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39억 2천7백만 원 대비 9억 7천만 원이 증가한 48억 9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20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7억 1천만 원, 하천사용료가 7천8백만 원, 국·공유재산사용료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 5천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천1백만 원, 하수도관리운영 징수교부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국공유재산변상금 3천만 원, 126쪽 전문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백만 원이며, 133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금 11억 원, 143쪽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금 3억 6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1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51억 9천2백만 원 대비 2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78억 5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13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수준인 6천2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2천3백만 원, 무단 점·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전문건설업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3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33억 3천7백만 원에서 1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47억 7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업무에서 보상지원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일반운영비 1억 8백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에서 도로건설 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천1백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3천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15억 원, 도로보수분야의 긴급보수비 등 4억 7백만 원,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23억 8천4백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제설자재, 모래 구입비로 4천3백만 원, 교량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도로영조물관리비에 3백만 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1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6쪽 수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 14억 7천만 원에서 관내하수도 유지보수비 6억 2천만 원, 하천정비비 5억 8천만 원으로 12억이 증가한 26억 7천만 원입니다. 관내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따른 인건비로 7백만 원, 417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1천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8백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관리에 1억 4천6백만 원,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에 5억 3천만 원, 하천정비를 위한 업무에서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8억 6천8백만 원, 하천유지관리비에 2천4백만 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 3억 2천3백만 원에서 인건비 8백만 원, 기본경비 1천2백만 원 등으로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4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천7백만 원, 도로보수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천9백만 원, 420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램만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건설과 직원들이 제설작업으로 밤샘 근무를 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계장님하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어제 대구에 눈과 비가 섞여 와서 제설작업 때문에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제설작업을 안합니까?

저희 부서에 살포기가 있습니다. 어제 눈이 0.5cm 정도로 살포기 5대를 돌려서 간선도로 부근에는 직원들이 1대에 3명씩 붙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민들 출근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하고 두 군데서만 합니까?

재난과는 행정업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관리라든지 각 과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실무부서로서 간선도로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살포합니다.

주로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주체가 되어 합니다.

각 과별로 담당구역이 있거든요. 타 과도 오늘 비상은 다 걸렸습니다. 담당구역별로 순찰을 돌았는데 강남 쪽에는 순찰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면 타 과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장비를 가동하고, 건설과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건설과가 아무래도 전문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처리하고, 일반 과에서는 직원들이 현장 순찰을 다니면서 빙판길은 주변에 있는 모래주머니의 모래를 살포해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설차 앞에 미는 거를 달았는데 눈이 적게 와서 사용을 안 하죠?

3cm나 5cm 정도는 되어야 제설기 그걸 하고 나머지는 살포작업을 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직원은 몇 명 동원되었습니까?

저희 과는 반 정도는 오늘 근무를 위해서,

50%는 하고요?

예, 50% 해서 18명 정도 밤샘을 했습니다.

교통과라든지 별도로 들어오는 세수가 더러 있습니다만, 건설과에는 세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세수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세수는 도로점용료가 가장 많습니다.

점용료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그렇게 세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법적으로 1년에 몇%씩 적립금을 모아놓고 하는데, 건설과에 그런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법적사항으로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51억 9천만 원이고 이번에 잡은 것은 78억 5,000만 원으로 26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어느 쪽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까?

증액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망 구축에서 전에는 청장,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13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가 편성된 게 약 7억 정도입니다. 구청장 재량사업 2억 7천하고 동장이 3억 7천 해서 6억 4천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방범등에 보면 국우터널이 무료화가 되었는데 안에 터널등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등에 따라서 우리가 7천만 원 정도, ○홍의구 위원 1년에요?

국우터널 전기료가 1년에 7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예, 900개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북구에서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등이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거네요?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추가된 것하고.

잘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9억이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23억 8천만 원으로 4억 6천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리비가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무엇이 포함되어서 증가 되었습니까?

전기요금이 1년에 보통 6% 정도 인상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아까 터널등 900등 해서 7천만 원 정도 또 증액되었고. 동장 재량사업비가 보안등 관리라든지 여기에 평상시 1억입니다. 1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1억 5천을 받아서 예산이 5천 증액되었고, 그것도 순수한 증액이 5천만 원입니다. 또 동장 재량사업비가 5천만 원 포함되어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6천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차질없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1억 정도 받아서 신설 등을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쓰고, 유지 관리하는데 5천만 원 씁니다. 올해는 또 순수 증액으로 1억 5천이 되었거든요. 5천이 증가해서 1억 5천이 되었고, 동장 재량사업비도 5천만 원 포함되었으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등하고 유지관리도 부분적으로 다 잘하는 거를 봤습니다만, 가로등을 신설로 하나 하려는데 전주를 세워서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요. 비용 때문입니까?

가로등은 어차피 간선도로에 설치하고, 방범등인데요. 방범등은 전주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정집의 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벽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별도로 지주를 설치하려니까 지주 설치비가 추가로 들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주를 세워서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녁에 한 번씩 나가보면 방범등이 소멸된 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잘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던데, 통장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일들은 전부 밖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증가분이 9억 7천만 원인데요.

예.

사용료 수입은 차이가 없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5억. 그런데 125쪽에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하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 원 해서 5억 정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입에 잡혔습니까?

굴착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통상 10억을 잡았습니다. 2개 연도를 해보니까 10억 잡아서는 추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SK통신에서 굴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작년에는 한전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1년에 21억 정도를 합니다.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으면 나중에 추경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15억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같이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올 때는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414쪽 도로건설지원 아래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데가 약 650개 됩니다. 그 중에 지목이 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계획서에 10년 이상 된 것은 매수청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내 땅을 사 달라, 내가 대지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설정해놓고 도로 개설이 안 됐을 때는 이거를 매수청구 하도록 법이 2002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못 사주게 되면 3층 이하 건물로 해서 완벽한 건물은 아니지만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2～3년 후에 나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우선 사줍니다. 사실은 매수청구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못 사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예비비인데 혹시라도 사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는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올해는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한 거고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내년에는 욕심을 좀 내겠다는.

욕심을 내는 것보다도 예년에 우리가 5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3천만 원만 우선 해놓았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편성을 못했고, 매수청구 한 게 약 78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혹시나 사달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놓아야 되지 싶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다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도로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가서 점심 한 그릇 사주고 예산을 좀 받아오려고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여유가 없어서 편성 못했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많이 주면 몇 배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하고 활동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그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면, 실과에 공통적으로 각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7쪽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도로 쪽이든 하수도 쪽이든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유형별로 봤을 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해서 여기다 편성해 놓은 거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하고 동장 재량사업비 13억 중에 저희들은 6억 5천 정도를 다 배분해서 해놓았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비도 있고, 소골목 정비사업에는 2억 1천 정도 투입되어 있고, 보안등,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항목이 총 6개입니다. 6개로 나누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6억5천 정도 편성된 사항입니다.

418쪽에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이 법적으로 필수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조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몇 년 이후에 혹은 몇 년마다 하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2년 전에 그런 편성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구조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밀진단은 아주 세부적으로 합니다. 사람도 태워보고 하는데, 이거는 구조물이 신축되고 나서 10년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칠곡2 복개구조물은 마감일이 2010년도입니다. 지금은 2012년도로 2～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 와서 감사 지적도 받았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입안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법적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만약에 안했을 때는 행정 당국에 벌금까지 냅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된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419쪽에 침산수문 정밀점검은, 방금 몇 년이라고 얘기하셨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천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합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사실은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무규정에 금호강은 대구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주변에 있는 수문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하고, 신천에 있는 수문은 침산수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3천만 원 하던 거를 올해는 2천만 원 깎고 1천만 원입니다.

정밀점검은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는 다른 거를 했습니다. 검단수문, 조야수문, 금호수문, 노곡수문을 해서, 다른 걸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걸로 했습니다. 그걸 한번에 하면 6천만 원 들어야 하는데 반 나누어서 하다보니까요. 올해는 예산이 줄은 편입니다.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