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 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937억 1,795만 원 대비 16%가 증가된 1,087억 4,762만 원으로 150억 2,9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66억 6,639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83억 3,8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노령연금에서 29억 원, 가정양육수당에서 87억 원, 노인일자리 7억 원 등 증액분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구 세외수입 2,505만 원 증액에는 기존 임차 경로당의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전세보증반환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1,036억 2,217만 원 대비 15%가 증가된 1,198억 3,121만 원으로 162억 9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412억 8,062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8억 6,58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7억 4,837만 원, 기초노령연금 29억 2,15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5억 2,922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6,686만 원,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보수지원비 6억 3,48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지원비 1억 29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 9,7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89억 742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3,17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비 3억 3,333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8,263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억 1,17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2,386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2,377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3억 2,986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1억 4,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692억 8,739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9억 8,70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5억 4,637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4,07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93억 2,968만 원, 어린이집 지원 6억 8,969만 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보육시설 시비 특별지원사업 5억 4,861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5,576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444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관리요원의 인부임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으로서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대현동 경로당이 최근에 신설되었는데 장비 및 물품 구입비가 예산액에 포함된 것은 원인이 뭡니까?

291쪽입니까?

예, 위에 대현동 경로당 장비 및 물품 구입.

이거는 경로당 것이 아니고요. 대현동 노인문화센터입니다.

동을 합침으로 해서 노인문화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장비하고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의를 듣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때 예산 사정상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어떤 걸 구입합니까?

컴퓨터 강의도 있고 한글교육, 민화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아진 겁니까?

가보니까 강의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책상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 20명도 겨우 끼어 앉을 수 있는데, 컴퓨터 강의를 듣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나중에 협찬을 받더라도 책상이라도 구비해서 다른 강좌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관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컴퓨터가 너무 노화되었는데, 대불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컴퓨터교실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시니까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복지관 전부는 할 수 없고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292쪽 자산취득에 열린경로당에 1억 7천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열린경로당이 현재 임차로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휴먼시아가 들어서면서 편입되고 남은 나머지 주택지에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회원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임차로 있는데 집을 임대해 주신 분이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런 규모의 경로당을 임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칠성동입니까?

예, 휴먼시아 들어서고 남은 나머지 주택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 60%를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매칭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예산 60%를 다 가지고 갑니다.

과장님, 292쪽에 경로당 신축을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요. 신축을 왜 자꾸 하지요?

옥산할머니경로당 신축은 현재 있는 경로당인데 제가 가보니까 여름만 되면 비로 침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방에 못 있고요. 방바닥에서 30cm까지 물이 찬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침수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해서 작년에 전임 과장 계실 때 계속돼 가지고 안 지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원3가는요?

노원3가 경로당은 상가주거개발지역에 경로당이 편입되고 보상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현재 조그맣게 임차를 해서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좁아서 못쓴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당 돈을 갖다 넣어놓았는데 꼭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옥산할머니경로당은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네요.

예, 완전히 헐어버리고 돋워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소유권은 구청으로 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300원이라도 인건비하고 재료비 하면 3천 원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1,000원 받을 때도 식재료비를 1,300원 지출한데 비하면 조금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 가야지만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안가더라도 부모가 키우면 양육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세상 밖에만 나오면 돈 준다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불복지관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대불복지관만 왜 예산이 다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초기단계라서 1개로 한 걸로 아는데,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가된 게 있는가요?

초기단계라기 보다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 할 때 대불복지관이 유일하게 할아버지 대 할머니의 비율이 6대4로서 근접지에 가서 우선 거기를 성인지예산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불복지회관의 경비에 성인지예산이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점차 전 복지관으로 확대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같이 표기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304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보면 CCTV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21대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이거는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학교 앞에도 되어있고 안에도 있는 그거는?

초등학교에는 교통과에서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통과에서 하고, 일부는 대구시에서 올해 1억을 운영비로 받아서 그거를 전산정보과에 통합해서 26군데 정도 신규로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설치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CCTV는 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청소 관련은 밑에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추진부서별로 하는 이걸 통합관리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3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관리 하는데, 저번에 건물 리모델링 때문에 서울에 가보니 1년 관리비만 10억 정도 됩니다.

처음 들어갈 때가 많이 들고, 수성구는 현재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각각 따로 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문화대학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 관련해서는 문화대학,

여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사회교육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절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문화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수산도서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개최했었고, 또 각 노인복지관에서 청춘대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에 지원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문화대학의 경우는 강남, 강북에 농협주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주부대학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사후관리도 잘해서 오히려 여성문화대학보다 강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으니까요.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정 대학에 위탁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북 같으면 농협이나 이 지역 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원 전부 다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한다는데 대해서 주부님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주부들이 그냥 일반 교양강좌로 참석을 하는 데요. 문화대학 졸업하면 동창회 지원은 사회적 단체로 보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