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증액이요?

내년도에 이월이라서요. 내년도 관련 이월된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안나옵니다.

예.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발주를 지금 준비 중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예, 114억으로 정산했습니다.

칠곡재래시장은 그런 운영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해야 또 결산도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수수료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가 8%거든요. 31억 2천5백만 원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거기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은 8%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고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돈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큰 사업이 지연되어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게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구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는 건데 행위가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수입이.

돈암지구하고 연경지구의 농지에 보전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보전을 못하는 법적부담금 거기에 대한 산출이 31억 그 예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담한 8%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대한 농지면적이 있고 계산한 것을 보전부담금 전체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좀,

농지입니다.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건데, 소하천이 농림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한 번 부과를 하거든요. 연초에 부과하면,

50%입니다.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사용일수 해서, 경작용이나 주거용이나 기타용으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환산한 금액이 2,200만 원이고 약 117평 정도 됩니다.

예.

중견기업이요?

구에서는 중견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스타기업이라고 해서,

예,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온 것도 안내도 해주고 합니다만, 중견기업 자체는 구에서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접수되면 시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예.

대형점포와 SSM이 10개소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고 지난 11월 넷째 주에는 10군데가 다 의무이행을 준수했습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조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장대표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만 수요일을 했다면 타 구에서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하니까 서로 효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히려 대형점포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용도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 대구시는 똑같이 시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 안대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곳도 의무이행을 다 지킵니다. 10월에 미준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1,000만 원 부과했고, 그다음부터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부과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부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대구점만 여기에서 우리 구청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외국계 기업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단독행동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동떨어집니다만 앞으로 국민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준수하는 쪽으로 동참할 것 같습니다.

1차 수성구하고 달서구처럼 앞에 먼저 했던 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11월 달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한 달 후인 12월로 심의가 연기되었습니다. 나머지 우리 북구나 남구처럼 늦게 출발한 구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안 심의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비슷하고요. 시비 30%, 구비 70% 비율은 똑같은데, 검단동 1393-230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는 내년에 추경해야 됩니다. 시비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구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경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323쪽에 구거 정비공사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소하천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기획실 풀로 사용해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예산 잡힌 걸 여기 잡지만 긴급하게 발생할 시에는 청장 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 한 게 아까 5천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가 포괄사업으로 풀로 관리를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한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부서에서 잡아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할 때도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도시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옥상에요.

다른 광고탑은 낮에는 보이지만 저녁에는 안보이고, LED전광판은 밤에도 멀리서 잘 보입니다.

안경산업은 북구의 특구로 되어있고요.

안경산업특구 지형도면도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되고 2년 내에 제출하라는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계상을 했고요. 안경산업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배정해주면 점차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해야 되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추경해가지고.

연초에 본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업체가 가면 자부담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세업체들은 그래서 못가는 이유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올리도록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산업특구 시장개척단 1억 원 문제는 전반기 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회로 추진을 해보자고 했다가 2회로 해서 1억을 편성한 거지요. 이 문제를 LED전광판 설치문제하고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위원들이 토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농어업 컨설팅 관련해서,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농어업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법인에서 받게 되어서 지금은 농가도 받아요?

317페이지입니까?

319페이지 위쪽에 컨설팅사업.

컨설팅사업은 주로 법인입니다. 북구에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 43개 있고요. 농업회사법인 14개 해서 57개가 있는데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있어요? 컨설팅 지원 관련하고, 진행과정과 결과.

컨설팅회사에서 몇 개월간 계속 컨설팅 해주고 난 결과지를 갖고 왔거든요.

보고서가 잘 나오지요? 컨설팅사업 자체가 대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1개 업체.

1개 업체 1,500만 원 같으면 전액 보조사업이네요.

자부담 50%입니다.

농가에서는 자부담 하지 않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법인을 선정해서 모범적으로 컨설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돌아가면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아먹는 거겠죠. 이렇게 될 가능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도 한 번 더 연장이 된다 하더라고요. 지도점검도 두 번 나갔습니다.

332쪽에 칠곡 정기시장 화장실 공공요금,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화장실 전기요금과 기타는 상인회에서 회비를 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화장실이 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을 하고 계십니다. 상인회에서 매월 회비를 거두어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또 납부를 하냐고요.

그 일부는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상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연 사용료를, 칠성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여기는 구청에서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6만 원씩 나와요.

예, 많이 나옵니다.

이 비용을 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느냐고요.

구청 소유로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낸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칠곡정기시장 전부 구청 앞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이 다 책임져야 되겠네요.

상인들도 이용하지만 그 시장에 오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화장실에 가보시면 낮 시간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서요. 한 달에 8군데 시장이 서는데 낮에 시장이 서지요. 이렇게 16만 원씩.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단체장들입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입니다.

아니요, 세무서라든지 다른 기관.

최근 1, 2년간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릅니다. 유통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심의회 수당 이거는 작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등록심의회가 여기에,

운영수당은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한 수당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이번에도 구 조례에 따라서 열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구정하고 추석 전에 열어서 사회분위기도 조성하고 물가도 조금,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우선으로 열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잡아놓은 거고요. 기획홍보실에서도 연 1회 내지 2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축소, 폐합한다는 제도가 있어서 구청 가시권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운영하고, 또 필수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를 시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시책의 발전과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여 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웰빙북구 건설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6,450만 원이 증가한 60억 1,325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00억 8,860만 원 보다 총 3억 3,042만 원이 감소한 197억 5,8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수입과 기타 수수료 등에서 49억 3,624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서 5억 1,2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을 포함하여 1억 4,09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가 증가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3억 원, 가전 및 가구 교체량의 증가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의 증가로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7,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기설치비 및 천연가스 음식물차량 대체구입비 등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에서 1억 9,425만 원이 증액하였고, 감액은 저공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로 인해 징수교부금 1,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2억 3,82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1억 660만 원,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연환경 보전관리사업에 5,16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그린스타트활성화 사업과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급여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기환경관리강화 사업으로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관리 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으로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750만 원이 감액된 92억 9,114만 원으로서, 청소관리사업 50억 4,653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7,661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41억 5,007만 원, 사업장폐기물관리사업에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주요 증감 내역은 2012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인당 20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3,220만 원 을 증액하여 1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종사원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환경미화원 중도퇴직에 대비하여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인부임을 7,100만 원 증액하여 1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인상으로 1억 9,95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호조에 따른 제작비 증가와 봉투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 인쇄비가 신설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사무관리비가 1억 6,653만 원 증액되어 4억 9,4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위탁처리비에서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대행수수료가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가성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및 분리수거량 제고를 위하여 건전지·형광등·소형가전 통합 분리수거함을 추가 보급 예정에 있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시 상리동 공공처리장 준공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절감분 18억 1,926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전 및 가구 등의 교체 증가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4,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로 6억 3,844만 원을 계상하였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비 국, 시비 1억 9,500만 원 확보에 따른 구비는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95만 원이 증액된 100억 9,354만 원으로서 내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506만 원이 증액되어인력운영비 97억 3,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북구 환경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차량가격이 낮아진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2대 분량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대 분량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국·시비가 2대 분량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구비가 1대 분량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국·시비가 2대 분량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1대 분량밖에 안 돼서 1대만 샀습니다.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 지원이 1대 분량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구비를 1대 분량으로 했습니다.

차 1대 가격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대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5,700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시비가 2대 분량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2대 분량이라면 2억 6,000이 있어야 되는데 왜 1억 5,700이냐는.

작년에는 국·시비가 2대 분량이 왔는데 구비가 1대 분량밖에 안 돼서 1억 5,700만 원입니다.

RFID는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하려는 건데 당초 저희들이 요청한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었고요.

도매가격으로 기기 1대 값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돼요?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200만 원입니다. 150대 정도 삽니다.)

예.

150대 정도 설치하면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예산편성에 근거가 없으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RFID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이 반영이 못되어서,

구비가 1억 500입니다.

전부 RFID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3억을 가지고 하는데 구비가 1억 500이고 시비가 1억 500이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RFID가 재작년에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30% 있고 시비가 35%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비는 35%입니다.

예.

금년도에 예산처리 해놓은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설 처리장으로 가는 단가입니다. 그게 톤당 7만 원입니다.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상리동에 공공처리시설에는 처리비가 톤당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18억 정도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예.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음식물류 처리비가 공공처리장이라 해놓고 13,000원 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구에 보관은 안하고 시에 전부 예입 조치하고, 이자금 해갖고 회계담당자 말로는 6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냈는데 워낙 미량이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실기했는지 그거는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고 개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이동수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올해 전체 징수액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환경관리담당 곽성운 집행부 직원석에서 - ……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자동차분하고 시설물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징수액이 5억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교부금입니다. 10%가 교부금이 내려왔고 1%는 시에 주고 9%가 구청에 내려오는 건데, 근 60억을 1년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니까, 용도 자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할 물량이 많아서 사람 머리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머리수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롭고 푸른 북구 21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아젠다21이라 하고 의제21이라 하는데, 12월 달 다음 주에도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캠페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전거 그거 할 때도 참여를 하고, 환경보전 홍보활동 등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1년에 3번 집행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은 4～5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오늘 아침에 TV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까지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4,172명을 전부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조사를 했는데요. 직고용을 하니까 인건비는 16%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 대한 이윤을 제거하니까 관리비가 39% 줄어든 걸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청소 분야가 4,172명이고, 시설, 경비, 주차 등 내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전체 직고용을 하는 걸로 발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업체위탁이냐 이와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위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어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름대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한 데가 원룸촌 주변으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하루에도 여러 건씩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법원으로 넘깁니다. 넘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매겨놓아도 우리가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걸 또 안 내니까요.

이동수 위원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같은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얘기하니까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민원이 있어서 지시를 하면 그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행정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