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1쪽,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보다 77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면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1040만 원, 재료비 48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관리비에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의 2011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세출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753억 2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21억 4199만 9000원이 증가한 523억 2775만 8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7억 5099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42억 7855만 1000원이 감소한 181억 8377만 8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3억 8555만 7000원이 감소한 753억 2253만 6000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9억 9971만 5000원을 감액하여 474억 50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9억 2639만 2000원이 감소한 217억 9336만 원, 과년도 이월예산은 5억 4055만 원이 증가한 60억 7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수익입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는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영업수익이 478억 3998만 8000원, 영업외수익은 11억 8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2쪽은 급수과 소관사항으로 영업수익은 28억 667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억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수도관리과에서 세입을 일괄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 각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질검사수수료 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51쪽까지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8억 79만 5000원이 증가한 333억 1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1쪽 영업비용은 319억 9594만 5000원으로, 정수구입비에 299억 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1쪽 하단부터 50쪽까지는 수도관리과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1쪽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비에 5000만 원과 예비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3쪽까지는 급수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억 9098만 4000원이 감소한 76억 22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62쪽 상단까지는 급수과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하단 관망기술진단용역비와 관망도(GIS) 구축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13억 6809만 원을, 63쪽 급수공사비에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 사업비용은 14억 952만 6000원이 감소한 65억 1205만 9000원으로 67쪽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7억 7000만 원, 같은쪽 하단부터 78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급수과 자본적 수입은 42억 1100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광특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억 1978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31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격검침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6억 85만 원, 94쪽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에 10억 원, 예비비에 51억 9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0쪽까지 급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317만 1000원이 증가한 141억 3644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97쪽 가동 설비자산이 55억 314만 9000원이 감소한 53억 3624만 원으로, 이동면 어비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9억 원, 죽전2동 관로확장공사 7억 5600만 원, 98쪽 소규모 급배수관 설치공사 9억 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55억 632만 원이 증가한 88억 20만 원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2억 원, 이동면 묵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비에 18억 5000만 원, 포곡-모현간 배수관로 설치공사비에 24억 5600만 원, 국도 42호선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7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은 정수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2억 4935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2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시설비 등은 8억 5178만 2000원으로, 용인정수장 응집, 침전지 중성화방지공사에 3억 7450만 8000원, 성복배수지 중성화방지공사에 2억 970만 원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부터 11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보면 약 50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요.

5쪽이요?

예, 5쪽에 보면 제3조 수입, 지출 부분에서 보면 약 50억 정도... 작년도 이익잉여금이 54억 7700만 원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수익적 수입에서요. 자본적 수입이 아니라 수익적 수입, 3조. 그러니까 수익적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을 영위해서 발생된 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예상을 하고서 한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9쪽 제11조에 보면 ‘건설개량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공사를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요?

예, 그러니까 2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딱 정해서 해 놓아야 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상하지 못한 데 쓰기 때문에, 별안간에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항목에 넣어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급수수익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4개로 구분지어 있는데, 여기서 ‘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계량기 숫자입니다.

계량기 숫자입니까?

예.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해서 단가가 다른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요금입니다.

계량기 1개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서 다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요금을 산정해서... 그러니까 영업용이면 영업용 하나의 계량기에 평균 얼마가 부과되는지 내역을 산출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계량기마다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정밀도가 높습니까?

전년도의 영업용이면 영업용 총 사용량하고 총 부과한 양을 해서 나누면 평균액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명확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치 않은 것은 아니고요 거의 정확도가 있다고 보는데, 계량기 숫자가 매년 줄지는 않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량기 숫자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숫자도 추정치고 단가도 추정치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가 옛날 부기지요?

옛날 부기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업회계입니다. 기업에서는 하는 방식을... 상수도사업소가 시 산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세목 같은 것은 흔들어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8페이지 같은 경우 소모품이나 유지비, 복사용지 이런 부분에서는 딱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세세목에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복사용지 이런 것은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기업회계...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세세목을 흔들어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이지요.

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목을 변경하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어디 결재를 받아요?

이 안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당히 될 텐데, 딱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흔들어서 쓸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항목대로 쓰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부기변경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9페이지 ‘상하수도 협회비’라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도 내고 하수도사업소에도 그 돈이 있더라고요.

예,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별도로 있고, 하수도사업소 별도로 있나요?

상하수도협회가 있는데, 지금은 기관이 다르니까, 회계도 다르고.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가격이 달라요? 이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요?

그것은 협회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상수도사업소가 더 많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보다.

하수도사업소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쪽 시설비 부분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유림소블럭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블록시스템이라는 개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할 때 현재까지는 그냥 수요자가 있으면 관을 공급을 해서 물을 공급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체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하듯이 바둑판식으로 구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바둑판식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상수도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물을 우회해서 공급함으로써 단수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서 일괄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주로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됩니까?

어느 장소가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용인시내 구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관도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그걸 개량을 하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든 시외든 상관없이 용인시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거예요?

예.

지금 1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중인가요?

이 13개소는 용인시내 동 구간에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2014년까지 확대해서 용인시 전체를 블록시스템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구축이 되면 용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에 사고가 났을 때 누수가 생겨서 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잠가야 될 경우, 물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그쪽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압조정을 해요, 수압조정을 해서 수압이 높은 부분은 낮춰주고, 낮은 부분은 높여줄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일정한 수압으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급수시설을 제때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수율도 줄일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고, 용인시 전역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자체적으로 48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선 일부구간을 시범운영을 운영하면서 장점만을 찾아서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요금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수익이 난다니까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해서 수익이 난다는 게 다행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누수율 부분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서 우리 용인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비상급수차량 임차료’에 100회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평상시에 1년에 100회 정도 사용하나요?

100회 정도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저희가 추정을 해서 산출한 것이거든요.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사용하나요?

금년 같은 경우 10월까지 약 2000만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2000만 원이요?

예.

여기가 돈이 얼마지요?

20톤 기준해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금액이 남겠네요?

예, 일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고를 추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주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3000만 원 해 놨는데,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누수가 생겼을 때 그 밑의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 부분에 우리가 비상급수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관리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세세목이 변경돼서 부기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목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7-01. 동파계량기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이 12만 원이지요?

예, 12만 원.

대형이 100만 원이고요. 소형이라는 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을 소형이라고 하지요?

보통 가정용이거든요. 13㎜, 20㎜, 25㎜ 정도.

어디까지요, 25㎜까지요?

예.

대형은 그 이상이고요?

예, 그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동파하면 계량기값...

아니요,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느냐고요.

그게 계량기값, 보수비, 수수료 이런 것을 합한 금액이 12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요? 무슨 수수료지요?

계량기를 달아주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12만 원을 받아요?

예,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12만 원을 받습니다.

인건비까지 해서요?

예.

대형은 100만 원 받고요?

예.

제가 수도가 터져서 7만 원인가를 주고 교체를 했거든요.

본인이 내시는 것은 7만 원이지만, 저희가 업체에다 주는 것은 공사하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니, 수도가 시골에서 터졌는데 7만 원을 주니까 자기들이 가서 계량기를 사와서 교체를 해 주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12만 원이네요. 용인이 조금 비싼가요, 시골보다?

계량기가 13㎜, 20㎜ 이렇게 다 있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교체수수료도 밀리미터 수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1000개인데 밀리미터 수가 다르면... 대략적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값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13㎜하고 20㎜하고 25㎜가 각각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평균치를 잡아서 12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도 3개의 평균값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그러면 330개씩 보통 하나요?

예, 1000이라는 숫자도 해마다 누수되거나 동파되거나... 계량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0㎜ 미만인 경우는 8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감안해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평균치를 잡아서 올렸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208-01 ‘흥덕지구 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흥덕택지개발지구 내에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L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받아야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기술진단을 하면서 여기서는 감리라고 하나요, 감독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진단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LH공사에서 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동백에서도 문제점이 한번 있었지요, 옛날에?

예.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요. 누수보상금, 이게 3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100회로 되어 있는데, 100번 정도 샌다고 보고 이렇게 예상해 놓으신 것인지요?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인데, 사실 1년에 누수신고 들어오는 게 550건 정도가 됩니다.

상상 외로 많네요.

예,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가정집이나 이런 데 계량기에서 누수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관로에서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는 게 있거든요. 현재 저희는 자연적인 누수신고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상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상수도사고 손해배상’ 여기 보면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거예요, 누수가 돼서?

죄송한데 몇 쪽이시지요?

63쪽 두 번째.

저희가 상수도 관리를 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이 10만 원이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누수가 됐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상수도 맨홀 뚜껑이 있는데 차가 가다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에 따른 사고를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자동차사고에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신설공사비’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27억짜리.

예, 이것은 수도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도신청한 것을 저희가 공사비를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가정에 상수도 신청하는 것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401-01 시설비 있지요? ‘실시설계비’ 퍼센티지가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실시설계비요?

예, 용인정수장은 4.03%부터 시작해서 성복배수지는 11.55%.

공사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77쪽 배.급수비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 4억 3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증가요인이 뭔가 봤더니 세 가지 부분에서 증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무인화시설물(통신), 무인화시설물(기계) 연간단가 그리고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게 3억씩 일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발생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조금씩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있었는데 금액이 낮았던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9억이 상승된 것인데.

이것은 목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쪽 파트에 있던 것이 옮겨와서 그런 것입니까?

예,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로 3개가 똑같이 3억이에요.

그것은 추정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그 정도로 추정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외부업체에 줄 거잖아요.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계약을 합니다, 3억을.

연간단위로 계약을 할 거잖아요?

예, 연간단위로.

그러면 내년도 것을 벌써 계약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3억씩 배정을 한 것이다?

예,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추정을 해서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계약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총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총액은 정해져 있되 공사를 해서 그 만큼 공사를 한 만큼만 지불을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 시행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한다?

예, 먼저 사전공사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단가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설계단가를.

그 부분에 대한 결과치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추정해서 얼마다 해서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우리가 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남으면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연간으로 배정해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요?

그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개입찰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기존에 하던 업체가 또 받을 확률이 많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우리의 현재 행정절차를 보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했고, 연초에 바로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 업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경우도 안 하던 업체가 됐고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하수관리과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利差補塡)금 1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총 9억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4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1576만 원이 감액된 1522억 3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402억 1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잡수입 등 영업수익이 287억 6446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이 114억 5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22쪽부터 하수관리과 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영업외비용 등 3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 32억 9978만 9000원, 다음은 39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329억 8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291억 65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48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3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으로 94억 6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주민불편해소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9억 원 등 시설비로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모현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78억 2750만 원과 66쪽,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 55억 5100만 원, 마을하수도설치공사 30억 원, 06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및 임대료로 109억 99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아트홀 사업비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설치사업 39억 68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3억 2000만 원, 기흥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하수운영과는 영덕레스피아 협작물 제거 시설 6000만 원 등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8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에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차입금 2400억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그것은 시설과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관리과에서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던 금액을 회수하자는 얘기가 있었지요?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클린워터에 대해서 예산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클린워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설과하고 클린워터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의견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귀 과에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환수하라는 내용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과에.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만 사용한 돈인데,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에다 쓰지 말고, 우리 하수처리시설사업비가 지금도 분기별로 후지원금을 못 주고 있잖아요. 못 주게 되면 연체이자를 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수처리시설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통보를 한 것이지요.

10월 8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통보가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을 뒤에 물어보려고요. 왔어요?

통보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요, 축산폐수.

일반회계요?

예, 일반회계 것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축분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그것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하수운영과예요?

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이건 관리과지요?

이것은 시설과입니다.

이것도 시설과예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물어봐도 관계없습니다.

아닙니다. 62페이지 ‘재특자금 원금상환’ 해서 기흥레스피아 있잖아요.

예.

이건 뭡니까?

이것은 기흥레스피아에... 2000년도에 40억을 차입해서 레스피아 짓는 데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4억씩 갚는 겁니다.

이자 없이요?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가 4.5% 내지 6%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다 편성을 해서 갚는 것입니다.

한번에 갚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10년에 걸쳐서 균분상환 하도록 당초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가요?

예.

2000년도에 빌려서 10년이면...

5년 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그래서 종료되는 때가 2014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원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는 건가요, 200억씩?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냥 예비비로 편성을 해 뒀다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라 그냥 무조건 다 예비비로 해 놨다가 그 다음 해로 또 넘겨서 예비비로... 그러면 예비비는 자꾸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든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나 해서요.

예비비가 기존보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예비비가 2007년도에는 적었는데, 2008년도에는 267억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210억, 2010년도에는 106억 이렇게 자꾸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예비비는 그냥 비축해 두는... 특별하게 별안간에 천재지변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289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이 이번에 좀 깎였는데, 공중화장실이 용인시내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589개소 정도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하천변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저녁으로.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급한 볼일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너 개 정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결산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불편사항을 제가 과장님에게 전해 드리려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2개소 화장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타운에서 술막다리 있는 데까지 많이들 운동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민간에는 다 잠가놓고. 이거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있으나 마나지.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회계가 옛날 회계지요?

예.

그렇다면 세세목에서 그걸 흔들어서 바꿔 써도 전용이 아니잖아요.

같은 목 안에서는 관계가 없지요.

세세목에서 부기가 바뀌어도?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66페이지를 보면 쭉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을 바꾸어 써도 가능한가요?

여기에 나온 국비, 도비 사업은 좀...

안 되고요?

예.

시비사업은 바꿔 써도 되나요?

예, 시비사업은 부기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부기만 변경하면 바꿔 써도 되나요?

예.

어디서 결정하나요?

도비 변경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내부결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결재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과에서 여쭤보던 것을 여쭤보겠는데, 2400억을 전부 다 썼나요?

예.

2005년도에 쓰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400억 중에서 1701억 정도밖에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뭐가 1700억이라는 건가요?

차입금 2400억 중에서. 그걸 다 쓰셨어요?

예, 다 썼습니다.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아마 19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언제라고는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시설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처리시설사업이요?

예, 제 말은 완료가 돼서 모든 게 다 풀가동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고기동 마을하수도만 준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되는 전체가 다 용인클린워터에 위탁대행됩니까?

아닙니다. 클린워터에는 14개 시설, 소규모 시설 3개가 있는데, 총 17개의 시설만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인 시설과에서 앞으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우리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투자사업이 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용인시 예산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경 소장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사용료 부분 문제 있잖아요. 2010년 2월에 2차 변경협상 한 것을 보면 확정금액이 톤당 210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2010년도에 민간위탁대행하면서 얼마를 주셨어요?

266원. 그러니까 각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266원 정도 됩니다.

266원이요?

예.

아닌 것 같은데. 279원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시설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66원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사업운용계획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페이지 ‘2011년도 용인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2010년도에는 279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384원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210원은 당초 협약할 때 불변가로 해서... 실제 주는 것은 물가지수까지 포함을 해서, 매년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가액까지 포함을 해서 약 2% 정도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이 늘어납니다. 210원은 불변가고요.

210원은 불변가라고요?

예. 210원이 2005년도부터 협의가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물가변동지수를 계속 포함해서 매년 3원, 4원 그 정도씩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위탁대행 운영을 하시면서 정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257억을 2010년도에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톤당 적용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불변가로 2005년부터... 금년도도 210원은 불변가고, 매년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210원은 움직이지 않고 매년 물가지수를 포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이 건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클린워터하고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2010년도에 용인클린워터에 준 단가가 얼마예요?

266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279원은 우리쪽에서 지출된 것까지 포함했을 때 279원이 되는 건가요, 평균금액이?

예.

그러면 2011년도에 384원이라는 것은 266원에서 얼마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책정하신 거예요?

삼백 얼마요?

2011년도에 384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을 책정하셨다니까요.

이 금액은 관리과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금액이요?

저희는 내년도에 266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금액인가요?

266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 3월에 다시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동결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정산을 똑바로 하는 부분이 맞고,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후관리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평균단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잘 하셔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규산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4억 68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405만 6000원보다 55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7쪽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부문으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차량검사 업무지원을 위해서 2억 7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번호판영치업무협조 인건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임시운행번호판 폐기물 처리비 자동차 취·등록세 고지서제작,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인쇄, 차량행정 안내문 및 등록증 보관커버 제작, 차량등록 업무배상 공제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 차량검사 업무지원을 위해 정기검사 안내장 및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 무보험차량운행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으로 1억 6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입니다. 청사운영,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8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운영을 위해 청사소독 및 위생용품 구입,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소방시설점검수수료, 청사연료비,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청사 청소대행료, 소규모 청사수선비 및 외부조경비 등으로 5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환경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정기간행물 구입,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등 민원접수대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으로 2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부문으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행정운영경비임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차량행정 서비스’에 인건비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1200만 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보험도 안 들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경기도에서 차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산이 35명입니다. 수원이 저희보다 3만 5000대 정도 더 많고요. 저희가 33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3만 4000대가 되고, 수원은 37만 대가 돼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2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2명을 추가적으로 줘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5500만 원을 삭감예산을 편성했지만, 다른 부분에 절감을 시켜서 기간제근로자 하나라도 써야지만 업무형편에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하러 왔는데...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업무가 과도하면 서비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직장이라도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거의 3D부서 중의 하나가 이쪽 부서인데, 여기도 칭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만 하라고 하고, 그렇다고 표도 안 나는 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전에는 없던 게 이런 것들도 안 해 줬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번에도 조직관리부서에다 저희가 ‘의무보험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인력을 증강해 주십시오.’ 하고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인원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의무보험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증원이 되고요. 증원이 되면서도 원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하나를 편성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양질을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주는 기간제근로자를 한두 명 정도 더 썼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를 최상화 시켜서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과 상반되는 얘기인데, 298쪽 상단에 보시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인 환경조성’ 해서 새로 1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요.

이것도 인원 보충으로 인해서 더 증액하신 것인지. 전년도 예산은 6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1800만 원이 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원환경개선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 사무관리비?

예, 두 번째.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정기간행물이라든가 민원실 전산장비운영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위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조성’이요.

아, 185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예, 그 증액된 부분.

이것은 뭐냐 하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올라갔는데, 수지구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면서 집기라든가 민원접수라든가 미디어라인, 기장대, 캐비닛, 회의용 의자 등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을 사는 게 좀 있습니다.

사무실집기 예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4119억 308만 4000원 중 9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