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안성환위원님,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홍성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고용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해 6개 부서에서 직원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공일자리 확대 및 기업유치 등 민선 6기 동안 일자리창출 3만 개 목표로 계층별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광명 청년 job-start 프로젝트,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 교육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 기술자격과 취미·교양 프로그램 등 이러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해서 총 19건이고 기업경제과의 추진상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광명동 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주요 추진상황은 2016년 회계연도 세출·세입 결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공유재산 관리, 철산1동 주민센터 증축, 광명동 지역 주민복합시설 건립과 공공 청사의 환경개선 공사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주요 추진상황은 안정적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스마트고지서 구축,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의 주요 추진상황은 규모는 작으나 생명산업으로 반드시 이어가야할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 농업인 영농지원,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반려동물 관리와 공중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차량 취·등록세 부과 등과 무보험 무단차량 조치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와 더불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항상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성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방진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현원 20명에 임기제 9명, 공무직 4명으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2쪽까지 노동조합 현황 및 사회적 기업 현황,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과 시설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3만 개 창출입니다. 민선 6기 동안 고용창출을 위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코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총 6,214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공공부문 4,275개, 기타 민간부문 810개로 5,085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4개 과정 76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3개 과정 68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무소득·실직자에 대해 한시적 일자리제공 및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에 4개 부문 32명이 참여 하였으며 현재 3단계 4개 부문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자원재생, 다문화가정 지원, 정리수납코칭 등 1단계 4개 사업 28명이 참여하였으며 2단계 4개 사업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 새희망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3개 부문 12개 사업에 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지금 현재 110명을 선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88쪽 광명 청년 job-start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취업교육, 맞춤형 컨설턴팅 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74명이 참여하여 27명이 취업하였고 하반기에는 55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8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단 운영입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으로 이들의 은퇴충격 완화 및 노후설계 기회 제공 사업입니다. 그동안 3개 부문 41개 사업에 17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9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광명 청년 정규직 job-go 기업인턴제입니다.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인턴 12명 9개 기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사회적경제기업 환경조성 및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7개소 설립하고 전문인력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 광명·시흥·부천시 합동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92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공동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17개 사업, 광명시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과 창업교육 및 사회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자 센터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청년 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사업화 개발비, 사무공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2차 공모를 통하여 41개 팀에게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95쪽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하여 일자리 발굴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인등록 4,272건, 구직등록 7,765건, 상담 2만4,251건, 취업알선 1만4,219건과 취업실적으로는 5,58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취업능력 향상 특성화 교육입니다. 특성화고·대학생·청년 등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계층별 취업지원 특강 등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22회 1,118명에게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여성비전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진 비전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로 현재 공사 완료하여 교육 공간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그 간의 추진사항은 86개 과목에 1,608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4개 과목 2,16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사업으로 7개 과정 118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취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제고 및 취업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맞춤컨설팅, 워킹맘자녀 진로설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여성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양질의 일자리 발굴 사업으로 구인등록 1,210건, 구직등록 1,789건, 취업상담 1만5,205건, 취업알선 1,302건이며 취업연계 실적은 1,080건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숙위원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분의 여유를 준다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5분 여유를 줘서 제가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가 3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할 예정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여성일자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기반 강사양성 및 강사뱅크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강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사실은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바로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교육은 수료를 했는데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작년 2016년부터 강사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저희 한 40명 정도의 강사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6년도 하고 2017년 사업규모를 보면 2016년도에는 50명을 파견해서 9,600만원을 강사를 지원했고요. 2017년도에는 50명을 파견해서 횟수를 늘려서 1억3,600만원을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늘려가는 추세인 것이죠?

네, 지금 올해 일단 늘렸는데요. 계속 늘려가기에는 예산이 조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가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에 비해서 여성일자리가 3%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성일자리가 너무 낮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설을 했잖아요? 신규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시간제 일자리사업을 신설했나요?

지금 강사 맞춤형 강사사업 말고, 저희가 50플러스 지원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50플러스 지원사업하고 하나는 시니어플래너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출산·육아 상담과정 해서 3개 더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재능나눔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재능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그동안에는 기타 동아리라든지 크로마하프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경기민요 같은 이런 경우인데요. 그동안에는 봉사활동, 경로당하고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쨌든 생활임금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년 여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중장년 60대, 7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재능을 나누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플래너 어르신 노후설계, 아니 시니어플래너의 사업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니어플래너사업은 저희가 시니어플래너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저희가 상담을 실시하고,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다시 본인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를 파견했다고 하셨고 예산은 인건비가 5,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네, 처음에 시도는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돌아오는 설명해 주시고 어르신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라는 어떤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이라고 그것도 신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성 창업자금 올해 처음 3억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들이 48개 팀이 지원을 해서 현재 18개 팀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 지원은 안 됐고요, 결정은 해서 거의 진행 중에,

계획에 있는 것이죠?

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계획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공모사업은 끝나고요. 저희가 돈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그게 저희가 9월 이전에 집행을 해서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창업자금 지원에 비해서 여성 창업자금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아니, 안성환위원님 말씀만 다 맞고 김익찬위원님은 틀리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무조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job-start 취업률을 보면 36.5%잖아요?

네.

교육 후에 취업률이 36.5%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취업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6개월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취업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취업지원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사업 시작한지 2년 됐다고 아까 안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맞는 거죠?

그건 정규직 job-go 2년이고요.

네?

그건 정규직 job-go사업이 2년째고요. 지금 job-start는,

얼마나 됐죠?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웬만한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 교육에 웬만하면 다 가입을,

네, 많이 참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했었죠?

네.

그러면 그분들의 현재 취직률이 어떻게 되세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취업률이.

2017년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고 나간 청년까지 취업상태를 했을 때,

현재까지 취업해 있는 상태.

네. 저희가 48.5%로 조사됐습니다.

취업되어 있는 상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36.5%는 지금 보여지는 수치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국단위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취업률이 발생할까요?

네, 그럴 걸로.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인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잘 수립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장님 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제조업은 융자결정 42개 업체에 74억700만원을 하고, 유통업은 8개 업체에 3억7,000만원을 융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및 틈새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등 8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질의·답변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광명동 쪽으로 두 구간을 하고 있잖아요? 합쳐서 1.5km 정도?

네.

예산은 144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 4월 18일 광명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 완료했다고 했는데,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던가요?

주민들은 일단 전신주가 없어지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줄하고 통신선로가 있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상가들이 깨끗하게 보이니까 많이 찬성하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 뭐던가요?

자기네 상가 앞에는 비상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를 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이 되면 주변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교통문제니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야간에 작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에 추진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하겠다고. 야간에 하면 거기에는 또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대로변은 주로 주택가가 아니고,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은 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음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도 좀 이해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신 거죠?

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잘 불편사항이랑 해소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좀 해소해 가시면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일단 깔끔해져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작년 회기 때, 작년 업무보고 때 아파트 공동개념으로 옥상에 별도로 크게 설치해서 공공요금을 같이 쓴다든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태양열 공동주택단지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고하고 홍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8월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파트단지 태양광 대여사업은 현재 약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건물에 누수가 생길까봐,

설치를 못하게 해요?

설치를 좀 꺼려하는 것 같고 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검사를 하시면 되죠.

최근에 저희가 소하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거의,

소하동 쪽에요?

소하동 쪽에 아파트입니다.

안전검사를 하면 괜찮다고 하면은,

저희 시청 옥상에도 그런 게 설치돼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면 실시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회기 때 업무보고 때 말씀한 건데 이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저희도 그것 인정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하세요. 좋은 일인데 왜요. 절대 안 해줘요, 저도 사고 나고 그러니까 기피대상이에요, 기피 대상. 보험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기피 대상이라니까.

팀장한테 보충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모든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이라서 금년도 계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시죠.

차라리 그 해소방법을 가지려면 청사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청사 이전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역에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저희가 청사부지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가용한 부지를 좀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나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아까 다른 분이 하셔서. 시청사에 설치한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완료돼서 가동하고 있는 거죠?

네, 본관 옥상의 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들어간 돈이 1억6,000만원인데 1년에 6,500천원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한 20년 정도 걸려야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동하고 있는 과정에 AS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은 어디서 사후관리 하나요? 설치한 회사야 뭐,

설치한 업체에서 용역을 해 주는 겁니다. AS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니까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설치 확충공사에 있어서 현재 우리 의회 앞에 지금 일부 18면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방 시민을 위해서 직원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아까 누가 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8면을 했지만 아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위원님이 차를 빼려면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안 힘들어요.

조용히 하세요.

귀가 밝으시니 난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월에 주차면 18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총 345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량등록 돼 있는 숫자가 1,244 그러니까 30%도 지금 현재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문제가 민원 해결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은 시 본관 앞쪽에 총 30면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8면 했지만 하나마나한 것 같다.

그것을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또 민원인 특히나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다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도 했고, 지금 시민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건너편에 있는 절개지 이 땅도 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저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회관 내려가는 쪽에 거기도 주차 빌딩을 짓는 방법, 또 광명고등학교 쪽에 벽면에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재원, 재정 형편이 허락되지를 않기 때문에 선뜻 추진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우리 시청에 주차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제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다소나마 주차문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장기적인 과제, 이와 같은 부분도 관련부서 또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더 긴밀히 논의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계과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부위원장님과 김익찬, 김정호, 이길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142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세수전망을 분석해보고 자주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지방세 목표는 시세는 1,666억원, 도세는 3,259억원입니다. 세수전망은 시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과 같이 경기 영향이 없는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도세는 대출규제 여파로 관내 부동산 거래위축이 예상이 되나 역세권 신규입주 물량이 집중되어 전년대비 증가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는 현장실사 중심의 과세자료 관리와 비과세·감면자료의 사후관리 강화, 체납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과 세무조세 사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고지서를 대체하는 스마트 고지서 구축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앱 고지를 통해서 세정민원에 대해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8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과 청구서 이용형태의 변화에 갖추어서 종이고지서 발생비용과 납부 불편, 부과 시 전화민원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마트 고지 일원화와 인터넷 불편 등 IT기술을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스마트 전자고지 간편 결제, 지능형 문자 상담이 결합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6월 자동차 고지서부터 스마트 고지서가 발생이 되고 있고,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부과고지 대상을 전체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 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대장 정리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현재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누어서 1차로는 주택·건축물·선박, 9월에는 주택 50% 토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재산세 신축 및 변동자료 일제정리를 통해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제정리를 했고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지서 발송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처리 및 고지서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4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납세자 신고납부를 통한 자진신고 확립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소득세 징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동시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는 자진신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적정한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준일은 2017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입니다.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으로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를 현재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취득세 등 감면 탈루·누락세원 관리입니다. 탈루·누락세원 적극적 발굴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신축과표 누락 등 법인 세무조사 추징 35건을 했고,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감면 요건 미충족 등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며 신축·증축·대수선 등 미신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을 5건에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의 미이행에 따른 신고·납부를 연중 확인을 하고, 종교단체 등 부동산 취득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를 하고 대도시내 설립 전입 법인 대도시 중과세 대상을 조사를 해서 탈루소득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입니다. 미지급 지방세 과오납금의 최소화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5월과 11월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31일 현재 환금 건수는 2,865건이고, 금액은 7,651만1,000원입니다. 다만 9월 10일 현재는 2,162건에 47억5,090만원이 미환급 상황입니다. 환급 추진실적으로는 7월 31일까지 총 2만371건에 29억2,96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급정리기간을 3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월과 11월이었는데 중간에 5월을 삽입해서 3차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만원 이상은 직접 수차례 우편을 발송했음에도 없을 경우에 현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메시지를 남겨서 되도록이면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사항이 있는 부분에서 상계처리를 해서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능동적인 체납 징수 및 세밀한 체납관리입니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와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세밀한 체납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까지 6월 체납액은 171억6,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징수액은 41억5,2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징수율은 24.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2억원을 체납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동산, 급여, 예금(전자예금 압류)등을 통해서 신속히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38기동반 운영과 체납자 가택수사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해서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시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세수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납액은 7월 31일 현재 113억원입니다. 2017년 체납 징수 목표액 30억원 73.3%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 30억원 초과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한 농·축산·수산물 공급에 있어서 먹거리 안전검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대형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수거합니다. 그게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 그다음에 계란, 5개 항목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샘플을 수거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결과 통보를,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축산물이라면 축산은 고기 종류이지만 다른 것은 야채 종류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야채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점검을 하게 돼있지만,

그 지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데요?

저희는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출하를 하면 도매시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되면 출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지정받는 데가.

지정한 곳이 한 군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광명시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재배라는 게 저희 광명시에는 농업 여건이 열악해서 그 기준을 맞추려면 우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농업인들은 대부분 임대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싶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안전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광명시 하우스 농사짓는 야채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농약을 많이 지금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로컬푸드마켓입니다. 로컬푸드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농산물 안전성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 잔류량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유통상으로는 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친환경농산물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

지정한 곳만 하는 거잖아요, 지정한 곳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 친화 사업에 반려견으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을 계도·홍보하고 있다고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홍보는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저희가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6명을 공공근로자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속 배치를 해서 특히 일반시민들이 야간시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야간 위주로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공원을 계속 돌아요. 그게 어디냐 하면 소하2동 영당공원 거기 굉장히 넓은 공원이에요. 거기에는 반려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고 있어요. 거기에 줄 끈이고 뭐고 다 놓고 다니는데 거기에 변 같은 것은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소변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의원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6명이라는 공공근로자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

저희가 지금 안양천변하고 실내체육관 두 군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견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 곳이 어디인가를 봐서 그쪽도 한 번씩 돌아주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밤이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마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반려견공원처럼 나와 있어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원인데 불구하고 진짜 굉장히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양천만 돌게 아니라 그런 공원도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모종 생산·판매하려면 육묘를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등록해야 될 대상이 무엇 무엇인가요?

육묘 판매요?

네. 제가 보니까 채소 종류인 것 같은데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 시설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종을 생산과 판매하려면 육묘업을 등록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육목업 등록 대상이 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채소류 육묘 고추·상추·토마토 이런 것 육묘를 생산하는 농가가 그냥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한 가지, 뭐 가지만 생산하더라도 전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을 안 하면 이제 팔지를 못합니다.

아, 팔지를 못해요?

네. 등록을 하고, 모든 농가에서도 육묘 종자 등록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교육을 관련기관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가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판매한 농가가 한 10여 농가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저희가 전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신청서류를 보내드려서 내년부터 등록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