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건물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건립한지 28년 된 노후하고 낡은 청사의 안정성 확보와 열악한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함입니다. 증축은 민원실 윗부분 2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400m2 건물로, 201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민원실 윗부분 2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400㎡ 건물 증축에 관한 것이며, 사업비 28억 원으로 201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구청사는 건립된 지 28년 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구조보강 등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하며, 노후 시설물로 인한 과다 유지보수 비용, 협소한 사무실 공간 등 열악한 청사환경을 고려할 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증축은 시기적으로는 매우 적기이나, 상기 사업과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다시 만났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리모델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리모델링 사업도 큰 사업 테두리가, 한다 안한다가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의 계획은 올해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완료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195억입니까? 이 금액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큰 테두리를 결정하고 난 후에 작은 거,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위원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상정된 겁니다. 증축 부분인 1,400m2를 건축을 하려면 약 28억이 들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10억 이상 되면 반드시 지방의회에 사전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해서 상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400m2면 약 42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이렇게 되면 앞뒤 순서가 안 맞아도 절차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증축에 대한 이거는 의결을 받도록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받겠다는 이유는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못 왔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나면 후속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절차를 묻는데 절차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예.

홍의구 위원님의 얘기는 하는 게 결정도 안됐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찬성으로 완전히 하자고 해서 올라온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 지적부서에서는 계획수립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도중에 하차 될 때는 모든 게 다,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걸 지방의회에 승인받는 거고, 이 사업이 근원적으로 예산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시행이 안 되더라도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는 데에 대한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집행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큰 틀을 못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걸 해도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28억으로 1,400m2 420평 정도를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인 설계를 뽑아서 비용을 산출한 건데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 5월이면 1년도 채 안 되지요?

예.

1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증축공사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틀부터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데 뒤바뀐 것이 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년 2013년도 사업에 이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채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2가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1가지가 있고 의회에 1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언론에 나고요.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1가지는 청사 리모델링과 증축문제, 1가지는 의회의 폭행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고개 숙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주민이 바라보는 북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증축문제와 리모델링 문제가 있으니까 더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문제는 뭐냐.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미 구청의 증축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마당에 증축계획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다가 예산문제로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차피 공사는 증축만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공간을 비워서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세계가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근로자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제도가 잘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도 새로운 건물과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어린이휴게실이나 수유실 같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또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상항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의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대해 설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행부에서 의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을 표로 한다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에 증축계획이 있다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 취소가 되었냐고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찬성을 하고 전교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학부모,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는 찬성했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몇 년간 아동 수가 줄어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을 이용하며 1년, 1년 가는데, 아동이 계속 줄어드니까 지금은 남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인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 복지를 위해서 여러 모로 이용하려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의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13년에 지방자치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때 되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설득력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산에서도, 예산을 전체 다 확보해서 짓는 것 같으면 크게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반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홍의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도 전에 의원들이 완전히 100%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관계, 증축 관계를 다루고 있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하시는 분도 있어서,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 예산 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더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에 의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라든지. 의회도 의원들 복리후생 쪽을 보면, 다른 의회도 방문해 보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의원 사무실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덜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층 상황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고, 어제는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는 많이 구해졌다는 감은 잡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밀어붙여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분이라도 저희들의 설득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한다면 할 수없지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의원들의 생각을 본위원이 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의원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복장이 이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리계획안을 보면 28억으로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LH를 빌리는 사용료입니까?

민원실 윗부분 2층부터 5층까지 증축분에 대한 겁니다. 건물을 비용을 들여 짓게 되면 그 비용이 취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을 한 겁니다.

28억으로 증축을 하는데 총액은 얼마입니까?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190억 5천입니다.

이게 증축비로 올라갔을 때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이 올라와도,

예산 자체에 반영을 못시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입법예고 해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며칠 있다가 계획안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은 LH공사 사무실 빌리는데 그 용도로 쓰고, 이거는 청사 리모델링 즉 별도로 짓는 데에,

증축 부분만.

증축 부분만.

예, 190억 5천만 원에 포함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동료 의원들 간에 많이 나누었는데, 옆에 청사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못살아서 대구은행 2층도 쓰고 우리 옆에 건물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요식업체 같은 좋은 자리도 있어요. 사실 전국의 어느 의회에 가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 건물을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구도 8개 구·군 중에 우리만 의회가 더부살이해서 살고 있는데. 의회와 구청은 기관이 다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운영이 다른데, 건물을 다른 쪽에 사서 의회가 나가고 집행부가 5층에 올라오는 계획을, 지방자치가 생긴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요식업조합 그거 한 동 건물 가지고는 북구의회가 쓰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북구도서관 정도 있으면 의회가 저리로 가고 우리가 오면 좋겠다는 공론 아닌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요식업조합을 북구의회로 쓰기에는 전체 면적보다 본회의장의 가로와 세로 폭이 안 나오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곳은 그보다도 더 적고, 그래서 별도로 북구의회를 옮기기는 부적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구도서관 자리 거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2년 전에 앞에 마당에 주차장을 수억 들여서 고쳤잖아요. 주차장을 줄여가면서 고치고 조경을 해놓았는데, 채동수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2007년인가 청사를 민방위교육장 위에 지으려고 계획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데, 저쪽 편에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 작은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지어서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할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해왔더라면 아예 거기 주차장 있는 부분에다가 건물을 다 짓고, 본관 앞에 마당 조성을 잘 해놓았는데 거기를 옛날처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마당에 주차장이 생긴 것도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 마당을 손 안 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큰 계획을 잡을 때는 저 마당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앞에 마당에 주차장하고 환경조성사업을 몇 년 전에 해놓고 또 이제 와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거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에다가 청사를 하나 더 짓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한목에 투입해서 같이 하면 완성도 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때그때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재원이겠지요. 그러다보니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차장 안에 신축한다는 것은 본 청사가 낡고 오래되어서 안전도 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위험하고 안전도가 낮으니까,

본 위원이 별개인 거는 알고 있는데, 수억을 들여 마당 조성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1, 2년 상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리모델링을 우측 편에 해서 좋은지 좌측 편에 요식업체 앞에 거기에 해서 좋은지 이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몇 년 전에 계획을 잡아봤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그 뜻입니다. 증축에 28억이 들어가는데 28억이 들어가면 5층 전체를 다 합니까?

민원실 위층 지금 감사관실 면적만큼 5층까지 올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걸 승인하면 이 예산도 당연히 그냥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토지정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면 리모델링 본 건물 면적이나 규모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이런 조례의 계획안을 다룰 때는 이거를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부터 다뤄놓고 예산안에 따라서 공유재산 계획안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혹은 안 해도 되겠다고 안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안을 안 해주면 예산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예산도 삭감이 될지 안 될지도 과장님이 장담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중요 재산의 경우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하는 경우라도 의원들한테 예산안 심사를 받고, 예비비 심사를 하고난 다음에 이거를 충분하게 뒤에 다뤄도.

그게 반대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이만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올라온 겁니다. 또 이 관리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형편상 바로 집행이 안 돼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또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다 해도 이대로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관리계획에 28억이라고 올라오고 예산서에 28억을 증액하겠다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해줬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해줘야 맞지 어떻게,

그래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면 취득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을 하면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주민 의견을 미리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승인부터 받고 예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잘 이해가 안 되었었고, 또 10억 이상 될 경우에만 사전예고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억을 정해놓은 것이 법조항입니까?

예.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서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승인을 받고 취득을 해야 되고, 취득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 이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미만.

10억 미만은 상관이 없고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을 보면요.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하지만 이게 10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먼저 가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를 지금 시작했습니까?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그게 궁금하고 또 걱정입니다. 자꾸 도시건설에서만 미리 와서 뭐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다고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된다는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다들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왜 오늘 하느냐고, 이게 결론입니다. 10억 이상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달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맞네요. 이의 달면 안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제기할 이유는 없어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심의에서 올라오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우선 공고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고를 위해 먼저 올라왔습니다. 10억 미만 같으면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해도 맞고 우리가 뭐라고 한소리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머리 아픕니다. 결과가 뻔히 나왔습니다.

과장님, 10억 이상이면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구 전체 예산 총규모는 3,670억 원으로 전년도 3,310억 원보다 3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3,590억 원으로 전년도 3,233억 원보다 35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80억 원으로 전년도 7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 3,670억 원의 10.6%인 390억 1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335억 7천6백만 원보다 54억 4천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49억 4천7백만 원보다 21억 7천6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만 원, 지출액 8백4십6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천3십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6천3백2십7만 원, 지출액 2억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11억 2천3백5십8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해 보다도 높아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낭비적인 예산을 없애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702만 원이 증가된 22억 2,058만 원이고 201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1,218만 원이 증액된 46억 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광고물 도로사용료를 포함하여 3,660만 원이 증가된 2억 660만 원입니다. 132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일반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숲가꾸기,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등 6,021만 원 감소한 5억 2,104만 원입니다. 134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은 녹색 보행가로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산로정비사업 등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1,663만 원이 증액된 4억 6,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금년 대비 919만 원 증액된 26억 7,518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803만 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에 2,572만 원, 산불진화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3,103만 원, 산불헬기 임차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공익요원 보상금 3,373만 원 등, 총 7억 3,85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4,428만 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9,799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820만 원, 운암지공원 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12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5,167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5,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 2,192만 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시설비 5,000만 원,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8억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등으로 1억 6,306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546만 원을 증액 총 6억 6,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를 위한 가로수 및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증액된 반면에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조성사업이 감액되어 전체에 있어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 620만 원이 증액된 16억 1,328만 원으로써 그 세부사업 내역으로 먼저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6,553만 원, 공원시설물 운영비 및 관리대행 민간위탁 수수료 1억 6,687만 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운영비 454만 원, 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재료비 1,126만 원, 공원시설 긴급보수·정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8,190만 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비와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3,642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4,228만 원을 증액 총 7억 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운영비 등으로 2,27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9,996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억 7,852만 원을 증액한 3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구역 내 거주자 생활비용보조 직접지원비로 1,320만 원과 이곡마을 외 3개소 배수로 정비사업에 주민 간접지원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일반 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간접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인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 등으로 1,388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운영비와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2,68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2,040만 원이 증액된 총 6,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 운영·인건비와 공원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증액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인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비와 개발제한구역 간접지원사업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38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3억 1,787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부문이 직급 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상승 등 인건비가 증액된 1억 8,673만 원이 계상되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국내여비 일수 증가로 729만 원이 증액된 1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1쪽과 68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각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 계좌잔액 3,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건축주의 원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등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9쪽 및 3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계획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838만 원과 2013년도 이자수입 8만 원을 포함, 846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재 도포작업 및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로 846만 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잔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공원, 가로수, 산림,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많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액이 39억 9천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을 46억을 잡았네요. 6억 1,200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분별로 조금씩 보태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늘어난 게 내년에 유통단지 엑스코 주변에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에 국비 4억이고, 그다음에 UT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2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3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보다 산불 관련 장비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무슨 장비가 내려왔습니까?

산불 관련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국비가 추가되어 많이 내려와서 거기서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

373쪽에 보면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있지요. 푸른 도시를 조성하려면 돈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감했네요. 무슨 일을 줄였습니까?

이 부분은 가로수 및 녹지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예, 국비가 줄어서. 국비 내시액이 작년도 보다 적게 내려오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줄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면 못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1억 4천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데서 당겨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병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에 많이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운암지공원에서, 무태에서 올라가는 작은 목표 정도에는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너편에 명봉산 있는 데나 팔공산 있는 데는 등산로를 정비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길을 어느 정도 정비해 놓고 내후년에는 명봉산 쪽으로 옮기든지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지산은 수년간 매년 투자 많이 했잖아요.

함지산에 투자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등산로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으로 내년에 운암지,

전년도는 1억 5,9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올해는 5억 정도로 많이 편성되었는데 한 군데 정비를 깨끗하게 다 한다는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376쪽에 시설비를 보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공사 1개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식이라 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26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70여 개소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보니까 옛날의 노후시설 가지고는 이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데는 없고 2개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천동에 솔밭어린이공원하고 칠곡 천사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입니다.

두 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올라오던데 379쪽에 공원점용부당이득반환금에 배상금, 매년 이렇게 배상금을 줘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지급해야 되는데, 대구 시비를 받아서 그 땅을 조금씩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공원 점용율이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79쪽 제일 하단에.

2009년도에 그 사람이 재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3억 정도 물어주고 해마다 월 280～29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계속 반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환합니까?

예.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독촉 중입니다.

매입한 게 있다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원부지 정확한 면적은 안나와 있는데 산격동 산86-1번지 4필지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을,

그거는 뒤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고요. 384쪽 자산취득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비가 1,900만 원 되어있는데 정비 차량이 노후화 되고 쓰기가 불편합니까?

지금 소형 1톤 화물차인데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2003년도 1월 14일에 구입해서 10년째 타고 다니는데 운행연수는 10년이고 운행거리는 16만km 뛰고 있습니다. 현수막 뜯는 차량으로 매일 순찰하며 광고물을 떼고 있는데 에어컨이나 다른 고장이 많이 나서 실수리비가 더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꼭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3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장 고생이 많은 데가 도시관리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 고생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관리과가 인원도 많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2014년, 2015년도 중장기계획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장기계획을 보면 매년 예산이 대폭 줄어듭니다. 중장기계획안을 보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내용이 뭐냐, 세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줄어든다면, 세입이 줄어든다면 뭐를 줄여야 됩니까? 모든 세출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줄이는 게 아니고 증액됩니다. 도시관리과도 15. 몇% 증액되었죠?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도시관리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66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 얼마입니까? 작년에 2012년도.

3,6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우리 구의 전체 세입을 내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 세입예산이 매년 줄어들어서 모든 거를 줄여야 되는데 세출예산은 늘어나고. 또 뭐가 늘어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2개의 포상금을 준 것이 5,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382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보면 내년도에 6,5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부서 포상금도 줘야 되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2012년도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죠?

2억 660입니다.

6,568만 원이면 몇%입니까?

한 40%입니다.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주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보고 돈이 없으니까 맞춰서 한 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세입입니다. 예산이 세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2012년도 어떻게 되었느냐, 2011년도 어떻게 되었느냐. 도시관리과에서는 세입이 얼마가 잡혔는데 지출이 얼마냐, 앞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장기계획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세출이 증액된다면, 도시관리과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해서 포상금도 줘야 되지만 수입에 비해서 포상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줄면 그것도 줄여야 합니다. 세입은 많이 거둬들여야 되고 세출은 줄여야지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리모델링도 반대하고 증축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운암지공원관리소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야간경비 텔레콤이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입니다.

그겁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구청에 뭐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느냐, 저는 놀랐습니다. 계장님이 그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우리 구청에 몇 필지입니까? 몇 번지에 누구 건지, 몇 평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어디 있는지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치면 누구누구 안 나오고 포괄적인 내용만 나온다면서요? 이게 UPIS 정보처리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193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최초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안 된 거죠. 그 시설에 대한 입력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축하는 것은 37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몇 m이고, 고시일은 언제이고 이런 현황은 다 나오는데, 문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어느 것인지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것은 다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구축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구 몇 군데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되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UPIS 구축물처럼,

혹시 개발제한구역이 북구 전체에 몇 건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잘.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축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이지만 지금은 모든 걸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나는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구축이 안 되어 있어 파악이 안 되는데 전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구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뭡니까? 광고물 담당 계시죠? (○ 광고물관리담당 성열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옥상광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탑에 세우는 거, 그거 심의를 많이 하고, 또 간판 세우는 사업. 올해 같으면 간판 세우는 사업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에 맞으면 거의,

해주는 걸로.

예.

불법광고물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2012년도 1년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주로 현수막입니다. 10월 말 현재 현수막은 102건에 8,600만 원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하면 1억 정도.

부과를 했다면 얼마가 부과돼서 몇%입니까?

8,600만 원 부과돼서 73% 징수율로 보면 5,800만 원정도 됩니다.

징수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속 독촉하고,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나 재산에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까?

예.

3년에서 5년 동안에 해놓은 것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계속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도 광고를 불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말도 안 듣고 돈도 안 내고, 액수가 많은 데는 어디에요?

개인은 현수막당 30만 원정도 부과하는데, 크게 부과하는 경우는 아파트 분양공고가 300만 원입니다.

식당이나 그런 데서 말도 안 듣고 많이 하는 1위가 있잖아요. 그분은 몇 건에 어느 정도인지. 물어 보는 사람이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건 부과가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 광고물관리담당 성열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총 1,500만 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체납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광고물관리담당 성열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재산조회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과에 증액 편성된 세출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주어진 예산을 아껴 쓰는 도시관리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면답변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인철 위원입니다. 채동수 위원이 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382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2,68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 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382쪽에는 없고 384쪽에 있는데요. 384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이 80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안설명에는 2,680만 원으로 보고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보상금 2,500만 원 잡힌 거는,

제가 묻는 거는, 2,500만 원은 제안설명하고 동일한데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을 보면,

포상금 등입니다.

등.

그러니까 포상금을 포함한 2,680만 원입니다. 그것만 하면 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등을 포함해서입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다 합쳐서 80만 원인데 등은 무엇을 포함해서 2,680만 원이 됩니까? 등이라는 말이 어디에 포상금을 편성했는지 그걸 질문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정비 운영비,

단속·정비 운영비 하고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2,680만 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운영비 전부,

80만 원은 우수한 부서에 주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383페이지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걸 다 합쳐서 2,680만 원입니다.

이 운영비를 포함해서네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 나열을 할 때 물론 인건비는 목이 또 다르겠지만, 인건비는 101목에 들어가는데요. 101목에 잡더라도 여기 포상금은 목이 300목이 되잖아요. 이거를 잡을 때 같이 나란히 목을 잡아줘야 되지요.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크게 잡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러셨는데,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포상금이 이렇게나 많은가 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편성하실 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운암지공원은 우리가 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주민도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수천 명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작년에 국장님께 지적을 해서 산불초소 옆에 컨테이너를 1개 사들이라 해서 사주신 거는 고마운데 보기가 흉하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에 산불감시원 서너 명이 들락날락하고, 물론 산불 감시를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앞에 운암지하고 공원을 잘 지어놓았는데 옆에다가 흉하게 컨테이너 1개를 덩그러니 놓으니까 외관상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이거는 잘못되었다, 보기 싫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도 똑같이 느끼겠지요. 공원은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산불초소도 화장실 옆이라도 건축허가가 난다면 보기 좋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자체가 올라가면서 보면 누가 봐도 외관상 보기 싫다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다시 좋은 위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좋은 위치에 놓든지, 지역주민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니까 고취시키기 위해서 산불감시초소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는데,

인식은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은 불법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산불 나는 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어떻게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방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0쪽에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1억 7천만 원이죠?

예.

몇 개 구입니까?

370쪽에요?

예.

동구하고 달성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헬기를 구입했고요.

우리하고 같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입니다.

5개 구가 총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우리 구에서 1억 7천이라는 계약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는 1억 7천만 원 똑같고요. 오래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 1억 7천을 우리가 계속 냈습니까?

예.

계약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억 7천이라는, 5억이라는 돈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임차단가가 있는데 하루에 250만 원 정도 해서 임차단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5억 중에 1억 7천만 원 차지하는 거는 구청별로 산림면적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요.

1억 7천을 분배해서 정한 거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지금 하고는 모든 사항이 다르거든요. 5년 전에 우리 구에 1억 7천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금액에 계약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과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과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기 임차회사의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산불헬기 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한 군데서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른 데 알아볼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데도 헬기가 있기는 있는데, 헬기 기종에 따라서 저수지에 가서 물을 퍼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달성군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보통 헬기는 물이 400리터 들어가는데 달성군은 내년에 1,000리터 정도의 물을 펄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헬기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동일한 헬기라고 했을 때 알아볼 방법이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2011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명효 과장님께 얘기해서 헬기를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의 산림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제선충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우리가 걸어서 가기는 어렵고 헬기를 타고 1시간 시찰을 했습니다. 오대흥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까?

전에 헬기를 타고 한번 심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대흥 과장님이 헬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하고 둘만 갔다 왔는데 다른 분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북구 전체를 한번 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악되겠습니까?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나쁘신 분은.

그런 분은 타지 말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