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이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모아놓은 CD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인시에 4년째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라도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또 개인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3년 동안 모은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올해 했던 것을 뽑아서 CD를 구워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CD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기준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전담배치하여 학생별 맞춤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상담과 학생 복지를 도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방향 모색 등의 종합적인 학교복지가 실현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취지 하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 교육복지 분야를 말하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용인시장은 용인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는 용인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 조사는 학교 내에서 복지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기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여러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것은 학교라든지, 교사들, 그런 분들이 추천해서 그것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 있는 자기 고충과 문제를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에 투입되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울리고 놀아주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또는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봐야 되고,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옛날에 김길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 했었더라고요. 하면서 부모한테도 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삐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투입되어서 자연스럽게 상담해 나갔으면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는 어떤 물건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교의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사실 용인시 원어민교사 지원의 경우도 보면, 여기 와서 교육 받고 경험 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실 용인시에서 원어민에게 굉장히 쏟아 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투자를 복지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것이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하자고 그런 건데, 사실 성남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작년에 조례발의를 했는데, 결국 용인시는 그래도 한번 그것을 겪어보고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후에 지켜본 다음에 하자고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남대 사회복지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내년에 2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것도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는 계속했습니다. 복지사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 형식을 갖추었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큰 틀만 만들어 놓은 거고,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내규를 용인시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