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0건으로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8건으로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10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경제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는 7건으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상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는 5건으로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 침전지 및 응집지 전동구동기 설치공사 그리고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푸른광명2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 생태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습지 보존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터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유지관리, 금개구리 보호 및 종번식 사업 추진, 생물종 모니터링 조사 등 현장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안터 생태습지 유지 관리를 위해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내 애기부들 자생지 약 4,000㎡의 부들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개구리 보호를 위하여 생태습지 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수 공급을 매일 120톤 실시를 하였고 식생 조사 모니터링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 등 매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 7월까지 6,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터 생태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다양한 생태습지와 연계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 상황에 대하여 24시간 연속 측정한 데이터를 경기도에 실시간 전송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에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동 대기오염 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및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위기대응 대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17년 1월부터 7월까지 미세먼지, 즉 황사경보를 발령하여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하였고 17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소하동측정소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9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하동 대기오염 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완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SMS 알림서비스, 도로변 청소 등 지속적으로 위기대응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 속 환경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EM 발효액을 이용한 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사업, EM 발효액 주민 보급으로 생활 속 환경 살리기 운동, EM 발효액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EM 발효액을 주민보급 265톤, 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사업에 14.5톤, 안터 생태공원에 1.2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4.4톤, 10/10/10 행사에 0.7톤 총 285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EM활용 동순회 교육을 총 18회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광화교에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흙공던지기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11월까지 매주 2회씩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EM을 활용한 흙공던지기 행사 및 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47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배출원별 오염원 현황 파악 및 오염원 조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 협의 및 개발 부하량 관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목표수질은 BOD는 리터당 6.2㎎이며, 총 인은 리터당 0.558㎎입니다. 금년도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승인된 우리 시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은 BOD는 1,754.73㎏, 인은 87,841㎏가 되겠고 2017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 결과 목감천 목감교 부근 BOD는 리터당 4.1㎎, 총 인은 리터당 0.135㎎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에 대하여 연중 관리할 예정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금년 12월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시 환경분야 관리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39개소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101개소 총 440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기타수질, 비산먼지, 특정 공사,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시설 등 12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7개 업소에 대하여 폐쇄 및 고발 1건,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5건을 처분하였으며 각종 생활환경민원 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 및 테마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생활환경민원 즉 소음, 먼지, 악취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계절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소음, 악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업체와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 시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간 17만1,920톤을 할당받았으며 이 할당량은 2012년부터 14년도 자원회수시설의 연평균 배출량 대비 13%를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폐기물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에 2016년도 배출권 이월 신청·승인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에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검증·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하여 아파트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관 협력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탄소 그린아파트 추진단 구성, 단지 내 그린리더 양성교육 및 가정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실시, 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마을축제 개최를 지원하며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공동주택 2개 단지 철산도덕파크타운과 철산주공13단지를 선정하였고 매월 1회 10/10/10 소등행사와 벼룩시장, 친환경체험부스, 재능기부 공연, 영화제 등 총 14회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실시를 3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철산도덕파크타운의 그린아파트 추진단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2017년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대상 단지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 아파트를 공모하여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월 10일 10/10/10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월 1회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철산주공13단지 그린아파트 추진단 워크숍, 12월에 사업평가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된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금년 소요사업비는 12억6,244만8,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감장치 부착지원 11대에 4,954만5,000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691대 10억1,632만원으로 총 702대 10억6,586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터 크리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행제한제도 시행 2018년도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비,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환경부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소나무가 죽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울산 지역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 하여튼 소나무가 죽어가는 현상을 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43페이지 우리 광명7대 비경 중의 하나가 안터 생태습지지요?

네.

거기에 금개구리가 대충 얼마나 서식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여 마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가 안터 생태습지인지 아니면 푸른광명21사무실인지 잘 모를 만큼 광명7대 비경에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금개구리가 살 환경이라면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물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 저번 여름에 많이 가물어서 저희가 관정을 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자연생태, 안터 생태습지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물을 퍼 올려서 유지한다는 것은 옛날 물이 흘렀을 때와 우리가 안터 생태습지라고 그러고 이런 자연환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가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습지인데 그전에는 바닥에서 용출수가 솟아나왔는데 인근 주변에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를 조금 인위적이더라도 개발해서 계속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안터 생태습지 이런 관점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금개구리가 겨울 정도 되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길도 상당히 개구리가 올라갈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올라가다 다 죽겠더라고요.

지금은 산 쪽으로 자전거만 다니는데 그전에는 차량이 다녀서 금개구리가 올라가다가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일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다 생태통로를 별도로 조성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자전거만 간다면 밑에 지하를 파서라도 개구리가 물이 약간 흘러갈 수 있도록 그쪽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올라가다가 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에 가물치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가물치가 사는 데는 사실 개구리가 살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물치라든지 그다음에 금개구리 이런 것이 같이 서식을 하는 것이 맞답니다. 그런 것을 일부는 잡았지만 그것도 같이 서식하는 것이 금개구리가 너무 또 번식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물치가 많이 추가로 번식을 하면 저희가 별도로 포획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숲을 그대로 놔둬도 1년에 20~30%씩 나무가 죽고 해야 만이 왕성한 숲이 된다는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같이 공존공생 해야 또 한 마리가 죽으면 더 많은 새끼를 낳고 이런 차원은 있을 것입니다만 소장님 안터 생태습지를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거기 습지가 좋아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물이 흐르고 또 거기에 하천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습지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물도 흐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광명7대 관광지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쪽 광명동굴 옆 저수지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위치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금개구리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때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 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전문가한테 의견도 들어서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광명의 7대 비경 중의 하나면 최소한 옛날처럼 개구리가 많아서 정말 시민들이 생태습지다 이렇게 할 정도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푸른광명21사무실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 안에서 방문하는 아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친환경관리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끝나면 다음 소장님 오시면 또 다시 그 말씀 그대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무실 리모델링하든지 뭐해야지 그것 참 푸른광명21사무실인지 생태습지인지 광명7대 비경 중의 하나인지 잘 모를 만큼 혼합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 때도 관광지답게 우리가 7대 비경이라면 또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강구해서 길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차 한 대 비킬 수 없는 길이라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와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라도 해서 우리 광명시의 7대 비경 중의 하나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광명 전반적으로 생태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보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후와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후협약과 관련된 온난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별도로 없답니다.

별도로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문제를 저희 광명시 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냥 푸른광명21을 통해서만 의제발굴을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형태로 다뤄볼 생각은 없으시고요?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푸른광명21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발굴하시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민과 관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저희 관 안에서도 기후문제 그다음에 생태복원 문제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용역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지금 11대이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691대예요.

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조기폐차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차가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줄고 있는 추세인 것이지요?

네.

이러한 현황을 상위부서에 보고를 하셔서 폐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측정소가 광명시 철산로 농협 옥상이랑 광명시 소하일로 소하도서관 옥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동선은 지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소가 옥상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인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공간이 필요로 해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옥상으로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측정항목과 표출자료가 광명시민한테 신뢰성이 담보가 되려면 그래도 사람들의 동선에 맞는 그 위치에서 측정된 수치가 공유가 돼야지 믿음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 15m나 30m 이내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철산동하고 소하동에 있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측정소를 광명동 그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광명동까지 권역별로 확보하시려는 노력은 참 감사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측정소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계약 건에 관련해서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계약기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라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설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경기도에 실시간 전송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이외 광명시에 공유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저희가 전광판에 표출이 됩니다.

전광판 이외에요.

전광판에도 나오고 저희들 핸드폰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해서 치면 현재 거리에서 소하동이 됐든 철산동이 됐든 거기 현지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가 파란색 색깔별로 해서 신호등으로 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그러면 앱 관련해서 홍보된다는 말씀이지요? 홈페이지 이런 데도 노출되나요?

네.

그래서 핸드폰에 앱 깔면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맞이한 시민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마스크 내지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방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 중에 환경관리과에 두 가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녹색성장위원회랑 환경위원회 2개가 있거든요.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고 논의들을 하는 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거든요. 이것이 MB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정책으로서 시작을 해서 각 지자체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비상설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비상설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지요? 단 한 번도 없지요?

있어요.

있어요? 언제 열렸었나요?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생겼는데요?

우리 팀장이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시 녹색성장 관련 과제를 발굴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비상설로 한 것이 환경위원회하고 녹색성장위원회 2개가 있는데 환경위원회는 의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의무가 아니라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 의무를 환경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통합위원회라고 해서 환경위원회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네, 조례는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조례도 있고 환경위원회 관련 조례도 있으면 통합하실 것이면 하나로 그러면 통폐합을 하시든지,

그래서 환경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폐지안을 올리시든지 해서 위원회를 정리를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직급별 현황, 팀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657쪽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크기들이 다양·복잡해짐에 따라 합리적인 처리원가를 산정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자 올 2월 달부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였고 지난 9월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59쪽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택가에 무단설치 된 기존 불법 의류수거함을 일제정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관내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총 875개에 대하여 계고장을 부착하였으며, 그중에서 자진 철거한 215개를 제외한 660개를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의류수거함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였고 그 결과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가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각 동 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설치된 23개의 의류수거함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환경부 고시 제2015-164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강화되었고 그 계획에는 발생억제 계획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소하 및 광명역세권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그 용도가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건설비용으로 특정된 LH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 설치 부담금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입지선정, 처리용량, 처리공법, 건설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용역자료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1쪽부터 667쪽까지는 계속 사업 6개 사업입니다. 661쪽, 662쪽까지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663쪽은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664쪽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입니다. 665쪽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자료입니다. 666쪽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자료입니다. 667쪽은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끝으로 668쪽 올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공사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노후 된 자원회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받았고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보수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330톤 용량이 아닌 300톤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환경부에는 1호기, 2호기를 분리 시공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서로 의견이 있어서 대보수공사를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의 노후가 가중되고 광명시 도시개발 요인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자연회수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과 더불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노후시설 대보수 또는 신설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 등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검토하여 우리 시의 최적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본 용역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최적의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했잖아요. 업체도 선정이 됐고 운영되는 방법을 지역의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시의 정책은 의류수거함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류는 인터넷이나 방문수거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의류를 배출할 때는 방문수거 유상이거든요. 그런 수거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인터넷 활용에 미숙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의류수거함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30개소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결과 각 동 조사를 통해서 23개소를 설치를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지역은 앞으로 설치해줄 계획인데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 부분 때문에 질의·답변 했을 때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요일을 정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럴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류수거함을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자를 결정하려고 알아보니까 최소한 50~60개 정도가 설치가 돼야 최소한의 사업을 영유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요일별로 수거하는 이런 것은 어렵게 됐고 그 대신 저희가 인터넷 방문수거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래 편리하게 집 앞에 있는 수거함에 버리다가 그것이 없어져서 또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현수막을 통해서든 아니면 홍보전단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 분들이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재활용품, 재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이 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자원을 순환시킨다 이 과가 별도로 있는 것만큼 재활용품 선별장의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우리가 협의가 끝나면 적자를 보든 이익을 보든 끝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해서 위탁운영자가 수지가 나든 적자가 나든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방식을 일부 보완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주는, 모든 시설이 전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그다음에 선별하고 나오는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이런 것을 연간 2~3억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봐도 무리일 것 같은 것이 우리가 돈을 받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형편에서 또 다시 이것이 독립채산제라서 계속 적자나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 관계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부터 수도과까지 많은 일을 현장에서 봤더니 이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정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공사는 잘 진행된 것이지요?

네.

전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후 과장님께서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시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효율적인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요? 우리 기동대팀에서는 운영 안 되나요?

저희는 지금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주부검침원도 14명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6명이 있어서 20명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7대에서 기동팀을 만들어 줬는데 기동팀으로 돈이 안 넘어가나요? 여기는 별도인가요?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동팀으로 안 넘어가고 자체 과에서 받는다?

네.

공무원들이 돈이나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안 됐다 싶어서 기동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매년 보통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과년도가 1,940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는데

1,940만원?

네.

그러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사 가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체납액 발생한 것이 어떤 유형의 체납이 발생됩니까?

보통 보면

저소득층

폐전이나 공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면서 이사 가는 집 내지는 행방불명 된 집들 이런 것들입니까?

네.

1,94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 광명은 또 아파트 단지 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 내지는 우리 수도과 여기는 우리 광명시의 물이 깨끗이 정화돼서 가정까지 배달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중지가 된 사유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축소계획에 의해서 중지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재착수가 2030 광명 도시기본계획 반영 추진을 위해서 용역 재착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4년 정도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에 착수는 됐는데 그해 7월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9만에서 6~7만호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으로 중지를 했었고 2015년 5월 7일경에 공공주택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그 사항으로 인해서 금년 5월까지는 중지했다가 저희가 다시 재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착수 된 것에 대한 용역완료가 올해 12월 12일 완료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체크해 주셨다가 자료 공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배수지 외 1개소 보수보강 공사를 업무보고 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공사비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랑 달랐거든요. 얼마의 사업비가 든 것이지요?

이것 저희가 신중하지 못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것하고 제가 보고 드린 것하고 상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단위랑 건, 천원 이런 것은 명시를 해주셔서 이것이 백만원 단위인지 천원 단위인지 알 수 있게끔 세심하게 자료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이전에 말씀해 주신 6억8,700만원이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관련해서 지금 소하2동 노후관 교체와 광명6동, 안양천로 등에 개량공사를 해주셨는데 관련 장소에 대한 데이터도 공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 위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위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치는 추진사항에 대충 저희가 표시는 해놨거든요.

어디 외 몇 곳 이렇게 적혀 있어서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노후화로 녹이랑 핀홀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핀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존 관로가 노온정수장 건설 당시 1988년 당시에 시설된 관로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강관인데 강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녹이 발생되고 핀홀이라는 것은 실구멍이 발생하는 것을 핀홀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수보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과지가 44지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연차별로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 4지씩 해서 계속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수도과도 중요하지만 정수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유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통 아까 표면세척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년가량 한번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치기술 이런 것을 할 때 제품을 할 때는 다양하게 검토하시지요?

네, 기존에 한번 시설 시공한 것보다 영구적인 재질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수십 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의 좋은 제품들 했던 것들 해서 하지 않으면 또 재공사해야 되고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저희들도 보수·보강 하면서 인근에 있는 최근에 시설된 정수장 견학을 통해서 비교·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과 관련해서 혹시 광명7동 우리은행 앞에 수도공사 하나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지요?

저희가 5월 18일부터 해서 이번 주에 준공 예정이라 공사는 다 했고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것 하다가 수도관로 포크레인이 찍어서 터진 적 있나요?

네, 그때 지나가다 보셨지만 지나가시고 바로 저희가 누수는 잡았습니다.

누수는 잡았고?

네.

그러면 수도관로 때문에 공사를 4개월 했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하나요?

1.8km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강남사거리 부근의 교육청 앞에도 공사구간이 있었고 맞은편에도 있었고 그쪽이 4개 구간이라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렸고 또 갱생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얼마정도 걸리지요?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관 구경에 따라서 기간은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너무 오랫동안 여기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배관이 터져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배관이면 금방 물길 잡고 마무리할 것인데 다른 공사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수도과에 얘기는 못한 상황이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와 정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