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전결규정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시정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 것 전결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꾸 담당자 즉시전결이라든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정부포상 1건 정도가,

네.

네. 정부포상이 연말에 하나 정도 내려오고요. 각 사업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데 그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장관 표창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도지사 표창 관련 되어서 국무총리라든가 대통령 이게 우수 공무원 이건 연말에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상훈격을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훈장이 될 수도 있고 훈포장이 될 수도 있고 총리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건수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일 것입니다.

그거 자료 지금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규정은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아마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했던 부분이고 또 김익찬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시정질문인가 아마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보직 경로를 지정한 게 승진하면 본청 갔다 사업소 갔다가 이렇게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다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삭제 됐을 겁니다. 그렇게 과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것은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밑에 직원이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팀장 포함해서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게는 직원이 한 4명, 5명까지도 있고 적게는 팀장 외에 1명이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를 하는 것이지.

저희 5개 팀이 있습니다.

네.

3명에서부터 5명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동에 있는데 팀장 하나하고 사회복지 1명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복지팀은 기존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있었고 그것 외에 별도로 누리복지팀을 신설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를 다 묶으면 예를 들어서 한 4명, 많게는 하안3동 같은 경우는 7명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누리복지팀이라고 명칭을 주다 보니까 1명에서 2명, 3명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회복지팀은 그걸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하고 직원 1명 정도 같이 있습니다.

네, 임용 순서대로.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리복지팀을 신설했다고 해서 그쪽에만 계속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명.

네, 아직 지정을 못했고요. 현재 8명만 정책자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 분야는 지금 보시다시피 국제 외교문제라든가 고용·경제·복지·교육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딱 15개는 어떤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규정에 15명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지 그냥 100명, 200명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관련돼서 필요로 할 때 불러서 회의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해당 업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국제대사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갔을 때 이분이 한·중 도시우호협회 중앙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한 것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시간당 단가가 마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45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생활임금 변경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 단가를 적용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모 직원이 그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소급하거나 이렇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고 중앙부처에서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님 하세요.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만 하고요. 해당 부서에 관련된 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할 때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하고 4분기 때에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타이틀로 넣고 그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외 교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하는 일은 많지만 예를 들어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자생단체 관리를 하면 각 자생단체별로 업무하는 것을 쭉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세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추진하는 연간사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분장 사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가면서까지 추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네.

서면심의한 거는,

네, 서면심의라고 별도로 저희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 윤리,

네, 알겠습니다.

뭐요?

보건휴가요?

그게 저희 시에서 인권선언도 했고,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이지, 지금 어느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여직원이 보건휴가 가는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물론 업무가 바빠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회의 때라든가 전체 확대간부 회의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 중에 3명이 광명도시공사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7,80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131억원, 특별회계는 1,675억원, 기금은 624억원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4.5%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통교부세는 867억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11개 사업에 68억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441건 1,881억원 중 국비 1,321억원, 도비 19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7건으로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69개 사업에 8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60억5,400만원을 3월 31일 전액 상환하여 채무 없는 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2016년 결산자료는 2017년 8월 31일 공시하였는데 공시내역은 세입결산 9,065억원, 세출결산 6,888억원, 기금은 596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5월 17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70명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는 안전환경·경제문화·복지·자치교육·도시공원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및 동별 오디션 사업 공모를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접수는 총 85건으로 오디션 사업은 26건이 접수되어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0건은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예산 반영 사업은 총 49건이 접수되어 9건이 선정되었으며 2억5,300만원으로 총 19건에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70명을 7월 10일 위촉식을 하였으며, 7월 10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자치입법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조례 39건, 규칙 16건, 훈령 7건, 예규 2건 총 64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자치법규는 51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총 61건 중 28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3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44건 중 40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문은 영업정지 4건 등 총 68건을 청문을 주재하였고 법무교육은 4월 14일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12건을 총 67건을 정비하였으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도덕산 근린공원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공사전환 조직변경 동의안이 승인되었고 2017년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안 의결과 설립자본금 70억원 출자동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6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 등기해산 되었고 6월 20일 공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례는 6월 20일 공포되었으며 공청회는 6월 30일 실시하여 7월 13일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9월 4일 제2대 김일근 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조직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4명이며 현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포함 총 2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으로는 개발사업은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대행사업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 등 9개 사업의 대행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생한 광명도시공사가 지역개발 및 광명시의 미래를 잘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열세 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총력을 기울여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비사업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거부를 하면 복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국비는 안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총 17건을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사항이고요.

총 17건에 282억7,6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액은 지금 4건에 15억3,800억원을 교부받았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9건에 12억1,5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네.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향후 추진 부분은 분과위원회 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해당 부서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제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향후 추진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하고 위원회하고 어떤 이해충돌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오디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한 것입니다.

네, 49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이라 하면 시민이 다 포함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 하시더라도 그 동에서는 그런 시민으로서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불가라고 했었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반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두 군데에.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예산팀장 서호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불가로 얘기했던 부분이 청소년들도 어떤 DC마트나 이런 데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판기를 놓음으로써 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를 했어요. 그런데 분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청소년만 할 수 있게끔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성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분이 다섯 분,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네 분 해서, 한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게 반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현재 두 군데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가장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상업지구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보이는 데다 해야 어떤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두 군데 정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소하동 쪽 하고요.

네, 소하동 상업지구랑 철산동 상업지구를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현재 검토사항입니다.

전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전용이면 저희도 걱정되는 게,

네.

성인들은 자유스럽게 약국이나 이런 데서 다 사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위원님들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사기가 너무 불편한 것이 아니냐.

고양시에서 한다고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한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 얘기가 고양시에서 하면서 청소년들이 더 조심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홍보의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안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성문화를 보여주자 그다음에 함부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실제 기반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해서 기반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원봉사센터와 별도로 가능한 한 청소년들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반영을 해보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단지 청각장애인이요?

그거는 기반영하고 있는,

네.

2013년 3월 27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현재 청소년사업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면 법률상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부하고도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은 교육청, 청소년사업은 여성가족부 그렇게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권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네.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네.

그게 옛날에 처음에 출범할 때 애향장학금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명칭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정해서 할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은 청소년 분야는 교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의왕시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공고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올해 안에 분리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잘못한 게 아니고 전국에 청소년 관련 부분하고 장학사업을 전국에서 거의 같이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하면서 어차피 장학사업 수혜자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수고했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만원입니다.

기간제는 없고 업무직이 9만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일반직은 13만원이고 업무직은 9만원, 기간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무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 부분도 제가 한 번 봐서 챙겨볼 것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조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일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인사라든가 했을 때 사실은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한 것은 일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