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6

회의 전체 보기 1108턴

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 심의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좀 표합니다. 지금 의회에 계시면 예산 심의에 민주당 위원님들은 꼭 참석을 좀 해 주시고 성남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493억 51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7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8억 7927만 5000원 증액, 교통사업 특별회계 2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연료비 특별지원에 9억 3480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211억 782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666억 58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2376억 5086만 5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35억 2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6억 5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버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44억 2030만 9000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24억 6400만 원, 택시 자율감차사업에 26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흥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6억 4100만 원,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공사에 518억 7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9억 2000만 원, 도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8437만 1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8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말소 및 검사 업무 추진비 4억 1822만 8000원,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에 9억 4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58억 5000만 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버스 정류장 관리 및 보수에 5억 650만 원, 성남시 S-BRT 구축에 217억 520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지원과 소관으로 분당동 101번지 양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41억 2500만 원, 삼평동 669번지 테크노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개요와 7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입니다. 철도건설기금으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722억 516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927억 3960만 원입니다. 2쪽 주요 집행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00만 원, 예치금 927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한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3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교통도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교통도로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의 요청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송부해 왔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신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추가 지원에 관한 검토한 결과 반려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해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 놓고 뒷장에는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정확히 근거를 대는 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협의 결과 재협의,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교통정책으로 판단, 100원 버스 사업, 택시기사 처우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아마 그 내역은 저희가 지금 택시 승차해서 택시요금을 내실 때 카드로 결제하실 때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통신료, 수수료에 대한 지원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성남시에서는 지금 택시 결제비가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부분은 각각 사업 주체 또는 개인택시 면허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추가로, 1만 원 이상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추가 지원 요청 건에 대해서 사회보장사업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체적 결정 사항이다라고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여기 내용을 보면 필수 검토 사항 이래 갖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런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고령 운전면허 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하고 있는데 그런, 그것과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만약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거는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교통정책사업이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만약에 그게 지금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도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으로, 결정으로 지원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간 국장님 알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해 보시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 봤더니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지금 추경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리고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추경에 지금, 그 8호선 연장사업 같은 경우 추경에 지금 2억 원의, 3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서 예산,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근데 올해 3회 추경예산 발주가 늦어져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성남역 환승센터,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이런 것이 각종 용역 사업들이 다 지금 발주가 늦어지고 다 좀 됐는데.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GTX-A는 또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용역이 지금 8월 달인가 9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차 추경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통과돼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연장이 되어 버린,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다 발목 잡기 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려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산을 안 해 주고 몇 개월씩 끄니 모든 사업들이 몇 개월씩 다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것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 발목 잡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서간고속도로 소음저감사업하고 남한산성순환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올 12월 31일 날 다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저감 그 도로는 며칠, 얼마 전에 됐다고 하는데 남한산성순환도로는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수서간 소음저감공사 사업은 11월 20일 자로 준공 완료됐고요. 다만 지금 남한산성순환로 그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도무지 물리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곧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저희 말로는 소위 물작업, 레미콘 타설하는 작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걸 동절기에 하게 될 경우에는 품질 저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익년도로 공기 연장을 시켜야 할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지연배당금은 부과하나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준공기한을 만약에 어기지 못하면, 절대공기라는 게 있으니까 절대공기까지만 저희가 봐주고 절대공기 이후에는 어떤 관련 법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아마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위원회 꾸려서 정확히, 단 몇 km 공사하는데 이게 9년씩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된다고 약속했던 그때 공무원들은 다 이번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은, 지금 그쪽 시민들은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거 하자고 조사특위 만들어 갖고 하자고 그럴 때는 막 뒤로 다 빠져 있고 정치적인 건 안 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겁니까. 이거 공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시민들한테 가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 언제까지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또?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대략적으로, 지연된 공기를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아마 지연이, 순연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저희가 2월 하순까지 시킨다라고 한다면 아마 3월 달 4월 달, 4월 하순 정도면 넉넉잡고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그 말씀을 역대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수없이 어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번에 공사가 지금 거의 90%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각 담당 부서나 제가 판단했을 때 하여튼 약, 그 정도면 4월 말, 물론 약간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국장님, 이게 남한산성순환도로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시를 안 믿어요. 내년 4월까지 된다는 말씀 이거 시민, 믿는 시민이 아마 없을걸요? 하여튼 그 문제랑 또 하나는 거기에 소음 방음벽 얘기가 많이 나오시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노상 말씀하셨던 거, 오늘은 비록 안 들어오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본 위원 저도, 위원장인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방음벽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하여튼 예산은 방음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인근 주민들께서 그걸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한 요구인데. 사실 그 인근 주민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은행주공이거든요. 은행주공이 최초의 그 인허가 사업을 할 때도 방음터널이 아닌 방음벽을 기준으로 한 어떤 환경 대책 그걸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술자적, 기술자 입장에서는 방음터널이 아닌 방음벽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일단 지금 방음터널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결정 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수서간 소음저감시설 이거를 모양을 안 봤으니까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봤는데 이제 소음저감시설을 본 겁니다. 이거 단 1km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1km도 안 되는 구간을. 그러니 본시가지 주민들은 당연히 분당은 저렇게까지, 소음저감까지 해서 미세먼지, 더구나 공원까지 만들어주는데 본시가지는 그냥 달랑 그 방음벽만 설치해 주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성남시민들의, 본시가지 시민들의 눈높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음터널까지는 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니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계속 지연된 거에 대한 이 보상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뭐 하면 이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공사장도. 그래서 이번에 지체배상금 받으면 그거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성남시 시금고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은 어차피 그 도로가 생겨서 피해 보는, 소음으로 분진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여하튼 상급 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만약에 그렇게 나게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장님,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적극행정 해 달라, 적극행정.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동감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2개 딱 비교해 놓고 보시면 봐요, 분당 거 먼저 됐잖아요, 본시가지 거는 안 됐고요. 바로 이런 것부터 다 느끼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한편으로는 또 지금 분당-수서간 거기에 매송2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그 중간에, 그 부분도 지금 터널로, 방음벽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터널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가 있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어서 못 해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시가지만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주민들의 의견 많이 청취 좀 해 주세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아니,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요, 총괄 질문 하시다가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48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정승교 검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은 자녀입영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진태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3억 5863만 4000원보다 2억 4730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 및 말소·검사 업무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16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공공운영비로 각종 과태료 발송물 증가로 전년보다 6480만 원이 증액된 2억 5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인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98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억 4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화단 정비 및 관목 식재비 3000만 원 및 민원실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685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번호판 파쇄기 구입 비용 등으로 자산취득비 2418만 원이 증액된 2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 운영 경비‘ 이게 자동차 등록할 때 일반 시민들이 내는 돈도 있죠, 그거 할 때? 등록 서류 제 비용 말고 번호판대도 납부를 하죠?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교부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그 위탁수수료로 경비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번호판 등록 대행을 할 때 그 비용이 지금, 일단 거기 직원이 5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그 번호판 제작 비용입니다, 철판. 그 비용하고 해서,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확인) 전체 예산 9억 4500만 원 중에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재료비로 번호판 제작비가 5억 1800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기타 업무에 필요한 일반 경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단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형 번호판 경우일 때는 1만 1000원이고요, 중형 번호판은 9000원, 소형 번호판은 4000원 뭐 이렇게 해서 번호판 차종에 따라서 달리 지금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제작비 그 비용은 시민들이 등록할 때 내는 비용 아닌가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판매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제작 비용은요? 지금 인건비 5명분 2억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결국은 그 필요한 경비나 제작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원래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이게 언제 이렇게 규정이 된 거죠?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위탁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이 요금 부과를 이렇게 하게 되고 경비도 이렇게 지급한 지가?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부터 지금 위탁을 해서,

김종환위원

그냥 변동 없이 계속, 같은 가격에 계속 주고 있는 건가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액은 변동이 없이 그 금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확인 다시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내는 비용을 줄이든지, 이거 2012년이면 10년 됐는데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도 상승했지만 그 외 것들 내려간 금액도 있을 거고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그 제작 비용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비용까지 지급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섯 분이 거기에 번호판 관련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근무 형태가 외부에 번호판을 달아주는 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접수창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창구에서 두 직원이,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관리직으로 한 사람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가면 무조건 다 달아주나요, 거기서 무료로?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환위원

돈 받지 않나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특별히,

김종환위원

이삼천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돈은 거기 그 안에, 번호판 교부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별도로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맞아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종환위원

추가 비용을 더 추가해서 요구했던 걸로 생각이 나서, 근래에는 제가 등록 안 해 봤지만 한번 또 해 봐야 되겠네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제가 한번 가 봤었는데요, 서류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사서인가?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행정사가 대행,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분들이 이렇게 이삼천 원 받고 그러더라고요.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대행할 때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종환위원

이삼천 원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김종환위원

몇만 원 아닌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이삼천 원, 저도 그때 3000원 내서 작성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분들도 사실 미리, 이삼천 원 낸다고 하더라도 미리 고지를 해서 ‘제가 도와드리면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나요? 그분들은 정식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사서들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제가 갈 때는 그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종환위원

반드시 고려해서 고지를 해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제가 작성을 잘 못해 갖고 그래서 그냥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장도 파고 막 그러더라고요,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 잘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만큼 비용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 돈 내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철

임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57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이 겸임 중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양윤기 도시철도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이 겸임 중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01억 45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1억 4057만 3000원 대비 4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15억 7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4억 9612만 4000원 대비 10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973억 119만 3000원보다 202만 7000원이 감액된 972억 9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1쪽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보전지출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설명자료 22쪽 보전지출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2만 7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57억 6610만 6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57억 58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5억 5315만 3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82억 53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202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39억 5964만 6000원으로 2023년 세입액 대비 19억 70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6억 5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64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성남사랑상품권 10만 원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비 4476만 원, 도비 1억 762만 원, 시비 1억 762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상반기 중 개선공사 완료 예정인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민간위탁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운영 등을 위해 1억 4165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돌마로 등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162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억과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된 견인사업 운영 경비로 15억 14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교통질서 봉사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8개 교통질서 봉사 단체원들의 워크숍과 교통질서 계도 지원을 위해 1억 3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와 통신료 지급,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신규 설치, 첨단무선신호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위해 17억 4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27억 5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산성동 7번지 주차장 부지 사용료, 택시 공용차고지 주차장 및 영업소, 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대부료와 같이 재산임대수입이 10억 2920만 5000원이고, 98쪽 주차 요금과 공영차고지 수입과 같이 사용료 수입이 261억 8824만 8000원이며, 견인료 및 보관료 등 사업수입이 1억 5200만 원입니다. 99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 1034만 5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7000만 원이고, 버스 승강대 위탁수수료 등 기타 수입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이 29억 7997만 2000원이고, 100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66억 3428만 원이며, 101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금 국고보조금이 4476만 원입니다. 10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3억 5760만 원이며, 기타 회계 전입금이 256억 530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운영 기금은 철도건설기금으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22억 516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04억 8800만 원, 지출 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27억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722억 516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으로 총수입액은 927억 396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기금 지출계획은 일반 예치금 927억 306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927억 3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어느덧 올 연말이 이게 마지막이시네요, 올 연말까지. 과장님이 계셔 갖고 우리 성남시 교통정책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후배 공무원이나 우리 성남시민한테 하실 말씀 계시면 잠깐 좀 말씀하시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인사할 기회를 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올해 12월에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공직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이 좀 정도 많이 들었고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큰 축복이자 행운이었습니다. 언젠가 공직을 떠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게 막상 눈앞에 닥쳐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직을 떠날 줄 알았는데 또 시원한 마음도 있는데 또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 하면서 부족한 저를 위원님들과 선후배 동료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공직을 또 무탈하게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또 위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료분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밖에서도 나가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기회를 주신 안광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여튼 성남시민들이 과장님한테 대단히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공직 생활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또 제2의 인생 출발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동안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조금 사업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애쓰셨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64쪽 65쪽 66쪽 한꺼번에 볼게요. 우리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잡은 거 맞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시행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돼 있죠. 그래서 미리 잡으신 거예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는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2023년 4월 18일 개정이 돼서 시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교통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 관리 이런 데 반영할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 전에는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펜스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준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만큼 보호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겠네요, 어린이나 노약자·장애인분들이 계신 거기 때문에. 성남시는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상당히 잘돼 있지 않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잘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162개소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1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은 한 20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1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거는 아무리 과해도 과한 걸로 안 느껴지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는 우리랑 경찰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요. 실지 거기에 따른 개선공사는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내년에는 3개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어디어디쯤이에요? 알 수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숯골사거리 거기하고 또 하대원동 대원파출소 앞 삼거리 그리고 야탑동의 동원SK삼거리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저희 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를 들면 신흥 숯골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는, 사실 차가 많이 다니는 것에 비해서 도로가 사실 좁은 편이에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잠깐잠깐 주정차 못 하는 데도 하고 있고 해서 여기는 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청사진이 나오나요, 그런 구역이?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전문가가 있는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차로라든가 필요한 어떤 시설 개선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차량 지체도 많고 또 조금 지나면 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차량이 다니기가 되게 불편한 지역이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데로 돌아서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세심하게 교통량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교육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교육장은 주 골조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부대공사로 해서 포장이라든가 경계석 설치라든가 이런 공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안으로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교통 개선공사는 외부적인 공사고 내부에 체험시설이 제작·설치되는데 체험시설 제작·설치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한 5~6월경에는 개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5~6월 정도면 개장이 될 거란 얘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체험시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체험시설은 지금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내년에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체험시설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닌가 봐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바닥만 다 해 놓으면 체험시설 올라가는 건, 그것 좀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애들이 또 어린이들이 가는 구역이고 또 교육이 사실 아무리 우리가 교통 통제를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하더라도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사고는 어디서나 날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해서, 어린이들이 거기 한 번 갔더니 이런 것도, “엄마, 우리 이런 거 배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 있게 재미있게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갔다 왔을 때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좋았어. 또 가고 싶어” 아니면 가족하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애들이 흥미 있게 또 아니면 흥미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배로 늘렸네요? 한 몇 % 늘렸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주윤

박주윤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국비가 좀 더 반영이 돼서 2억 6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사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번 그 고령 운전자 반납하신 분들 집계를 내보니까 한 1700명 정도 되십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많이 하시네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특히 또 4분기에 좀 더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더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못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납하셨는데. 근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1억 원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에 추경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500명 이상은 반납하실 걸로 예상이 돼서 계속 내년도 예산은 한 2600명분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반납하시는 프로테이지가 좀 자꾸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만큼 요즘 대중교통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고령자 교통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버스요금 지원 때문인가요? 그거 그런 효과가 연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여러 가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좀 더 반납하는 게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까지, 이게 보통 저희같이, 저희 도시 특성상 저희가 어떤 차량이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면적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가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또 안 그래도 요즘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고령자분들이 운전 잘하시지만 그래도 잠깐 또 건강상의 이유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건 좀 많이 반납하실 수 있게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시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홍보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어린이 교통교육장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시더라도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교통기획과는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적극행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로 떠나게 된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ITS가 지금 일단은 올해 연말이면 다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시운전이죠. 시운전을 해서 완전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기간이?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게 한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설치나 이런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좀 사업비가 내년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래서 내년 정도는 돼야 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사실 엑스자형 교차로, 대각선 교차로,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대각선 횡단보도.

김종환위원

그걸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은데요. 아마 운전자분들은 그걸 설치하면서 조금 딜레이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려면 빨리 그 ITS가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시험 운전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도록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자동으로 그런 교통체계 변경이나 신호체계 변경이 안 됐었는데 좋은 정책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국장님도 그렇고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 주셨지만 저도 김성남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동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보여주셔서 정말 성남시의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의회 들어올 때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기획과, 교통기획과에 들어올 때는 항상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었고 그동안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

변윤석 시설팀장님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신호체계에 대해서 참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철도팀장인 김남원 팀장님과 함께 위기의 상황에서도 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교통기획과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몇 가지 사실 양윤기 팀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야탑동·도촌동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었고 가칭 ‘성남시청역’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소요됐던 예산이,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었던 거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8호선 판교 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8호선 판교 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된 시기부터 저희가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김보석위원

대략적으로.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2015, 16년 그때부터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해서 저희,

김보석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소요된 거나, 왜냐하면 사업을 안 하고 용역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단일사업으로 한 거는 이전에 8호선 판교 연장 대응 그 예산 용역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8호선 판교 연장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를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그럼 지연이 됐던 게 어느 정도 기간이었던 거죠? 그 용역이 새로 지금 재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어느 정도가 지연됐던 걸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도 해 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었고요. 실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된 거는 한 11월 중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발주를 위한 사전 단계, 예를 들면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B/C값이 많이 낮았잖아요. 얼마나 좀 낮았었을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KDI에서도 그렇고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나온 그런 경제성 수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이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 KDI에서 한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나타난 그런 결과치를 분석을 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을 할 거고, 저희가 또 이번에 올해 나온 각종 지표가 2019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표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타당성 할 때 반영되지 못한 엔씨소프트 사옥 건축 문제라든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인허가가 나야지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된 부분, 또 그 외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 시기적으로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거고요. 이번에 그 용역을 하면서 반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 절감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 반영 시 해서 경제성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15년 정도부터 이렇게 추진되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사실 참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이렇게 재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까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심의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또 심사가 민주당 위원님들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추진되어 왔던 내용인데, 사실 가칭 ‘성남시청역’이라고 하셨던 그런 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제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들도 많이 놓쳤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사실 이 사업이 다시 좀 잘 추진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이 사업이 다시 잘 재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트램 관련해서 이것도 언제부터 좀 추진됐던 걸까요? 성남 1호선·2호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트램도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그 8호선 판교 연장사업도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비슷한 시기에 아마, 15년 16년 시기에 그렇게 됐을 거란 말씀이시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예산도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시기부터 소요가 됐겠네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계획은 또 앞으로의 추진하는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현재 저희가 일부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또 기존에 있는 노선이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쪽에는 연계가 안 돼서 저희가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가는 노선도 지금 경기도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후임, 그 남은 절차는 공청회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고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자체 재원으로 2호선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2호선을 완공하려면 재원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약 30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추진했던 건데 올해부터 철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올해에는 한 700억 정도가 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용역이, 이거 관련된 용역이 언제부터 진행됐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관련된 용역이라면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건지?

김보석위원

트램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한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는 작년 8월 달에 용역이 지금 중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확정이 돼야 다음 절차들을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21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 발의가, 이거 지금 계류하고 있는 거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현재는 그 혼용차로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또는 저희가 기존에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 미달인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좀 충족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필요하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국비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이 트램, 참 이게 재원 확보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시비 자체 재원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까 사실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호선·2호선까지 하면 6000억 가까이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참 자체 재원으로, 이게 성남시 홀로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이 걱정되고, 또 지금까지 8호선 연장도 그렇고 이 트램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질의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마치겠고요. 아무튼 그동안 참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항상 수고해 주신 김성남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더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가시게 되네요. 나가셔서 전문 분야에 또한 사회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어제 국회의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본회의만 남겼는데 여기 보면 안전진단 거의 면제 그리고 용적률 500%, 이제 조정이 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되면 분당의 지금 인구수도 그렇고 주택 수도 그렇고 거의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가장 중요한 교통이 문제가 되겠죠. 교통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지하철도 지금 포화 상태지만 분당 내에서 교통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시가지 남한산성에서 모란역까지 S-BRT 간담회를 제가 그때 참석했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랬죠. 그때 그 S-BRT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남한산성에서 모란역까지 밑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위에서, 지상에서 버스가 중앙차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굉장히 겹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10억이 잡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당 신도시 특별법이 이게 바로 내년부터, 국회 올해 통과가 돼서 4월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분당 교통체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답변 같이 해 주세요. 같이 답변을, 분당 교통을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분당에도 S-BRT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트램도 필요할 거고. 그것은 이 전문, 우리 철도 전문 이런 분들이 이제 연구하셔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걸 계획을 좀 준비하시고. 지금 현재 철도기금이 720억이 적립돼 있는데 농협에 이게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율이 좀 많은 예금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도 편성이 돼 있는지, 720억이 있는데 24년도에도 또 200억을 추가해서 940억이 돼요. 그러면 940억이면 이게 한꺼번에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고 이게 기금이 융자 나가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융자 이렇게 된다면 이 기금이 900억씩 이렇게 적립을 해 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 시민의 세금을 적립을 해 놔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그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900억, 700억을 저축해 놓고 그냥 이율은 1% 해도 얼마, 지금 이거 보니까 작년에 4억 8000 들어왔던데 720억이 4억 8000은 훨씬 넘잖아요, 웬만한 이율을 하면. 근데 이게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백현마이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 문제가 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그 주위에 현수막을 게시해, 게첩해 놨잖아요. 신분당선 연결하라, 이거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신분당선은 민자가 운영하는 철도고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정자역하고 백현동하고 그 마이스 들어오는 데하고는 불과 2~3km밖에 안 돼서 그게 역사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사 외에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트램이나, 수내역하고는 트램하고 바로 다리, 그 교량과 탄천을 연결해서 방법은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수내역은 분당선이고 정자역은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은 강남을 가고 광교를 통과하고 수원 이쪽으로, 도청 있는 쪽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엄청 많아요, 이게요. 분당선도 지금 많지만, 이 분당선도 왕십리까지 현재 가고 있는데 남양주까지 연장한다는 지금 안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에서 백현마이스 교통 이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분당에는 지금 각 골목과, 사실 출퇴근 시간에가 가장 붐비고 그렇지 낮에는 몇 명 타고 안 다녀요, 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좀 감안하셔서 교통을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20년 30년, 앞으로 그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지금 당장 1~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당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잘 좀 계획해 주시고요. 다음 또 업무를 맡은 분들께 다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총 말씀하신 분야 보면 한,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봐서 한 3개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1기 신도시 관련,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교통 문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 S-BRT가 1단계로 남한산성부터 해서 모란까지 되고 2단계가 모란부터 복정역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S-BRT 밑의 하부에 지하철 가는 문제 이런 부분도 현재 S-BRT 관련 용역이 대중교통과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회의 할 때도 그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장래적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현재 올해 착수한 용역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단위로 하는 거고 법정 용역입니다. 사실은 5년 단위로 교통 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을 해서 한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철도건설기금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2026년까지 해서 한 3000억 정도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철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어떤 이자 부분에 대한 수익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면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통예금 쪽으로 하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게 통과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이제 용역을 하고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런 비용 외에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예금 쪽으로 해서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이자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돼 갖고 현재 지금 그렇게 분산해서 저희가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현마이스 교통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신분당선에 역사 신설하는 문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트램이라든가 이런 교통을 갖다가 백현마이스 경유하는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신분당선의 역을, 신분당선이 백현마이스 부지를 경유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당선에 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모할 때, 공모 당시 할 때 공모지침서부터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현마이스의 실제 이용 인구라든가 상주인구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올해 안으로 신청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되게 되면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신분당선에 역사 신설되는 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현마이스 부지를 경유하는 트램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이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경기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도시철도망,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시군에 그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S-BRT가 굉장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약간 문제점이 있던 거는 차후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가장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8호선 연장이 결론적으로 경제성 B/C가 안 좋아서 연장이 안 되는 건데 S-BRT가 이게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인원 분산으로 인한 경제성의 하락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게 좀 들어서,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플러스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트램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경제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마침 하셨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있는 법대로 할 때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이것이 차하고 트램이 같이 다니면 경제성이 얼마큼 되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이 안 돼 갖고 지금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법이, 도로교통법에 지금 트램이랑 차하고 같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법,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전용만 가능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트램을 계획했을 때 경제성은 결론적으로 혼합해서 같이 다닐 때의 경제성을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 갖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8개, 그 당시에 8개인가 지하철에서 다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일단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1호선·2호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5분 발언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먼저 그 S-BRT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특히 수요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S-BRT는 지상으로 다니는 어떤 버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판교는 지하철이라서 일단 교통수단 자체가 틀리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도시철도법에는 혼용차로를 같이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전용차로만 가능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는 다 전용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혼용차로가 되면 어떤 다른 영향적인 부분 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혼용차로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법 개정 문제도 2021년에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전용차로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용역에 또 제가 좀 들어가서 몇 번 설명을 들어봤더니 트램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안 가 봤지만 몇 개 가서 트램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보니까 트램이 교통이 많은 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 한산한 데에 보니까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돼 있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고요. 우리 또 성남시가 트램을 추진하는 게 트램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상에, 옥상에 전기선이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바닥에 있는, 레일에 있는 거랑 아니면 전기차처럼 그냥 전기버스 다니는 식으로 다니는 방안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두 가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 세 번째, 쉽게 말하면 전기차처럼 다니는 시스템을 아마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기버스하고 과연 뭔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더구나 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ITS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S-BRT 이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트램이 좀 무용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용역할 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이 저번 다른 국에 할 때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각종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어떤 적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예산에다가 같이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자율을 따져 갖고. 그런데 지금 2003년도,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년 이상이 보통 2.4%, 그리고 2024년도 예탁 이자율은 통합재정에 맡길 경우 2.5%, 그리고 융자 비율은 2.95%로 굉장히 이자율이 높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금을 관리하시는 것에 이 기금보다 이자율이 높은가 나쁜가를 모르겠는데 이자율 대충 얼마인지는 아세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분산한 것도 2%대인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위원장님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다만 저희도 이런 문제가 예상이 돼서 그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많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해서 금액을 가지고 좀 나눴습니다. 정기예금에 이자가 많은 쪽으로 사용 시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김장권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어느 쪽에 하실지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거 체납액 회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지금 체납액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종 독려라든가 또 우편발송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압류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쉽지는 않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각종 매스컴 자료를 보면 경찰이랑 합동으로 단속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성남시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일제 정리 기간 한 달 설정해 갖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과 안 따르는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누가 성실 납부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기간도 설정하고 적극성을 띠셔야 돼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이번 예산안을 제가 쭉 봤더니 다른 은수미 정부와, 지난 정부와 신상진 정부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금도 보니까 한 1억 정도 늘었고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왜냐하면 저번에도 시정질의 했듯이 지금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성남시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도를 잘 알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이런 개선사업으로 보니까 올해도 10억에서 15억으로 늘었나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5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50%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로만,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뭐든지 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낫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거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전에는 사업명이 좀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된 모양인데 이번에 됐는데,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아까 우리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얘기한 그 용역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 용역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성남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접촉 사고로, 접촉 사고 이런 개념의 교통사고가 많은 데는 모란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모란이 교통사고, 무단횡단 이런 사고에 대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번에 개선이 됐어요. 이거 중원경찰서에서 아마 굉장히 높게 사는데 매년 전국 무단횡단 사망자 사고가 전국 1등이었답니다, 모란이. 전국 1등이었는데 교통시설물 딱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빵 건입니다, 빵 건. 전국 최하로 떨어진 거예요. 전국 1등이 전국 꼴찌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한 교통시설물 하나만 설치해도 이렇게 많은 개선사업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진짜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남명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그럼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설명자료 12쪽의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은 도비 내시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억 3756만 4000원을 감액한 194억 60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확정내시 수정에 따라 예산 요구액에서 7209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3271만 원으로 계수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이게 2024년도 예산액이 19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이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195억, 금년도 거.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195억.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예산액은 이게 230억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총예산액은 당초에 23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230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195억이라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4회 추경.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4회 추경.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수정이 더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13페이지.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어디 4회 추경?

김보석위원

예.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대광위 관련해서는 준공영제 변경돼서 그렇게 조금 바뀌었잖아요, 비율이. 그거 관련해서는 더 수정은 없으신 건가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이거 마지막 내시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석위원

중간 거점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전정수 노선팀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안철수 의원실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럼 예산 변경이나 더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수정된 건 없을까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이번에 12월 1일 자로 넘어가는 거 말씀입니까?

김보석위원

예, 중간 거점 출발하는 거,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김보석위원

그거 이제 해결됐잖아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변경이 없을지?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예산하고는 그건 무관하게.

김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이슈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선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판교 쪽에 노선 폐선 예정되어 있는 거 그거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보석위원

예, 그럼 팀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아마 대장지구에서 강남 방면 운행하는 서울 인가 9409번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보석위원

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저희가 사실은 서울 버스총량제 때문에 경기도 주도 광역버스로 서울 강남역 가는 노선을 확충하기가 어려워서 서울 인가 노선으로 9409번을 기확충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폐선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와서요, 지금 현재 아까 알고 계신 대로 대광위로 시도 간 노선은 인가권이 넘어가서 “서울 노선 폐선을 잠깐 보류해 다오. 국가에서 이 광역버스를 승인할 때까지 좀 보류해 다오” 이렇게 실무 협의는 마친 상황이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기로 약조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지금 대체 노선을 투입하는 걸 대광위 쪽에 수요조사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가결돼서 노선이 확정돼야만 서울 인가 노선 폐선과 노선 신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보석위원

그 부분 대체 노선이 지금 그러면 제안이 된 거죠?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저희 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수요조사?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 9409는 지금 폐선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신설되는 예정인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제안한 거죠?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무튼 안철수 의원실에서 대광위와 그렇게 협조 요청 예정이고요.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300번이랑 9003번이랑 그리고 몇 번이었죠?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9007번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왜 더 투입이 안 되도 되는 건가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출근형 전세 버스는 전세 버스 임차료에다가 45인승이 모두 찬다라는 가정으로 수익금을 정액제로 차등을, 차액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액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슈를 또 선제적으로 잘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신가요? 제가 좀, 누가 하실 거예요?

주윤

박주윤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하잖아요. 그 설치 기준이 있나요? 어떤 데 설치하고, 교통 수요자가 많은 데 설치하고 아니면 차량이 배차시간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데를 온열 의자를 하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이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용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배차간격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차량을 더 많이 배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많이 앉지는 못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게 꼭 필요한 데는 배차시간이 좀 길거나 그런 데서 기다리는 시간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수요, 그러니까 교통 수요량보다는 배차간격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이런 데는 차량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지금 여기 온열 의자 설치가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은행1동, 상대원2동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다가 설치를 하시는데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교통 불편한 지역이 많잖아요, 성남시에 진짜. 그렇죠? 그런 데 설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그냥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총 3개 동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그런 부분도,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것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자가 온열 의자 해 봤자 몇 명 앉지는 못해요. 인원이 많다고 거기 몇 명 앉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보다는 조금 시내보다 외진 데 이런 데,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좀 외지고 복지관 있고 이런 데 한번,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선회해서 그런 데 많이 해 주시면, 또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는 데 이런 데로 좀 편중을 해 주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부탁드릴게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S-BRT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매번 얘기를 한 거지만 저번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죠, 국토부에서 나온? 있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 표준 가이드라인이 국제기준은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국토부 자체 가이드라인인가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우리, 제가 알아보니까 광저우 BRT가 되게 잘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모방해서 하는 게 S-BRT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우리 1단계 산성대로 S-BRT가 지금 지하철 8호선 위에 있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하철로 해도 정류장이 4개, 모란으로 따지면, 출발지까지 따지면 5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도착지로 하면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정말 계속 봐도 의문이고요. 제가 요즘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낮에 그 도로를 많이 다녀봅니다, 일부러. 버스 정류장에 얼마만 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보면 아침 8시 30분에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도 보면 신흥역 같은 경우 버스 정류장 앞에 2명 1명 이 정도밖에 안 서 계시고 남한산성 쪽도 마찬가지고, 많이 서 있는 데가 법원·검찰청 앞에 거기가 전철에서 내려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그쪽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한 열몇 명, 많을 때는 20명 안쪽으로 서 계시고 나머지는 다 버스 정류장에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많아야지 한 일곱 분 정도 이렇게 서 계시고 낮에는 또, 낮에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문이 가는 단계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BRT가 아니고 S-BRT잖아요.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BRT하고 S-BRT의 차이점은 뭐예요? BRT하고 S-BRT의 차이점.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S-BRT는 조금 더 특별한, 대단한 그런 뜻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조금 빠르단 뜻이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딴 건 다 똑같은데 BRT보다 조금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신호를 해야 되고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전용도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전용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전용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버스랑 같이 주행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정시성이 확보가 될까요?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거기 산성대로에 총 8개의 버스 정류장 그 중앙차로 변에 지금 계획돼 있어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 있는 쪽은 차선폭을 하나를 더 확보하기 때문에,

주윤

박주윤위원

될 것 같아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속도나 이런 것은,

주윤

박주윤위원

될 것 같아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계속 이렇게 쭉 일반버스랑 같이 간다면 그냥 S-BRT의 그런 효과는 없고 그냥 BRT, 그냥 버스 중앙 전용차로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S-BRT로 하는 거지 BRT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목적에 맞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꼭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버스하고 같이 올 때 그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럼? 그 S-BRT가 갈 때 정류장이나 뭐 이런 출발지에서 조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런 건 없을까요? 일반버스, 같은 라인을 가야 되니까. 그냥 다 소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일단 그 버스 정류장에요, 어느 정도 일반버스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전용 그 버스라든지 그것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길이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 그냥 노선버스만을 위한 그런 차로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거는 별도 없이 그냥 같이 혼용,

주윤

박주윤위원

혼용하는 거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 위원님 용역 착수보고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일반 노선버스, 시내버스가 전부 다 이 S-BRT 정류장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우회전이라든지 그런 데는 종전처럼 그 차로 부분에, 차도, 보도 부분에 그대로 정류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윤

박주윤위원

하고 있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 버스 정류장의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버스, 이 S-BRT에도, 그쪽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금 가로변 우리 전용 버스 하는 데처럼 이쪽에도 있단 말씀이시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을버스 같은 경우 지금처럼 쪽으로 버스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기존 정류장 그대로.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버스들이 더 많이 차선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일반 승용차 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이 S-BRT라고 하는 그 부분을요, 그냥 어떤 일상적인 하루 24시간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리함 추구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사실 거의 지금 저희 성남시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일단 서울로 출근 또는 그다음에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아침에 어차피 출퇴근 시간엔 교통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정체를 피해서 좀 더 빨리 출근지 그다음에 퇴근 시간대에는 빨리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어떤,

주윤

박주윤위원

합리적이지 않을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사실은 이게 길이가 좀, 이게 지금 저희가 5.2㎞밖에 안 돼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제 2단계까지 하게 되면 10.2㎞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2단계까지 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단축을 한다고 그래도 크게 뚜렷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출퇴근 시간대는 아닐 겁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출퇴근 시간대가 거기, 물론 좀 막혀요. 근데 야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 막히는 편이고요. 근데 출퇴근 시간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출퇴근 시간, 거의 제가 8시 반 그때 다녀도 신호 한 번 떨어지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디나 보편적인 거고 그렇게, 성남시가 이렇게 막힌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일단 저는 이걸 해 놓고 또 그 차후에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 지하철이 약간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발달하면 상권이 사실은, 상권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고속도로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게 S-BRT가 조금 일반버스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혀,

주윤

박주윤위원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담당 팀장의 얘기에 의하면 동일하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할 수 있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어차피 지금 기존 서울 나가는 버스들이 빨간 광역버스라고 해서 그것이 기본요금이 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전용차로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요금이 더 상승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윤

박주윤위원

상승되지는 않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다만 차로가 전용차로가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교통을, 신호를 우선으로 받는다는 거, 어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주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산성대로 쪽에 다니는 버스노선이 몇 개나 돼요? 꽤 많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보고서에서 봤는데 기억을 못 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너무 많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어디 가려면 그냥 버스 바로바로 타도 다 모란까지 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불편한 게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S-BRT가 오면서 이 버스에는 타격은 없겠죠, 일반버스에?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S-BRT, 이거를 지금 하루 24시간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어떤 편의성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근데 그게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다닐 거잖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물론 그렇죠.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1~2명 타고 갈 수도 있겠네요, 낮에? 예를 들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 시간대 편의를 도모하는 그 부분이 효율적 부분이 지금 크다는 것이지, 어차피 그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낮에는 또 손님이 없으면 1명만 탈 수도 있고 아무도 안 탈 수 있고 그러겠죠.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단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면 그만큼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일단 시도한 만큼 효과는 봐야 되기 때문에 S-BRT로, 꼭 S-BRT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서 이게 BRT 정도의 성격이 나오시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S-BRT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전용도로로 하세요, 안 되면.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간에 낮 시간, 출퇴근 시간 이외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진짜 슈퍼 S-BRT가 되는 거죠.

주윤

박주윤위원

(한숨)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찌 됐든 간에 차량, 승용차라든지 그런 이동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진짜 S가 빠진 BRT가,

주윤

박주윤위원

출퇴근 시간이?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오히려 막히니까요. 아무래도 또 저희 버스도,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제라고 해 갖고 그 시간대에 배차를 5분 내지 7분 동안,

주윤

박주윤위원

예, 조금 더 많이 하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버스가 도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느린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오히려 낮에는 더 빠르겠죠.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그 S-BRT가 낮에는 더 효과적일 거란 말씀이시죠? 그냥 이렇게 한 몇 명 타고 다니면서 S-BRT가 되는 거네요. 진짜 이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론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긴 하지만 도로 상황이랑 아니면 지금 이게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의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하잖아요.

웃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지리적으로도 변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고 또 재개발·재건축이나 뭐 이렇게 주위 환경이 변하게 되면 도로도 도로 여건이 바뀝니다. 통행량도 틀리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교통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거기에 감안을 해 주시면, 제가 우려하는 게 너무 이용객이 없을까 봐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냥 일단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 놓고 그냥 S-BRT가 성남시에 하나 있다, 이걸로 하실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거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들어갔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들어갔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10월 달에.

주윤

박주윤위원

저번에 착수보고회 하고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좀 담아서 지금 현재 그 도로 상황을 교통 이용 이용자 수나 버스 이용자 수나 수요량이나 도로 현황 아니면 승용차나, 우리 지금 버스가 되게 많다고, 노선도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다 거기에 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상황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거 S-BRT로 꼭 하셔야 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BRT 안 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맨 밑의 쪽에 ‘어르신 대중교통비(버스요금) 지원’이 54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올해도 했고 내년에 55억이 잡힌 거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버스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아, 마을버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는 길거리에 보면 각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큰 거 계속 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여기 보면 23.1%로 됐는데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연령이 70세 이상인데 70세에서 75세까지는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연세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이게 안 맞고 많이 이용이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를 개인별로 통보는 간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개인별로는 안내 문자로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9만 3000명 계획을 했는데 11월 말 현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6만 1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많이, 올해는 많이 신청은 했네요, 그러면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이게 늘어났는데 혹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 버스가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성남시는 완전 공영제를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서울도 공영제 그게 완전 공영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럼 성남시도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일부만,

장권

김장권위원

일부만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전체로 할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내년부터 저희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아,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20%씩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준공영제가 된다면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유류비도 다시 개편이 되겠네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손실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조정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한 세 달 전에 제가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 R&D 부지 본사 사옥 앞에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그거 그렇게 된 경위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거기에 차로가, 우회전차로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차로를 3개를 잡아먹어서 결국은 막히는 게 더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개인 회사한테 그런 혜택을, 특혜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니, 잡월드 앞쪽에 어디?

김종환위원

잡월드 앞 출입구 지나서 현대 R&D 부지 본사.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거기에?

김종환위원

예.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김종환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성만

박성만버스시설팀장

버스시설팀장 박성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그때 교평(교통영향평가)에 있는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교통기획과에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교평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를 했겠죠. 근데 제가, 누가 봐도 시민이 볼 때는 그건 특혜예요, 저희가 볼 때는. 특혜에 가까워요. 그게 어떻게 일반차로, 그렇지 않아도 기존도 막히는데 그거를 주차선이나 잡아먹게 그걸 버스 정류장 앞쪽에 내고 뒤쪽에 자기들 진입로를 확보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거 재검토해 주세요. 그거 교평에 다시 제안을 하든지 해서 그걸 빼든지 해서 검토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김종환위원

어떻게 있던 도로를 갖다가 사기업 앞에다가 자기 진입로 뒤로 빼놓고 그 중간에다가 어떻게 버스 정류장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건 제가 자세히 그 연유 알아봐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버스터미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성남버스터미널이 사인 간에 지금 현재 매매계약 후 처리 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 달 계약을 해서 내년 4월 마지막 잔금 치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환위원

뭐 그거는 저희가 알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일단 또 겨울이 다시 도래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엔 다행히 눈도 별로 안 오고 그렇게 춥지도 않아서 그나마 좀 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가 얼거나 춥거나 하면 어르신들 특히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 버스 올라가다가 사고 나면 버스가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리를 하나라도 걸치면.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나대지에다가 그렇게 풀어놓는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시 돈이 안 들어가서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먼저 사람들은 그만큼 시설, 시민들을 위해서 실내에다가 많은 혜택, 시설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달랑 그거 하나, 사무실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서 키오스크 놓고 직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안전관리요원이나 키오스크 도와주시는 분들 정도 해 놓고 수익이, 수익 발생도 사실 똑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전의 폐업하기 전 상황들, 가져갔던 상황이나 지금이나.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가 풀려서 얼마큼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승차 인원 파악해 보셨어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하루 평균 한 2700~28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환위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점점 지금 그 이용 수요는 철도나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가서 이용 수요는 줄고 있고요. 코로나 3년 거치면서 교통 이용 패턴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조금 그런 영향이 덜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원이나 갈 때 어르신들이 여기 나간다고 하면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원이라고 하면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편하거나 문제 있거나 하면 사실 안 합니다. 그 영향도 있을 거고, 사실 그거 사무실 하나 달랑 얻어놓고 먼저 업체 대비 지금은 큰 투자 없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다 됐죠. 1년, 11월이니까 1년 넘었네요, 며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11개월 지났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안에서 사고 나거나 그 길바닥에 미끄러지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요? 성남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태가?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보도에서 넘어지면 시에서 책임을 져,

김종환위원

그걸 왜 저희가 또 떠안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당연히 시의 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영업장이잖아요, 걔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대비하게 만들고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런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 지금 작년 이후로 특별하게 시설 투자한 거 없잖아요. 사무실 개소하고 그 안에 있는 키오스크니 기자재 넣고 그 외에는 사실 그분들이 투자한 게 없잖아요, 올해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건물 구조상, 지분 구조상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할 부분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안전관리라도 신경 쓸 수 있게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다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운영자들이.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운영자들이 수수료는, 기존 먼젓번 영업하신 분들보다 수수료는 적게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김종환위원

수수료를 적게 받고 있다고요? 무슨 티케팅 수수료를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 자료 있으신가요? 버스팀장님.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일단 먼젓번,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수수료를 자기들 임의대로 줄여서 지금 덜 가져간다고요, 티케팅 수수료를? 영업하는, 아니, 그 사람은 사업자인데 일부러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다른 협약이나 뭐 체결한 게 있어요?

동수

이동수버스행정팀장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이동수입니다. 그 수수료는 원래 지금 터미널 수수료 주는 그 부분하고요, 버스업체끼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현재는 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협약을 맺었다고는요. 근데 그 자료는 정확하게, 그 업체의 자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버스터미널 수수료 플러스 업체 수수료 같이 해 가지고 터미널 수수료 주고 나서 나머지 공동 수수료 해 가지고는 업체끼리 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됐고 현재는 지금 터미널 수수료는 못 주게 된, 폐업을 하니까 못 주게 되고 나머지 업체끼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수료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하고 터미널 운영에 대한 공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부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수

이동수버스행정팀장

근데 그게 업체끼리 협약을 맺은 거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라기에는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로 계속 가시겠다는 말인가요? 앞으로 그러면 버스터미널은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수

이동수버스행정팀장

아니죠. 지금 현재 거기가 버스터미널이 지금 터미널로 지정이 돼 있는 사업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가 빨리 매매계약이라든가 지금 동향이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해소가 돼 가지고 저희 쪽에 면허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도 정당한 업체다 그런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매 동향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사기업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곤란한 입장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번 겨울 대비 준비한 게 뭐 있으세요?

동수

이동수버스행정팀장

현재는 거기가 지금 공보도하고 터미널 사유지하고 좀 겹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체 쪽에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난방시설이나 이런 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좀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춥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버스행정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유념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 계약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업체한테 계속 주는 거는 저는, 나중에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찾아서 넘어가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여쭐 거거든요. 그럼 한 업체만 그렇게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업체들끼리도 희망이 있는, 그거 운영하고 싶은 희망이 있는 업체 있으면 골라가면서 주든지, 그냥 돌아가듯이 경쟁적으로 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자기들은 뭐를 더 제공을 하겠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더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모든 걸 운영을 할 때 기존 업체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종환위원

협의가 제가,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주관하고 있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전체 협의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어떤 걸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수수료 부분 같은 거.

김종환위원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제공한 그 상황을 가지고 업체들은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상황이잖아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게 공적인 도로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터미널 측이 폐업을 해 갖고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지금 그 운영,

김종환위원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꼭 여기 내부에,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 운수업체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운수업체 안에서도 자기들이 티케팅을 직접 운영해 보고 싶은 업체도 있을 거라고요. 예전에 제가 조사할 때는 그런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분명히 의사를 얘기를 했고, 어떠냐. 본인의 의사,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물어보는 과정에서 살짝 그런 얘기를 비쳤었는데 그 뒤로는 저도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한 1년 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페이백(payback)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겨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니면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거기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혹시 마을버스비 인상 관련해서는 협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되어 있나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 그 회사 서비스 경영평가 하고 일괄 지원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그것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요금 인상을 안 해도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상하는 부분은 잠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인상 안 하고 내년부터 공영제 추진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김종환위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원하는 게 다른가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는 시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 주관으로,

김종환위원

아니, 혜택이, 업체한테 지원하는 혜택이 시내버스 회사한테 지원하는 금액하고 마을버스한테 지원하는 금액하고 토털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든 도에서 지원하든 그 금액이 다릅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 각종 환승 할인금이라든가 이건 똑같이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버스요금이 조금 낮으면 환승 할인금이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는 조금 더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요금이 적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왜 저희가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토털로 보통 환승을 하면 5개로 인정하나요? 3개까지, 5개까지 인정하나요, 다섯 번?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네 번.

김종환위원

네 번까지 인정하나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네 번까지 하고 다섯 번째 탑승까지.

김종환위원

그걸 해 가지고 현지 지역, 서울이면 서울, 성남이면 성남, 수원이면 수원 해 가지고 그 기본급을 버스요금을 상대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나누는 거죠, 구조가?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결국은 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결국은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게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겹치지 않는 마을버스가 많나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선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하고,

김종환위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물론 작은 버스도 현재 어디는 있더라고.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버스 사이즈가 거의 같아요, 시내버스하고. 어떤 게 마을버스인지 어떤 게 시내버스인지 구별 안 갈 정도예요. 다만 그 차량 넘버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경우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저도 구별 못 해요, 아직도. 그걸 굳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사안이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용객이 줄어들어 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일반 아까 버스터미널처럼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도 잘 긍정적으로 진행하시더니 왜 그거를 또,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했을 때 프로테이지로 나눌 경우에 손해 보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지 않을까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들도,

김종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오는 버스를 타지 100원 200원 싼 버스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원금을 드리잖아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도. 그래서 그렇게 외출 많이 안 하셔서 100원 200원 가지고, 춥거나 비 오거나 더운데 그거 100원 아끼려고 그걸 기다릴까요? 저는 똑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잘, 합리성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일단은 추후에 자세한 것은 자세하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지난 겨울에는 시민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명절 때 갔었고 이번 여름 지나고서는 제가 직접 명절 때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 전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안내도 잘 안되고 급하게 가다 보면 이게 젊은 저 같은 사람도 어디가 어디 버스로 가는지 그 노선 찾아 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급하게 가시는 분들 때문에 길에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리고 저도 버스를 놓칠 뻔했었는데. 안내나 이런 것도 사실 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참 어렵거든요. 어떤 점이 그게 임시 터미널로 운영되는 우수 사례로 이렇게 됐던 게 있었나요? 저희 성남시에서 타 지자체가 우수 사례로 이렇게 견학 오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나요? 제가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우수했던 건지 잘 모르,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임시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요?

김보석위원

그렇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

김보석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 또 임시,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좀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을 해야 안전사고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매매계약 때문에 이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매매계약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고요.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가시적인, 시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하고요. 그리고 야탑 버스 정류장 전체적으로 개선했었던, 2016년도에 쉘터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체계를 다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지난번이었나요,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자료 좀 검토 부탁드린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계획된 그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어디, 버스 정류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석위원

그렇습니다. 쉘터를 새로 개편하면서, 버스 정류장을 다 개편하면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새로 배치해 가지고 승하차하는 구역들이나 이런 체계를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체계를 정비했던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 해당하는 팀장님, 시설팀장님인가요? 짧게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니, 기본적으로는 일단 쉘터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진입하는 곳은 좌회전 버스,

김보석위원

예, 기존대로 그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시청 앞도 마찬가지고 위에 BIS, 버스 안내표지하고 팻말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직진 방향, 좌회전 방향 이렇게.

김보석위원

제가 듣고 보는, 저도 좀 보기에는 이게 기존에 과연 계획된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사실 의심이 돼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자료로도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17년도에 사고 있었잖아요. 야탑역, 지금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정류장에서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좀 사고가 있었는데 많이 크게 다치셨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조치 사항이 있었을까요? 해당하는 팀장님.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17년도 사고 같은 건 저도 기억을 못 해 갖고.

김보석위원

예, 해당하는 팀장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왜 답변 안 해 주시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 당시에는 버스 관련 팀이요, 지금은 버스노선팀하고 버스시설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버스행정팀인가 하나가 있어 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금에서는 어느 팀장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시설팀에서 담당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정류장 관련해서?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팀이 한 팀만 있었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한 팀만 있다가 업무량이 워낙 과부화가 걸려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류장 시설을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이 버스시설팀장님 같은데 아닌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버스시설팀장

그때 저희가 버스시설팀은 2017년 9월 달에 새로 신설이 됐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전에 버스행정팀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그 사항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좀 검토해 주셔서 자료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성만

박성만버스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저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하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 말고 바람막이 하고 있잖아요. 바람막이, 버스 정류장에. 바람막이 지금 여기 편의시설 해 가지고 3000만 원 10개소 저희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76페이지 보시면 있거든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주윤

박주윤위원

이건 다 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온열 의자랑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 보셨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 바람막이를 우리가 지금 쉘터 같은 걸 못 하는 부분, 좀 좁은 부분,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데 이런 데에 너무 추워서 바람막이 해 주시는 거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예를 들면 약간 고지대에 외따로 있는 데, 거의 그런 데를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이거 지금 어디어디가 이런다, 현황 파악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시나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그건 없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주윤

박주윤위원

민원에 의해서?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는 좀 현황 파악 해 주시고 입석 표지판 이렇게 하나만 있는 데도 아직 성남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외진 데는 사람들은 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이거 바람막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주민이 몰라서 민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체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심가는 없고 외로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체크하셔서, 그리고 또 새로 버스 정류장이 생기는 데 이런 데도, 우리 남한산성순환도로 같은 데 한번 보시고 돼 있으면 괜찮지만 없는 부분 이런 데는 체크하셔 가지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차 안 가지고 다니시면, 솔직히 그것도 우리한테 고마운 일이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춥지 않게 바람막이를, 주민이 원하는 데만 하실 게 아니라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안 있으면 너무 더 추워지니까 지금이라도 설치를 조금씩이라도 해 주시면, 규격에 안 맞더라도 그건 할 수 있죠? 규격에 맞아야 되나요, 이것도? 바람막이도?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 필요한 부분은 별도 제작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설치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협소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찾아다니시면서 어디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짧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상봉터미널이 얼마 전에 아마 폐쇄된 것 같아요, 상봉터미널.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언론에서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터미널이었죠,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그리고 거기 상봉터미널도 과거의 부지에서 이전까지 해 가면서 확장까지 했는데 이것도 시대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터미널을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들은 바가 없어요. 매스컴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터미널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기인데 이제는 시에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시에서. 차라리 야탑역에서 우리 철도교통이 연결되는 데까지 버스노선을 만들어주든지, 차라리 야탑역에서. 어차피 철도교통으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철도교통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200억대 정도에 기존에 있던 터미널 업자들이 지금 한 500억대에 팔아넘기고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200억대에 인수했던 회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배 이상으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회사는 이론적으로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남시에 더 요구할, 더 많이 요구를 하고 더 많이 할 텐데. 지금 과거 정부에서 해결 못 한 걸 지금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터미널을 저기 대법원, 법원 부지 이전 부지로 정했던 오리역 근처 부지로 이전한다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차라리 매수하겠다 해서 협상을 벌이거나 뭔가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을 것 같아요. 이 결단이 늦어지니까 지금 시민들만 계속 피해 보는 거잖아요. 시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데 이거 지네들이 협상해 갖고 매매계약 끝나면 매매 끝난 업체랑 다시 협상해 보겠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게 공공이 다 끌려다니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제는 과장님께서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철도교통으로 유도하겠다 하면 야탑역 터미널에서 철도교통까지 연결되는 버스를 운행해 갖고 수시로 다니게 하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지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너무 오랫동안 끌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우리 시민들은 너무 힘들어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적어놔 갖고, 우리 버스요금의 환승 개념에서 요금체계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서울시보다 적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금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아니, 똑같이 운행해 놓고 왜 성남시 버스만 손해 봐서 우리 성남시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냐고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 같은 동일 요금으로 아마 해야,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우리 성남이 손해가 없고 회사들이 똑같은 구조로 돈 이렇게 분담해 가는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똑같이 하면서 성남시 예산이 지금 다른 시도로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적정히 요금 분산하셔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 하나 할게요. 성남 도촌동, 도촌동의 경우 지금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버스 차고지가 없어 갖고 쭉 늘어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시설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도촌동.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완공.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도촌동 버스 차고지 말씀입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예정지가 그린벨트여 갖고 경기도 심의는 끝났고요, 중앙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그게 내년 아마 2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내년 2월 되면 완공까지 되는 거다? 아니면,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계속 그냥 심사만 끝나는 거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거 완공되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겠네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하반기도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걸린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왜냐하면 일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 부분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날짜도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때문에 도촌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롯데리아 같은 이런 데 그다음에 도촌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코너 꺾어지는 부근에 버스가 세워져 있으니까 우회전·좌회전할 때 상당히 시야에 제약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 좀 버스회사랑 협의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촌동 동사무소 앞에 버스 정거장이 2개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하나는 롯데리아 쪽에 있는, 횃불교회 있는 쪽은 버스들이 다 주차돼 있어 갖고 그 버스 정거장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 앞에 있는 버스 정거장은 거기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를 없애시고 하나만 살려주세요. 시민들이 헷갈려요. 밑에 가서 섰다가 버스가 안 서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거는 하나 설치 빼버리면 되니까, 간단한 거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76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 버스, 보셨어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찾으셨어요? 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버스승차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성남에?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버스, 우리가 한 13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1300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쉘터형이 한 800개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정비나 유지보수 이런 게 10개에서 15개소 이렇게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각종 쉘터 보면 파손된 게 너무 많아요, 지저분한 것도 너무 많고, 시청 앞의 것도 가장 최근에 설치했는데도 지금 보면 먼지가 뒤에 수두룩해요. 유지관리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온열 의자를 만들든 뭘 만들든 버스 쉘터가 너무 지저분해요. 시민들, 그리고 막상 그거에 대한 재정비공사 하는 데는 1년에 10개소, 15개밖에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고. 그 쉘터 안에 보면 각종 FC 선전판이라든지 이런 선전판들 있죠, 광고판.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 갖고 안에 훤히 들여다보이고 여름에 죽은 벌레들이 안에 가득가득해요. 이런 거 뭐 간단해요, 모란역, 야탑역만 가보셔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또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불법 딱지 같은 거 붙여놓은 것도 많아요. 무슨 각종 애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까지 다 붙어 있어요, 거기. 그다음 날 누가 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매일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따져봐야,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런 데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 ‘버스 정류장 관리 및 보수’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또 바로 밑에도 ‘자치단체등이전’ 해 갖고 항목, 제목은 똑같은데 예산은 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공용차량 교체’ 비용인 것 같고 하나는 ‘버스 정류장 수선비,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것 같아요. 맞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이건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처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거를 강조 좀 해 주시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이 질의했듯이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관내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해 갖고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은행1동, 상대원2동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여기다 설치하는 거 맞아요? 여기다 설치하실 거예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신청이 들어왔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설치하실 거냐고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니,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 그러면 상대원2동이 있어요. 상대원2동 있잖아요, 이번에 동사무소 이전해요. 왜? 인구가 하나도 없어 갖고. 알고 계세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상대원 그 시장 맞은편은 아직 일부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주더니 다 이주하고 나서 시장만 딸랑 남은 상태니까 설치한다? 이건 조금은 그렇지 않나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최종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 다시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대원2동이 인구가 하나도 없어 갖고 상대원동사무소가 이전해요.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대원사거리,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도 과거 몇 년 전 거 계획 잡지 마시고 현재의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본시가지는 잘 판단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인구가 없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왕이면 예산 들여 갖고, 똑같은 예산 들여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설치하는 게 낫다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잘 좀 봐주세요. 좀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추가 또 질문 사항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또 질의할 위원님은 없는데 과장님, 뭐 하나 말씀하실 거 계신다면서요. 경기도, 아, 그거 아까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의 제안과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비가 194억 317만 4000원에서 194억 7526만 6000원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여 7209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 증액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원 대중교통과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방금 남명원 대중교통과장님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27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금’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7209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27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금’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720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남명원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5시 39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다 알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한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판교공원 부지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어디, 다시 한번 어디 말씀?

김종환위원

판교공원.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아, 판교공원이요?

김종환위원

예.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9월 8일 날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거기서 아파트하고 상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지금 현재는 그 판교공원 지하 주차장 거기는 현재는 중단했고, 그 대안으로다가 지금 단독 택지에 일방,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지금 주민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되는 거, 된 상황인지도 사실 몰랐고 그 주민들하고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사실은 주민들끼리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결국은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다시 되돌린 상태 맞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기준이나 절차, 의무적 절차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단지하고 그 사업지가.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바로 붙어 있죠.

김종환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든 협의를 하든 어느 정도 행위를 하셨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예측건대 사실 그거 그쪽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그 예산까지 다, 도비나 하여튼 예산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 정권, 민주당 정권은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제 생각,

김종환위원

예산까지 다 어느 정도 거의 절차 마무리 단계였잖아요.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착공하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종환위원

근데 지금 설명, 설계 바로 전에 설명 단계에서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를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시민들 보기 좀 미안하지도 않고 죄송하지 않은지 저는 그 민주당 전 정권 사람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그분들 그 건설 하는 줄 아셨던 분들은 기대에 부풀었었고 또 반대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속상한 거잖아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렇죠, 5년이라는 시간이.

김종환위원

예. 그러니까 왜 정치를 또는 시정을 이렇게 이끌었는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뭐 큰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우리 팀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저는 압니다. 알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잘하시느라고. 앞으로도 잘 정리하시고 그 대안 찾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 없게 해 주시고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김종환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하튼 법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층수를 올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해서 찬성한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한다고 하면 당신들께서 반대하신 거니까 저희로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능하면 저희는 시민들이 그쪽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민원에 따라서 저희도 주차장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제안한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발언, 생각입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서현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금 이제 정밀안전진단 결과 끝나 갖고 오늘부터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 세부 공사 기법은 우리 해당 팀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면 그 방법은 그렇게.

김보석위원

아니요. 과장님, 좀 더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공법,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어떤 진행 사항 말,

김보석위원

언제까지 완료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거,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는 오늘 시작이 됐고요. 한 15일까지 1개소에 대해서는 철판 보강 균열 단면 보수를 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균열과 단면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지금 한 1600만 원 예정하고 있고요,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미반영된 다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과업에 반영하여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검토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현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어떤 안전상 문제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하 2층하고 지하 3층이 있는데 지하 2층에는 경관 하나, 2개가, 2개의 보가 균열이 돼 있고요, 지하 3층에는 4경관 각 1개 보가 균열이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균열이 될 때까지 이게 왜 이렇게 좀 방치됐을까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난번 안전점검 결과는, (관계직원에게) C 등급인가요? 그렇죠? C 등급이 돼서 이상이 없다고,

김보석위원

주민 민원 사항으로 이게 균열을 발견한 건가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일부는 거기 삼성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하가요. 삼성 거기 백화점 지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 지하 점검하는 그 관계자가 같이 순찰하다가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김보석위원

지금 그러면 안전점검, 그 정밀안전점검은 전부 다 끝난 건가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렇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끝났습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수를, 지금 보수 작업을, 오늘부터 보수 작업을 들어간 겁니다.

김보석위원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완전하게 완료해 주셨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김보석위원

예, 아무튼 참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환승주차장이 이렇게 될 때까지 참, 지난 시간 동안 정밀안전진단이 정말 여러, 정자교 사고도 있었지만 전 정권 때 정말 얼마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는지를 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가,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건 저희가 우리 분당에 30년 된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건지 아니면 대보수를 할 건지 그거를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추경에, 바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좀 재밌지 않아요? 아이고, 재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최초 발견한 거는 백화점 쪽에서 발견해 갖고 알려진 거예요. 물 샌다고 몇 번 계속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안 좋은 걸. 또 더구나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위에다가 펌프로 이렇게 뿌려 갖고 안 보이게끔, 시멘트를 뿌려 갖고 안 보이게끔 이런 공사도 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게 눈에, 물 새는 게 눈에 보기 안 좋다고 그런 공사까지 했다고요. 이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너무 무식했어요, 진짜. 물 새는 거, 기둥에 금 가는 게 보기 싫다고 갖다 뿌려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야탑10교가 무너지고 그때 안 해 갖고 정자교 무너졌어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봐요. 이게 서현동 환승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속였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내고 공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김보석 위원이 중요한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공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사하냐, 그냥 대충 때려 갖고 공사할 거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철거해 갖고 공사할 것이냐 이건데 예산을 봐서는,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을 봐서는 그냥 겉만 보수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그 사고 있었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결과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주차지원과하고 계약 맺은 게 언제 맺은 건지 아세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전에, 이제 한 20년 지났죠, 시설관리공단 그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20년 지나서 완전히 옛날에 타이핑, 타이핑으로 했던 그 계약서예요. 이제는 계약 다시 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놔야지 거기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하고 주차지원과에서 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계약서를 지금 다시 작성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올해 내로 작성을 하시고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시설관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확히, 걔네는 유지만 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게 과에서 할 건지 거기서 할 건지 정확히,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해 놔야 그 부서 아니면 그 공사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계약서 갖고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아무도 가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의 백화점 관리인이 가서 “이거 이상합니다” 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보수라든가 무슨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12월 말까지 마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1월 달 되면 과장님들 인사 발령 나고 팀장님, 국장님들 인사 발령 나고 하니까 12월 말까지 계약서 하시라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안 그러면 또 다음 인수인계되고 뭐 하고 나면 또 그거 파악하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공사하는 게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대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시려고 하면 야탑10교에서 경고 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거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속기록에요. 제가 분명히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앉은 팀장님들, 제가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 다 남겨놨어요, 전부 다요. 이제는 1기 신도시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벌써 다리, 이 공공 분야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심각하게 잘 봐야 됩니다. 1기 특별법이 통과돼서 빨리 내년에 공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성남시에서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과장님, 아시겠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윤

박주윤위원

저 하나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나만 더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시설 유지비’가 94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 그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돼 있는데?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따로 있죠.

주윤

박주윤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47개소,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47개소, 예.

주윤

박주윤위원

돼 있어요, 지금?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근데 우리 지금 길에 다니다 보면 무단 방치가 되게 많아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죠.

주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찾을 수 있는 앱 같은 거 있나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7개사가 되는데 거기의 회사끼리 그 앱을 만들어 갖고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 같은 건 지금 그 앱으로 통해서, 일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이렇게 이 PM 무단 방치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같은 건 있나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무단 방치 돼 있는 거, 지금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되게 불편해하시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그 업체가 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사항을 접수를 해서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그 담당 회사에서 그거 처리를 하고 결과를 오픈 채팅방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는 원래 이 PM도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거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금 이제 중앙에 법을 계류돼 있는데 그,

주윤

박주윤위원

아직 뭐,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PM 등 관련 법률이 법사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통과되면 각종,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각종 할 수 있는 사항의 적용을 아마,

주윤

박주윤위원

적용을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곧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법이 없다 보니까.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들 쓰는 씽씽카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무 데나 놓고 가시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공간만 있으면 놓고 가기 때문에 저녁에 사고 위험도 많고 이래서 이게 뭔가 진짜 하시는 분들을, 지금 앞에 보니까 교육 같은 것도 하나 봐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죠.

주윤

박주윤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이것도 시민안전보험도 가입해 주나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저 자전거는 보험 봤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계속했던 건가요? PM 보험도 계속했던 건가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3년 전부터 가입해,

주윤

박주윤위원

아, 계속했었어요, PM도?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 가입률은 어때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입하는 거니까, 어떤 가입률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직권으로 그냥,

주윤

박주윤위원

아, 그냥 하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에,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윤

박주윤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성남시민 누구나 저희가 가입을 시키는 거죠.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여기랑 해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보상이 되는 거 있나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일단 딴거는 다 모르겠고 일단 이 무단 방치나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면 거기에 또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여러 사람이 편리하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보니까 성남동 대형 주차장 확장공사 하네. 총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지금 50대,

광림

안광림위원장

추가하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추가를.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제가 지역구의원인데 제가 몰랐네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아, 그게 저,

광림

안광림위원장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본회의 끝나고.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로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정범용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태동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만 짧게 좀 질문할게요. 과장님, 남한산성순환도로 공사 완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까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난리예요, 지금. 지금 시민들이 약속을 지키래요, 올 연말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일 정도 지연돼 가지고요, 동절기 이후에 다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지체배상금 다 그쪽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강구하세요. 예?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그거는 검토,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 공사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그게 지연배상금을 거기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해야 할 돈에서 감액을 하는 거라서.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남는 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그 방음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도 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나머지 또 질문 사항?

김보석위원

한 가지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저 한 가지만요. 각종 공사해 주실 때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또 안전상의 우려가 없을 수 있게 안내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여러 가지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더 좀, 시민분들한테 어쨌든 안내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안전상의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나머지는 뭐 중간 쉬는 시간에 충분히 다 질의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기헌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박미숙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긴 뭐 질문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입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총괄 질문 해당 과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단장님, 우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지금 성남시 본시가지에는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런 거를 빠진 지역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2030 도정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데요, 일단은 광역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금년 10월 19일부로 개정된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하게 되면 4만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있고 주택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에 빠진 주택들의 개발행위가 지금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또 성남시는 4만 호 건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재건축 준 것도 지금 공공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2030에서 30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또 30년에 포함시켜 달라는 데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많은데 이젠 성남시가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달라. 이번에 금광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보면 하다 하다 지쳐 갖고 재건축해 준다고 얘기해도 “아이, 싫다. 그냥 가로주택정비로 가겠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이런 거에 대한 불신, 그것들이 지금 본시가지에는 어마어마합니다. 더구나 우리 각종 이번에 신문지상에 많이 났지만 지진 나 갖고 많은 주택이 지금 외국에서는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4층 이하는 본시가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빨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거의 공사비도 올리고 선정도 안 되고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에서 무슨 어떤 방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무너져서 죽으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달라는데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둘 중의 한 분 답변해 보세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검토를 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빨리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빨리 방향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재검토 용역에 잘 내용을 담아서 여러 가지 방식을, 생활권역,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담아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거기서 건축비 주거나 다른 방안 할 건 없잖아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행정절차 간소화인데 이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더구나 건축 심의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재개발지역은 크니까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일단 위치도 바꾸고 뭐 가운데 도로도 바꾸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바꿀 수도 없어요. 건물 한두 개 들어가는데 그걸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고 막 이렇게 절차 안 되는 거 보고, 또 거기 들어왔던 심의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막대한 이득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우리도 대충 계산해 보면 남지 않아요. 다 자기부담금 내고 하는 거죠. 남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중에서 돈 받고 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예산 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몇백에서 몇천만 원, 억대까지 내는 데가 나오는 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아까도 단장님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뜻하는 대로 최대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심의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고, 이거 급박하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는 방안이라도 하든지 뭔가 절차 개선을 해야지 그냥 부결, 부결, 부결해 버리면 그 사람들 공사 지연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건을 달아 갖고 이 조건을 충족해라, 그러면 조건 충족할 거 아닙니까. 그거 충족 안 하면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맞죠, 단장님?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 좀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또 질문, 우리 김장권 위원님부터 한번 먼저 드릴게요.

장권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금광2·3동에 관련해서 가로주택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동초등학교 옆의 블록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거기서 지난번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게 각하됐어요.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각하되고 이번에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어요, 성남지원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소송이. 이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약간 안 맞더라고요. 지금 가로주택정비 안에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가 지금 여섯, 건축주가 여섯 정도, 6명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그 상가가 왜 가로주택정비에 포함되느냐 하는 위헌심판이에요. 그렇죠? 맞죠? 정확하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분들이 아마 가로주택정비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대를 하고 또한 가로주택정비하고 상가하고는 맞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합원이 106명 그런다고 하는데 100명 정도가 찬성을 동의를 했다면 지금 현재 이걸 반대를 해서 안 하고 싶어도 반대를, 조합원을 탈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동의했기 때문에.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죠. 조합원은 탈퇴를 할 수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6명, 110명 이내의 조합원인데 현재 조합비가 한 80억 정도를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한,

장권

김장권위원

그분들 말씀, 주장이에요, 조합 주장. 그 자료는 확실하게 안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 8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 때문에, 다시 부담이 100세대 정도 되는 조합원의 비용이 분담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반대도 못 하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 주장은 왜 전임 집행부에서 이걸, 그 정책을 했던 거를 지금 와서는 이게 안 맞는데 계속 추진을 하느냐는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집행부도 전임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민간이 하고 있는 일을 안 하라 하지 말아라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맞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죠? 그거 본인들이 법 절차에 따라서 승소하면 못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합 측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물밑에서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여론을 잘 종합을 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허가를 취소를 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조합에서 자기들 본인들 돈을 내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도 개인 소유자들이 돈은 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맞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융자를 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도 아마 저는 어렵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금을 조합비나 융자금이나 해 주는, 해 주지는 않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안 해 줘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할 수, 비용을 성남시에서 대줄, 비용을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는가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은 아파트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저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은 단독주택이라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안전진단 비용은 필요 없고 성남시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러면 거의 다 없다고 보네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가로주택에서는 없고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비를 지원, 제공,

장권

김장권위원

아니, 재건축 저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장권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번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구역 최대 면적을 4만 ㎡ 미만까지 확인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어요. 그렇죠? 10월 18일 날 했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바로 시행까지 되는 건 되고요. 그래서 공공이 꼭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공공이 참여할 때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족하면 4만까지 키울 수, 지금 현재는 2만이거든요.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렇죠. 공공이 하면 2만이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공공이 꼭 참여해야 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일반이 할 때는 1만,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2만, 2만.

주윤

박주윤위원

아, 민간이 하면 1만이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2만.

주윤

박주윤위원

2만이에요, 민간이 해도?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1만인데 2만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아, 최대 가능해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공공이 안 하더라도?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관리지역, 예.

주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관리지역 같은 경우.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입법예고만 돼 있는 거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주윤

박주윤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그날, 18일 말씀하신 그 날짜로, 18일 19일 그 날짜로 시행되는 걸로 제가 파악,

주윤

박주윤위원

아니, 그때 10월 18일 날 입법예고만 했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아, 그런가요? 제가, (자료 확인) 아, 예.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주윤

박주윤위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아니, 왜냐면 여기 또 형평성 논란도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이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특혜를 몰아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될 수 있을 건지 좀 사실은 주위의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되면 좋죠. 왜냐하면 공공이 참여한다면,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일단 사업의 신뢰성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 났고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해야 되니까,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만큼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된다면, 당연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개정령이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건가요? 기간도 있죠, 입법예고 기간?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주윤

박주윤위원

그게 공판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다음 언제부터,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제가 그거,

주윤

박주윤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주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탁 좀,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동시에 이루어질 거고 굉장히 대량일 거고 장소도 집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계획도 어느 정도 사실 많은 한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으면, 계획하고 계신 것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김보석위원

저희 시의 계획이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은 절차가 이게 상임위만 됐고 법사위라든지 본회의는 아직 국회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내일 아마 그 법사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5개, 1기 신도시가 5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특별설계 선도지역이 몇 개 그런 식으로 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다 하고 이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는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몇 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좀 목표가 있을까요? 어떠한 이 1기 신도시의 저희 성남시가 방향이 또, 방향성 혹은 목표가 있을까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일단은 그것도 큰 방향성은, 패러다임은 국토부에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순수한 주택 용적률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족도시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베드타운보다는 역세권의 그런 것까지 같이 혼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국토부에서 가장 신속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재량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희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또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계획하고 저희 성남시의 방향성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평균 용적률이 제가 알기로 대략 18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나머지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까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 용적률은 183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직 안은 안 나왔지만 최대 500까지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야탑동이라든지 이매동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용적률을 키워준다 하더라도 15층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사위 의견에 낸 것도 일단은 고도제한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달라, 그리고 또 아까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고 하는데 권한을 사실은 좀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획 수립하는 거를,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를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기본계획도 인구 50만 이상 되면 지자체로, 기초지자체로 넘겨주니까 그것도 넘겨달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좀 어찌 보면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시행령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이주단지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아닌 이주단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이주단지 조성 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단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 지역은 다 했습니다. 남은 지역은 결국은 일부 녹지지역,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데 저희 시장님도 누차에 걸쳐서 국토부에다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달라고 수차 건의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그런 게 없다면 이 사업이 사실 원활하게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기반시설은 일단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도로 그런 분야인데요. 사실 도로는 일시에 지금 현재로는 바로 하기는, 어차피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바로는 안 될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우회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위원님 지역구에 보면 서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퇴근 시간에 잼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거기 우회도로라든지 그게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수도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하수도도 지금 여유 용량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간을 두고,

김보석위원

과장님, 그게 정확하신 건가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상하수도는 문제없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아니요. 상수도는 가능, 하수도가 문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지금 여유 용량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냥,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도지구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김보석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지?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면서 지하화하면서 그 매스(mass)를 키워야, 일단 전제가 좀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차집관로도 키워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 시간이 지체되니까,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대략 구체적,

김보석위원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행정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또 조직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분당 가이드라인하고 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잖아요. 내년도에 마스터플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용역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일까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내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게 법령이 통과되면,

김보석위원

아, 새롭게 진행되는 용역이 아니고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이게 진행되고 있는 용역으로?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더 키워서 검토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대돼 가지고 그 용역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고도제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고도제한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김보석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발주했고요.

김보석위원

같이 좀 참여해 가지고 협력하시는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저희가 그쪽에다가 용역 기관, 수행 기관에다가 이제 요구할 거고요, 앞으로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다가도, 저희가 법제처에도 해 놨습니다. 법령 그거 법사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예외로 해 달라, 특별법에도.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면 좋겠지만 여하튼,

김보석위원

특별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보석위원

저희가 용역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분들은 정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그렇죠.

김보석위원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고도제한이 걸린 곳이 굉장히, 또 지금 현재의 사시는 환경에 굉장히 많은 문제도 있고요. 그쪽의 아파트들이 반드시 재건축이 돼야 되는 그런 좀 이슈들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도 어쨌든 각별하게 더 많이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안적으로 인센티브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그거는 특별법에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선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은 어차피 올해에 통과될 테니까 그것을 마스터플랜과 저희 분당 가이드라인과 정비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김보석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저희 과가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과업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과업 내용이 변경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아마 저희 단 내에 재건축과는 뭔가 조직이 좀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업 지시 용역 관련해서 과업 지시 변경되는 내용 있으시면 저도 좀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마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다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남 일반산업 활성화구역 그거 복합산업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명시이월 된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사업 기간이, 공기가 좀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이게 리츠에서 하는 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왜 지연된 거예요? 리츠에서 자금이나 그런 거 차단했어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당초 계획보다 건축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별동으로 두 동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한 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그렇습니다. 돈, 자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원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해 주시지 지금 그런,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잖아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아.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원들 다 모르고 있잖아요. 맞죠?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사실 좀,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그래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의회 끝나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재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백동훈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개발과 소관 2023,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하여튼 워낙 많은 질문을 해 갖고 제 방에서 많이 얘기를 나눠 갖고. 다른 위원 질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김인현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 재건축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김화진 재건축2팀장입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은 교육 중으로 재건축2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분당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곧 발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4월부터 시행이 들어간다고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해서 유상·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비기금 조례가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한 건 주민분들이 동의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지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어떤, 지금 주민들끼리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조합을 만약에 설립을 공공지원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 직접 정비사업 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정비사업 관리업자로부터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들 동의하는 업무를 갖다가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직접 어떤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그게 리모델링은 기금을 조성해서 유·무상으로 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조례를 개정을 못 했는데요. 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왜 리모델링만 특별히 특혜를 주느냐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건축도 리모델링처럼 추진위원회의 추진 구성,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성남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추진위원회 단계는 건너뜁니다. 법에서도 생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굳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게 공공지원을 통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설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또 공공지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낭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 설립을 한다 그러면 바로 조합 설립하는 걸로 공공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된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하는 운영비라든가 나중에 공사비의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을 똑같이 재건축에서도 공공지원에서 설립을 해 주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항목을 추가한다든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재건축 조례를 다시 더 추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정비기금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겠죠.

장권

김장권위원

그게 지금 분당의 재건축연합회, 추진연합회에서 80개 100개가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분들이 요청을 해요, 저에게.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어제 오전인가 제가 리모델링팀에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재건축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요청이 앞으로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은 할 수 없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위원님,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신재연(신도시재건축연합회)이라든가 이런 분당에 있는 연합해 가지고 하는 주민분들 모임이든 단지별로 있는 모임이든 이건 현재 법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어떤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보니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공공지원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조합을 설립을 지원을 해 준다면 그 공공지원 하는 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 기금 예산 내에 편성을 해서 직접 설립을 해 주는 것이고, 조합이 설립이 된 다음에는 그건 법에 의한 조합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운영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넣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니네. 할 수는 있네요, 그러면.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요.

장권

김장권위원

다음에?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그렇죠.

장권

김장권위원

아, 그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장권

김장권위원

아니, 그거는,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건 조합 설립 다음에는 얘기 안 해요, 그거는. 그거는 조합 설립되고 나면 조합에서는 얼마든지 자금 조달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합원들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팀은 그 전도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기금을 유·무상 안전진단 하는 거는 몇 군데가 있는데 기금을 융자하는 거는 오직 성남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기금은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그럼 할 수 없다 이거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위원님, 저기 한번,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주택과에서 리모델링 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설립이 된 다음에 조합사업비를 갖다가 융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리모델링이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아, 있습니다. 65% 이상 받으면 추진 그 운영비 신청하면 줍니다, 그건. 일단 그거는 여기,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확실한 거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장권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분당 신도시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단지가 발생하고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주단지를 혹시 계획하고 계시거나, 어떤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좀 전에 도시개발행정과 할 때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했던 거 저도 밖에서 들었는데요.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주단지를 건립을 하려고 하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 택지 확보하는 게 거의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그린벨트라든가 보전녹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아, 건의를 하고 있어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겠더라고요. 지금 재건축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주단지를 여기 1기 신도시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게 법은 법이니까 법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성남시에서도 이걸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린벨트라든가 이제, 그린벨트밖에 없잖아요, 용지는. 근데,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다 그러면, 또 사실은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러면 그 이주단지는 검토는 아까 했고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도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건의를요.

장권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저도 짧게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백현마이스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자료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그거 별도로 위원님 한번 그럼 찾아뵙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말씀 주시면.

김보석위원

컨소시엄 관련된 거 포함해 가지고 다른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있으면 같이 해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저기 그러면 위원님, 좀 죄송한데요, 지금 백현마이스의 사업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실지로 그런 부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거든요.

김보석위원

그러면 재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현마이스에 대한 다른 이슈나 특이 사항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출을 해 드리고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우리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그 선이주단지 소송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 사업할 때는 선이주단지 조성 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선이주단지로 조성할 거잖아요. 그렇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좀 어렵겠네요. 현재 우리 본시가지에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많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안전진단비도 올라오고 했는데,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주윤

박주윤위원

이런 우리 재건축단지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기 신도시, 노후 도시라고, 20년 이상 노후 도시라고 법으로 표현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주단지다 보니까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시가지는 직접적으로 해당은 없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해당 없고 그냥 여기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재건축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형평성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윤

박주윤위원

그렇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지 그 1기 신도시만 그렇게 노후된 게 아니라 본시가지는 재건축하는 데가 다 3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면서 함께 여기는 뭔가 만약에 선이주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서 1기 신도시가 그 재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본시가지 재건축단지에도 뭔가 이런 대체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후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같은 재건축인데 어디는 이주단지 조성을 하고, 재개발처럼, 어디는 그냥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본시가지 재건축단지가 더 열악해요. 세대수도 적고 하는 게 더 힘들긴 한데 이쪽은 더 어렵게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 본시가지도 하는 것의 어떤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이거 이 문제는 분명히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주윤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하나 더 하면 지금 각종 신문 자료에 보면 그 이주단지의 구성은 지자체에다가 일임하는 것 같아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법만 안이 나와 가지고 이제 상임위 통과한 상태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논해, 나오니까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고도제한이나 용적률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주는 거고 이주단지는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는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분당이잖아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녹지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녹지도 이거 우리 22조 적용해 갖고 풀어주면 안 된다 된다 해 갖고 환경단체에서 시비 걸고 막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또, 이분들은 또 풀어줘야 되고, 우리가 거기밖에 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땅을 그냥 일반 지금 대지로 확보할 경우 돈이 또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대지도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잖아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이런 법안이 올 연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지금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고도제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빼고, 이주단지 분야도 올 연말 법안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박주윤 위원님이 지금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하여튼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그 이주단지를 지자체장이 무조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사실 사업 시행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랑 협력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부에 회의를 직접 가서도 사실은 분당하고 일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일산은 이주단지가 확보 안 돼도 가능할 수 있는데도 하지만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재건축 자체가. 그래서 이주단지를 저희가 요구한 게 가장 자연녹지를, 보전 가치가 낮은 보전녹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이주단지를, 이주자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단장님, 거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뭐냐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하면서 싼 부지, 녹지 같은 거 줘서 거기서 개발하는 게 그게 맞냐 이거죠. 사업 시행자의 이득을 많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하지만 거기서 사업 시행자는 결국은 일반 민간사업자보다는 LH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LH가 돼서 공공으로 우리가 환원이 되면 좋은데 민간업자한테 그걸 땅을 우리가 해 갖고 용도변경 해 갖고 건물 짓게 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특별법에는 담기지 않겠지만 그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기본 방침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시가 적극 개입해서 이거 이득 발생된 거를 다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밖에 개발할 데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게 끝난 다음에 그게 시가 일정 부분을 받아서 우리 임대아파트로 전환시키든지, 청년, 희망주택 이런 걸로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이익 또 다 뺏기고 말아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이주단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이후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 이런 데로 또 활용 가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성남시 인구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거 오해 아닌 오해받고 제2의 대장동이니 뭐니 해 갖고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민간업자한테 많은 이익이 가지 않고 공공에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12월 말이면 통과되면 이거 당장 1월 달부터 우리 해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시급성이 많이 요하는 거니까 하시고요. 제가 또 질문드릴게요. 성호시장, 이거 최초 계획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토지 매입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토지 매입 늦게 해 갖고 이 공사비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총공사비가?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이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업에서는 공공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게 받아야지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면,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리고 이제 지가 상승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사업계획에서는 당초에는 행복주택 지으면서 공동주택 부분에 토지 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 지분이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의 토지 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 토지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과거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 신혼희망타운으로 260세대를 짓고 공공분양으로 174세대를 지어서 174세대는 이주자택지로 쓰다가 나중에 청년주택 이렇게 쓰겠다,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러면 뭘 근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때도 똑같은, 법 절차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거의 아파트의 연면적 비율이 지금 73% 정도 됐었고요, 공설시장 부분은 2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지분 자체가 면적 자체가 좀 적었던 겁니다. 근데 LH에서 통합공공임대로 변경하면서 지금 아파트의 연면적 비율 자체가 60%로 가고 공설시장 부분이 40%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났는데 우리 과거 은수미 정부에서도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막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초에는 전부 다 분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최초에는 그렇게 됐어요. 분양하겠다 이래 갖고 제가 “그럴 바에는 분양을 할 바에는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그 건축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더라고, 반 정도를.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거 그러면 지금 사업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에덴 금성에서 지금 다른 데로 바뀌었잖아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거 민간 도시개발사업 부지,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민간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공공하고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시장이 언제부터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의 착공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원래 12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 6월 정도는 돼야지 신청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럼 신청은 그때 하고 그러면 착공은 연말 돼서 해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이제 그 승인받는 데가 거의 연말이나 내년 초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상하고 하면 그 이듬해 말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임시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1~2년씩 다 딜레이된 거네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동안은 이제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임시시장 들어가신 분들은 그 계약 맺은 게 몇 년,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시행자가 임대료를 선납한 게 3년 치 임대료를 선납을 한 것이고요. 지금 임시시장에 입점한 상인분들하고 에덴하고 계약을 한 건 그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후 6개월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이 돼 있어요, 임대차 일정이.

광림

안광림위원장

근데 이미 에덴은, 그러니까 그럼 계약 그 승계는 기존에 지금 들어온 업체가, 건설사가 계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의 입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시의 인가 조건에 그 임시시장 부분을 붙인 부분이다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은 할 때 모든 게 승계되잖아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권리의무가 승계되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승계되니까 그 문제를 지금 인수했던 건설사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지금 계속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기존 사업 시행자하고 말씀하신 라인건설, 토지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라인건설하고 같이 회의를 좀 같이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사업 시행자가 새로 토지 취득한 자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 보게 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같이 해서, 회의도 좀 하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더 확실하게 매듭을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 상인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년 뒤면 쫓겨나는 거 아니냐, 거기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시가 임시시장 만들어 줄 거냐 어쩔 거냐, 지금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그 라 모 회사하고,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회사하고 좀 협의를 자주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저기 특별회계도 있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광림

안광림위원장

잠깐만요.

민주

김민주의회사무국직원

일반이랑 특별회계 다 같이 합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니요. 이거는,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특별회계.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거 아냐?

광림

안광림위원장

특별회계 없는데?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특별회계는 안 해도 되나요?

민주

김민주의회사무국직원

예, 같이.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재복

류재복재건축과장

아,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7시 02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가영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4년도 시설공사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공사과는 뭐 특이 사항이 별로 없으시죠? 과장님, 안전사고 그에 대한 지침이나 예산편성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김혁수시설공사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이정문입니다. 저희 민간위탁 소관 도시개발행정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과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부의안건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태평2·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조성된 청년임대주택, 주차장,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에 앞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후에는 별도의 시 예산 지원 없이 임대료 수입만으로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1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뭐 법적 사항이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도시개발행정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이동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시설팀장 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