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과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25억 2806만 9천 원 보다 3억 5257만 1천 원이 삭감된 21억 75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홍보 영상물 송출, 대중 광역버스 활용 등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12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면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한 행정광고 5억 700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 1억 3500만 원, 교통정보 및 라디오 스폿광고 6000만 원, 지역 케이블 방송 및 관내 극장 등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 3억 5000만 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 5400만 원, 대중 광역버스 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1056만 원, 뉴스비전 시정정보 송출료 2040만 원 등 이며, 언론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로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2억 2112만 원, 홍보간행물 발간 3억 2567만 8천 원,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6820만 원 등 6억 1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는 각 구에 설치 된 시정홍보 LED 동영상 전광판 3개소와 수원시계인 기흥구 영덕동 소재 전광판 2개소의 전기요금 2712만 원, 행정타운 및 각 구별 설치 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1억 원, LED 전광판 및 디지털 시정게시판 위탁 운영비 3600만 원,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의 디지털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경관조명 홍보시설물 4개소 전기요금 450만 원과 시정홍보 운영 업무추진비 1350만 원 입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용인소식지 인쇄비 및 원고료 1억 9788만 원, 용인소식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84만 원, 전입세대 등에 배포되는 종합 생활안내 책자 발간료 1600만 원, 문화행사 통합 홍보 포스터 제작비 1464만 원, 용인소식지 발송료 9091만 8천 원, 시정소식지 독자퀴즈 당첨자 보상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입니다. 용인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 성과와 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 매주 방영되는 시정뉴스 제작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시정뉴스 아나운서 분장비 100만 원,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 700만 원과 시정뉴스 수화 통역수당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2억 9532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1억 4032만 원,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 4500만 원, 생활속의 현장 홍보 강화 1억 1천만 원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보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시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신문 스크랩 서버 이용료 972만 원, 시정홍보 사진 촬영료 1300만 원, 각종 방송, 신문, 통신사 등에서 우리시 관련 보도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관서 신문구독료 2160만 원, 언론사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및 연감 구입비 2천만 원, 각종 홍보도서 구입비 4000만 원 등 입니다. 155쪽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언론인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시책운영 업무 추진비 4500만 원과 생활속의 현장 홍보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LCD TV 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6천만 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내 롤링보드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비 5천만 원 등 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공보관실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경상경비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658만 원, 인력운영을 위한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롤링보드 홍보 이게 얼마나 되요?

전체 60면 중에서 20면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지요?

홍보 효과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월드컵 경기장 경기를 얼마나 하지요?

2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중계로도 나가고요 티브로드 기남방송이나 MBC ESPN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 이미지 홍보라고 하는데 뭐를?

시정구호인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농축산물인 성산한방포크도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153쪽 극장은 몇 개인가요?

극장은 저희가 동백 쥬네브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1350만 원씩 203번 아래, 위로 두 번 1350만 원씩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편성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언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경비인데요. 하나는 저희 과 것이고, 하나는 부시장님, 하는 시장님이 쓰시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저희 부서와 부시장님,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뒤에 4500 짜리가 또 있습니다.

꼭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요?

달리해 놔야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154쪽을 보면 작년에는 용인소식지가 9원 이었는데 올해는 8원으로 싸게 하셨네요?

단가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1번에 일반운영비.

거기는 700만 원이 감소가 된 건데요.

아니요. 5600만 원, 38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영상홍보물 제작비가 저희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뭔가?

영상홍보물은 종합홍보물로 3편, 8분짜리, 4분짜리, 30초 짜리를 3종을 하고요. 어떤 행사 때 500만 원 짜리 2개를 해서 전부 5개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5개 제작한 것 그것 좀...

금년에 제작한 거요?

예산 쓴 것 좀 저희에게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155쪽 21세기 용인홍보업무추진비 4500만 원 편성된 성격은 뭐예요?

이것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를 종류별로 따로 따로 성격별로... 이것이 성격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씰링으로 용인시 전체의 일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예산서 목별 조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전체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용도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분리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재정에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예산도 못 편성하는데 계속 쪼개서 과다하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도에서 기준을 주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덜... 뭐 라고 할까요. 갈라지게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가 홍보할 때 시민들도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줘야지요. 이 안에서만 업무추진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외국인 주민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1천만 원, 외국인 주민 근로 및 생활상담에 167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 주민들이 총 1만 8346명이 현재 있습니다. 주로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컴퓨터 인터넷 기본과정 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이론 및 실기과정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할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보면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호주 인솔에 400만 원 2명해서 800만 원이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선발로 150만 원 곱하기 20명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인솔자 2명에 대한 선발기준과 대상은 누구로 정했습니까?

인솔자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가게 될 예정이고요.

학생 선발은요?

학생 선발은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은 15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예.

기간은 어떻게 잡았어요?

기간은 8박 10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민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대외협력관 기타. 그렇게 써 놨는데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예.

작년도 책자를 보면 기정액이 4370만 원인데 예산액은 집행한 것은 3720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 기정액을 써 놓고 예산액으로 했으면 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편법으로 쓴 것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도 것을 보세요. 작년도 기정액 분명히 4370만 원 이거든요. 집행한 것은 3720만 5천 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 기정액을 써 놓고 작년도 예산 집행한 것처럼 써 놓고 줄은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증액이 된 거예요.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3895만 2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474만 8천 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책자를 보세요. 이렇게 쓴 것을 보면 꼭 줄은 것 같은데 줄은 액수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이러면 비교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줄여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전년도 예산액은 4470만 원인데 작년도 기정액 이예요. 이 가격은...

위원님! 기정액은 이미 작년도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안 물어보셔야...

정해졌는데 집행한 것이 3700만 원인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2010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안 물어보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모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한상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에서 160페이지에 보면 인솔자가 늘었지요?

예.

여기와 161페이지 국외경상이전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호주 20명 가는 것과 연관되는 겁니까? 예산이 연관돼서 잡힌 거예요? 이 인솔자가 어학 호주 인솔자 두 분이 우리 아이들 호주 가는데 연관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솔자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전년도에는 국외여비 풀예산에서 갔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여기에 따로 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되셨지요? 이 사업을 하신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전년, 올해. 150만 원씩 20명이지요?

예.

8박 9일이요?

8박 10일정도.

150만 원 이외에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따로 얼마정도 있나요?

왕복 항공료는 학생들이 부담하고요. 거기에서 체재할 수 있는 학습비라든지 이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가 본인부담. 1인당 얼마지요?

1인당 35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맞아요?

예.

2009년도에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느 분에 의해서 시작된 거지요?

그쪽 도시와 협의를 해서요.

도시를 협의를 했는데 어느 분에 의해서 도시가 협의가 됐어요?

호주 레드랜드시 시장님과 저희 시장님과 협력 조인을...

시장님들끼리?

예.

확실합니까?

예.

학생 선발기준을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저소득층 어린아이들 위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용인에서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이 항공비를 400만 원씩 들여서 어학연수 갈 수 있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그러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학연수 갈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이 맞나요?

저소득층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때 일반 학생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이 희망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회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기회를 준다고 400만 원씩 본인부담해서 비행기표만입니다. 항공표만 400만 원씩 부담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간다. 내가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기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소득층은 한, 두 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일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소득층은 한, 두 명도 불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우리 부모님들 급여를 보면 120만 원, 1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런데 왕복 400만 원 들여서 비행기 항공표를 구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가서 전혀 안 씁니까? 사비를? 분명히 씁니다. 최소한 이것은 600만 원 이상, 700만 원은 들어야지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고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있는 아이들의 어학연수다 이거지요. 이 정도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것을 안 도와줘도 충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고. 예산 세운시는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헛되이 쓰는 것은 아닌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준을 둬서 일단 우선권을 본인이 원했을 때 저소득 학생을 넣고요. 신청이 없을 때는 재산세 납세기준 차등을 둬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러한 예산은 잘 집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도 가고 싶은데,’ ‘내 아이도 보내고 싶은데,’ 여비가 없어서 못 보냅니다. 우리가 이거 어린아이들에게 150만 원씩 뜻 깊게 보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20명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보내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그렇게 속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희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방학동안 한 달 동안 용인시에서 영어캠프를 열어주시면 되지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외국인 선생님 한달 모시면 되지요. 하나 그렇게 제안 드리고요. 저는 우리 외국인들 만 8000여 분 계신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가 안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에서 재원자체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똑 같이 못 받습니까?

예.

위탁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으로 기억 하거든요.

일단 이 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다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 좋은 지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로 많이 필요한 것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글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8천여 분이 아이들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아이 프로그램과 어른 프로그램. 또 그 외에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이 분들이 주로 시 외곽인 먼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인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시내 한번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한군데 모여서 집합교육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분들이 원한다면 앞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남사, 이동, 계신 분들 용인 처인구 시내까지 오기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에 장소를 제공받아서 그쪽에서 한글 교실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이 어머니가 외국 분들이시니까 한글을 깨우치는데 늦게 걸린다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한 결과가 컴퓨터, 한글교실, 2010년도에도 컴퓨터, 한글교실. 제가 보기에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용인에 정주의식을 갖고 살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철 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세요. 16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불편 민간 외부용역 예산이 3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부용역을 주려는, 또 여기에서 얻으려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많이 고장이 나고 도로가 같은 것이 파손 되면 즉시, 즉시 신고해서 처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달성이 잘 안됐고, 이번 것은 처인구에 2개 팀, 기흥구, 수지구에 1개 팀 해서 상시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객 콜센터로 어디어디 가로등이 망가졌다고,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30분 이내에 조치를 하고 다시 조치했다고 통보를 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 건설교통과에 통보를 해 줘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통 월 330건 정도가 콜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그 중에는 생활쓰레기나 이런 민원도 있지만, 우선 조그마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로 소파보수, 그것을 하면서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불우계층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뵙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계획하려고 민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도로보수나 각 구청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예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수하게 신고하고 파악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3억8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3억 800은.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예산은 신고가 돼서 예산 확정짓고, 수리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에 못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800에는 인건비 2억과 차량 리스비, 장비임차료, 이런 것이 있는데 항상 4개 팀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상시 순찰하면서 바로 바로 연락이 오면 자기 구에 것은 자기가 자기 팀에서 가서 전부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체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용역하는 분들이 수리까지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다 수리하고 신고 접수받아서 나가서 보안등 다마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으면 바로 나가서 교체해 주고, 전화 받고 바로 교했습니다. 하고. 신고하신 분에게 보고도 드리고, 총괄하는 부서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바로 바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겨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누가 내요?

재료도 이 3억 800 속에 웬만한 차량 리스와 웬만한 재료비까지 다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면 1년에 이런 생활 기동민원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많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에 수지구에 하나, 기흥에 하나, 처인에 2팀인데요. 그러면 수지구에는 동사무소가 9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한개 팀이 전체 구를 관할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해서 제공하려는 하는 차원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질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업무분장을 제대로 줘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지, 기존의 공무원들을 다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뺏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요. 저희가 그 전에도 이런 제도를 공무원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좀 미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선5기를 맞아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획한 내용이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획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이 승인되면 개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요. 외부기관과 용역을 해서 바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

저희가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라고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담 적으로 편성해서 했던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그 부서로 가서 좌천된 느낌도 들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안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다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많이 신고가 되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라든지, 소파보수는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외부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 자동차도 사야지, 거기 필요한 장비도 사야지.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8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3억 8천이지요. 누가 모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 자동차 서비스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차에 잔뜩 싣고 다니시면서 그것가지고 돈 벌이가 안 되니까 따로 정비사업장 하시잖아요. 이거 해 놓으면 돈 더 나가고요. 30분 만에 기동출동서비스가 가능하다. 말이 안 되지요. 현실성이 없지요. 한군데만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330건씩 신고가 온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건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처인구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남사 쪽에 한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동부 쪽에 원삼이나 한분 계시면 그게 뒵니까?

한군데 있지 않고 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한번 해 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지요.

외부용역 준다는 것도 외부용역도 이런 것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동작구와 경기도에 구리시, 양주시 이런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용인시에서 정말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 이예요.

우리 시민들은 바로 바로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가로등 같은 것 고장이 나고 그러면...

과장님! 가로등은 되요. 비 많이 와서 도로 파손된 것은 아스콘 가지고 싣고 다니는 차들이 해야 되지요.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현실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고 즉시즉시 처리한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전구 가는 것 외에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도로 조그마한 소파 보수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지에 도로 보수하고 있는데...

소파 보수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크게 해서 몇 평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조금 조금 바퀴하나 빠질 정도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바퀴 하나 빠진 것 열심히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30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만큼 신속하게 나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도로, 건설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유능한 공무원들 많으세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지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은 100만 원 15명입니다. 행정과는 230만 원 80명입니다. 80명 알고 있습니까?

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선진지 체험을 하러 가지요?

저희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인당 300만 원씩 세워서 이집트나, 지중해나, 미주 쪽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도 여유가 있지 않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해서 동남아 쪽이나 이쪽으로 계획해서 갈 생각입니다.

동남아 가려는 직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 모범 직원으로 뽑혔는데 배낭여행 가는 직원들보다 보상을 못 받는 모범직원은 별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실에서 15명을 행정과에 추천하세요. 추천하셔서 그분들이 80명에 포함돼서 모범 직원이 돼서 떳떳하게 갔다 오고, 자부심 있게 갔다 오는 것을 연구하시고 행정과와 협력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용인시에 모범 직원으로 뽑혔는데 100만 원 받고 가는 것과 순번에 돌아오는 80명에 포함된 분들과 자부심이 더 없습니다. 이 사업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행정과에 15명을 추천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추천해서 또 하면 80명 중에 15명을 저희가 그 자리를 뺏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80분도 모범 직원을 뽑는 거니까 그 안에 추천해서 당연히 가야지. 어떻게 각 과마다 모범직원, 배낭체험.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과와, 행정과와, 대외협력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역으로 행정과에 15명을 줄여서 여기에 15명을 채워서 80명을 만들어 드릴까요?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가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추경에 올라왔던 거지요?

그것은 올해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몇 명 올리셨어요?

올해가 22명일 겁니다.

20명 올리셨지요?

예, 20명.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상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경상비는 어느 정도 씰링을 줘서 10%인가, 20%인가 예산을 덜 줬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5명을 줄었다.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1670만 원 세우신 거네요? 이것은 뭐예요?

몇 쪽?

166페이지. 과장님! 됐습니다. 16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우수 공무원 벤치마킹 15명 세우셨네요?

예.

포상금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국내에 우수한 민원처리를 한 시군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우수한 곳에 견학할... 여기에서 부산도 될 수 있고, 제주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견학할 포상금입니다.

이게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직원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입니다. 올해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제주도 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건데...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있었고. 전년도 예산액에 안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있다가 추경에 조정이 돼서 올해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추경에 세우셨던...

추경에 여비를 포상금으로 과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과목을 조정해서 없었다.

아니, 있었는데 추경에 당초예산에 여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여비로 세웠다, 여비 성격이 아니고 포상금 성격이라고 해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 하반기에 직원들 우수공무원들 제주도 두 번 다녀온 예산입니다.

그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 10명 씩 해서 20명 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올해.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2회를 1회로 줄였습니다.

국내로 가는 것 50만 원 세우신 거고, 해외로 가는 것은 100만 원 세우신 거네요?

해외는 100만 원, 국내는 50만 원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연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6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된 231억 58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용인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8억 4572만 9천 원, 245쪽 상단부터 246쪽 상단까지 문화예술원 마루홀, 여성회관 공연장, 죽전야외음악당 등 문화예술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2억 6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일반보상금 5억 9342만 5천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 등 총 6억 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으로 기획공연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8720만 원, 일반보상금 10억 4406만 원 등 총 13억 33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하단부터 250쪽까지 수지 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건립비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0억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연예술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654만 1천 원이 증액된 19억 52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상단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6억 3994만 3천 원, 생활도움터 상담실 인건비 1038만 원 등 총 6억 50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터 256쪽 상단까지 여성회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유지관리비 11억 7397만 2천 원, 전산통신 유지관리비 5020만 원 등 총 12억 241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9736만 9천 원이 감액된 69억 8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까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용인시립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3억 4476만 8천 원, 포곡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1억 250만 원, 용인시립도서관 운영비 8270만 7천 원, 포곡도서관 운영비 2390만 원 등 총 5억 5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4쪽 상단까지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용인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1억 1340만 원, 포곡도서관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2864만 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 1억 90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부터 266쪽 상단까지 공공 도서관 확충을 위해 보라도서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3억 1000만 원, 모현도서관 시설비 19억 원, 도서관 시설개선비 4억 3605만 9천 원 등 56억 46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까지 기흥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67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871만 원이 증액된 31억 94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4쪽 상단까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수지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6억 9624만 원, 구성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9588만 원, 동백도서관 운영비 4770만 원, 기흥도서관 운영비 8190만 원 등 총 17억 2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부터 277쪽 중간까지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지도서관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3854만 원, 죽전도서관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1076만 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 6억 5400만 원, 공공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비 2억 9520만 원 등 총 10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중간까지 공공 도서관 확충을 위해 수지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1억 4425만 원, 동백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1000만 원 등 1억 83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Zero로 나와 있는데 7600만 원이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전년도 Zero로 나와 있는 것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전산상에 갔다 쓰다 보니까 Zero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술문화 총연합회 용인지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똑 같이 인건비, 사무실비 지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아카데미 사무실 임차료도 지원했나요?

네, 작년에도 아카데미 사무실 운영했습니다.

해야 되는 근거는 있어요?

아카데미 사무실은 예총 본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거기 아카데미 운영하고 사무실 임차료로 2400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이 단체에서는 자구 노력이 있나요?

사무실을 운영하는 두 사람의 상근직원 있는데요.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구 노력은 안 합니까?

거기에서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요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액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액이라고요.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지원 요청하면 전액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총에서는 각 협회 관련된 일을 예총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총 산하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동호인 사진전부터 그때 지적했던 사항, 그런 것 까지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실지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히 없어요. 이번에 기흥도서관 갔을 때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 이런 지원이 있고, 문화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기여하고. 그때도 기흥도서관 벽면이 너무 휭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작가들이 작품도 기증하고 서로. 시와 예술인과 윈윈 하는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100%. 자구 노력이나 우리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수지 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연과가 이번에 총 230억 잡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 200억을 빼면...

31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공연과에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서 하수시설과로 이월을 시켜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법무과에서 편성을 받아서.

네.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받았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우리 아트홀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0억을 전출을 하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가? 알고 계세요?

그런 세세한 과정은 잘 모르고 있고요. 예산만 이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허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연예술과는 창구역할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 재정법무과에서 여기에 금액을 200억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왜 200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되고, 또 이 200억이 전출했을 때 그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어디에 제때 쓰느냐, 그것도 아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편성해 준다고 받아서 창구역할 하고 ‘나는 니들이 어디에 쓰는지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트홀 혹시 공정율 아세요? 몇% 됐는지?

지금 56%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협의가 다 됐나요. 지금?

어떤 협의?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가 받아라.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공문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공문을 보냅니다.

200억을 전출을 보내면 아트홀 짓는데 건립하는데 쓰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 질문했던 것에 700억 일반회계에서 수지 레스피아로 주민편의사업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22억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에 포함을 70억만 세웠었지요. 201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불 됐지요? 아트홀에 70억이?

예, 지불됐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220억을 더 전출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오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이 있는 다음에 이 200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용인클린워터에서 220억을 전용해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방침은 세우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200억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수도 시설과장님 오셨지요?

예.

시설과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연예술과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십니다. 이 전출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시설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증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모신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가 아닙니다.

예.

예산을 제가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앞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여쭙고 알아서 편성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222억 전용해 갔던 사실 아시지요?

위원님! 자꾸 전용, 전용 하시는데 전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 예산 같으면 전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민투사업의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은행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민투사업의 차입금?

예, 차입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민투사업의 차입금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차입금 처음에 얼마 세웠지요?

2400억입니다.

2400억 차입금 세웠지요?

그것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2400억을 쓴다는 것을 재경부라든지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투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 모든 사업 도비, 물 기금 이런 예산을 두고 나머지 공정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랄 때는 이 차입금으로 분기별로 공정에 따라서 준다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입금은 맥심이 240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 썼어요?

차입금은 2400억 다 썼습니다.

그 차입금 2400억은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어느 용도로 쓰도록 2400억을... 집행이 어느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투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지요. 민투사업에 쓰는데 자, 이것을 하수처리시설 사용하는 대로 쓰느냐, 주민편익시설 사용으로 쓰느냐, 여기에서 틀려지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아트홀 이라든지 이것이 포함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협의할 때 민투사업에 2400억을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공정별로 지불하지 못할 때 2400억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1차 변경협약 때 우리가 아트홀이 포함되면서 민투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에 써도 좋다. 2400억중 얼마를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내용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없으면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차 변경협약 때 편익시설에도 쓰도록 협약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숫자를 고쳐요. 문자를? 이것은 2400억 중에서는 너희들이 용인클린워터가 하수시설을 건설을 하는데 그쪽에만 써라 해서 애당초부터 나와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을 했어요. 222억을. 그런데 자꾸 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줄 돈이니까 어차피 줄 돈 맞아요. 하지만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주느냐, 특별회계로 주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이 전용한 것은 어디에 사용할 때 전용을 해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2400억은 하수시설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전용이라는 말은 우리 돈을 빌려서 차입해서 우리 예산에 특별회계든지 어디에 반영한 것을 다른 용도에 썼다면 전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차입금은 전용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질의만 하세요.

예. 이게 예산심의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관련된...

22억을 썼단 말이지요. 222억이 나갔는데 여기에 또 200억이 또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70억만 세워줬지요?

예.

그런데 또 222억이 편성됐단 말이지요. 주민편익시설은 예산지침에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애당초에 못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하지도 않은 엄한 예술공연과에 200억이 편성되는 거예요. 왜? 주민편익시설은 일반회계에서만 나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70억만 세웠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222억이 더 나갔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왜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느 용역보고서에 잘못됐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가 다 잘못됐고, 피코의 말이 다 잘못된 겁니까? 우리 과장님만 우기고 계세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과에서 시설과로는 공문 보낸 것도 잘못 됐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보낸 내용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게 과장님이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억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옛날 전부터 공정에 따라서 우리 차입금을 써 왔습니다. 그렇게.

2400억 중에서 써도 좋다는 내용이 없어요. 주민편익시설로. 전혀 없습니다.

민투법에 총사업비에서 차입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시설처리 사용에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과 애당초 발주가 틀리게 나갔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0억만 세웠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기에서 자꾸 갑론을박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잘못 집행을 하셔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70억 세웠는데 222억이 더 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그런데 222억 더 나갔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못 밟으신 거지요. 그냥 사기업처럼 어차피 줄 돈이니까 미리 준다. 이렇게 하시고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연 4.48%해서 15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누가 또 책임지실 거예요? 자, 이것은 감사 때 다 나왔던 말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222억이 용인클린워터와 해결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구든지 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200억 올리시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술공연과는 창구 역할만 해 주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가 70억을 전출해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러한 돈을 받아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아트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술공연과 과장님에게 여쭈어 볼게요. 2010년도에 70억이 일반회계에서 잡혔습니다.

네.

222억이 그런데도 더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아트홀 740억입니까? 총 공사비. 그것 어디에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잡혀 있지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주면 거기에서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70억 세워주셨지요? 그런데 더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공연과에서는 70억만 세웠는데 용인클린워터로 들어간 돈은 70억 외에 222억이 더 편성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하겠지요. 나중에.

정산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 200억이 가기 전에 정산을 받으신 다음에 200억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2011년도에 쓰라고 예산 승인을 내 주면 이것을 하수처리시설과에서 지금 용인클린워터에 222억 들어간 것으로 대신 매꿰서 주는 것인지? 장부에만 이렇게 되어있어서 니네가 222억 가져갔으니까 이것 안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이 클린워터로 집행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집행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은실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기획공연 추진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는데 구체적 내역이 빠져 있네요?

기획공연 추진비라고 서 있는데 그것이 실제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지요. 올해 우리 공연예술과가 1월 달에 직재개편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그 예산을 여성회관이라든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세운 예산을 이체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전년도 예산액에 제대로 기록이 안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9억여 원 정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여기에 써서 넣으면 오히려 저희가 보기도 좋고, 알기 좋을 텐데 전혀 그것을 안 넣어 두니까 우리는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까지 손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마루홀이요. 기획공연이 27회인데요. 편당 3천만 원 꼴이더라고요. 그러면 공연석이 300석이 못 되는데 1인당 얼마 꼴로 치는 거예요?

여성회관과 마루홀과 같이 해서 했는데 27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기초를 하기 위해서 27회로 8억 1천만 원 세운 건데요.

접근성, 편리성, 공연의 효과가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회당 3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 보면 48회, 40회 등등이 있는데 1년이 54주예요. 그러면 거의... 1주일이면...

설날, 추석, 명절은 빼고 거의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지요.

1주일에 한번이 아니에요. 숫자로 치면. 1주일에 한번이 더 되는 꼴이 되는데...

마루홀에서 1주일에 한번, 여성회관에서 1주일에 한번, 그런 식으로 거의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런 공연이 피드백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보셨어요? 이것이 계속 3천만 원을 주면서 이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연의 질이라든지, 관객 점유율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저희가 그런 공연을 골라서 섭외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도 176%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공연홍보. 행사운영비.

이것도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대로 안 적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제 드린 것 거기에 다 내역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문화공연 활성화 편성이라고 해서 처인구가 1억 459만 원, 기흥구가 1억 2200만 원, 수지구가 1억 1028만 원 이런데 이런 것을 쪼개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행사할 때 그때 쓰기 때문에 저희와 다르고요. 저희는 시 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할 때 말씀의 답변은 조금 축소시키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잘 하는 부분을 더 하고,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을 보자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획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릴 때는 미리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계획을 짜서 1년치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예산이고요. 구청에 서 있는 예산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와 같이 연계해서 집행이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참작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 제가 건의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고은합창단 예산이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다 빼셨네요?

예.

전혀 예산 없게 한 부분들에서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 가요?

합창단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합창단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로 지원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합창단, 그리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아버지합창단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자꾸 모계 사회로 되니까 어깨 쳐진 아버지 무대에서 박수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도 좋다고 봤는데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적은 예산으로 고은합창단도 단원 중에 한분이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왜 이것을 없앴나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설명은 별도 못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나이 잡수신 분들의 여성이 웃는 용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우리가 슬로건만 걸지 말고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국장님과 적은 예산으로 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생각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예총 소속에 들어가서 하게 돼서 정기공연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성합창단도 지금은 없지요? 그러면 합창단이 유일하게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합창단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서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관장님! 주차장 말입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용료에 관한 것은 타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크게 저에게 민원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근 성남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카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거기는 잠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도 장시간 주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는 1억 9천, 서부는 없다가 그런지 5억 4천이 잡혀 있는데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동부에는 시립도서관, 포곡도서관 두 군데가 있고요. 서부 쪽에는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10년도에는 시립도서관에서 한데 묶였다 11년도 명년도 예산에 분리가 돼서 서부도서관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비에 보니까 청소용품을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씩 도서관 별로 잡혀 있더라고요. 포함해서 안 했나요. 계약을?

청소용품은 저희들이 사서 하고요.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용역은.

계약 자체를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보편적으로 그러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계약할 때 그 정도 비용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에 용품까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용품은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토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리돼서 하면 계약상... 우리가 도서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약하다 보면 그런 것은 민간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계약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