관도 올해 안에 오픈이 되면 아마 거기서 다시 이뤄지는 인구들이 광명동굴에 와서 4시간, 3시간 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광명동굴이 100대 관광지라지만 조그만 부안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광명동굴은 역사의 흔적이면서도 그런 체험관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1박2일 코스가 있어야 만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마스터플랜을 짤 때 광명동굴에 사람 오는 것은 성공했다, 이제는 정말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스터플랜을 짤 때 많은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수익 면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바비인형전 8억 정도 수익 저희가 들어간 예산은 7억 정도 되는데 거의 들어간 예산은 저희가 다 회수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 정도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바비인형을 직접 판매를 하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광명시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익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도시공사에서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판매가 되면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거기 한 3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판매액의

화영

조화영위원

판매액이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많이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판매액까지 하면 8억을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30%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판매액의 30%를 저희가 수입으로 받게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보통 그 인형 값이 싸게는 5~6만원, 비싸게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희 시의 수익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판타지 페스티벌 저희가 4회째인가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금년 4회째.

화영

조화영위원

네, 또 진행을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상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웨타워크숍으로 가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부상이 주어지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그분들이 갔다 오신 것인가요? 그것 설명해주세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작년에 두 명 갔다 왔는데 한 명은 취업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취업이 됐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한 명은 아직 인턴 취업결정이 안돼서 거기서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광명에서 배출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웨타워크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연초에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책자 이번에 나올 때도 그분들의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싣고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서 이것을 홍보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명칭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 것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페스티벌의 원의미가 약간 축제성, 행사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경연대회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네이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명칭 사용 같은 것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계속 판타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숫자가 느는 것 같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평가들이 저도 가끔씩 뉴스를 보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저희가 항상 강하게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을 개발을 한 것이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마스터플랜을 짜시면서 자연친화적인 그다음에 생태복원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심을 두시고 진행하면 훨씬 균형 있게 광명동굴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와인연구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도 단순히 그냥 연구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테마의 흐름을 와인의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종자들 같은 것들을 전시를 쭉 어차피 나무니까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광적 요소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남아공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남아공이 와인생산국의 최강국이에요. 그리고 와인관광이 굉장히 활성화 된 곳 중의 하나이고 와인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로 담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위원님 갔다 오신 보고서를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판타지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 1인이라도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그룹에게 꿈의 기업인 이상적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상징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밍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의 하나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광명시 사업의 명칭들이 되게 사실 다 딱딱해요. 네이밍에 대한 유연함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마케팅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다시 첨언을 하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디지털VR광부체험관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장소는 저희가 체험관 하던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광부체험관 밖에 거기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부스가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설물이 생기는 것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VR체험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윤정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아니요, 경기도 관리계획을 확인 받았고 70평 정도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소녀상 뒤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이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디지털광부체험관으로 설립하시는 것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한 70평 정도 규모입니다.

이윤정위원

70평 정도에 그러면 VR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UX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쪽 70평 정도 안에 광부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콘텐츠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윤정위원

콘텐츠에 그런 세부 카테고리가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쓰고 하는 그런 것이고 UX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놓고 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UX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을 우리 담당팀장이 인천도 갔다 왔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게요.

이윤정위원

위원장님이 허가를 해주시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네, 김동수입니다. 일단 저희 VR체험관 해서 광차 시뮬레이터 해서 4인승짜리가 세 세트해서 한 10인승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부체험 해서 그것이 4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노두바위 최초로 시작된다고 해서 상징성을 둬서 클라이밍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 4세트, 그다음에 HMD 1인용 해서 또 4세트 들어가고 행글라이더로 해서 광명 가학산하고 광명8경을 체험할 수 있게 그것도 4세트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하 수중탐사 해서 지하 1레벨부터 물이 차 있는 것을 그것을 가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프로젝터가 5대하고 키오스크로 해서 광명동굴역사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 해서 키오스크 한 3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기계는 다 다양하게 하신 것 같네요. 다양하기는 한데 이제 주로 하시는 것이 VR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네이밍을 VR을 여기다 붙이신 것이고. 저는 VR만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VR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양질의 콘텐츠를 하고서 체험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체험관까지 건립을 하신다고 하고 경기도의 심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양한 볼거리 확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네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콘텐츠 같은 경우도 한곳에서 다 제작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파트별로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개 업체에서 다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너무 개성이 획일화되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저희가 그것 만들 때마다 계속 중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 가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자부심 느끼게 만들고 싶어서요.

이윤정위원

고퀄리티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와인연구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와인연구소 목표가 무엇이에요? 와인연구소를 설치하시는 목표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와인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광명시가 최초로 전국 와인을 모아봤습니다. 와이너리들 하고 같이 모여서 활용할 공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와인을 판매해 주다 보니까 와이너리협회도 자기들이 구성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과정인데 한국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외국 와인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와인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와인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한국와인들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품종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윤정위원

경쟁력 제고를 보조하기 위한 연구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 와인과 연계되어서 생산품이 나오는 것은 없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없습니다. 광명에서 와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노력을 한다면 와인의 부수적인 것이 나올 수는 있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광명에서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와인을 마시려면 와인잔도 필요할 테고 와인을 마시면서 치즈나 여러 가지 스낵을 먹으면 스낵을 위한 접시도 필요할 것이고 초도 필요할 것이고 테이블, 테이블보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포크라도 그런 것이라도 우리 광명시에서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재원이 많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광명시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문인력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인재풀도 있고 여성비전센터의 여성창업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회의 요소만 준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소믈리에를 통해서, 와인연구소를 통해서라도 저희 광명시만의 브랜드 있는 것을 위해 현재 치즈하면 임실치즈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한번 있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광명동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이 많아요. 광명동굴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갔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광명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제고하는 중심축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 광명동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세부자료 요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굴 내 실내공기 관련해서 보통 실내공기를 책정을 할 때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대에 주로 측정을 하시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용역 중이라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공기 질은 하게 되면 3일정도 채취를 합니다. 공기흐름을 시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개방한 상태에서 3일간 센서를 놓고 그 공기흐름을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보통 위치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웜홀광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 질을 측정을 할 때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만 웜홀광장 같은 경우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사거리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름 같은 경우는 밀려들어갈 정도로 빡빡한 아예 길 통로가 작아서 어쩔 때는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럴 때 그런 길목에서의 공기 질 측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중간, 중간 몇 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인하대에 전체적으로 매커니즘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공기흐름 방향이 양분되다보니까 그런 매커니즘 분석을 해서 공기의 질을 보정을 하려고 강제 송풍을 시켜준다든지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 공기 질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 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곤

김원곤동굴시설운영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고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동굴 내의 공기 질에 대해서 연 2회 10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 하고 있는데 공기 질 검사를 하면 적정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동굴 내 환기시스템이 지금 상태에서 보다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 2회 검사를 하는데 적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건강한 분들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유네스코 산업유산 지정받으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저희 광명동굴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지금 현재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광장 갖고만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선광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위원회하고 계속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기과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해야 되나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일단 저희 선광장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0년, 3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풀고 나가고 그다음에 한국유네스코 그다음에 또 세계유네스크코 이런 식으로 나가서 최소 기간이 1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그 과제를 다 달성을 해야 저희가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차기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유네스코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10년 동안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과제들을 설정해 놓고 그 과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정책적으로 방향도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10년이나 걸린다면서요.

동수

김동수동굴문화기획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글로벌관광과에 들어간 예산만 112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원녹지과가 있을 것이고 도로과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과도 있을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털 예산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목표수입액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시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지금 130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현재까지 얼마정도의 수입이 들어온 지 계상이 되나요? 언제 기준으로 하시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8월말 현재 85억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월말 기준 85억?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2016년도 동굴 이용객 수와 현재 2017년도 이용객 수는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작년까지 142만명의 방문객이 오셨고 오늘까지 97만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 인원수가 준 것이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인원수가 줄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100만이 넘어간다는 것이 관광도시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다는 것이 광명시로 봤을 때는 광명동굴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서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물론 자연적인 영향환경에 분명히 그런 점들이 있기는 하겠지요, 미치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본다 그러면 인원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차가 밀려서 동굴 이용하기 너무 불편했다 이런 민원들이 쇄도했다면 올해는 거의 그런 민원들이 밖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주차장 물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갖춰졌겠지만 이용객 수로 본다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120만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20만명에서 130만명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42만명에서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노력을 한 것이 물론 주차장도 많이 확충이 됐지만 자율방범대도 해서 교통경찰서하고 교통문제들이 여름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일, 20일 동안 하고 저희 직원들도 7월과 8월 달에 계속 쉬지 않고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차량통행이 이뤄진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자율방범대가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차는 못 들어옵니다. 이케아보다 더 밀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2016년도 동굴 이용객 수 그때 142만명 시점이,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142만명 12월까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12월까지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최고로 추산을 잡는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동굴을 이용하는 가장 피크 때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여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름이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명절 끝나고 10월 이후 되면 급속하게 준다고 보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합니다. 그날 그때도 하루에 1만명 정도씩은 계산하면 한 10만명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다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나상성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맞는 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변환경이 가학공원이잖아요. 산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설 콘텐츠로 그때그때 몇 개월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해서 또 거기다 집어넣고 계속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1년에 두세 번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많이 가야 두 번 저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콘텐츠를 했을 때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바비인형전이 끝나고 8억짜리 이것은 거기 안에서 지출 대비 들어오는 수익이 된다고 하지만 라스코동굴 전시관을 이용해서 또 25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2억9,000만원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2억5,000만원인가요? 25억 아닌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2억9,000만원.

순희

고순희위원장

2억5,000만원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2억9,000만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3억이네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크 때보다는 예산은 덜 들어가지만 물론 이용객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사계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혼부부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낭비가 안 되고 계속 오래도록 아까 조화영위원이 얘기했던 나무라든지 이런 자연친화적인 것들을 써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나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핀다든지 아니면 색감이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사계절 테마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저희가 수렴하겠고 하지만 동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모니터링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서너 번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콘텐츠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지금 광명동굴 같은 데가 모태가 돼서 광양동굴도 생겼고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변경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는 광명동굴로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은 항상 필요한 것이고 콘텐츠가 계속 바뀌어야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올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러 명을 상대하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도 투자를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고 그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또 예를 들어서 라스코 전시관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품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것이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투자만 해서 그때 두세 달 쓰고 또 폐기처분하고 다른 것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얘기 드렸지만 동굴을 두세 번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전반적인 파악이라든지 흐름을 전부 지금 한 4~5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염려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순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는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님 생가 저희가 방문하잖아요. 대여섯 시간 걸려서 가면 사실 특별히 콘텐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상징성과 역사성 히스토리를 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간 80만명이 가요. 그런데 저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00만명, 120만명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신식의 콘텐츠를 채워 넣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역사를 갖고 있는 광산 아니겠어요? 특히 일제 시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광산이니까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VR광산체험관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여기 오면 우리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대문형무소 가듯이 그렇게 여기 와서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