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의 부서에서 직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03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수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추진 등 7건이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등 7건입니다. 다음 광역도로과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지관리, 자원회수시설 진입로확장공사,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14건이며, 첨단도시교통과 주요업무로는 광명시 법정교통계획수립 용역,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추진, 대중교통노선 신설 및 조정,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등 열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개발제한지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융복합도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네 개 사업 중 LH공사가 시행하는 2개 사업으로,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이고 면적은 127만4,000㎡입니다. 유치업종은 기존 제조업 및 유통업체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6년 10월 20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확정·발표 이후 조사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7월 19일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반산업단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유통단지에 대한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2월 단지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고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통단지는 2018년 1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2018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계획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중 연구·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 즉, 노리실, 장터말, 공세동 지역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만㎡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6년 10월 20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확정·발표 이후 타당성조사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첨단연구단지는 2017년 12월 승인신청 및 주민공람, 2018년 4월 단지계획승인, 2018년 10월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 준공예정이며, 배후주거단지는 2018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예정이며,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도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미래상 및 기본공간구상 부문별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16년 12월 27일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한 이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7년 6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및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2017년 9월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금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추진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철산상업지역 외 17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고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7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2018년 4월까지 용역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 지구단위계획 정비대상예정지 중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 즉, 공공청사 폐지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즉, 공공청사를 공동주택,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금년 4월 24일 도심지 교통량 집중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범공단 부지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마지막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유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13개 마을이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각 구역별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취락별 추진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주민요구 시 주민설명회 개최, 개발사업 자문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에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포하여 드린 자료 중 광명시범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추진상황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배경입니다. 하안동 201번지 일원 광명시범공단부지는 하안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철거공장 이주, 중소기업 육성, 수도권 내 도시형공장 부족난 해소를 위해 1992년도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이후 2011년 3월 2일 광명시범공단에서 제출한 주민제안에 의하여 상한용적률 750% 이하로 아파트형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준공 이후 25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및 주변아파트공장 입주 등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된지 6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형 공장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고자 주민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용도는 당초 아파트형 공장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고 상한용적률을 당초 750% 이하에서 474% 이하로 변경하며, 최고 층수를 당초 20층에서 44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면적 기준 10 내지 15%, 최대 2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제안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부담률을 21.5%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종류로는 도로, 공공청사 부지, 공공청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범공단부지 전체 토지면적은 2만539.2㎡이며, 이중 경기도 무상양도조건토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중 21.5%에 해당하는 약 4,090㎡의 토지를 공공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부지 144.68㎡를 기부채납하며, 공공청사는 1,949.4㎡의 대지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472.25㎡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5일 광명시범공단에서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에 주민제안 한 바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두 차례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1년여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비율과 건축규모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주민이 제시한 사업시행계획의 수익률은 7.53%였으나 시에서는 2017년 4월 23일 자체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수익률이 9.17%로 주민이 제안한 수익률 7.53%보다 1.64%의 추가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협의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기부채납률을 당초 16%에서 21.5%로 5.5%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범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전통적으로 매일 일과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국장님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전통인데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네.

역시 훌륭하신 국과 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로 시 경계를 보면 광명시보다 거의 시흥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충분히 협의를 했겠죠?

네, 일반산업단지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네 개 사업의 62만평을 보게 되면 약 3분의 2가 광명시이고 3분의 1이 시흥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유통단지 전체가 광명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업단지와 유통단지의 배후시설,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쪽으로 보고 있나요?

배후주거단지는 공세동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세동, 노리실 이쪽인가요?

공세동이 배후주거단지이고 노리실하고 장터말은 첨단연구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첨단연구단지이고 공세동은 배후주거단지로, 그래서 광명시가 3분의 2 그리고 시흥시가 3분의 1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착수보고회를 해서 금년 10월에 중간보고를 할 텐데,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오나요? 아니면 어디를 해달라고 과업지시를 했나요?

18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하안동 구 유통업무 설비구역, 하안택지개발 목욕탕 용지 두 개소, GB해제 집단취락 두길 및 12개소인데 혹시 이 12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단취락이 총 특별관리지역에 13개가 있는데 최근에 수립된 가락골하고 아랫장절리는 제외하고 또 식곡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또 그거에 더해서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금당마을과 호봉골마을, 밤일, 시범공단 이렇게 해서 총 18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범공단까지요?

시범공단은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12월 정도에 입안 및 주민공람·공고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용역은 2018년도에 끝나지만 사업은 2018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요?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 각자 토지주께서 그거에 맞추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과이던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게 첨단연구단지가 2021년이고 배후주거단지가 2023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가 먼저 형성되고 주거가 안 되면 상당히 집값이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주거가 먼저 해결해야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 추진 상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학온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경기도시공사가 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우리 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거를 안정시키고 난 뒤에 첨단연구단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단지가 먼저 들어서고 주거단지가 2년 늦게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일정상 도저히 그거를 맞출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에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가는 것은,

행복추구권이 있어서 연구단지 오면 그 사람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서 시점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 이게 땅은 서울 것이고 지역은 우리 내에 있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핵심요지에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지 주민들이 엄청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시 땅 같으면 거기에 정말 주거공간을 위해서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서울시는 자꾸 개발하려고 하고 우리는 공공건물 하면 좋겠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땅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볼 때 광명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토지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광명시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 시와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거시설을 자제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주민의 휴식공간이 많기 때문에 좋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땅이라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자꾸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어떤 경우든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차 때문에 내지는 교통 때문에 아마 대란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돈만 있으면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에서 살 여력은 없죠?

살 수도 있습니다. 20년 장기로 해서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 예상하는데 20년 동안 사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교통밀집지역 그런 아파트라도 들어오면 광명시는 교통대란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싸게 해서 공공건물 겸 주민휴식공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녹지공간이나 문화시설, 공용청사나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우리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 쪽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광명시에서 사버리면 어떠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하면, 공공건물 허가를 못 하겠다 했을 때 그쪽에서도 광명시 땅에 건물을 짓기도 그렇고 시에서 분명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도 사는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0에서 2,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빚도 없는 도시인데 매년 20년 상환이,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서울시가 협의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광명시의 가치를 높이고 중기계획을 봐서는 광명시 한복판에 광명시 소유의 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가본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 내에 말레이시아 땅이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는 백지수표를 줘서 말레이시아 땅을 팔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원래 말레이시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후손 대대손손만대에 우리 땅인 것을 증명해서 팔지 않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우리가 구입해서 광명시민의 행복추구를 할 수 있는 녹지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네.

광명시범공단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제안은 44층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가 제일 높은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재건축단지에 37층까지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에는 한 40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편입시켜서 44층 하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높은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세 개 동을 높게 짓고 나머지는 낮게 지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잖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44층이 들어왔을 경우에 교통난,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가 아파트형공장 기능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 옆에 13단지에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44층을 짓는다는 것은, 물론 개발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치는 건축물의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또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제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습니다.

법에 따라 준수하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은 없죠. 저는 압니다마는, 그래도 법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13단지 아파트 내에 44층의 아파트 세운다. 정서상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발됨으로써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27일 날 설명회가 되어 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이거는 아파트형공장으로서 기능은 이렇다. 분명한 것은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 그러나 광명시민의 정서와 법과의 차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광명시가 전체적인 개발의 가치를 높이는데 조금 더 한발자국 앞서가는 형국으로 가주시고요. 589페이지 개발제한지역 관리, 청원경찰 다섯 명 있나요?

여기는 그렇지만 인원이 충원되어서 여섯 명, 일곱 명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 가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있을뿐더러 또한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제한구역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또한 공무원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개발제한구역, 물론 시흥시보다는 광명시 쪽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흥시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쪽은 벌금을 많이 물리기 위해서 공장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다고 그러고 광명시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특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초 도시기본계획 도 승인이 5월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보고서를 보니까 10월로 늦어졌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의 위치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산단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6개월 정도 따라서 같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에 따른 제약요건이 산업단지 위치 건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사실 광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광명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큰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만약에 목표하신 계획의 일정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늦춰지지 않고 계획하셨던 그 시간에 맞춰서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 환지개발방식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나요?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락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길마을은 동의서 징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광명마을은 지난번에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일부는 동의서 징구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원가학마을은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동의서 징구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고내·뒷골이 9구역인데 거기 또한 2~3번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과의 설명을 마쳤고 이 마을도 동의서 징구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미취락도 각각 마을별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동의서가 접수된 데는 세 군데네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학마을은 법적 동의서를 다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접수가 안 됐나요?

접수를 우리 시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지는 우선 결정해야 되는데 원가학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기로 마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 요구한 상태이고 LH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진행을 같이 하는 거네요.

시에서는 당초에 17개 마을, 지금은 13개 마을이지만 이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집단취락마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광명도시공사든지 LH공사든지 시든지 아니면 조합 자체적으로 하든지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결정할지의 권한을 조합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광명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도시공사를 만든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광명시 전체적인 개발사업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엄한 데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가 개발추진만 진행하고 적극 관심을 안 갖는 것들이 안타까워요. 이런 집단취락지역 마을사업 같은 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진행이 더 빠를 텐데 주민들한테만 맡겨놓다 보니 진행이 흐지부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효선 전 시장님 계셨을 때는 밤일마을이 롤모델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활성화가 잘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빠를 텐데 도시계획 준비만 해놓고 시는 동굴사업에만 몰두해서 그러신지 전혀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요. 시 집행부가 일하는 모습들이 전부 그래요.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 사업도 시가 과연 우리시에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해서 도시계획적인 것을 큰 틀에서 확정을 했으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자도 계시고 찬성자도 계시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고충을 듣고, 다 들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듣고 그 부분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시가 마냥 지정만 해놓고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집단우선해제지역 이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개발을 해야 되면 적극 관심을 갖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시가 적극 관심을 갖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별로 개발하고 싶어도 하수처리장이든지 도로라든지 통합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그거인데 그거를 통합기반시설 설치부담에 관한 그런 용역을 LH공사에서 내년 3월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수처리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부담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LH와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게끔, 4억원이 투입되는 LH공사에서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3월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각 마을별로 더 활기차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환지방식을 확정을 해갔을 때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큰 틀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뭐해요? 말씀하셨던 이런 큰 틀의 기반시설을 시가 적극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되도록 만들어놓고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빨리 진행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이죠.

도시의 미래상,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간도시 어느 부위에 어떤 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기본공간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부문이 열 몇 개 부문이 있습니다. 교통, 공원, 시가화용지 여러 가지 열 몇 개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관리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다시 또 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신촌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임시로 한시적 기간 동안 조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바꾼 것인데 다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후에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관리지역 지정일이 2016년 4월 30일인데 그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2,300건입니다마는,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조치하지 않기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불법행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개발제한구역은 그런 것 없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589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맨 밑에 칸에 있고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이 구분되어서 연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 그러니까 시정명령 1회, 2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고발도 있고 행정절차가 많아서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적발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자진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발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징수한 것이고 부과는 41건 부과한 것입니다.

2016년 4월 30일 이전 거는 2,300건에 포함된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그때 지었어도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그 뒤에 불법행위 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에 곧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불법행위를 건수가 워낙 많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법령에도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것만 철저히 하고 이전 것은,

네, 그렇습니다.

15년 4월 30일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업단지지구 공람공고 1년,

대상이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토지공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LH에서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도시재생과 관련한 해외단기연수를 간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을 대신하여 고성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5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근무정원은 14명에 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구역은 총 23개 구역으로, 지금까지 12개 구역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해제되었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1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구역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16구역은 현재 83%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15구역은 8월 25일 관리처분인가 되어 현재 이주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 네 개 구역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되어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구역이 다섯 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는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77만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까지 측량 및 지장물조사,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관련 민원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철산주공 4단지 외에 네 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철산주공4단지는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되어 현재는 거의 이주가 완료되어 10월부터는 일부 철거를 시작할 예정으로 2018년 초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7단지는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되어 현재 감정평가 후에 분양신청 중에 있으며, 연내 관리처분인가가 접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산주공8·9단지, 10·11단지는 현재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동 정우연립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우리 과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97쪽 광이로 도로확폭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추진구역과 존치되는 구역의 기반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확장이 완료가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제된 구역의 개발이 촉진됨은 물론, 아울러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광명동 광명음악사로부터 광명초등학교 구간으로 총 250m 구간을 기존에 2차로 8m 도로에서 4차로 23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편입토지와 건물은 토지 14필지, 건물 15개 동이며 소유주는 공동지분을 포함하여 3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지장물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그중 보상비가 280억원, 공사비는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3월 8일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며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2017년 11월 보상계획 공고, 그다음에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9년도 6월부터 보상완료 후에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선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 새터로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추진구역과 존치되는 구역의 기반시설이 연계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사업구간은 광명동 삼화연립에서 팰리스필아파트까지 145m 구간을 기존 도로폭 10m에서 도로폭 4차로 2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와 건물은 토지 16개 필지, 건물 아홉 개 동이며 소유주는 공동지분을 포함하여 41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5,000만원이며 그 중 보상비가 67억5,000만원, 공사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 보상건물 아홉 개 동 중 보상이 완료된 세 개 동을 철거 후에 임시주자창 2개소 14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현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총 보상비 59억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결과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액이 다소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이의재결심사 및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 후에 인근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한 2개소 외에 임시주차장 네 개소 그리고 29면을 주차면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 소하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하2동 원도심지역에 대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재생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에서 19년까지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61억여원입니다. 2016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타 지역 벤치마킹, 주민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2017년 9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곧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조성, 담장 및 벽면정비, 마을쉼터 조성, 안전한 통학로 개선, 마을 하수체계 환경개선,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22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 11월 23일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9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9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0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에 착수하여 2019년 1월 준공할 계획이며 과업범위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도시지역 8.98㎢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계획, 건축, 조경, 도시재생, 환경,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9월 25일 업체제안서를 제출받고 9월 29일 제안서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통하여 우리시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업지를 발굴하여 정부 및 경기도 지원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윤배위원입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뉴타운이 잠자다가 탄력이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16구역 한 군데가 나가고,

15구역도 났습니다.

15구역, 16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1구역, 2구역, 14구역 이렇게 남았네요. 14구역도 관리처분단계에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14구역은 아직 멀었나요?

14구역이 시일이 경과돼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구역 같은 데는 예상은 언제쯤이나 해요? 사업인가 세 개가 남은 지역에 관리처분단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세 개 구역 중에 관리처분인가는 수립할,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승인신청을 제출할 그럴 즈음에 있는 구역은 2구역이 되겠습니다.

14보다 2구역이 더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큰 틀에서 우리시가 확정해서 이거를 만들어가고자 확정을 했는데 주민들 찬반이 갈라져서 매일 여태까지 싸움이 되는 이런 격이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집행부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면담조차도 안 한다 이러는데 이게 말이 맞나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면담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조합원님들께서 오셔서 항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시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전혀 면담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면담은 하신 것 같은데 최고행정결정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장님과 같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업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찬성을 했던 그분들 중에서도 불만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장님 익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조합이 투명치 못하다, 그래서 조합을 투명하게 시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또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대자들이 큰 틀의 목적이 그것 같아요. ‘내 재산권 평가를 저평가를 해 준다’ 이게 큰 틀의 목적이고 또 ‘주민부담금이 크다, 조합이 투명치 않다’ 주민들의 불만이 큰 틀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갖으셔서 최대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어쨌든 뉴타운지구 내에 그래요. 뉴타운지구 내에 시가 더 관심 가지면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 우리시가 시장 동 순시 때 최고 광명동 쪽 뉴타운지역 쪽에 1순위 민원이 주차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주차장부지를 동마다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차장시설로 쓰려고 샀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들 몇 면 못 대요. 10면, 20면 대고, 주차시설이면 주차타워를 제대로 만들든가 이래야 되는데 수십억 들여서 부지만 사들이지,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각 동마다 주차장 부지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차장부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어쨌든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도 확보하려면 보상해서 도로도 크게 넓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장부지도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부지를 사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원칙적인 것을 뉴타운이 어차피 진행되는데 뉴타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주차장용지라든가 시유지 같은 것을 과감하게 같이 기부채납을 해서 사업하는데 기부채납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주민들 분담금도 줄어들 테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계획에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4구역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4구역하고 그다음에 해제된 19구역과 광명시장이 접해있는 도로가 있는데 4구역에 대해서 기존 정비계획에 녹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부분에 대해서 약 200면 가량의 공영주차장을 사업주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 20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19구역에 일부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명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해제된 6구역에 대한 주민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빨리 가고 있는 4구역에 대해서 녹지공간의 지하 부분을 할애해서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11구역도 그러한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구역에 대해서도 그런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그 인근에 해제된 13구역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있어 한진아파트 남쪽으로 옆에 있는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도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에서 보면 최초 뉴타운을 진행할 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지가상승이 상당히 됐어요. 뉴타운 16구역 쪽으로 보면 평가 자체가 평균주거지가 900만원 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그 인근에 땅값이 최하 1,500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뉴타운 안에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담금은 커지고 내 집 평가는 저평가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합 측에 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에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는데 문제성이 없어서 허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준공 뜨는데 문제가 안 돼야 허가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 전체적인 행정을 보면 허가 상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서 준공 뜨는데 애를 상당히 먹는 격이 있어요. 신촌마을에 보면 건축허가 나간 이런 부분들도 그거는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갔지만 최초에 건축허가 나가는 데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준공 뜨기도 전에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그거를 맞추어서 준공을 내주는 이런 격이 돼서 문제도 생기고, 또 해모로아파트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준공허가 내줬는데 벌써 재개발할 때가 됐어요. 5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처리를 못 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에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소송까지 가서 주민들이 등기를 못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철산동에 재개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허가 상에 문제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합 측에서도 허가 빨리 해주니까 뻔히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전임시장 허가 당시 문제점이 뻔히 있는 것으로 알고 퇴임 하루 전날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해주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조합 측에서는 빨리 허가내주니까 조합에 인기 따고 좋았겠죠. 그랬는데 문제점이 뻔히 있는 것을 차기시장한테 인계해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집행부가 짚어서 허가를 내줬더라면 해모로도 오늘 같은 주민들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뻔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허가규정에는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해는 가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시를 믿고 시행사, 시공사 큰 회사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를 못 하고 재산권에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 집행부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니까, 그동안 과장님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더 면밀히 짚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합에 대한 감독도 하시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3%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가 돼서 현재 현금청산을 위해서 감평을 완료하고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 감평가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재의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6구역에 보상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996명 중에서 228명이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조합과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협의가 완료된 분이 86명이고 그다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142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재결신청에서 제시된 가액 자체에 수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신청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용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 절차 즉, 3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조합으로 하여금 그러한 절차까지 가지 않고서라도 원만하게 현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래되는 가액에 준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또 중재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모로이연아파트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현재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윤배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허가와 관련해서 전임시장님께서 퇴임하는 날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된 것 같다고요. 실무진 입장에서 놓고 보면 4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그간에 쭉 관련부서 협의와 검토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는데 그게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그때 6월 30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휘, 반건태 소유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480평 정도 되는데 이 480평 되는 나대지는 도정법상 재건축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법 자체를 도정법에서는 매도청구라는 제도를 인용하고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동휘, 반건태 씨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에 사업시행의 완료가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준공인가를 받아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 필지가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16년도 3월 달에 신탁등기 문제와 관련해서 등기소유에 신탁등기를 신청했는데 조합과 그다음에 채권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신탁등기를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덟 세대가 최종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사인 간에 즉, 조합과 그다음에 조합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권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채무이행관계를 완료해서 선의의 분양자들, 특히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문서상으로 여러 번 보낸 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요즘에 한 액션이 있는데 지난 번 금요일 날 여덟 분에 대한 대책위원장을 광명6동주민센터에서 만나서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조합 측은 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어차피 시공사인 현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될 원인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진이 그런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및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판단했을 때 일반분양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시공사를 공식으로 용산구 갈월동에 시공사 현진건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사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채무관계를 확실히 일단락을 지어 주십사 하고 요청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시행자가 돼서 개발진행하겠다고 했었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8월 LH가 사업시행을 하는 내용의 설명 후에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광명시로 지정이 되는 그때가 2015년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죠. 즉,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런 다양한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공에서, LH에서 2016년도 6월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업타산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시에 올해 6월 말경에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LH로 변경되었을 때 토지소유자등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한 후에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LH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토지소유자등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죠?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가장 큰 핸디캡이 사업비 자체가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우리한테 사업제안을 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현재 자기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즉각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투입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어찌 보면 사업시행을 간절히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염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순환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일괄개발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은계나 장현지구 이렇게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본지구로 이사 오는 그런 과정 등 어쨌든 간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사업방식도 하나의 사업방식이 될 수 있고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 LH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이 분분한 결과가 있어서 시에서 지난 8월 27일 시장님이 직접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민설명회 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면밀히 LH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대한 장단점을 최대한 분석해서 토지소유자등이 LH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메리트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시가 직접 주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가 전폭적으로, 절대 다수가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시행 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를 검토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변경동의서 진행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LH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의견수렴을 동시에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LH에서 시행자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거고 그거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시가 주관해서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물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변경동의서 관련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칙적으로 8월 27일 이후에는 그때 주민설명회 시에 여러 분들의 의견이 LH에서 사업시행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LH로 하여금 동의서징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객관적인 토지소유자등의 의사타진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사업의 변경이 있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연되고 변수가 많아질수록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면밀히 행정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지표조사랑 교통영향평가는 결과가 나온 거죠?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서 다음주 26일 날 주민설명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랑 교통영향평가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61억원이 들 예정이에요. 국비이 약 25억원, 시비 한 35억원이 드는데 현재 국고보조금이 1억1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보면 국비가 약 25억에서 1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24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으로 원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한 것이 착수가 돼서 현재 한창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에 계획된 예산이 저희한테 하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25억원에 대해서 내시가 확실히 된 건가요?

단계별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설계비조로 해서 1억200만원이 작년도에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아파트단지 내에 오수관로공사를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가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얼마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명시되어 있던 국비 25억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잔여 예산은 시에서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늦어질 뿐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2018년 10월까지 완료가 될 사업이었습니다마는, 1년여간 늦춰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도심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6억원을 사업비로 하고 계시고요. 정부나 도나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두고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명시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나 구체화된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대로 이행만 하실 예정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에서 뉴딜정책이라 해서 약 5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500여 개소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전략사업계획 및 활성화계획과는 무관하게 2016년도 말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활성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재생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나가기 이전부터 국토부에 기획단, 기획관, 도시재생과장을 모시고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보고회를 지난번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휴직일을 갖자고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12월 4일에 촉진계획이 수립됐고 그다음에 그간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12개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제된 년도가 2012년도, 13년도, 14년, 일부 한 개 구역은 15년도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다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등 입장에서 보면 기껏 해서 해제시켜놨더니 무슨 또 다른 사업이냐고 상당히 반발과 오해의 소지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는 가급적 휴직일을 갖자고 하는 게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2개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각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 공모사업의 첫째 조건 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된 그러한 구역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할 수가 없는,

기본조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난 추경에 요청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소하동이나 하안동 구도심도 마찬가지이지만 광명동도 어디는 개발이 되고 어디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격차가 굉장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휴직일을 갖자고 얘기하셨지만 그러기보다는 기간 내에 조금 더 면밀한 상세한 계획을 같이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존에 있는 구도심들도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셔서 특색 있는 특화된 동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키워드 도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뉴타운 해제구역에 국한돼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 재건축이 추진되는 그러한 구역들은 배제시키고 나머지 일종의 소하동에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러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문가답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기춘위원입니다. 도시를 디자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광명시가 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학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부 있는데 재개발뉴타운지역에 교육지원청과 문제의 갈등은 없나요? 다 해결됐나요?

당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가 2009년도 12월 4일입니다마는, 그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학교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바운더리에 대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는 모두가 완료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구역, 2구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부지를 할애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촉진계획상으로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일례로 14구역, 15구역, 16구역 그다음에 10구역이 최근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다시 한 번 개괄적인 사항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광명시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학교 문제가 잘못 예측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광명시로 넘어와서 주민의 불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학교 예측조사가 잘못됐다면 다시 정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행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하여튼 반영할 때부터 잘해야지, 광명시의 학교 문제 예측수요 잘못돼서 엄청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을 때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구름산지구 이거까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나요? 왜 시에서 주체를 갖고 있다가 LH한테 주체를 자꾸 넘기려고 해요? 돈이 없어서요? 주민들이 시에서 개발한다고, 양기대시장이 사장으로 개발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다 좋아하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라면 공사가 빨라진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시행 안 하고 LH가 한다? 시장이 사장으로 해서 LH한테 공사를 주는 것으로 옛날에 협의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광명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1월 4일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용적률도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존 150%에서 시의 노력으로 180%로 용적률이 상향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LH가 이 공사를 시행하죠? 주민들의 욕구가 LH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행정능력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분들께서 반대하시는 그런 기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시가 LH가 사업시행을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물으려고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광명시가 함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이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한 것 아니냐, 그래놓고 능력이 안 되니까 슬쩍 발 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설립목적에 대상사업에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의 큰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취락지역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설립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구름산지구에 시에서 양기대시장이 사장으로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업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빨라질 것이고 또 주민들 신뢰가 높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처음부터 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기 내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LH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이윤정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이 2016년까지는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개편, 그리고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는 취지하에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과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제가 알게 된 그런 사항은 올해 6월 정도에 공식적으로 LH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됨으로써 알게 됐고 그 추진과정을 지켜보니 자기네들은 2016년도 6월부터,

답변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올해 2017년 6월에 LH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관련 돼서 설명을 한 이후에 부서에서 알게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설명회가 아니고요.

아니요, 설명을 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건가요?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개인적으로는 LH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2017년 1월 1일 전까지는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네, 몰랐습니다.

2017년 6월에 돼서야 아시게 됐다는 거죠?

2016년도 6월이 아니고 6월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LH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7년도 6월에서야 알게 되신 건가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모르셨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6월경에 LH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기 전에 일부,

2016년도 6월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나요?

아니요, 2017년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2016년, 2017년 헷갈려하시는데 부서에서는 2017년 6월에 알게 되셨다는 거죠?

네.

그런 게 맞나요?

그 이전에는 약간의 실무진끼리의 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데요. 어떻게 시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다닌 얘기와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릅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잖아요. 어디에서 주관한 건가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한 주민설명회요. 시장님이 직접 하신 주민설명회 말고 LH에서 한다고 공고내고 했던, 동주민센터 두 개소에서 했던 거 어디에서 주관했나요?

LH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LH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라고 답변하셨나요?

그런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LH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LH에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하게 시에서 요구한 거네요.

아니, 저희한테 그런 제안서가 오다보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이윤정위원과 질의 중에, 분명히 제가 다 메모했어요. LH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했다고 했어요. 속기록에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LH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시에서 LH한테 주민설명회 하라고 해서 LH에서는 한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LH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명시가 하든 LH가 하든 그것은 주민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일례로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LH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민들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을 혜택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더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버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시나요?

그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사감이 강하게 반영된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께서 개인적인 사감을 현장에 나와서 표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광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야 자기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날 시가 그 자리에 나가면 안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H가 할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는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LH가 주관해서 하는 자리에 시의 과장님이 가셔서, 담당자들이 가서 마치 ‘LH가 하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 여러분의 손해를 줄이는 일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들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판단의 오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시에서 주관할 때는 시에서만 하시고 LH가 주관할 때는 LH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왜 시 집행부에서 LH가 마치 해야 될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주민설명회 참여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구름산 개발지구 관련해서 여러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시에서 동의해 준 적 있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독려한 적 있어요? 왜 유독 LH한테만 그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공적인 기관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그러면 향후에 다른 사업자나 아니면 민간개발자가 이런 사업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이거를 주민들 앞에 설명하고 싶다고 할 때 다 용인해 주실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6월 30일 날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고심 끝에 이 사업은 LH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 토지소유자등에게 제대로 알려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시의 임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지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일단은 적정하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했다는 평을 시민들로 받았으면 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체비지매각 있잖아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명분이 없이 자꾸 LH한테 LH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주민들이 동의를 써줬을 때는 체비지 매각과 그다음에 이것을 청산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보상받는 시점, 환지가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뒤에 동의하에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광명시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체비지 매각이 늦게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LH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빨리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내용들을 전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까지 LH에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OS요원인가 동원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0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변경이 안 되면 이주대책에 있어서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 사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LH가 자기네들이 사업시행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일종의 감언이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10월30일까지 동의서 징구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난 8월 27일 날 시민회관에서 시장님이 직접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그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주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그게 어느 시점쯤 될까요?

이번 주 21일까지 토지소유자등에게 여론을 듣기 위한 안내장을 배부하고 그다음에 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름산 개발지구 관련 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요, 한 문장만 하면 됩니다. 3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 끝내실 거죠? 또 오후에 하실 거죠?

일단 제가 질의할 것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얘기하시죠. 30분 전에 끝낼게요.

뉴타운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개발이익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겠지만 저희가 공무원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말 최우선에 두고 반영해야 되는 정책은 여기에서 살아온 분들, 여기에 터전을 두고 몇 십년을 살아온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재정착시킬 것인가에 도시개발의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 재정착과 관련된 우리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착과 관련된 문제는 개발사업 할 때 어찌 보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시행을 직접 주관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재정착률의 향상 이거를 굉장히 주안점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그러한 사업계획내용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뉴타운과 관련 돼서 재정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시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소형평형을 많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평형을 결정하는 권한은 조합 측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있는데 그 조합 측에 있는 주택의 평형 자체를 우리시가 조합을 설득해서 소형평형을 많이 짓는 것으로 해서 재정착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셔서 예를 들어서 인가가 난 구역 있잖아요. 사업시행인가 네 군데 났는데 관리처분 들어간 곳은 한 군데잖아요.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 1구역하고 2구역 14, 15, 16하고 10구역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개 해놓으셨거든요.

자료제출 시점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재정착률은 몇%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재정착률이라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이 이루어진 상태 하에서 착공하고 준공한 다음에 입주를 한 시점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몇%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재정착률을 저희가 봤을 때는 60% 정도는 돼야지만 된다.

시에서는 60%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60% 이상 재정착이 된 곳이 있나요?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착률은 극히 불량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재정착률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 끝난 곳들과 관련 돼서 자료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 돼서 오수관로 공사가 최초설계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변경되어서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나요?

네.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올해 8월 3일입니다.

올해 8월 3일인데 그게 사업시행의 제일 우선순위인가요?

사업시행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7억을 국비로 받아오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 7억을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쓰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다른 공사는 뒤로 밀리나요?

그렇습니다. 주민 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부분이 오수관로 공사입니다. 물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 그 계획이 세워질 때 제일 먼저 1단계 공사가 어디였습니까?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갑자기 2017년 8월에 설계변경 된 곳부터 7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계획들은 뭐가 됩니까?

당초 본 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수관로 공사를 시비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저는 애초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의 우선순위로 잡힌 곳들의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럼 그 기대심리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중간에,

그거는 거의 사업내용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개운어린이놀이터 지하 부분에 주차장 공사도 당초 사업내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짜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도시개발활력사업이 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거리포장 내지는 담장 정비 이런 것보다는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명목, 어찌 보면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랜드마크적인 사업이 하나 있어야지만이 ‘아, 여기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 했다’ 이렇게 판단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 과장님이랑 계속 논쟁이 붙을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추후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회의에서 일정이 잡혀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에 남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라고요.

그럼 위원님들 다 오시라고 하셔야죠.

이왕 들을 거면,

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하시든지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우리가 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에 차질 있잖습니까.

점심은요?

회의진행이,

그래도 일부 의견을 회의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별도의 간담회 자리나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규칙이 있고,

국장, 과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듣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아니죠.

시간을 지키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광역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역도로과는 네 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4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개설된 도로 총 연장은 182km로서 29개 노선의 주요도로와 20개소의 교량, 11개소의 육교, 네 개소의 터널, 여섯 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605쪽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국공유지 3,317필지에 337만㎡에 대하여 사용료부과와 무단점유 등 도로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점용료부과징수는 1,096건을 부과하여 11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06쪽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광명동굴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진입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201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금년 7월 공사정지 하였습니다. 정지사유는 미보상토지 수용절차 이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07쪽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도로내마을 내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과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08쪽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 안양교 하부 지하차도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광복교-안양교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보도확장을 진행 중이며 2018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09쪽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목감로에서 남부순환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개의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금년 7월 14일 공사정지 하였습니다.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0쪽 양지사거리 서독로 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입니다. KTX광명역에서 광명동굴 사이에 보도가 없어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11쪽 원광명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원광명로에 불법주차로 마을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1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광명대교, 서독터널 등 12개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13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들교와 덕안터널, 소규모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등 총 46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614쪽 도로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주요간선도로와 소로의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공사로 보수사유발생 시 신속히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16쪽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전기시설이 고장 났을 때 연중 수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7쪽 광남사거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광명로 광남사거리에서 원광명 앞까지 노후 된 도로시설 정비공사로,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18쪽 동절기 설해대책추진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비축, 장비점검 등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7회의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9쪽 타 기관 도로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610페이지입니다. 양지사거리에서 서독로교차로 보행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45%라고 적혀있는데 조금 더 됐죠?

네, 더 됐습니다.

몇% 정도 됐나요?

10월 달에 공사완공이 되는데 75%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지켜서 완공가능한 건가요?

10월 21일.

보도잖아요. 보행로 개선공사하시는 것인데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독로를 통해서 걸어서 광명동굴까지 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중교통으로 광명동굴을 접근하려는 관광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버스정류장을 뒷골슈퍼 앞에는 해놨는데 5633, 5627, 505 이 버스가 지나다니면서 서는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정류장은 도로에서 세워줘요.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접근하시는 관광객들이 내리면 도로 갓길에 위험을 감수하고 거꾸로 진입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보행로를 결국에는 광명동굴로 가는 관광노선에 대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면밀하게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 양지사거리에서 뒷골마을에 있는 서독로교차로까지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한쪽에만 먼저 1,100m 정도를 보도설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앞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보도를 맞은편에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은편이 아니고 뒷골슈퍼 앞쪽에 큰 도로가에 정류장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차를 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도로 갓길에서 차를 피해가면서, 조심해가면서 거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빠르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가 뒤쪽에 광명시에서 조경 만든다고 조형물 해놓고 꽃 심어놓고 했는데 그 옆에 일부라도 보행로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강구를 빠르게 하셔야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다 나온 건가요?

네,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었나요?

이번에 용역점검 한 거는 이거를 올해 정밀점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2018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면적으로 나열된 거를 전부 다 2018년도 보수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73개소인데요.

네.

73개소를 2018년도부터 보수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2018년도에 보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도로공사현황 중에 안양천변 기아대교 도로개설 관련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결정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보상계획을 보상공고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2018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으로 예정하시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절차가 진행되면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초 공사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광명시에 보면 곳곳에 포트홀이 조금씩 있어요.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집중호우가 내린 날 수가 20일 됐습니다. 그중에서 포트홀이 발생된 게 442개, 그거를 야간작업해서 다 주요도로하고 소로,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록크하드라는 포대아스콘을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중에도 아직까지 계속 포트홀이 발생되고는 있는데 민원발생 되거나 발견 즉시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주로 발생되는 도로는 어느 도로인가요?

주로 중차량이 다니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버스라든지 덤프트럭,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어느 도로로 확인하고 계시나요?

주로 오리로 그다음에 광명로 중에서 광명경찰서 옆에 철산정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고요.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도 그렇고 광명사거리에 개봉동 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버스정류장에는 항상 포트홀이 발생돼서 여러 차례 복구했습니다.

재차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지점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당부서 광역도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개소, 주요도로는 16개소를 이번 토요일 날 여섯 군데를 했고 9월 23일부터는 부득이하게 버스정류장은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야간작업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주간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차량들이 통행하기 편하게 보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자원회수시설이 도로가 현재 몇 차선이죠?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로부지를 찾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도로가 편도 몇 차선이에요?

올라가는 상방향이 2개 차로, 내려오는 차로가 한 차로 그래서 3차로를 확보했습니다. 한 차로 확보한 것은 7, 8월 달에 관광객들이 집중할 때 버스들이 같이 일반 승용차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통행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통행시간을 많이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로를 더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한 차로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했다는 건가요?

네.

이왕 만들 때 제대로 두 개 차로 넉넉하게 만들지, 한 차로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도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주로 오는 차로이고 주차장을 일부 해결하면 차로확보를 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타당성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 보면 즉흥적으로 행정처리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5년, 10년을 못 내다보고 당장부족하면 쓰고 안 하면 안 쓰고 해서 다시 재사업을 하게 돼서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가 필요한 거라고 했을 때는 이왕 만들 때 제대로 조사해서 확실히 만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맨 뒷편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진행은 어디까지 왔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도로국장하고 양기대 광명시장님하고 백재현위원장님하고 국회에서 면담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하는 조건에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심의를 올리면 우리시나 백재현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지하차도를 하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심의를 올려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의 의도도 좋지만 그쪽 가까이 사시는 원광명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최초 지하로 하는 것을 찬성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공사 롯데인가요.

코오롱컨소시엄입니다.

코오롱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는지 다시 주민들이 지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시에 대한 발전적인 이런 부분만 강행하는 것 같은데 원광명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고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원광명마을 주민들을 무시해 가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광명마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듣고 또 우리시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모든 개발이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을 해야지,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을 안 하고 실리적으로 시에 발전적인 거라고 주민들을 무시해 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이 일뿐이 아니고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는데 소수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재산권의 문제도 달리고 여러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할애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소수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쪽지역 개발여건상 지하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가까이에 있는 원광명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할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다시 듣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명시 전체가 도로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지적도 한 부분인데 안타까운 거는 정작 도로도 포장을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왜 이런 도로를 또 포장하나 이런 한 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로 노후도라든가 무슨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도로라 하더라도 불미스럽게 급한 현장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는 모르지만 노후도에 따라서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밤일마을 구길 있죠. 경복궁식당이 있는 옛날 밤일 구길이죠.

일명 수관도로입니다.

거기는 최근에 가다보니까 새로 포장을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거기는 시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쁘게 포장했는데 특별하게 거기를 포장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거기는 노온정수장에서 삼천리도시가스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관이 경복궁 앞까지만 와 있어서 연결관을 정수장 관사 있는 데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일부 파손이 됐고, 조건이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도로굴착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관 공사가 끝나고 전면포장을 삼천리가 해서 그 부분이 깨끗이 포장이 된 것입니다.

관 공사를 하는 바람에 포장을 새로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시청 다음 골목에 보면 마을 포장을 최근에 새로 싹 했네요. 거기도 공사 때문에 했나요?

올 초에 공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노후도가 돼서 한 거예요?

그동안에 건축허가가 여러 군데가 생겨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포장 상태가 나빠져서 전면포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포장을 해줘요?

시에서 포장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노후도는 충분히 더 써도 되는 도로 같은데 거기보다 못 한 도로가 광명동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광명동은 뉴타운 핑계를 대고 전체적으로 새로 깔기는커녕, 뉴타운이 진행되니까 새로 전면도로 포장하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고 새로 까는 것은 둘째 치고 보수조차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또 공교롭게도 의심을 받을 게 시청 밑에 그 도로는 모 정치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집 앞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마라 그랬다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는 시장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이런 분이 사시는 집이라 포장을 새로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 가는 행정을 한단 이 말씀이죠. 그래서 광명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광명동에 새마을시장 건너편 입구에도, 거기는 7동, 6동 주민들이 주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골목길이고 거기는 주민들 전체가 다니는 대도로나 마찬가지인 그런 도로인데 그런 데 검토해서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 하고 일개 골목길 주민이 사는 이러한 데를 포장해서 오해받는 이런 격이 생겨요. 과장님, 제 말씀 무엇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광명동에 뉴타운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뉴타운이 진행되기 직전에 있는 데는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가는 주진입로 같은 데는 포장을 새로 해야 되고 아니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해 받는 이런 곳에 또 포장하는 이런 격이 생기니까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사업과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소통이 잘되게 하느라 고생하시는 광역도로과 과장님과 국장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616페이지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가로등을 광명시의 특색 있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 그리고 보금자리개발 시 광명시만 안고 있는 좋은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신설도로나 신설지역에는 가로등 설치할 때 디자인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의 받아서 심의에 통과되면 그것으로 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도 같이 연계해서 교체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개발 시 가로등이 이쪽과 다르게 특색 있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갑니까?

특별관리지역에 취락지구가 정비되는데 그쪽에도 가로등이 설치될 때 경관디자인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관심의를 받는데,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등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알맞은 등을 설치하는데 광명시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요.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등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광명시가 대대적으로 개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시해서 광명시 전역을 특색 있는 등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LED로 교체시킬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시책 상 LED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 하고 예산을 내년에도 LED 교체사업비를 2억 정도 세웠는데 순차적으로 등기구라든지 램프 교체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억 가지고는 너무 적은 예산 같은데 정부시책도 그렇고 각 건물들도 다 LED로 교체시키고 있는데 가로등도 효율성이 좋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같아요.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반면에 LED등이 비싸고 또 지금 현 등은 밝기는 적지만 교체시킬 때는 돈이 적게 들고 같은 맥락에 있는데 한번 투자를 해서라도 밝기가 밝은 LED로 교체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체가 효율 좋은 LED로 건물은 다 교체시켰지만 또 가로등에서는 주민들 편의상 LED가 상당히 많은 효율이 있다. 모든 교통신호도 다 LED도 바뀌는 처지이니까 광명시도 효율이 같은 LED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 바뀔 때 마다 무엇이 바뀌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해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관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효율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효율적인 가로등을 하고 신속한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광명로 입구가 미래화원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입구부터 원광명 마을까지 안에 임시포장, 예전에 보금자리가 되기 전에 도로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입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계약심사 끝나고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공사준비작업하고,

한 달이면 끝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 대림산업하고 수도권서부고속도로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당초는 8월 말까지 시설보완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대림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하고 비용 문제로 내부갈등으로 아직 약속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니까 계속 문서도 보내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문서가 온 게 비용부담을 전액 부담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명동지역 주차환경 주차타워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교회 부지에 이거를 최초 주차장용지로 확보해서 매입했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업무보고인 만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택시도입 629페이지,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관광택시 추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은 따로 분리돼서 하고 계신 사업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관광택시의 실질적인 효용적으로 가치 있게 운영이 되려면 언어 기본적인 거는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어나 중국어나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회화 정도는 돼야지 관광택시를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사실 얼마나 국민들이 관광택시를 타겠어요? 외국인들이 특화돼서 특화된 대상층으로 해서 만약에 이용한다면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마트 앞 삼거리 같습니다.

거기가 항상 신호가 짧아서 꼬리물기식으로 들어가서 신호대로 이행이 안 되거든요. 특히 금, 토, 일이요.

그거는 도로구조상 사거리하고 한빛플라자 사거리 사이가 워낙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이마트 가는 차량이 신호체계는 한계가 있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년, 3년 오래 됐거든요. 신호체계는 여러 각도는 시도를 경찰하고 해 본 상태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이마트진입로를 그쪽으로 둬서는 절대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는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차선책으로 한다면 직진을 해서 제4공영주차장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방서 옆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게 제일 획기적인 방법 같고 현재로서 신호로서는 한 20분 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실 이마트 가려는 차량들이 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팀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 강구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호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진입로라든지 다른 새로운 방안, 대안제시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방향성을 설정해 주셔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은 생활이거든요. 항상 접하는 거라 1년, 2년 사안도 아니고 지금 고질적인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3년, 4년 지나도 똑같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안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일정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이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정해서 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진행이라든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닌 별도의 자리에서 하는 게 더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지도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